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연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2년 11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93년도연천군세입세출예산안, '91회계년도결산승인요청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심진택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예산결산특위운영에 관련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11월 26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중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들은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오늘승인하고,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93년도연천군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연천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면서 지역개발의 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될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안정기조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세입예산은 법령과 제도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해서 세입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가시내시액을 상계하였습니다.그리고 세입액 추계가 확정되지않고 가변성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92년도수준으로 아끼면서 투자사업은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와 의원여러분의 건의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연계시켜 검토.조정 반영을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비부담지시액중 151건에 68억1천4백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만은 7건에 28억원은 재원이 부족해서 미계상하였습니다.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예산 총규모는 424억6천5백만원으로서 '92당초 예산수준보다는 7.8%가 늘었으며 2회 추경에 대비하면 7%가 감소되었습니다.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2년도보다 7.3%가 증가된 339억4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85억2천3백만원으로서 '92년보다 9.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4%로 115억5천9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59억4천 4백만원으로 92년 당초보다 21.4%인 1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56억1천5백만원으로서 92년보다 19.1%인 10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43억5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0억2천8백만원으로서 모두 223억8천3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가 되며 타시군에 비해서 매우 낮아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 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3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9천2백만원, 기타 의회사무과 운영비 2억2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둘째, 일반행정비는 83억4천4백만원(일반회계 규모의 24.6%)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3억7천7백만원, 2호관사 신축비및 부지매입비 1억2천9백만원, 군청사 주변건물철거 및 이전보상비 6천5백만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9천1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3천6백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등에 76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셋째, 사회복지비는 67억원(일반회계 규모의 19.7%)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등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비가 9억4천4백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성이 1억6천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6백만원, 체육시설 운영등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 대책사업비가 3억8천7백만원, 의료원운영 및 보건위생사업이 25억5천7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및 쓰레기매립장설치비로 15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네째, 산업경제비에 44억5천7백만원(일반회계 규모의 13.1%)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이 4억3천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1억8천7백만원, 농산시책 주요사업비 8억1백만원, 정주생활권 군비전출금이 1억8천만원, 농촌마을 진입로포장및가로등설치가 7억3천5백만원, 농촌진흥사업비 6억8백만원, 산림보호 및 임업경영이 4억7천4백만원, 국민관광지관리 2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13억5천1백만원(일반회계 규모의 33.5%)를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곡도시계획도로개설이 16억5천만원, 상수도사업 전출금 15억원, 농촌하수도정비 6억원, 원당리 도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 11억1천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이 1억3천6백만원, 민통선 북방사업등 특수지역개발사업이 35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섯째, 문화및체육분야는 15억8백만원(일반회계 규모의 4.4%)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 문화원육성지원 및 문예행사가 5천6백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등 체육행사비가 1억1백만원, 공설운동장 건립비11억7천2백만원, 군립도서관운영비등 사회교육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곱째, 민방위비는 6억3천4백만원(일반회계 규모의 1.9%)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 청산면 소방차고신축 및 급수탑설치가 5천8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85억2천3백만원으로서 총 9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9.8%가 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억3천4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9천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9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천9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6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8천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2천5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37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시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37억8천5백만원중에서 군도정비사업이 19억4천3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2억4천6백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12억8천3백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6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 1억8백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이번 15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91년도연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연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91회계년도 결산승인신청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1회계년도 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수납액이 3백92억5천4백55만6천8백72원이며 세출은 지출액이 3백7억7천3백87만9천6백20원으로서 그 차인액이 84억8천67만7천2백52원은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은 수납액이 3백58억7천7백24만7천5백67원이며 세출은 지출액이 2백82억8천8백5만9천8백40원으로서 그 차인액 75억8천9백18만7천7백27원은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은 수납액이 33억7천7백30만9천3백5원이며 세출은 지출액이 24억8천5백81만9천7백80원으로서 그 차인액 8억9천1백48만9천5백25원은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92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각각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송부받아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92년도 결산시에는 더욱 충실히 결산이 이루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91년도연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연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이신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1991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의거 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연천군청상황실에서 연천군의회의원 홍기완 , 연천군교육청 관리과장 한복현, 청산단위농협직원 이경애씨등 3인으로 검사위원을 구성하여 1991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결산, 금고의결산, 재산및기금의결산등을 주내용으로 하였습니다.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분야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괄로서 예산액이 일반회계 3백28억9백98만1천원, 특별회계 38억3백22만9천원 합계 3백66만1천3백21만원이고,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백61만 3천8백6만9천원, 특별회계 40억1천54만1천원으로 합계 4백1억4천8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결산으로서 세입은 일반 3백58만7천7백24만7천원, 특별회계 33억7천7백30만9천원 합계가 3백92억5천7백55만6천원으로 97.8%이고세출은 일반회계 2백82만8천8백5만9천원, 특별회계 24억8천5백81만9천원 합계가 3백7억7천3백87만9천원으로서 76.6%가 되겠습니다.불용액이 일반 75억8천9백18만7천원, 특별회계가 8억9천1백48만9천원으로서 합계 84억8천67만7천원으로 1.1%가 되겠습니다.세입으로는 징수결정액이 일반회계 3백65억4천8백12만2천원, 특별회계 34억3천1백49만3천원 합계가 3백99억7천9백61만6천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이 일반회계 3백58억7천7백24만7천원, 특별회계 33억7천7백30만9천원 합계가 3백92억5천4백55만6천원으로서 98.2%가 되고 미납액이 일반회계 6억7천87만4천원, 특별회계 5천4백18만4천원 합계가 7억2천5백5만9천원이면 결손처분액 특별회계중 의료보험특별회계를 3백16만7천원, 이월액이 일반 6억7천87만4천원, 특별회계가 5천1백1만7천원으로서 합계 7억2천1백8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성질별 결산액과 세입금 미징수액 사유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세출결산 확인결과 세출면에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1.1%인 84억8천67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면에서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8%인 7억2천1백89만2천원이 발생하여 92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회계별분석으로는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예산액과 대비하여 30억6천7백26만7천원이 증액 징수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2천5백92만원이 감액 징수되었으나, 세출면에서는 오히려 지출이 줄어 15억2천4백72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미수납액분석으로는 일반및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총 3백99만7천9백61만6천원중 실수납액은 3백92만5천4백55만6천원으로서 7억2천5백5만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결손처분된 것이 3백16만8천원이 이를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7억2천1백89만2천원으로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채무자행불 2천90만2천원, 채무자자력부족 7천9백85만2천원, 납세자태만 4억8천4백19만4천원, 재산압류 3천3백85만원, 기타 1억3백9만4천원등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수납사유중 납세자태만으로 미징수된 것이 총 미수납액의 67.1%인 4억8천4백19만4천원인것을 볼때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이나 무능력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5년이 경과할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독촉장, 독려처리등의 행위가 이어질때는 적용키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매년 미수납금이 누적되어 액수가 증가되어 이월됨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짐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불용액분석으로는 예산액의 향후 소요액을 전년도에 책정하고 예산의 변동사유가 발생시는 추경등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하나,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하고 일부만 사용하거나 전액 불용액처리 이월됨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별첨과같이 발생하였음은 원인을 규명하여 93년도 예산편성시 재고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내역 분석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91결산내역의 명시이월액 26억7천3백52만5천원, 사고이월액 15억1천9백72만7천원, 불용액이 33억9천5백93만4천원으로 이월총액이 75억8천9백1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의 명시및 사고이월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산면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을 하면서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5천9백7만원중 지출원인행위를 5천6백55만2천원을 지출을 한바, 이중 1백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지출잔액 4천3백38만원은 전액사고시킨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특별회계분석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억2천2백20만1천원, 사고이월이 6천9백4만9천원, 불용액이 5억23만8천원으로 이월총액이 8억9천1백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 92년 결산이월내역과 특별회계 '92예산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잉여금 및 보조금집행잔액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중 '91년도 특별회계 총이월액이 결산서상에는 8억9천1백48만9천원이고 92년 예산서상에는 8억8천2백97만1천원으로서 8백57만1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원인을 분석하면 상수도특별회계중 국도비보조금잔액 23만6천원을 반환금처리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계산처리하였고,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중 91년 결산상에는 3천8백3만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9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치않고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백80만8천원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새마을소득금고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이 각각7백97만3천원과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특별회계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91년도 채권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채권의 분석을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이행기간 도래액이 4억4백18만8천원, 이행기간미도래액이 3백86만6천원으로 총 4억8백5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채무의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전년도말 현재 1백2천7백40만2천원, 본년도증감액이 채무행위액 16억3천39만8천원, 상환소멸액이 15억1천8백1만7천원으로 총 1억1천2백38만원이 발생하여 본년도말 현재 1백1억3천9백78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채권, 채무의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상에 채권, 채무의 결산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91년도 채무발생액은 16억3천39만8천원이고 상환액은 15억1천8백1만7천원으로서 현재액은 총 1백1억3천9백78만2천원인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채무액 44억4천7백3만2천원으로서 융자금회수실적이 부족하여 이자발생액이 4억5천5백3만4천원의 기일도래 미지급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대책으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체납처분등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재산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재산사항으로 행정재산이 90년도말 42억7천78만4천원, 91년도에 2억6천1백96만6천원, 감액이2천55만8천원으로 91년도말 현재 45억1천2백22만2천원이고 보통재산이 90년도말 현재 9천51만4천원, 91년도 금액이 3백96만4천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이 9천4백47만8천원으로 총합계 46억6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 및 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3천1백49만9천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증감액중 9천9백83만3천원이 감이되어당해년도 현재 2억3천1백66만6천원입니다.재산및 기금의 확인결과 보관금중 입찰보증금 23만원이 88년에 납부되어 세입조치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민방위과의 방독면구입비 1백94만3천30원은 서류상에는 90년 2월 28일에 구입되어 대금이 지불이 되었는데도 결산서상에는 전액 방치되어있고 잡종금중 우수경로당시상금으로 87년 1월 22일에 30만원이 예치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관련근거가 문서파기등으로 인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례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가 극히 부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의 소홀로서 총 미수금이 지방세가 2억1천6백30만5천원, 세외수입이 4억9백83만9천원, 91년도 발생액이 지방세가2억1천6백47만7천원, 세외수입이 2억7천2백92만3천원입니다. 2-3년이 경과한 액수가 2억4백14만1천원, 5년이상 경과한 액수가 6천7백32만3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29조 및 48조에 의한 체납처분, 결손처분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음으로 하여 매년 미납예산으로 누적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은 세입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5년이 경과한 미수납액을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사유발생시 적법조치를 함으로해서 간접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합니다.두번째, 예산집행의 부적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새마을사업의 토지매입비중 8백만원이 예산상에만 계상을 하여놓고 집행은 전혀않고 불용처리하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1차에 걸친 협조만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고 실제로 사업은 완료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이라 고 볼 수 없기에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토지수용 및 매각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세번째, 세입금에 대한 징수업무의 소홀입니다. '91년도 세입금중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2억6천1백3만5천원, 세외수입이 4억9백83만9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노력은 92년 3월 19일 1회에 걸친 절차이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은것은 세입징수의지가 결여된 세입징수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징수의지로서 적법한 절차등을 통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요망합니다.네번째, 장애자의료업무소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의료비가 1백35만원이 불용액처리되었는바, 이를 확인한 결과 관내 등록장애인은 4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은 전혀않고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장애자의료사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로 계상된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있게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장애자 진료업무의 미실시사항을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 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섯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입니다.농어촌관리의 출연금이 매년 5천만원씩 불입토록 되어있는 것은 91년도 예산에서 2년치를 불입한것은 계획성있는 에산편성및 집행이라고 볼수 없기에 추후에는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여섯번째, 예산운영의 부적정입니다.소방시설장비중 소방차를 관리 운영하면서 이에 따르는 차량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소방관리 제세공과금항목에 76만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실제는 재무행정비의 물자관리, 제세공과금 항목에서 63만2천원의 자동차보험료공과금을 납부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와같은 사유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바랍니다.일곱번째, 이월사업비의 부적정입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가 일부 1백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일부 지출잔액 4천3백38만원은 사고이월이 되게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차기부터 획일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여덟번째, 주택융자금회수업무의 소홀입니다.사업수입으로 5억1천2백66 만1천원과 사업외 수입으로 9천21만8천원이 예산액에 나와있으나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않고 수납실적도 없는것으로 나타나있는 것은 과년도수납분에 대한 융자금회수업무를 소홀히한 사례이므로 개인별 융자금징수에 따른 부책 및 장부정리가 미흡하여 징수결정 및 고지서발행이 어렵다는 실무자의 답변으로 볼때 주택관리부서와 읍면담당부서간의 원만한 합동작업등으로 1차 서류정리를 하고 고지서를 발행 누적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아홉번째,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91년 결산서상의 8억9천1백48만9천원이 이월되고 92년 예산서상에는 8억8천2백91만7천원이 계상됨으로 8백57만1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며, 당초 예산에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의 확인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년초의 추경등을 통하여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여 예산상에 편성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열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현재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세 출외 현금관리가 결산서와 실제 장부등과 상이하고 입금된 현금도 입금근거자료도 불명확하게 되어있는 전체적으로 현금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정확한 현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부정리,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완벽하고 적절하게 현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및 47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의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외결산, 채권.채무의결산, 금고의결산, 재산및기금의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91년 결산서 내역중에 채권.채무의 결산자료가 누락되어 있음은 결산서작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어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홍기완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이번에 3건을 상정을 했는데 상정된 안건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조례는 읍면장 에게 위임된 사무중 재무행정소관 지방세에 관한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적절하게 적용시켜줌으로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도세, 군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을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보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또한 현행 지방세 건당 5만원미만의 결손처분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때에는 체납자와 관계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하여야하는 것을 금번 조례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건단 10만원미만의 결손처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며 재무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순서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필요한 사항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17, 18, 19조의 규정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감시와 통제및 기능 을 확고히 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둘째, 감사의 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세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그리고 각읍면이 되겠습니다.감사일정은 92년 12월 1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가 되겠습니다.92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등이 되겠습니다.92년 12월 3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지도소, 각읍면이 되겠습니다.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실 주요감사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심사분석결과, 포괄사업비추진현황감독등이 되겠습니다.내무과 '92년도 자체감사 현황감사자료 그리고 기타추진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새마을과 각종 공사현황,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도신5리 도로포장등이 되겠습니다.재무과 필승교도로포장 입찰문제, 기타추진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사회과 '92년도 간이상수도시설내역 및 간이급수수질검사 및 약품처리투약실태, 가정복지과 각종 행사현황, 기타추진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산업과 차고지허가현황, 각종 시범포현황, 어업허가현황, 율무재배에 따른 수매계획, 영농후계자선정등이 되겠습니다.정주권사업, 도축장운영실태등도 산업과의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산림과 산림훼손현황, 기타추진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건설과 각종공사현황, 각종공사설계변경내역, 장수건설 도로포장 제5차분, 백의리침수방지시설등이 되겠습니다.도시과 각종공사설계변경내역, 국민주택징수현황, 기타추진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민방위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인, 보건의료원 마전리, 노곡리진료소보수건, 기타추진업무, 농촌지도소 영농후계자선정과정, 연천군특산물직판장설치운영현황, 톱밥돈사지원현황, 각종시범포문제, 율무홍보등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농촌쓰레기수거실태, 읍면총괄적으로는 읍면장포괄사업비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다음 소요경비는 해당이 없습니다.다음 기타필요한 사항으로는 기타현지확인 및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보조차량은 해당실과에서 확보 요망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이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12월 4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12월 5일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12월 7일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12월8일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행정감사와 예산안심의에서 여러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