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과, 청소과, 위생처리관리소, 위생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입니다. 보건사회국의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으로 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연일 1년간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어려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황과 금년도에 시행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이 11월 초순이기 때문에 10월 현재로 모든 것이 집계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P 보건사회국 현황인데 보건사회국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5개의 과와 보건소, 위생처리장 두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수는 109명입니다. 4급부터 고용직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현원은 1명이 결원으로 돼있는 108명이 현재의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4P 사무분장인데 사회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 생활대책 구호 이외에 9개 분야에 관한 자문을 판단해서 수행하고 있고, 또 위생과는 식품 및 환경위생의 지도감독 이외에 8개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보전입니다. 그외에 4개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렵게 돼있는 쓰레기, 분뇨처리 이외에 6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부녀, 아동, 노인복지외에 10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보건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11개 분야에 대한 보건위생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업무분담 사항이 여러가지가 아니지만, 취약하고 더러운 물질을 처리하는 분뇨처리 위생관계를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다음 사회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이 2,637세대에 실인원이 8,476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총 2,637세대중에 70%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가 하안3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수업료 지급현황(중학생)입니다. 인원은 776명에 대해서 1억6,959만원을 수업료로 지급했습니다. 역시 하안3동이 가장 비중이 높은 사항입니다. 223P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현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쌀을 19만5,240kg을 거택보호자들에게 지급했고, 보리쌀도 48,809.5kg을 지급했고, 그에 수반해서 부식비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부식비는 가구주 1일에 6백원, 가구원 1일에 4백원, 연료비가 1가구 1일 615원,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224P 복지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3개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철산2동에 있은 복지관입니다.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은 아파트 단지내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광명5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그안에 탁아소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신축을 해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대표자로 광명사회복지관은 우경연씨, 광명5동은 조풍규씨,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강준열씨입니다. 종사원 현황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까하는 복지관은 하안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주로 가정복지 사업, 아동복지 사업, 청소년복지 사업, 장애인복지 사업, 노인복지 사업, 지역사회복지 사업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25P 종합사회 복지관의 지원내역입니다. 3개 사회복지관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7,776만원, 시비가 8,776만원 해서 도합 1억6,552만원을 3개 복지관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92년도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인데,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잔병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급한 사항이 되겠고, 이사업이 10월말 현재 111분에 대한 분에게 도움을 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총 9,215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이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내역인데요.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 하고 있고, 지침상에도 1년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26P 재해의연금 확보 및 집행사항인데요. 지난 '90년도 극심했던 수해당시 이재민을 돕고 하는 재해의연금입니다. 집행부에서 3백만원을 세웠었는데, 그후 다행히도 우리관내에 재해가 없어서 내년도까지 309만7천원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2,616만1천원, 도합 1억130만4천원이 이웃돕기 성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로 중점적으로 추석절,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930만6천원이고,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45백만원, 이웃돕기 성금, 2,935만5천원을 도합하면, 금년도 연말연시 이웃돕기 사업은 무난히 수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웃돕기 성금 접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가 복합돼서 이웃돕기 기금이 조성된 것입니다. 도비, 전도분으로, 명목은 어려운 이웃 경조사비해서 1,140만원이 도비로 됐고, 선천성 대사 검사료 135만원, 위문품구입이 878만원 정도, 동거부부 결혼비용 이것이 30만5천원이 불우이웃돕기로 쓰였습니다. '91년도 언론사 접수분 전도된 것이 3,070만1천원이고, '92년도에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한 것이 3,432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92성금집행 현황입니다. 내역은 첫째, '91연말, '92연사, 위문품으로 1,655만6천원에 상당한 위문품을 구입해서 영세민과 각 시설을 위문했고, '92민속의날에 위문품으로 1,037만4천원이 집행됐고, '92 중추절 위문품으로 2,370만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도에서 전도된 내역대로 어려운이웃 경조사, 선천성대사 검사비, 동거부부 결혼식,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재해 비축물자 보관 관리현황인데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수해나 여러가지 재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것인데, 우리 광명시는 수해를 멀리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비축물자가 거의다 수해를 대비해서 비축해 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축물자 보관사항이 있는데, 천막, 모포, 깔판... 재해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 현황입니다. 228P 행여자 처리 현황입니다. 갈데올데 없어 다니다가 광명시에 와서 사망하는 자나, 또 환자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행여자 등등 행여 사망자 4분을 장례 치렀고, 행여환자는 5명을 해당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했고, 귀향여비도 29명에게 지급했으며, 귀가 수송을 104명에 대해서 귀가 수송 조치를 했습니다. 142명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행여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229P 영세민 구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비의 책정은 39,405만원이 책정돼서 11월1일 현재 1억9,250만2천원을 집행해서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연인원은 15,707명이 취로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고양했습니다. 주로 사업은 환경 위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취로사업 실시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3개 자원이 합해져 취로사업비가 책정돼서 시행했습니다. 230P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안주공 영구임대아파트가 13동에 2,066세대가 입주할 수 있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주자에 대한 생활보호 구분은 세대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66세대이고, 세대원수가 7,762명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거택보호자, 자할보호자, 의료부조자, 장애인, 보훈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영세민은 58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는 한정돼 있고, 희망하는 영세민은 그보다 많은 수치여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영세민이 이주하면, 입주시킬 순위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31P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사업, 재산 상황의 검사 감독내역입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이어서 보사부에서 문서로 지시가 됐고,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그런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사제시를 타시군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회시가 나온 것입니다. 232P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이것은 82년도에 시작돼서 영세민들의 생활을 돕자는 근본 취지를 띤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867,42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1가구당 상한선은 5백만원에서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하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만, 물가는 오르고 화폐가치는 없어지니까 좀더 높게 융자해 달라고 하는 영세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환은 3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1일까지의 위생업소 허가현황입니다. 총 허가 해준 업소가 327개 업소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중음식점이 가장 많은 220개 업소를 허가해 줬고, 다음 이용업, 미용업이 되겠고, 과자점도 12개소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253P 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관내의 총 묘지개수는 60개소에 13만7,961평이고, 묘지수는 7,261개가 있으며 그중 공동묘지는 4동에 6개소가 있습니다. 평수는 23,340평이고, 매장된 분묘는 6,834기입니다. 기타 나머지 427기는 사설묘지입니다. 내용은 광명7동, 하안1동, 소하2동, 학온동에 2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묘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시가 되다보니까, 공동묘지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해서, 향후관리는, 총 60개소에 137,961평 이 시한으로 돼있다고 말씀드리고, 7,261기가 만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공동묘지수 현황을 추계해본 결과, 앞으로 1,001기는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당을 차지하느라고, 남의 분묘를 헤치고, 이장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도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1천기는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57P 환경보호과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현황입니다. 우선 수질업소 15개소에 허가신청을 해줬고, 대기업소 2개소, 소음, 진동업소 5개소, 도합 22개소에 대해서 허가해 줬습니다. 이 공해배출 허가업소에 대한 허가는 허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시됩니다. 그 동안 점검, 지도 단속을 해서, 법을 어겼다든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출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공해배출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업소가 45개업소, 대기업소가 18개업소, 소음·진동업소가 13개소, 공통(수질, 대기, ...)으로 허가 해준 업소가 16개소로 관내에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92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한 곳이 총 54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3P 청소과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와, 분뇨처리 업체를 허가해 준 일부는 대행업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7개 업체가 있는데 4개업체는 대행업체이고, 3개업체는 허가업체입니다. 허가업체는 허가를 저희가 해줘서 주로 공공시설의 폐기물을 계약해서 처리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74P 대행업소 환경미화원들의 인적사항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소의 인력이 210명이고, 시청에 있은 인력이 61명으로써 지금 현재 2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6P 분뇨정화조 청소 실적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한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가정별로 가지고 있은 총 정화조 수가 8,589개입니다. 그중 정화조 청소를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실적을 올리기는 해야 하는데 실제 40.4%에 해당하는 3,468정화조 밖에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고양 못했는데, 위생처리장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청소과가 주축이 돼서 관내 청소 대행업체 4개소를 지도 감독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시해서 지시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대행료에서 덜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82P 가정의례 업소 현황입니다. 예식업소가 4개소, 장의업소가 13개업소 해서 가정의례 업소가 총 17개소에 지금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P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주로 간담회 결의대회 같은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283P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94개소 있습니다. 관설이 8개소, 사설이 86개소, 해서 총 94개소인데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285P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이 10월30일 현재 총 1억6,390만1천원을 6개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289P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이 320개소인데, 그중 종합병원이 1군데, 의원이 95개소 치과가 52개소, 한의원이 21개소, 약국이 150개소, 부속 의원이 1개소입니다. 의료기관, 약국개설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총 29개 업소를 허가했습니다. 290P 의약업소를 지도 감독한 사항으로 약국 5개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의원은 7개소가 적발돼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291P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일본뇌염, 홍역, B형간염, BCG등을 예방 접종한 실적인데, 당초계획은 198,4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91%에 해당하는 180,762명을 접종했습니다. 다음 소독업소 허가 현황입니다. 4개소를 허가했습니다. 한독방역공사, 이한위생방역공사, 한국후생방역공사, 동명방역(주)입니다. 292P 소독의무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월 1회이상 소독을 해야할 업소가 44개 업소, 2개월에 1회이상 해야할 업소가 72개 업소, 3개월에 1회이상은 30개업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행을 못한 곳은 연유를 묻고, 경고 내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현황입니다. 총 신고자수는 46명이고, 보건소나 타 보건소에 등록되거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P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계획은 목표를 2,335명 해서 11월1일 현재 2,039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입니다. 모자보건입니다. 이것도 4,02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90명을 추진해서 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실적을 더 올려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7P '92년도 위생처리장 시설 현황입니다. 위생처리장은 독성이 많고 더러운 물질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연적으로 불결해 지기가 쉽고, 파손이나 산화가 돼서 보수를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더러운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어서 특히 직원들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을 충분히 생각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각과에서 '92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려하시는 점과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물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계장님들도 나와 주셨는데 계장님들은 들어가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순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있기까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 228P 행여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여자의 통계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여환자 치료는 어떻게 이루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사망자는 그때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고자 없는 사람이 우리관내에서 사망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광명병원 영안실에서 처리하고, 행여환자 처리를 특정 병원을 지정해 놓고 하는것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광명병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직원이 없을 때도 사후조치등 여러가지를 일단 광명병원에서 해야 제일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 여비가 떨어진 사람들은 사회가 사무실에서 거리를 따져서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차편으로 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방법과 매장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자가 발생해서 오면 보통 가족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대개의 경우 화장을 합니다.

참고로 92년도1월부터 10월까지 행여사망자의 명단과 사망장소, 행여환자 치료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감사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철산2동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연말에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철수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지하층하고 2, 3층인데 이것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이것을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하안복지관은 가형이고, 광명복지관은 나형입니다. 사실 나형 기준으로는 안되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나형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상1층은 어린이를 위해서 쓰고 있고, 4층, 5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상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곤란한데다가 지금 하안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각동에 흩어져 있던 영세민들이 하안3동으로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내주면 다시 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 했을지도 모르지만 영세민들도 줄고 대상자도 적으니까 자기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를 각지에 많이 짓고 있고 종합복지관이 많이 생기니 크고 좋은 곳으로 향해 갑니다.

첫번째 이유중 장소가 좁다는 것은 건물전체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고 4층, 5층을 장애자재단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물론 장애자들도 필요로 해서 필요면적을 달라하면 시측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의 당초목적이 사회복지관으로 쓰기 위한 것이면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써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쓸 면적을 달리 확보해 주는 방안이 없더라도 사회복지관 4층, 5층의 적은 면적을 쓰기 위해서 그보다 더큰 면적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이었고,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부터 사회복지관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민복지센타로 이름을 지어서 86년8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지하하고, 지상 1, 2층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다음 3층을 87년9월28일에 짓기 시작해서 독서실, 어린이재단이 오면서 이것이 합쳐진 것인데 그당시는 4층 5층이 없었고 이 형태로.

배경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쓰긴 써야 하는데 장소가 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애자들이 쓸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그곳을 복지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은 공간을 확보해 줘서 한국어린이재단이 계속해서 쓰고, 또 사회복지법인이 쓸 수 있을 텐데요.

지상 4층, 5층은 장애인 작업장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50%이고, 지하와 지상 1, 2층은 도비 50%, 시비 50%, 3층은 도비 30%, 시비 70%, 4, 5층은 국비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은 없앨 수 없습니다. 꼭 국비 때문에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마련해 줄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재단과 똑같이 앞으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시비로만 했으면 시직영이나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비와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어린이재단처럼 규모가 큰 복지재단이 입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재단에서도 못하는데 다른법인이 들어온다 해도 여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를 넓혀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현재있는 어린이재단이나 경로당, 장애인 작업장을 내보내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증축을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협회의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데 취지가 있었는데 운영상 장애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여느 장애인들처럼 압력단체화 하는 경향이 있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사실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장애인 가정에 학비도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초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욕도 하면서... 장애인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장애인의 특수한 심리적 사항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분들 협회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다른 측면에서 확보해 만들어 주더라도 사회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시정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민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 보다 더 빈약한 나형도 안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 형편없는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나형에서 가형으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안동사회복지관은 임대입니까?

무상 임대입니다.

무상임대라면 주택공사에서 우리 광명시에 기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 시설이 인수 안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넘겨 주는 것인지 도시기반 시설이 끝나면 우리 광명시에 기부체납이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전부 인수인계가 될 때 복지관도 과연 무상으로 증여되는 것인지는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사용하려면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인수가 안돼서 임대 상태라면 모르지만 도시기반 시설을 인수한 상태에서 주택공사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을 사항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도 확인하시고 도시기반 시설도 같이 인수할 수 있는 사항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안복지관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해도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복지법인이 하는 것이 더 운영도 잘되기 때문에.

광명5동 복지회관은 도비도 안받지요?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지요?

그곳은 전문적인 복지관은 아니고, 다른동에 있는 것처럼 다목적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독서실... 몇개가 합쳐진 것 뿐이지 종합복지관은 아닙니다. 사회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이 설치된곳이 두곳이고, 그곳에서 쓰레기들을 소각하게 돼 있지요?

당초에 소각장을 설치한 목적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매일저녁 11톤 트럭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광명시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영세 가내 수공업을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김포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다아는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소각장을 통해서 소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동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위생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는데 요즘에는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 연기, 또는 분진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아침 6시면 기상을 해서 주위에 조깅겸해서 도는데, 이상하게 연기가 많이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소각장에서 완전히 소각로를 덮어 씌워 놓고 폐기물들을 밖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도 감독 했습니까? 소각장에 소각은 안시키고 전시회 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몇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을 봤습니까?

예!

소각을 주로 할 때는 인적이 없는 밤이나 새벽에 합니다. 소각로를 설치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소각을 했다면 통을 보면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울 때는 큰 합판 같은 것은 냄새가 덜한데, 전선류, PVC, 프라스틱류,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소각장에 몇분 위원이라도 현장방문을 해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점심때 12시를 기해서 나가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여러가지로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행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두번정도 나가 봤습니다. 소각로에 확실히 소각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나가 보자고 하셔서 모시고 나가봤었습니다. 다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소각로에서 소각을 안시키고 노천에서 소각을 하면 시정 토록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소각장이 있습니까?

학교것은 소각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서류들을 태우면 재가 날라와서 가정집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보니까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오염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 잔재들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276P 분뇨정화조 청소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율이 92년9월30일 현재 40.4%로 1년을 종합해 보면 3/4이 지났는데, 청소율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최소한 70, 80%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보건사회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처리장에서의 하루 처리 용량이 90톤입니다.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정화조 청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저희는 더 답답합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198톤 정도인데, 그중 현재 40톤은 분뇨로 처리되고, 50톤은 오니로 처리돼서 90톤이 처리되고 있는데, 36톤은 하안지구에 방류돼서 나가고, 42톤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위생처리장에 붓는다면 받을 수도 없지만 가동이 안됩니다. 직접 차집관에 넣으려해도 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어가 생소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26P에 선천성대사검사비가 무엇입니까?

선천성 이상을 일으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대사이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이 유발되는데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몸에 있는 화학변화의 물질 자체를 얘기합니다. 분해가 돼야 하는데 분해가 안돼서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우이웃돕기 항목에 별도 있을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현재 1명인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도 있고, 분유도 특수분유로 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 1명의 환자에 대해서 도비로 받은 돈이 135만원입니까?

예! 1인당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로사업비로 국도비가 들어온 곳이 대부분 하안동 쪽인데, 다른동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동에 얼마를 배정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인데, 국비, 도비, 시비는 회계처리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도비 가지고는 안되니까, 하안3동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줬다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1계장님! 기라는 것은 백인조든지, 천인조든지 한기로 통합니까?

정화조 1개를 1기라고 합니다.

인조로 따지지요?

분뇨처리 대행업자들이 일반가정에 있은 소규모의 정화조보다 큰 비중의 정화조가 수입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몇 트럭을 더 낼 예정으로 그런 곳을 선호하는 면도 있지 않나 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느끼는 바 입니다. 정화조 구조상 천인조가 된다 했을 때는 퍼가는데만도 2∼3일이 걸리고, 나중에는 물만 퍼가는 현상입니다. 처리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천인조를 다 처리못한다 했을때, 내일하면 그 다음날에는 물이 차버리는 겁니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정에 행정고발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2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각 가정의 정화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 소독을 한 집은 안된 곳은 본인한테도 독촉을 하고, 대행업자에게도 내역을 문서로 첨부해서 발송합니다.

40.4%라는것이 참으로 한심한 %이면서 일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행정조치가 한번도 안되는 곳이있고, 매년 기간만 지나면 고발조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그런 자료를 청소과에 의해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행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관계는 청소2계에서 하기 때문에 2계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생처리장 문제는 항상 회의때나 시정질의때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40.4% 밖에 안된다면 나머지는 타시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공해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처리능력이 90㎘입니다. 내부적으로 정화조가 50㎘, 재래식이 40㎘인데, 용량은 90㎘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의 BOD 측정치를 보면 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배가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90㎘로 돼 있는 시설을 법적인 기준내에서 사용하려면 45㎘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때문에 불합격을 환경처로부터 받아가면서 9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아 증설하려고 추진하였는데, 지금 법적 문제에 부딪쳐 보류상태에 있고 내년에 해결이 나야만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용량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안양시 종말처리장을 승인해 줄 당시는.

이웃 시군과의 연결과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시, 화성군, 송탄시가 지금 3개시 합동으로 송탄시 위생처리장을 폐쇄시키고 오산시 위생처리장에 증설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분담해, 함께 하는데 저희 입장은 지역적인 여건, 주변환경등 모든 것을 따져보니 이웃 시군간의 합동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안양시에 위탁처리를 해볼까 하고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안양시도 자체적으로 포화상태에 있어서 자기들도 증설해야 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소각장 현장답사를 위원장님과 저하고 김광기위원이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저희가 갔을 때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책임자 되신 분의 얘기가 거리에 나와있는 장롱이라든지, 소각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 소각장에서 못시키기 때문에 나머지는 노천에서 소각시킨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소각로를 최대한 이용하면 소각을 시킬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명된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없고 소각로에 계속 소각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소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쓰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3D 기피 현상으로 더럽고 힘든일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원들의 후생복지를 어느정도 지원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소각로 주변에 소각할 제품들이 비에 젖거나 밤이슬을 맞으면 소각하기 어려우니까, 뚜껑을 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차후에도 다녀오신 계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은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지마다 나오는 폐자재가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 즉, 농촌같은데에 찾아보시면 자원절약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것 같습니다. 훌륭한 냉장고도 버리고 합니다. 메이커에 강력히 건의해서 다쓴 다음 회수해서 쓰는 법적 조건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 시민들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원들이 3D 기피 현상에 의해서 한마디로 제일 불쌍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대행업소에서도 모든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일시에 다는 못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소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하시고, 소각로를 설치해 놓은 그 업체에서 소각로는 무형지물로 두고 노천에서 소각을 시킨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천에서 절대로 소각을 시키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수시점검해서 앞으로는 노천에서 소각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원들의 후생복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시에 소속을 둔 61명 미화원들은 최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피복비도 지원합니다만, 대행업소에 적을 둔 미화원들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대행업소에 더러운 쓰레기를 다루는 분들이니까, 깨끗하게 하고 있어도 자칫 혐오감을 갖게 되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생시설들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한 하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또 저희도 휴지라든가 재원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229P 사회과장님! 취로사업 현황이 있는데 취로 연인원해서 영세민하고 일반 주민에게 140만원이 나갔는데 일반 주민은 어떻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까?

갑작스러운 병이나 폐지로 인해서 직장을 못갖는 사람에게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만원은 액수가 아니고, 1,404명의 인원수 얘깁니다.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을 취로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일당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동에는 통장이 감독자로 해서 취로사업 실시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받아 가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이 감독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감독을 하고 일당을 안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취로 대상자도 아닌 통장이 돈을 받는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235P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1월1일 현재까지 허가를 냈다는 숫자입니까?

예!

누계숫자는 광명시에 몇개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은 해당안되는 사항입니다만, 요금의 책정과정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자율요금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관서에서 얼마를 받게 지정은 해주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커피가 1잔에 얼마, 짜장면 1그릇이 얼마해서 지역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받아야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가격금액 결정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목욕탕마다 값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곳은 2천원, 어느 곳은 15백원. 그리고 여자 미용실은 가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천차 만별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잘돼 있고 새로 생기고 한곳은 몇만원씩하고, 구석진곳은 몇천원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금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욕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요금의 종전에는 대부분 1,500원이었는데 지난 9월1일자로 연료가 대체 되었습니다. 벙커C유로 쓰던 것을 청정연료 LNG라든지 LPG등의 경유로 대치했기 때문에 가격이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금 보통 업소의 규정에 따라서 면적을 기준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대형업소와 작은 업소와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목욕업이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에 대한 가격은 고급, 중형, 소형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통제된 규정 가격이 있습니다. 미용업에 파마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드라이는 4천원씩 합니다만, 1만원, 15천원, 2만원씩해서 차등을 두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취지는 사치낭비풍조, 또는 소비풍조를 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명시는 덜하지만 강남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해서 사회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거기에 물들지 않게 미리부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허가 내주면서 시설확인을 할 때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낭비스럽고 사치스러운 사회기강을 좀더 규제하든가, 우리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즉, 피부맛사지실 같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서비스요금은 협정 가격이 못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해서 전체적인 물가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안내장도 줘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일일이 많은 업소를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남자들이 때문에 이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영에 들뜨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해서 무리가 안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실 때는 식품위생법상 분류해서 통계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묘지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필요한 묘장수가 얼마정도 추계되고 있습니까?

묘지관계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새로운 공동묘지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화장장이라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관내에는 현재 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연 묘지는 내년에 이장을 시켜서 정비하고, 수목도 일부가 있는데 어느정도 공간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담묘를 하나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 일제 정비를 하면 1천구 정도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연간 100∼12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소득층 영세민들은 60명정도이니까, 공동묘지만 정비하면 10년은 쓸 것으로 봅니다.

그후의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공동묘지를 신설하든지, 화장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계속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근린지역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대책은 주민의 의식을 대전환 시켜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못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장소를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최상책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생업소 행정 처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업소중에서 미용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1건 중에서 21건입니다. 이용업에 허가 취소될만한 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년에는 특별한 시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면허증 위조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해서 저희 관내에도 많이 유입이 되어 일제 정비를 한결과 위조된 면허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항상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퇴폐변태 심야 영업관계인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속 현황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기 앞서 관내의 위생업소는 3,261개소입니다. 그중 공중 위생업소가 963개, 식품 위생업소가 2,279개소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규,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직원 16명과 지역 순찰반, 동직원들로 구성된 자율 감시위원이 있는데, 그것은 관내 모범업소로 형성된 업주들이 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인데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계속 위생과 직원들은 주4∼5회, 기타 지역 순찰반은 10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전국적으로 불시에 하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월 2회 정도 있고, 그 중간에 도에서 하는 동시단속이 있는데 그것도 2번 정도입니다. 또 중간 중간에 시단속이 있고해서 금년 10월말까지 215회 단속해서 총동원된 인원은 8,820명이 되겠고, 43,990개소에 대한 단속을 한결과 278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업소는 시간외 영업이 41개소, 퇴폐업소가 7개소, 기타 시설 및 일반 준수사항 위반이 212개소, 그래서 27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중 행정 처분한 것을 보면, 영업허가 취소를 41개소, 영업정지 103개소, 시설 개선명령이 117개소, 고발 17건 등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24개소를 적발해서 전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폐 이용업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이 영업정지 8건, 시정 명령이 6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드린것은 행정처분한 현황이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것은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변태업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처분한 내역중에서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위생업소 허가현황이 총 327개입니까?

예.

327개 업소를 허가해 줄 때 민원인들이 접수하면 한번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서 반려를 시킨 것도 있지요.

허가된 것은 10월말 현재까지 한 것인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곧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구비서류등 첨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종합해서 대부분 정리한 후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나간 것 중에서는 한건도 반려된 것은 없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위생과에서 적합치 않을 경우 반려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 재 접수시키면 조건이 맞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반려가 됐다고 두번째 신청하고 세번째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을텐데, 그업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제입니까? 신고제 아닙니까?

대부분 공중 위생업소에 관련된 것은 신고사항이 많고, 식품위생업에 관련된 것은 허가제이고 그렇습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내의 병원중에서 입원실을 갖추고 있은 병원은 몇개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식당이나 대중목욕탕, 대로로 다니는데 출입을 규제 단속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미관상 안좋아서 단속이 돼야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297P 위생처리장 시설 보수 현황에서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내정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설계 금액은 설계 도면상의 추정치이고 내정가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내정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설계금액이 사전에 발표됩니까?

아니지요.

97.7%라는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사전 누출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퍼센트로 공사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누출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자끼리의 담합에 의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런 %의 공사계약은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생처리관리소장님. '92 위생처리관리소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입찰관계의 서류중 지출내역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환자 얘기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바램일 수 있는데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심지어 어느 목욕탕은 환자 전용 목욕탕이 되었고,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원규칙은 있습니다만, 그런 환자들은 산재환자들이 많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병원관리 책임 밖에는 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제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화장으로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가매장으로 돼있은 것은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몇월 몇일, ....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연고자가 인계 됐는데도 「무명남」이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경찰서에 사망통보를 해서 사체를 인계합니다. 그러면 부검을 하고, 신원조회를 한후 연고자가 확인되면 연고자에게 사체 인수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사회과에서 사체를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화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으로 불충분했습니다. 일단 가매장한 다음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계를 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안나타나는 경우는 저희가 영안실에 15만원을 주면 그곳에서 일단 가매장을 하게 됩니다. 연고자가 나타났을 경우는 이란이 무명남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정리가 안된 사항 같습니다.

연고자한테 인계했으면서 이름도 모르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인계가 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매장을 하고 나면 영안실에서 그 이후는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가매장하고 난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는 가매장합니다.

사회과에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신원확인을 최대한으로 한후 사망자의 성함정도는 기록이 됐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미쳐 하지 못해서 무명남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2월18일 백재호씨, 10월2일 손인부씨의 가매장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매장 위친은 어디입니까?

질문하신 후에 알아봤는데, 가능한한 사진도 찍어놓고 다 해놨는데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병원 영안실에서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체가 해부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용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무명남의 확인이나, 가매장 했던 그 자체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청소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정화 시설하고, 정화조가 8,589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109개가 오수 정화 시설입니다. 정화조와 오수정화조의 차이점은 정화조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유기산균하고 알코올로 분해되고 2차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 하고, CO2 가스가 분출돼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설치돼 있는 정화조는 FRP로 30인까지 사용할 수 있고 P로 되있는 것은 10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정화조는 3단 콘크리트로 돼있는 정화조로 일단 분하고 뇨가 유입되면 1부패, 2부패해서 자연부패 처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청소만 제때 해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오수정화시설은 시설관리측면에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즉, 미생물을 증식 배양 시켜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 시설은 시설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건물면적은 1,600평방미터 이상, 즉 485평이 되겠습니다. 그 평수이상되는 건물은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기준은 200톤 이상 되는 경우 1년에 자가측정하게 돼 있고, 또 염소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사, 토목기사 또는 이공대 전문대학에서 1년이상 업무를 본 사람 그리고 공고출신으로써 3년동안 해당분야의 업무를 해본 분들이나, 오물처리사나 화학분석기능사로써 2년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관리자로써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톤이상의 시설에서는 60PPm을 유지해야, 되고 200∼100톤은 80PPm 100톤 이상은 100PPm을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톤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군데가 추가돼서 1차 개선명령이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은 먼저 시의회에서 상정되어 안건이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준은 예를들면 BOD가 60PPm인데 초과율이 100%인지, 200%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102개의 오수정화 시설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는데, 물을 10군데 떴는데, 그중 3군데는 초과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위생처리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40.4%라는 %로 오수정화시설이 8,582기 중에서 102,100인조이든, 1000인조이든지 작은기는 회피하고, 많고 편한 기 위주로 행정고발 조치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 입장이라면 40.4%가 아닌 70∼80%까지도 나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화조와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수정화 시설과 정화조는 BOD 부과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수량의 농도가 오수정화 시설이 높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실제로 광명시 총 분뇨량이 196톤이지만 처리못하는 분뇨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점검하면서 청소가 안된 곳은 청소를 해야되고, 또 위생처리장에서 당연히 안되고 하니까 정화조 청소율이 낮아지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점검이나 행정고발 조치가 무척 공평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소 대행업소들이 위주가 돼서 고발조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청소율의 전체적인 평균이 40.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철산3동 같은 경우는 134.2%입니다.

그것은 당초 '92년도 1월에 정화조 청소가 위생처리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그법에 맞춰서 '92년1월말부터 12월말가지 법적으로 청소해야 될 업체의 숫자를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월별로 나누어서 작년에 낸 수치로 봐서 임의적으로 나타낸 사항인데, 그 사항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청소가 되면 전산관리 하기가 편한데 실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거기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장순원위원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금년안에 몇개의 업체가 몇개의 정화조를 청소해야 한다는 대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했다 하는것이 나와야 하는데, 대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그 계획을 초과해서 더 시달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청소 자체를 자기가 세워놓은 양보다 그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뇨업자들의 장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형건물일수록 청소업자들이 언제 어느시기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법규정에 맞춰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해야할 업체가 있는데 10년동안 한번도 하지 않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매분기별로 계획량보다 오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업자들의 장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대상을 확실히 파악해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 지침을 시달합니까? 청소업체에서 용역에 의해 나름대로 파악해서 청소하고 있지요?

적기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했을 때 56기가 청소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안하고 있으니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행정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업소로 하여금 빨리 청소하도록 유도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는 대상 숫자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까?

전산작업을 하고 있은 중입니다만, 전산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생처리장에서 적기에 분뇨처리를 하지 못하면...

대상을 파악하는 것과,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는 사항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일이 도래해서 청소는 해야 하는데, 위생처리장에서 받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누진됩니다. 여기에서는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또 다른 업소의 청소일이 도래 하고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건물일수록 정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 소화를 못하니까요. 대형건물이 아닌 경우는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 독촉장이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0.4%의 분뇨정화조 청소율로는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청소계획대 청소실적이 40.4%인데 청소대상 대 청소실적을 따지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40.4%도 안나오지요.

계획은 몇 %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 계획은 인위적인 계획이지, 실제 청소율이 도래할 업소를 월 별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을 느끼는 감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대상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일할 대상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대상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

철산3동 같은 경우 계획이 76기인데, 실적은 102기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실무계장이 와서도 더 알아 봐야겠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감사받는 자세가 어느정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게획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9기는 대상입니까? 계획입니까?

대상입니다.

광명시에 단독 주택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 연감만 들춰보더라도 광명시가 몇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안동과 철산동은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은 정화조 청소를 안합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하안 단독 필지에 살은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통보가 와서 전화했더니, 3일후에 청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업자가 와서는 정화조는 2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1년마다 청소하면 오염율이 있고 2년마다 한번 치우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답니다. 저 자신도 1년에 한번 치우도록 지도했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적합성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년에 한번 청소해도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89년도 통계 광명시연감을 보면 주택수가 10,631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화조 시설이 안돼 있는 옛날 구 가옥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연립주택도 15,132세대, 아파트도 24,000세대, 이것도 단지별로 묶여져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상 8,589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이 포함 안되고, 주택만 가지고도, 숫자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9년도 통계기 때문에 90년말이나 91년말의 통계는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계장님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하고, 임시웅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정화조를 기준으로해서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관내의 8,589기가 넘는 주택이 모두 정화를 설치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정화조 없이 수거식 주택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정확한 계수를 내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청소계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과장님! 행여사망자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사망통보를 해서 사체를 인계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부검하고, 신원확인을 한후, 검사의 조서를 받는데 연고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인계가 되고,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무명남으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의 기록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두명에 대해서는 노온사 공동묘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은 오산시 구월동 공동묘지에, 왜냐하면 오산신경정신병원에 후송해서 치료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오산시 구월동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실해서 그렇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2월10일, 2월16일에 무명남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연고자에게 인계된 날짜와 주소, 성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온사 공동묘지에 매장되신 백재호씨의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90년도에 행정처분한 사항만이 아니라 업체별로 전체 명단을 90년 이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행정처분한 사항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고질적인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92년도에 1년간 이루어진 업소에 대한 것인데, 90년도부터는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경고를 한곳은 다음에 경고가 이행됐는지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주로 관리인 신고가 잘못된 곳, 즉 1급자격증이어야 하는데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취업시키고 있는 곳 이것이 경고사항입니다. 다음, 폐쇄하고 고발한 곳은 폐쇄했는지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석재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고발조치만 되고 폐쇄명령이 이행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 6월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시설 개수를 또 하다보니까 그린벨트지역 이어서 정석으로 허가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금을 동원해서 배출시설을 허가받자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 못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저희가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님! 광명시민들이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준법의식이 어느정도입니까?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또는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원화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도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역적인 특성으로 서울은 광역적이라서 손길이 개봉동 같은 곳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러이러한 것은 단속 안 하는데, 광명만 하느냐고 업주들이 불평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관내의 업주들은 법령도 잘 따라주고 행정 관청과의 협조도 잘 이행해 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위생분야는 법인성 유해 환경 관계이기 때문에 단속 또는 점검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적이 적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자리를 빌어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11.3조치로 2주년에 평가를 하면서 내무부나 도에서 두번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전국 최우수라는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볼 때 상당히 광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명시 시민 준법 의식, 건전영업의식이 전국 최고로 내무부에 의해 선발되었다기에 무척 반가운 마음이었고 건전영업의식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동분서주하면서 단속업무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세무공무원이 경기도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장님 표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위생과 관계 공무원에게 표창을 상신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지요.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업소 허가제를 개방 자율화에 따른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등록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할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민간인에게 불필요한 서류같은 것은 1차적으로 가능한 것에 한해서 도에 몇번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시설이라든지 기준만 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제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원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이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은 매월 2회씩 하고 있는데 유치원까지는 교육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업소가 신규로 허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절대금지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 이내의 업소입니다. 그런데서 설치 신고라든지, 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교육청에 내서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받아야 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정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경찰하고, 학교, 학부형, 위생처직원 등등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오락실 1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교 주위에는 정화가 잘 돼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 하십시오.

214P 보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원 공무원은 정원이 없는데도 현원이 4명 있고, 기타는 9명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무원 법상에 고용원이란 직종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기능직종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준에만 법으로 고용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직종을 표시한 것이고, 정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원은 기능직으로 교류시키는 과정은 고용원으로 3년이상 근무를 했으면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법상에 직급이 없기 때문에 현원으로 안넣은 것입니다. 현원은 전에 명령을 받은 고용원으로 현원이 있기 때문에 4명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까?

정원규칙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못내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고용원들이 없어졌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인물 285P 새마을유아원이 보육시설로 바뀌면서 진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원이 6개지요?

예!

6개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실비는 어린이집이나 무지개 어린이 집이나 모두 똑같습니까?

똑 같습니다.

얼마씩입니까?

법정 영세민의 3세 이상인 아동에게는 시청에서 국비와 지방비 해서 66,840원을 주게 돼있고, 3세미만인 아동에게는 100,84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법적 영세민 월수입 60만원 미만의 아동을 가진 사람, 그다음 맞벌이 부부,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맡기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선인 10만원 정도씩 기준해서 맡기는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10만원입니까?

예! 그 사항은 보육위원회가 결성이 돼있는데, 연초에 그곳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번 예산심의를 할 때 백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법적 영세민이라고 해서 월수입 60만원 미만의 가정 아이들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보조한 후로는 정원대 현원이 모자라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그후에 공문을 내서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받게 했는데, 광명어린이집은 5동, 무지개는 7동, 철산은 철산2동에 있기 때문에 동에 국한하지 말고 전 시지역으로 확산해서 일반 아동까지 받아들이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차게 되겠고,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는 원장들이 맡기는 부모와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영세민이 3세미만과 3세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안받지요?

예!

원래는 60명 정원인데, 44명으로 운영했을 때는 경비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체결 했던 것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인건비, 가계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 10만원하고 6만5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이들의 식비입니다. 12시간 보육하기 때문에 점심, 간식, 필요한 교재 등을 사주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도 감독 하기 위해서 결산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바로 11월달에 지적사항이나 감사내용을 취합하고 있는데, 회계장부나, 12시간 보육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건강상태, 방화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가정복지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6개 시설에 대한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장 명은 원장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원장 밑에 어린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보모가 있는데, 그 보모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소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임명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장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자격이라든지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보모가 몇명의 어린이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3세 미만의 영아는 7명, 3살에서 8살까지의 유아는 15명당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모들은 모두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282P 대한적십자사 광명부녀봉사회의 대표자가 주숙자씨로 되어 있는데, 왜 관내 주민이 아닌 고척동에 대표자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장을 뽑는 것은 여성단체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자씨는 10년동안 광명에 살다, 이사를 가셨는데, 11년전에 적십자를 발족해서 운영했던 분들이 5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주숙자씨, 강희성씨, 강명기씨, 박막숙씨, 김경자씨입니다. 이분들이 돈을 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십자 활동을 하도록 회원을 모아봤는데 모집이 잘 안됐습니다. 다섯분이 이것을 하면서 묵계사항으로 초대가 김경자씨, 2대가 박막숙씨, 3대가 주숙자씨로 정해 놓았는데, 이분이 이사를 갔다해도 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사실 광명에 와서 활동도 하고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철산 성당의 교우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사업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해진 분들이 강희성씨, 강명기씨, 이렇게 하고 나면 다섯분이 끝난다고 나름대로의 묵계사항이 있습니다. 회장의 경우는 행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회원들이 1년만 봐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10년전에 철산아파트가 9평, 11평, 13평, 15평이 입주가 됐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3,260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 국비의 보조를 안받고도 설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지역의 어린이집 관계는 우선 노인복지 회관에 유아실이 있는데 그곳을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면 하안동과 철산동에 있는 어린이들을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사부와 같이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 얘기가 돼서 93년에 예산으로 꼭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시비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관장이 설치할 수 있는 국공립, 사립, 법인체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몇억씩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민간인이 하려면 일정한 건물을 가지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영세민자녀, 맞벌이 자녀에게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동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추진에 보면 광명4동 노인정 건립, 광명6동 노인정 건립,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건립, 학온2동 노인정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명6동 노인정과 어린이 집은 정리가 돼서 공사발주를 회계과에 냈습니다. 우선 늦어진 이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은 일반예산에 못넣고,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공사발주는 의뢰해 놨습니다. 12월중에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과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광명4동 노인정은 저희가 보유지에 지으려고 했더니 건축불허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땅을 시땅으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다시 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 간담회 명목으로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전혀 지원을 안했습니까?

여성단체는 정액보조를 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대로 간담회라든지, 결의대회, 같은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를 하고 식대를 지불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교양강좌를 했을 경우 시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프랭카드나, 봉사료는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POOL이라든지 정액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근거서류에는 왜 명세를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4분기의 프랭카드 대금 5만원입니다.

그러시면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정의례업소인 예식장과 장의업소에 대해서 고시가격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가정의례 물품을 빌려주는 것과 판매하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수수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은 다음에는 고시가격이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예를 들어서 드레스는 25만원 선이다 하고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고시가격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고시가격대로 얘기하면 비싼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은 해결해 줬습니다만 사실 상한선대로 지켜지지 않고 올려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5만원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40만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올 경우 다시 15만원을 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회정도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있습니다.

가격표를 부착할 의무는 있지요?

있습니다.

부착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요즘은 고도의 산업화로 인해서 대가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 동별로 탁아소를 완급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정 짓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얘기가 되면 노인정, 어린이집을 아래에 짓든지 위에 어린이집, 노인정을 같이 쓰든지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 광명6동에 어린이 집이 설치되고,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도 아래층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광명4동은 노인정만 짓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어린이 집을 집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하안복지관이 생기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사부와 도하고 협의중입니다만 4개소를 더 증설해야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직업훈련 실시 생활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써 진학하지 못한 자녀가 있거나 무직자 등을 상대로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직업훈련을 실시한 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은 어느정도 실시됐습니까?

270명입니다.

그러면 270명 모두가 취업알선이 다 된것입니까?

취업율을 파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중도 탈락자율도 많고, 취업이 된 사람은 얘기를 안합니다. 영세민 떨어질까봐요. 그래서 취업율이 파악 안되니까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을 마치면 거의 100% 정도 취업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상담 창구운영을 금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취업정보 센터에 220명을 계획중인데 우선 572개 업체에서 2,169명을 구인한다고 했습니다.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1,081명인데 저희가 알선은 587개의 업체에 662명을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328명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알선은 많이 하는데 성사율이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 중매할 때처럼 서로 조건, 월급등이 맞지 않아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기업체만 알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정보 전산망이 행정 전산망화 돼 있어서 입력을 하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오면,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다음 입력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 저희는 알선해 놓고 수시로 파악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원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예!

우리시에 의원이 95개 있는데, 의원을 과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병원의 관리, 감독하는 과정을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자율감시로 넘어간지 몇년됐습니다.

정기적인 지도 감독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민원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지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오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각 병원에서 적출물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관리업체가 광명시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가사항입니까?

예!

적출물 관리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몇개업체인지를 모르십니까?

자세히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광명시 병원의 통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보다 산부인과가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출이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부분 산부인과는 태반자체가 정력에 좋다고 해서 불법 유출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생처리관리소장님! 금년에 예산 드린 것으로 확장을 하셨습니까? 10억5천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설결정 관계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기존 시설의 시설물 부지가 도시계획법상에 시설결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83년에 신설되었다가, 86년에 증설된 것이기 때문에 증설할 경우에는 필히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서 증설이 되는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복지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부지가 시설 결정이 안돼있는 관계로 건축행위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셨어야지요.

앞으로는 시설 확장이 불가능합니까?

내년도 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과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그때 예산 책정 됐던 것은 다시 반환하고 새로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으로는 목표를 하고 있는 시설 액수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가족계획 사업현황에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90%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안이하고 소극적인 목표설정이 아니었습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290P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영업정지 시말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에 의해서 취해진 것 입니까?

표준소매가를 위반한 상태에서 두번이상, 그러니까 한번 시정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위반사태가 벌어지면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약사회의 자율감시와 같이 하도록 요청을 하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율감시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소매가격보다 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시킨다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이 좋은 현상인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더 안받는다고 행정 처분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싼것이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C라는 제약회사가 광명시에 약국이 100개 업소가 있다면 그 100개 업소에 다 공급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받아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3일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꼭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쓰레기차 소형차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승인해 준 것 있지요?

예! 올해 것은 모두 구입이 됐습니다.

몇 대입니까?

....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운영하는 사항을 청소과에서 파악하셨습니까?

각 업소마다 운행일지를 비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이 잘 안된 산동네 같은 좁은 골목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철산4동 같은 경우는 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도덕산 입구에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할애해서 구입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분자 색출 사업 방안을 위한 사업계획이 금년 초반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약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나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보균자 색출을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에이즈는 5천명 목표에 10월말에 5,053명을 했습니다. 장티푸스는 2,175명에 1,855명을 했고, 콜레라는 1,245명에 2,584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염 환자 색출을 했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에이즈를 특별검사하는데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일단 검증하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밝혀내고 있습니까?

두가지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접객업소 종사자들이고, 그들은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인인데, 원하는 사람은 모두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내에 있는 각종 자판기의 신고, 접수 및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현재 신고된 자판기는 몇대나 되는지 또 신고안된 자판기는 몇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81개소중 커피나 차종류가 225개이고 캔 음료수가 56개 해서 총 28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2년에 2번정도 전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실태, 고장 여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신고 안하고 설치한 것은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최근에도 신고를 안한 것이 28개 있었는데, 지적해서 신고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두번에 걸쳐서 자판기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산3동의 76기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이 크다보니까, 여러번 청소를 하게 되고, 자료에 나온 102건이라는 것은 건수로 나온 사항으로, 실제대상은 76건이고 업자가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판정하다 보니까, 실제 각 가정의 청소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시정토록 지도 점검 하겠고, 다음 정화조 기수는 8,589기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수가 맞지 않다고 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명5동 하천변하고, 광명6동 옥길동마을, 광명7동 원광명, 철산6동 삼각주마을, 철산3동 아파트단지, 철산4동의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의 한성운수 뒷편하고, 하안동1, 2, 3아파트 단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소하1동 너후대마을, 2동 농촌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지역도 아직까지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많이 전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청소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아직 자료가 제출 안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온사 공동묘지에 관한 것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연고자가 나타난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주면 저희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께서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언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수회사에서는 세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차장이나 운수회사에서 세차시설을 갖춘 그런 곳은 월 몇회 점검합니까?

운수회사의 배출시설에 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1회, 특별단속은 검찰합동단속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단속이라 해서 안양, 시흥, 안산, 광명이 교체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따로 해서 연 5회∼6회 합니다.

위원장님!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보면 노인단체와 사회단체의 자매 결연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노인단체와 자매결연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삼우건설에서 노인 다섯분에게 월 5만원씩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자식이 없는 노인들인데 통장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와서 좋아 하신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의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주들이 장례비 관계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한 지도,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율지도를 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의물품에 상한선을 정해줄 때 수의를 10만원, 20만원 짜리,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런데, 상주분들이 상을 당하고 보니 생전에 못한 효도때문에 비싼 안동포 같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시가격화 했는데도 상주와 장의업소들간에 물품을 판매하는 위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가집을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너무 비싸게 받았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업소에게 지도할 때는 관내에서 물품을 팔 때 적정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을 당한 분들은 거기에서 가격을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생각지 않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를 해, 적정선에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계속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입니까?

50세대입니다.

50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금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세대가 전원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