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우택 의원 발언
정상
서정상의사계장
지금부터 제14회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4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충국 의원외 6인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7분의 위원중에서 연장자이신 윤종만 위원이 본특위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윤종만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종만
윤종만임시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연장자이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김우택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종만
윤종만임시위원장
김우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우택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택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임시위원장으로써의 직무대행업무를 마치고 방금 선출되신 김우택 위원장님께 회의 주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우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당선인사
우택
김우택위원장
불초한 본위원을 본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4월 우리 유성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9월 보사분야 행정업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그리고 금년 5월 91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써의 중책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여러분들께서 감사특위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셨으니 본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빈틈없는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의 잘못을 가려 이를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기보다 '93회계연도 예산안의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질의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지시하는 적극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만을 보려 하지 말고 구정의 잘된 점, 적극 권장하고 싶은 점 등을 적극 찾아내어 유성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선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이들이 더욱더 열심히 우리 유성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신명을 불어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4.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위 간사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바랍니다. 예. 민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식
민연식위원
김충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민연식 위원님께서 김충국 위원을 본특위 간사 위원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충국 위원은 간사후보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충국 위원을 본특위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국 위원이 본특위의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사계획수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계획의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1. 감사의 목적 2. 감시기간 3. 감사실시대상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 감사진행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의 감사의 목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면 감사의 목적을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3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질의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첨부나 삭제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금번 감사의 목적은 본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사의 기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실시대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11일에 집행기관에 16개 실 과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중요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16일 그 답변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선정대상에 기재되어 있는 16개 실 과와 보건소가 바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6개 실 과 사업소 모두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중 몇 개 실 과를 재선정할 것인지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연식
민연식위원
16개 실 과 보건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민연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16개 실 과 보건소를 모두 선정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대상은 본안대로 기획감사실외에 15개 실 과 보건소를 감사대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7명의 위원이 별도의 반을 편성하지 않고 방금 선정된 감사대상 실 과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 의사계장님, 그리고 사무과장님, 행정직 직원이 1명, 속기사 2명을 편성직원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반의 편성도 본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에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 감사를 실시하고, 3일에는 사회산업국, 4일에는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이고 개의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가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정과 장소도 본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협조해야 할 것은 감사실시에 앞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현장확인은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현재 확인 대상지역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앞서 결정한 16개 실 과 보건소이며 중요감사사항이 지난 11월 10일에 이미 요구하여 16일 답변자료를 제출 받은 바 있는 7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지난 11월에 요구한 중요감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의거 간부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실 과 사업소별로 보충질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기획감사실장외 15개 실 과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일정에 맞추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첨가하실 순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첨가하실 순서가 없으시면 본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