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실과소장님, 방청객 여러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제15회 회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꼭 1년 8개월째 되는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 시정에 관한 질문에 가감 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력 수급 불합리로 예산낭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6호로 공포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인력 진단을 최대의 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예산편성 기본 지침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8월 31일까지 시달하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면서 일용직을 최소화하고, 감소화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원방안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두 번째 감원은 고사하고 해마다 증원되는 원인을 분석한 바 있는지 행정간소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세 번째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 책임완수 공무원은 전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의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는 친절봉사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손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일용직을 최소화하여 그 예산으로 지역개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할 방향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요. 다섯 번째는 민원창구에 일용직을 배치하여 민원인과 자주 의견 충돌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여섯 번째 민원창구에 일용직을 배치하는 까닭은? 일곱 번째 통장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준 공무원으로 간주하는데 일용직은 일비를 지급하면서 청 내에 배치하여 민원창구 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92년도 대비 '93년에는 몇 명을 감원하였는지 증원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홉 번째 일용직의 연간 예산이 317,520천원이나 됩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몇 세대 분이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열 번째 '93년도 예산에서 일용직 예산을 삭감하여 정규직 공무원을 더 일하게 할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요? 열한 번째 본 청, 사업소 등의 일용 잡급직은 총 몇 명이며 남녀별로 실과소 동별로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열두 번째 본청에서는 2∼3년이면 기능직으로 승진시키고 있으나 동 일용잡급직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9년이 지나도록 거의 방치해 두는 까닭은? 열세 번째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본청, 사업소, 동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조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대접, 무관심한 까닭은? 열네 번째 일용직을 채용할 때는 이력서, 신원보증서, 신원조회 등을 어느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계를 알려주시고, 취업시 제출서류는 어느과에서 보관을 하고 처리하는지? 열다섯 번째 인권평등의 시대에 각 자격증 소지자도 처우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열여섯 번째 당초 일용잡급직은 채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 열일곱 번째 중견 간부공무원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인지 월급 받는 몫의 업무를 처리하는지? 열아홉 번째 전산보조원은 언제까지 일용잡급직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 4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정차 단속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은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84호로 개정하였고, 1984년 12월 3일 법률 제3773호로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 그 합리적,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무원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8조 1항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칙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의 적응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정부는 주거지, 학교지역 및 상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평시가지 4차선 도로에 보행자가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2열로 주차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요원 6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두 번째 시군 단위에도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상이 되는지 되어 있다면 몇 명으로 구성하는지? 세 번째 시. 경찰서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교육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제출바랍니다. 1992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8회 임시회의 시에 제출된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5항에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 추진에 '92년 자동차 증가추세 9천대에 주차수요 추정 3,600면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자체가 실질적이 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항목만 기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예산 미 확보라고 명시 돼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92년 사업계획 노상 주차장 확보 위치, 송정동사무소 동편도로 60면, 북여고 진입로면 52면 소요예산 백만원도 미 확보라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고 무성의한 주요사무 추진이란 사무 명만을 나열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92년 주요업무 추진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92년 예산서 어느 항목에서 지급하는지 예산액은 얼마 있는지 출장명령부와 여비지출증빙서, 출장복명서, 근무자편성표, 근무일지 등을 제출해 주기 바라며 주정차단속 실적과 과태료 징수실적은? 운전자교육은 경찰서에서 전담하겠지만 시에서 주관하여 특히 도로 교통법을 교육한 바 있는지 있다면 몇 회인지 실적은? 주정차 단속을 담당계에서 즉흥적으로 또는 수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단속과 처벌을 위주로 하는 지방행정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쇄신할 계획은 없는지? 주정차 단속 방식을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여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감소시킬 방안은? 불법 주차단속 요원은 정복을 착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6명의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예산 집행사항을 증빙서 포함 사진첩 활용상황을 제출바랍니다. 동해시에서는 유일하게 5일 정기시장 주차단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로 공포 이후에 여덟 번이나 개정하였으나 목적이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의결, 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추세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서 도시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이 33%나 되어 지난 '92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제10회 임시회의시 '9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시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을 수정 없이 승인되었으나 반년이 경과되도록 감감 무소식으로 추진을 촉구하며 북평공업단지 이주택지 360세대를 삼척으로 가는 지방도로 서쪽에 조성해 놓았으나 동쪽으로는 농경지인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어디에도 이러한 도시형성은 구경 할 수조차 없으며 외국에서도 이러한 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동해시 도시과장님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양쪽 균형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동쪽 공원지역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검토 연구하겠다는 막연한 답은 하지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동해시 전체 도시계획 면적은 얼마며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은? 두 번째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용지로 지정된 땅은 면적은 얼마며 이 중에서 몇 %의 면적이 20년 이상인지? 또 10년 이상, 2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면적은? 세 번째 광장, 시설녹지, 유원지, 기타 면적은 몇 평이며 몇 %인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언제쯤 완성되며 시민 공청회는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북평공업단지 이주택지와 북평동 시가지와 연계시킬 계획과 이주택지 북측의 철조망을 없애고 우시장과 연계 상설시장 설치계획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다섯 번째 이주택지 동쪽 현재 공원지역을 다소 수정하여 주택지와 해제할 세부계획을 검토한 바 있는지요? 다음은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구성과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방에 도로를 지금 파 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일언반구의 안내 말도 없이 지금 농번기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고성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92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12회 임시회의시 시정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도로공사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절단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건의사항을 질문하였음에도 마이동풍으로 생각하고 더욱도 확대하여 도로 굴착함은 의회의 의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서 이번에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법을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1호로 공포 이후에 일곱 번이나 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보면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4항에 신설 떠는 배축한 공사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 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5항에는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 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지하 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굴착 부분의 길이가 10m 넓이 3m 이내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제24조의 5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 4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 시 및 군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시공 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된다. 위원장은 도로굴착 관련 사업 관계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 의원 약간 명을 포함시켜 보다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검토한 바 있는지요? 두 번째 농번기에 농촌의 도로를 굴착하여 금년 같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싹이 나는데 하필이면 가을 추수기에 도로굴착으로 수확한 농산물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은 못할지라도 이렇게 방해해야 하는지요? 세 번째 도로 굴착을 부분적으로 하여 주민의 피해를 생각지 않고 일률적으로 굴착을 해 놓고 일주일씩이나 방치를 하는데도 도로관리 관서에서는 한 사람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도로관리 관계직원의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 법 제38조에 도로대장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시의 지방도로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법 시행령 제24조, 4, 5 포장된 기존 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장인 동해시장님께서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는 의회의 의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원주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전화선 매설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여부와 개최하였다면 회의록, 위원의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요 먼저 회기까지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사항을 제가 들었을 때 좀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하는 게 희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직감적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오늘 부임 인사하시고 했습니다만 엄연히 여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조정 사항이 협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과 또한 군부대에서 가을에 농촌 일손 돕기에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시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공 기한을 하필이면 금년같이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시공 이것은 협의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가을철에 했느냐 이 발주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농번기에 이렇게 한다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 기관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관주도에서 탈피해서 시의원 약간 면을 포함시켜 보다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물어물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아까 그 양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도로굴착 사업의 주요 위원장으로서 이 공기, 또한 시기를 그때에 하고 또 의원을 약간 명을 포함시켜서 합리적으로 하면 어떳느냐 하는데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너무 무성의하고 또 이것은 법 25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포장된 기존 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에 시행할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완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도로굴착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했으니까 조정위원회는 그러면 맹목적으로 승인을 해 준 것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도로 굴착사업을 해 가지고 침화 안 된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아스콘 포장과 1cm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공무원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또 그 사항도 전혀 모르고 또 우리 동해시에 금년도 전선시설 매설공사로 인해서 전체 길이가 몇 미터고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딱딱 되어야 하는데 그 업자와 어떤 결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파 가지고 전부 다 비가 오니까 다들 논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공무원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탁상에만 앉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동해시 발전에 헌신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탁상에서만 행정을 처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송정 가다보면 항만청 들어가는 입구에 차 가득 차 있죠, 또 지금 현재 북평동의 4차선 도로는 장날이면 석 줄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애들 데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5일장이니까 거기다가 서너 시간 오전만이라도 좀 주둔을 시켜 가지고 순찰을 좀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과태료 미수 분이 14백만원 미수되었다는데 그건 연내에 징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첫 번째 질문에 일용잡급직이 제가 알기로는 9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90명에 대한 인건비가 375백만원입니다. 주민세가 금년도 부과대상자가 얼마냐 하면 26,300명인데 1,500을 곱하면 390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 항목자체를 전체 일용잡급직을 위해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보아서 물론 각과별로 인원 부족으로 업무보조원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정식 배정을 받자면 내무부와 도를 거쳐서 하자 이러면 시일이 올래 걸리니까 소관 부서에서 일용잡급직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계속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은 하지만 과장님 밑에 있는 계장님들은 주야를 불문하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인사 부서에 있다고 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듣기 좀 곤란합니다만 고자세로 불친절하고 의원이 물어도 농담 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민주화됐고 지방화가 됐으니까 우리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 물론 똑같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데 자기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계장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각성을 해 가지고 보다 우리 동해시 발전에 전력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검사는 합니까?

1cm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법령을 위반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법령 법 시행령 24조 4항에 보면 10cm 이상을 할 때는 못한다는 조항이 있고 다만 길이 10m 폭 5m 이내를 할 때는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관련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기도 그렇고 시기를 택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하나마나 한 가지 이기 때문에 지방 주민대표로 시의원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건설부에다가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고 법 유권해석을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까 나와서 답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