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및 농외소득원 제공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7억5,400만원이고 상수도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차입선은 재무부와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로 하고 자금은 재특자금 19억900만원, 일반자금은 8,550만원입니다. 재특자금은 연리 10%이고 일반자금은 연리 13%입니다. 발행시기는 내년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재특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일반자금은 4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농공단지 매각대금에서 갚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 6월 18일날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 해서 92년 12월달에 농공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본 공사는 92년 1월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9억6,900만원이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 부대비를 합해서 사업비의 총 합계는 3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7억7,800만원을 투자하고 93년도에 20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93년도 재원은 군비 400만원, 도비 2억2,100만원, 국비가 7억5,100만원 나머지 모자라는 10억5,400만원은 기재를 발행하게 됩니다. 다음 무주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상수도시설은 12억3,6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차입선을 전라북도로 자금종류는 전라북도지역 개발기금입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7%입니다. 발행시기는 내년 4월중으로 잡고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수도시설은 무주상수도의 노후관 8.3㎞ 교체를 시키고 무주 전간도로를 통해 대차리까지는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안성상수도시설을 현재 1일 1,000t 용량에서 2,000t으로 시설용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7억5,6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액 12억3,600만원만 기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무주군 지방의회의원 선거 때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선거비인데 선관위의 요구액은 7,277만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일시는 91년도 3월 7일인데 총 소요액 7,277만5,000원 중 기정예산에 계상된 3,031만3,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4,246만2,000원의 부족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정산결과 뒷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예비비 집행내력은 4,246만2,000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만 정산결과 1,083만5,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회수한 것입니다. 이상 승인의 건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에 의거해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또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현재 지급대상자가 없습니다.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보시면,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만이 금번 개정요인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별표 1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에 우리 무주군이 병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구, 을지는 병지를 제외한 74개 군, 병지는 62개 지역 중에서 전라북도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입니다. 전문의는 당초에 71만9,000원에서 10% 인상된 79만1,000원, 일반의는 당초 64만5,000원에서 10% 인상된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는 근무연수가 5년인 경우에 13.04% 인상된 당초 88만원에서 101만2,000원,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난번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군에도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노후 되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조례상 보수비의 50%를 주민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서 공동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와 주민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공동급수시설의 보수비 부담을 군수 90%, 주민 10%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보수비의 부담) 중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각각 군 지원 90%, 위원회 10%씩 부담할 수 있다.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 자체로 부담할 수 있는 경미한 보수(송·배수관 및 모터펌프 등)는 위원회가 전담한다. 제②항을 제③항으로 제③을 제④으로 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계부소류지설치공사 계속비 지출의결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으로서 88년 12월에 용역 설계하여 91년까지 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부지 23필지 3만3,269㎡를 매입 완료하여 92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조물 시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무풍면 금평리 5개 부락 41.4㏊에 대하여 기존의 소하천을 이용하여 용수공급을 하므로서 용수부족으로 천수답 및 수리 불안전답화 되어 있어 금번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리 안전답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소류지 설치사업은 제당 154m, 폭이 5.5m, 높이가 20.1m, 용수로 4,050m를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는 10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에는 1억원을 예상해서 국비가 7,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나머지 8억5,400만원은 93년도부터 국·도비 예산 내시가 있을 때에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계부소류지가 완료되면 무주군 답 면적은 총 3,776.3㏊ 중에서 수리 안전답이 3,101㏊로 82%에서 1% 증가되어 83%가 수리안전답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지출을 요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안사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주요물품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34종에 5억3,090만6,000원이고 대체취득이 8종에 8,4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별 현황을 총 집계해서 보고 드리면 신규취득으로는 모터사이카 1대에 150만원, 에어컨 8대에 2,000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500만원, 녹화기 4대에 380만원, 정사진카메라 4대에 240만원, 금고 1개에 100만원, 프린터 50개 6,135만원, 컴퓨터 50대에 4,350만원 문서 세단기가 2개 220만원, 앰프 1대 200만원 소형화물차 1대에 800만원, 이앙기 1대 750만원, 염소투입기 1대 11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에 300만원, 자동매연측정기 1대 1,500만원, 수질측정기가 1대 1,00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 1대 170만원, 젅복사기 5대 3,750만원, 온풍기, 난방기 3대에 750만원, 무선장비세트가 11개에 1,885만원, 비디오카메라 1대 150만원, 응접세트 3식에 300만원, 냉장고 1대 36만원, 컴퓨터용 모뎀이 20대에 4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8대에 2,000만원, 텔레비전이 8대에 485만원, 대형승합차 1대에 8,800만원, 청소차 2대 1억원, 콤바인 2대에 1,909만6,000원, 용존 산소측정기 1대에 200만원, 일산화탄소 점검기 1대에 500만원, 수분측정기 1대에 120만원, 소음측정기 1개에 700만원, 전자 측량장치가 1식에 2,2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을 하고 대체취득으로는 21개의 종류에 추정금액이 8,460만7,000원인데 모터사이카가 5대에 750만원, 문서세단기 1대 110만원, 소형승합차 1대 750만원, 경운기 1대 200만7,000원, 전자복사기 8대 6,000만원, TV 2대 90만원, 이앙기 2대 360만원, 자동레벨이 1개에 2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의 물품별 내력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각 과별, 읍·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내도 분뇨처리장이 관리사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농가소득증대 및 원활한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한 건물을 매입해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취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처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으로 조성된 무주읍 읍내리 택지를 일반 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원활한 택지공급 및 군 재정력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건은 내도 분뇨처리장 관리서 신축이 1동에 60㎡로서 18평, 농산물 직판장 건물 매입은 1동에 309.38㎡로 94평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으로는 무주읍내리 택지매각이 46필지에 1만1,812.1㎡로서 3,573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물로 해서 무주읍 내도리 780번지에 있는 것인데 추정가액이 2,627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관리사 신축의 대금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416-6번지의 건물은 추정가액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소유자는 설천면 삼공리 오영성씨 외 1명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께서 주례회의 시 사전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단독택지분양 면적 유형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46필지에 3,573평인데 70평에서부터 90평형까지 11유형별로 46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급별 유형내력을 보면 협의 양도인 택지가 8필지로 650평이 되겠고 공용택지 1필지에 85평 나머지 37필지가 실수요자택지로 해서 2,837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입니다. 92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을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을 군 본 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요원 2명을 선임하고 감사방법은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후 질문과 답변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자료 요구사항 및 항목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