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차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바로 군민들의 바램이고 당면현실인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임계면 강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님,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부서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하나 의원 각자가 선출된 지역에 대하여 당면문제와 주민의 여론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중에 이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은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명백한 답변을 주시고 제반여건상 계획을 수렴치 않은 부분은 향후전망과 대책을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계면 백복령지구 레저산업 개발에 따른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 임계면 백복령지구 개발에 대하여는 중앙 및 집행기관에서 수차 현지답사를 통하여 향후개발에 따른 세부구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백복령 지구 개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님,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부서 실과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선 군내에 유일하게 스키장및 골프장을 개설할 곳은 임계면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 800 고지에 경사도 60°이며 현재 상존하고 있는 인구는 120명, 가구수는 34가구, 농경지는 94 ha이며 그 주위는 국유임이 수십만평의 산으로 되어 있으며 눈이 쌓여있는 기간도 12월초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녹지않고 있으며 눈의 양과 질도 타지역보다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본의원의 친우가 '80연대 국가대표 스키선수이며 현재 대한스키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고 용역회사를 차리고 있는 김동백씨도 현지답사를 2년 동안에 걸쳐본 결과 최적지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상에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절경의 소재지로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장애가 되는점이 없고 조건이 좋은점을 재삼 강조하며 앞으로 2000연대 동해안 시대의 개막을 대비하여 본 지역은 기후및 지리적인 여건등으로 보아 레저산업 개발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가지 선행되어야할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충분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으며, 두번째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세부개발 계획과 용역회사에 의뢰를 부탁드려야 할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번째는 세부개발 계획을 토대로 한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네번째는 개발에 따른 도로및 기반시설 시행을 촉구하며 민자유치 방안강구등의 사전 세부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계획 시행하고 있는 사항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문화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연도 시공하여 '93연도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는 정선군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운영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예산불족으로 '93연까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족예산 확보방안과 본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따른 직제문제라던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직제를 신설한다고 하면 인건비등,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정선군문화원도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왕이면 문화원에다 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면 봉정리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되어 지금 80 % 정도의 공정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는 재력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횡포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불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임을 고려할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이 사업의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군의 협조, 경유사항이므로 군수의 의견서나 소견서가 첨부될 법도 한데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시고, 둘째 :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가진 바가 있는지, 세째 : 허가요건의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사업의 성격도 모르는 우매한 노인들과 여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이유는? 넷째 : 공사가 완공된 후 그 지역주변의 농작물 생육에 대한 피해의 정도 특히 여름철 갈수기에 발전소 수로의 과다한 하천수 유입으로 하류지역의 고갈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섯째 :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김수웅 의원입니다. 정선 8만 군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 저가 평소에 느낀점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좋은 계획과 알찬 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산간 오지로 교통이 불편하고 제3차 산업인 관광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지역개발이 뒤떨어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정선군도 시대에 걸맞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낙후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집행기관 모두가 서로 무릅을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타지역의 발전성장 속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정선은 산자수려한 곳으로 불족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아직까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경관을 이용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총 행정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 정선에는 가리왕산, 노추산, 백복령, 두위봉등 전국 어느 관광지 산에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웅장하고 특색있는 산이 있고 정선의 조양강 상,하류를 비롯하여 숙암계곡, 구미정, 광대곡, 몰운대, 남면의 고병계곡등 천혜의 맑은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을 묻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각종 매스컴과 홍보책자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사시사철 관광객이 붐비는 관광군으로 변모하리라 봅니다. 둘째 : 본의원이 경기도 용인군과 가평군에 개인적인 일로 자주 가보는 기회가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군은 1개면에 골프장을 7개나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으나 행정당국이 참고 설득하면서 지역개발과 세수증대, 관광객 유치등에 앞장선 결과 지금은 주민도 이해하고 지역발전이 엄청나게 앞당겨 졌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가평군은 정선관내 계곡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계곡을 규모있게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일을 그들은 모험을 걸고 해내고 있습니다. 법과 행정력은 어느지역, 어느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곳 공무원들은 이렇게 무리수를 걸고라도 하는데 왜 정선이라고 못할게 있습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무엇을 좀 할려고 하면 무슨 법에 저촉되어 못한다, 관계규정이 이러니 못한다, 왜 관계공무원이 경직되어 있고 보신주의에 물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은 안하고 안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생각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 우리군보다 발전되고 앞서가는 군을 보면 거의 기반시설은 다되어 있고 주민복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군은 기반시설에 재투자가 계속되고 복지시설에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선군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때늦은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반시설과 정확한 설계, 완벽한 시공,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한번 한 공사는 하자보수나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같으면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을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효과적 이겠습니까?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도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3차 산업인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부분별,사업별 장,단기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또 중앙부서에 건의만 하지말고 민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청사진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광공단지 조성외에 다른 어떤 대단위 시설 유치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 각종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감독에 이르기까지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천 5백불에 이르기까지에는 정부의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수준은 생각도 할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주민정책을 펴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정부에서는 새마을 사업을 제창하여 우리 농민들은 밤낮을 위해 자기 농사를 제쳐두고 새마을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근대화에 큰 일익을 담당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끼낀 바위를 뒤집어 놓고 눈물겨운 대력사의 큰 계획을 그은것은 우리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정부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2차, 3차 산업개발 육성에만 치중하였지 농촌이 소외되어 왔던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되었기 때문에 농촌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군자체 농업지원대책을 수입하여 농민들이 지금보다 마음놓고 잘살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농민들이 정말 정부에서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자금의 지원이고 또하나는 기술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기술의 지원은 전 기술지원 공무원을 활용하면 쉬울 것이니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지도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및 기술 보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은 자제를 해주시고 보충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김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3회 정기회에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이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선군의회가 개원한후 두번째로 맞는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왔는지 또한 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감회가 새로워지고 자책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차례 군정 질의를 하였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의회가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는 문제가 없었는지,한편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분출에 어느정도 기대에 부응하여 왔는지 자성하여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요,동분서주한 한해의 결실을 거두는 12월의 문턱에서 그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92연을 알뜰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애정으로 향토애를 발휘하여 심기일전하여 새정선 건설에 역군이 되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북면 구절지구 신영광업소 폐광에 따른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묻겠는데 동성탄좌(주) 신영광업소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92년 10월 10일자로 합리화를 신청한후 '92년 10월 31일자로 작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인 합리화 사업단의 심사대상에서 정부예산불족등의 이유로 제외되었다는바, 설령 12월말 합리화가 확정되더라도 명년도 3월 이후에야 자금이 풀리게 되는바, 대다수의 종업원들은 생활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조측에서는 11월중순 이후 회사측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및 종업원들은 회사측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합리화를 넣었다는 분발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수질및 분진오염등을 고려 화력발전소및 시멘트 공장등 대체산업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기부양책을 갖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체불로임은 3억 7천 2백만원이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는 구절지역에 국한되지않고 북면 전체 아니 정선군 전체의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뿐 아니라 학생수의 격감으로 구절국민학교가 분교로 격하될뿐 아니라 여량고등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여 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실직근로자 생계대책이 막연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멘트 공장유치및 화력발전소 건설등 용평스키장과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함으로 북면 인구증가는 물론 경기부양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바 향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비지정 관광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현재 1, 2차에 대하여 비지정 관광지를 설정하여 행락 관광객을 유치하여 왔으나, 북면의 경우 아우라지, 자개골, 행락객은 1,742명, 차량은 93대 '91연에 비해 21% 증가하고 있으나 봉정(새치)의 경우 상수도 상류지역인 관계로 '92연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제외됨으로 오히려 그곳은 관리도 하지못할 뿐더러 관광객이 더 몰려들어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정을 하여 관이를 철저히 함으로 상수원도 보호하고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리인부임을 '91년도에는 군에서 지원하였으나 '92연부터는 일체 지원치 않아 비지정 관광지 공히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 인건비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일부 행락객의 경우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인식불족으로 잦은 마찰을 초래하는바 PR용 전단을 제작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또한 편의시설 불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줌으로서 편의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특히 주변에 산재한 아리랑 발상지인 아우라지및 구절 노추산 이성대 그리고 반륜산 동양최대의 산호동굴등을 개발하여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오지마을 정비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정비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적극 권장하고 싶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기반시설 (교량 - 도로) 등으로 오지주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바 직접 소득과 직결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오지의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기추진한 동면과 임계면의 추진한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고 '93 오지마을 개발사업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시가지 우회도로 설치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번째로 오수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면 여량3리 305-16 번지에 오수처리장을 당초 계획을 변갱하여 현위치에 설치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토지매입 과정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설치한 북평면 오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현재 잘 가동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실천 가능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주영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92년 한해를 다 보내면서 착찹한 심정으로 두번째의 정기회의를 맞아 겸허한 자세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날로 줄어드는 인구를 막지 못하고 또한 뚜렷한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선군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정책의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자성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다가오는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전국을 돌며 150개 이상의 각당 공약중 석탄광을 살리겠다는 공약은 한건도 없고 겨우 지역을 돌면서 마지못해 뱉고있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또한번 본위원의 심정을 서글프게 합니다. 현재와 같이 우물쭈물하고 누가 해주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이자리에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검토해 보겠다,우리의 해결사항이 아니다,예산이 없다고 하는 책임없는 답변을 하지않고 적극적이고 계획있는 충실한 답변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복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89연도부터 석탄정책으로 문을 닫게된 광산의 숫자만도 우리지역과 태백을 포함한 전국에 수백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태백은 우리 정선군보다 군소탄광이 많아 이로 인한 산림훼손 복구는 엄청난 량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폐석처리장이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보다 적은 규모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선군이 왜 태백시보다 산림훼손복구가 적고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연도 한해동안 산림훼손복구 현황을 태백시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광산촌을 대도시나 광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광산은 어두워서 싫다,사람이 살곳이 못된다고 하면서 주거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선입감으로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폐허되어 있는 공가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산과 강을 보면 어느누가 투자하고 싶고 살러 오려고 하겠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산림훼손지역을 복구하여 깨끗한 광산촌을 건설하고 나쁘게만 느끼고 있던 광산지역에 대한 인식들을 불식시키는 방안만이 우리가 살길이요,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선군청 공무원 분포도와 현황을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서도 안될 사조직을 확대조직하여 알자회니,하나회니 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라 아니할수 없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을 대응해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할 군에서 사조직이 수년동안 묵인되어 왔다는 것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선군청만 보더라도 공무원간의 융화보다는 공무간의 파벌을 조성하고, 연계고리를 형성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고는 느끼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간의 계모임,동창모임,사조직등은 제외되는 작은수의 공무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능력을 도태시키는 원천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런면을 자세히 살펴볼때 묵묵히 열심히 노력한 본인의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하면서도 군청내 공무원들간의 특정지역,특정출신 학교를 운운하면서 공조직을 와해시키는 등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별,본적별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정선군과 같이 읍면간의 거리가 멀고 균형적인 발전을 못가져 오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때 일부 지역이나 학교로 편중됨은 좋을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추호도 지역감정을 유발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천명하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의 터미널관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탄이 주도해야 된다면서 발을 빼고있는 석탄력사촌 문제도 그렇고 사북,고한에 건입키로 한 임대 APT 건립계획과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계획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신동읍의 우회도로건설도 늑장을 부리고 있고 북면사무소 신축공사가 정선읍 증축과 군청공사보다 늦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평면의 도시계획 수립과 동면 - 백전간 지방도로 확포장의 일부구간 공사중지와 남면 상수도문제와 그외 하수도 공사 덧씌우기공사등 많은 공사들이 늦게 시작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공사가 엄청난데 반해 정선군청사 확장공사,정선읍청사 확장공사, 문화원 공사, 군청앞 도로및 하수도 개보수 공사등은 제날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누가 이런 사항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과연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정선군청 인근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지연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석탄산업의 사양과 농촌의 이농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과 유사하게 과거를 보내면서 개발시킨 선진지역을 다녀왔다면 이해는 갑니다. 예를들어 석탄이 문을닫고 관광지로 개발시킨 일본의 유바리시나 서부독일, 관광의 명소로 손꼽히는 구라파등의 선진국을 다녀와 우리지역에 접목시키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낸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 고작 선진지라고 다녀온다는 곳이 동남아,말레이지아,방콕등의 후진국을 다녀온다는 말입니까? 가뜩이나 지역이 침체되어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계획 또한 각 읍면별로 공무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번 동남아 견학의 목적은 어디에 두었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구분지었는지 묻고 싶으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말 가슴아플 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광산진흥계획의 한 방편으로 추진해왔던 군건설 10개년 계획을 읍면별로 수립토록 지시해서 공청회까지 열어 민의를 수렴한다, 앞으로 우리 정선은 이렇게 발전시킨다 하면서 많은 제안을 해 놓으면서 금방 입안하여 우리 정선군을 살릴것 같으면서도 슬그머니 취소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석탄정책으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외쳤던 지난 정기회와 임시회의시 발언때문에 추진된 것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정선군이 무엇인가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은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묻고 싶으며, 그때 각 읍면별로 계획한 안들을 왜 완전히 백지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이라도 군장기개발계획에 입안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읍면별로 올라오는 계획이라 많은 예산소요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 군행정부에서는 읍면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선군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떠나려는 군민은 적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건설 10개년 계획 수립자체를 폐기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용 입안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지난 4월 8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서 군당국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 검토가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혹 진척되지 않고 사장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고한,사북,남면의 중,고전체 학생수가 정선군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 장소가 없고 다가오는 졸업식등의 각종 행사를 추운 운동장에서 벌벌떨며 개최해야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학생체육관 설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연도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및 시설투자 현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북3, 8리 시장 주변의 주차장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주차장 건설계획과 사북지서앞에서 동원보건원 앞까지 시내 도로확포장및 인도개설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다시 묻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다음은 제천 - 영월 - 상동 - 태백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우리군을 경유하는 제천-영월-신동-남면-사북 -고한-태백으로 가도록 버스노선을 변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구간이 올봄까지 만해도 마차재의 비포장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로가 나빠 운행을 기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구간은 완전포장되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한,사북,남면,신동읍의 많은 주민이 서울을 왕복하는 버스노선이 제대로 없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더더욱 석탄의 사양화로 인구감소가 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에 그나마도 제대로 운행되는 버스노선 하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상동지역은 급경사 급커브로 매우 위험하고 이용승객도 적어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보다도 인구면이나 도로면이나 소요되는 시간또한 비슷하거나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빠른 시간내 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북 - 백전간 지방도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사북.고한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동면의 화암약수터나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에는 어떠했습니까? 제설작업이 되지않고 보안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해빙이 될때까지 버스는 물론 일반차량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필요하면 사용해야 할 지방도가 제대로 운행할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그리고 이곳은 급경사에 급커브 지점이 많아 잦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중요한 개소마다 있어야 할 난간대는 물론이고 안전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다가오는 올 겨울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곳에 제설장비 배차계획은 없으신지 이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군 전체의 나쁜곳이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고한,사북에 건립키로 한 임대APT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계획은 '91년도부터 동자부의 지원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기공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본래 본 공사는 조기 기공완공하여 묵묵히 수천미터 막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주거환경을 깨끗이 해주므로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했음에도 아직까지 기공은 물론 입찰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200세대를 짓는데는 예산이 불족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족한지 그리고 만약 불족하다면 이것은 군당국에서 업무추진의 늦음으로 말미암아 인건비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아닌지 재무과장님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북2리 새마을사택을 붕괴시켜 놓고 내용물에 대한 처리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군의 미래지향적이고 각 읍면별 특산품들의 개발계획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 개발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선의 땅은 미래의 땅이요, 복 받은 곳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해를 달리 합니다. 이곳 정선은 미래의 땅이 아닌 지금 당장 추진하고 가꾸어가야할 땅인 것입니다.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개발의 손이 닿지 못하고 울지않고 조용하니까 미래의 약속받은 땅이라고 하면서 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리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 대대적인 개발을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는 군과 의회의원은 과연 우리 정선의 땅을 미래의 약속받은 땅이라고 외치고만 있을 것입니까?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앞설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때 이웃의 타시,군은 뛰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느누가 우리지역을 도와줄리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차주영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부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읍면간의 거리가 멀고 정선군민이라는 애향심과 소속감이 절대적으로 불족한 군민들의 사고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시키고 선진국적인 정신문화의 정착을 위해 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이 하나 되도록 하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 각 읍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용작물 재배나 관광개발계획등 1읍면 1품 갖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농산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 관광개발계획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견학지로 만들려면 기본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전시품목을 어떤 것으로 할것이냐 결정하고 전시품목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숙박시설 문제와 수용규모를 해결하고 학생층, 중년층, 노인층, 장년층중 어느 층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짓고 타지역보다 한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민의 서비스기관이며 소정부인 군당국이 앞장서고 의회와 민이 협조하는 즉 군당국, 의회와 민이 골고루 참석하는 거국적인 정선군 개발위원회를 발족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모쪼록 이번에 갖게되는 정기회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 정선을 살리고 활기찬 정선 재건설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나머지 세분의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 전제항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을 통하여 정선군의 현실과 미래를 점검해 보고 군정의 갈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하는 같은 염원을 가지고 임석해 주신 차주영 부군수님과 각실과소장님께 정선 군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 4. 15 정선군의회가 개원되고 3차례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었고, 이제 네 번째로 제13회 정기회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개원이래 12회의 회기를 통하여 조례의 개정과 제정, 예산의 결산과 심의, 군정에 관한 의정활동과 관내사업 현장답사,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으나 지난 11월 임시회 회기동안 선진의회와 비교 방문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반성해 볼 때 그간 나를 뽑아준 군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충족할수 있는 활동을 했나 하는 반성을 금할수 없었음은 동료의원들도 동감할 것입니다. 금번 기회에 우리가 느낄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선진국형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구라파를 견학하고 돌아온 청주시와 제천시 의회를 보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발전을 저해받고 있으면서 그로인해 맑은물 공급을 받는 수혜자인 서울과 인천시를 방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평군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게 한 양평군 의회를 보았을때 그냥 간과하여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곳도 생감 떨어질때를 기다리는 곳은 없었습니다. 의회가 움직이는 뒤에는 집행기관이 함께 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자리에서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기관이 아무 잡음없이 무사하게 통행하여 온 것을 자부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정선군의 변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뛰고 또 뛰는 동반자가 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모두가 변혁을 갈망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집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으므로 네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장천 정화대책 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7월 첫 군정질문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사회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91 - 95년 사이에 138억 7천 7백만원,'95 - 2001년까지 57억 4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정화한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실행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장천 정화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진척사항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고한,사북에서 함백산 개발과 석탄 역사촌 유치를 갈구하고 있는 차제에 더욱 지장천 정화가 절실해진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광의 폐수는 자체 정화시설로 어느정도 정화되었으나 고한 사북의 생활오수는 점점더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지난번 답변시 정선읍 가수리와 남한강 합류지점이 시료 채수지점으로 지정되어 그곳의 수질이 1급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지역의 관광지화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현지 상류지점의 생활오수를 분리하여 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화계획은 어떤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선의 생약공판장 설치계획 진척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92년 3회 추경시 공판장 설치기금으로 도비 7천 8백과 군비 1억 4백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며칠전 농협의 관계자를 만나 진척사항을 물은바 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다고 하며 농협은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줄것을 기다리고 군은 농협이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것 같은데 서로 미루기만 한다면 어느 세월에 착수될 것인지 의문시 되는바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설 규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제천시에서는 약초시장을 4,369 ㎥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20개 점포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하고 서울의 경동시장,대구약령시와 경합차비를 완료하고 상권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군관계 기관은 현지를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약가격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정선군의 대표적인 생약은 황기입니다. 황기의 생산농가수는 2000 가구로 연간 건조 황기 80 - 100 만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선군에서 생산하는 황기가 전국 생산의 약 60 %를 점한다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군의 주요작목이 외지 상인들에 의해 가격형성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운용하는 농협은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생산농가를 통하여 생체 황기 1연근 1근당 1,500 원에 매입하여 건조시키는데 3근 정도 말리면 건조황기 1근을 얻는데 원가 약4,500 - 5,000원 든다고 합니다. 생산원가도 못미치는 가격입니다. 농협은 여기에 2 - 300원 정도만 남으면 외지 상인들한데 매각하고 있고 상인들은 생체 황기 1근당 2,000 원에 사서 건조하면 원가 6,000 - 6,500 원이 들지만 생약시세를 잘보다가 6,000 - 7,000 원에 매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협은 정선시장 황기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작용하므로서 농협은 손해보지 않고 농민이 손해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약생산 농민들의 주장이고 보면 현재 시중가격 6,000 - 6,500 원으로 지방 상인들이 맞지않아 팔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면 농협의 구매활동은 무익이다 하는 결론이 납니다. 여기에 반해 농협측은 생약구매자금으로 연리 5 % 짜리 3억원을 조달받아 6,000 - 6,500원에 수매함으로서 7만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정 농협이 농민을 위하여 수매한다면 적어도 생체 황기는 2,000 이상 건조 황기는 7,000 이상의 가격으로 수매하여도 시중가격을 주도할수 있고 농협이 손해볼 형편이 된다면 수입 황기도 억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가격하락을 방지할수 있는데도 농협은 외지 상인들의 말만듣고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이러한 농협에 생약조합을 권장하고 생약생산 농민을 맡길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생약 주산지를 관장하는 군으로서 가격하락 방지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간의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장열 2리 공원묘지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0연도부터 부지확보를 해놓고도 지금까지 흐지부지한것은 무슨 연유인지 '92. 6. 23. 자 서울신문에 보도된대로 주민 합의없는 일방적 혐악시설이므로 주민의 저항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이고 주민의 저항 때문에 못한다면 관광농원이든 대체개발을 생각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탄광지역 진흥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1년 12월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을 설명한바 있는데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차제에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진행중인 사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 재개 2연차를 맞이하면서 의회나 집행기관은 모두가 운영요령도 차차 성숙되고 자치력량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미숙하지만 원만히 했다고 자평하겠으나 주민의 욕구도 많이 분출되고 참여의식도 성숙되면서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의 욕구가 많을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같이 의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원들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최승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92년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그동안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간에 모자람이 없었는가 한번쯤 자성과 회고를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농촌에 예기치않은 우박피해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착잡한 심정을 억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곡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정선군의 농촌은 더욱 심합니다.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비도 못건지고 흉년이 들면 돈이 없어서 식량을 사 먹을수도 없는 것이 우리 정선군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만큼 농촌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니 수지가 맞지 않아 고냉지 채소같은 투기성 작물을 재배하다보니 올해같은 경우는 파산을 한 농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농촌에서 조차 투기성 심리가 팽배하다보니 제대로 농사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수지맞는 농사가 되지 않으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군청에서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81연에서 '91연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농촌인구는 정확하게 16,906명 농가수는 1,631 가구가 줄었습니다. 10연동안 약 40 % 가 감소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촌인구가 많이 줄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해마다 평균 4 - 5% 정도가 준다고 보면 2,000 연대는 우리 농촌에 과연 몇 사람이나 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농촌의 심각성을 행정당국에서는 한번쯤이라도 검토해 보고 또 걱정을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민들이 정착을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 줄수있는 새로운 틈을 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을 갖게하는 새로운 농정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정선군 벼 생산량이 3,320톤인데 수매량은 고작 760 톤입니다. 자가 소비량을 포함해서 매년 2,500 톤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임계면 같은데서는 작년도 생산된 벼가 아직도 남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식량자립도가 겨우 40%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군에서 다 소비해도 모자라는 살림인데 매년 쌀이 남아 돌아가는 기현상이 있단 얘깁니다. 이러다 보니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중간 상인에게 엄청난 염가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정에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제값도 받지 못하니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우리 관내 단위농협에서는 철원쌀이다 경기미다 해서 매년 400톤이 넘는 엄청난 외지 미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돈으로 따지면 매년 5억 - 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선군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사례를 우리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생산된것도 팔지 못해서 아우성인데 쌀맛이 좋다, 가격이 싸다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외지미를 사다가 판매를 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좀 보세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내고장 농산물 더 먹기 운동을 한다 하면서 농촌살리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고작 한다는 일이 남의 농산물 팔아주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병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군당국에서는 농협이 하는 일이니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겠지만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이후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쌀을 우선적으로 소비하고 불족분만 수입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져 하는것은 오래전부터 타시군에서는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회기때에도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군 당국이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줌으로서 농민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농사에 충실히 종사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항상 예산타령만 하다보면 할일도 못합니다. 추진예산이란 사업의 완급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데 이보다 급한 사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군당국과 농협 군지부,4개 단위농협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면 예산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반대할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른 시, 군에서는 내고장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무슨동과 결연을 한다, 무슨 APT 단지와 직거래를 한다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판에 우리 군은 겨울잠을 자고 있으나 남이 잠잘때 뛰어도 시원챦은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 군도 대도시와 직거래를 위해 결연한곳이 있으면 어느곳과 했는지 숫자와 이를 통해서 농산물을 직판한 실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외국농산물 개방은 명확한 사실인데 행정당국이 뒷짐만 짓고 있다면 우리 정선농민은 꼼짝없이 자멸하고 맙니다. 이점을 깊이 명심해서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선읍 역전 수해상습지의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수차 질문되었던 사항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하천옹벽, 하수도 정비, 하상정비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근본대책이 해결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장마가 지지않아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언제 또다시 침수가 될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이제 군당국에서는 매년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응급조치만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애산지구 침수지 해소대책 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로의 확,포장과 앞으로 쇄재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고한,사북,남면쪽은 정선에서 한시간대에 통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자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광산 근로자의 APT를 신축하거나 또 주택공사와 절충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APT를 건립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구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구상이외에도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풍촌 양어장, 재허가 경위와 조양강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동면주민들은 풍촌 양어장 때문에 탈진해 버렸습니다. 얘기조차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의원이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답변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까지 정화를 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말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기준치가 몇PPM 이다, 단속할 법적근거가 이러이러해서 어쩔수가 없다는등 미봉책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전에는 재허가까지 내주었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동면 주민들은 죽자사자하고 못하게 하는 판인데 업자에게는 더 하라고 연장 허가를 해주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당선이 되어 처음 이 단상에 섰을때 이 문제를 강력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어장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나 재허가를 막론하고 양어장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이수일 계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동면에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젊은 청년들이 저와함께 그 양어장에 가서 빠져 죽자고 합니다. 군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 폐쇄해 버리기 바랍니다.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동면이 살고 화암 관광지가 살고 정선이 사는 길입니다. 풍촌양어장에 대하여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재허가를 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양강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양강은 우리 정선군의 유일한 젖줄입니다. 그런가하면 지장천과 어천이 합류하는 수도권의 상수도 수원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 강에서 목욕도 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우리 정선의 정서를 만끽하던 마음의 고향이였습니다. 지금 이 조양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선 시가지와 역전지역의 생활오수와 동면지역의 송어 양식장에서 유출되는 오염 물질로 강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선병원에서 방출하는 각종 오수도 그대로 조양강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집의 정화조는 전부 등록이 되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선병원의 각종 오수방지에 대한 행정체제가 있을텐데도 그냥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공무원은 정선녀고앞,정선 제1교 옆 정선병원아래 쪽 하천과 역전지역의 하수지점을 한번 가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세서민 월동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어느해 보다도 무척 춥다고 합니다.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군 당국에서는 해마다 월동대책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연탄파동이다,상하수도 동파다 해서 특히 영세 서민들의 가계를 우울하게 하는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영세서민들의 주연료인 연탄이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 수급계획이 잘못되어서 서민들을 울리는 연탄파동을 겪지나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고한,사북지역에도 알아보고 특히 정선,역전지역에도 몇군데 가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연탄값이 비싸거나 배달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배달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수요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 얼음이 얼고 폭설이라도 친다면 물량은 충분하면서도 공급체계가 제대로 되지않아 연탄파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공급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연탄파동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자는 가난한 영세 서민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겨울철에 춥고 배고픈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엄동설한에 쌀은 있어도 연탄이 없어 추위에 떤다면 이보다 더한 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제에 군당국은 성수기를 맞이하여 연탄공급에 이상은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연탄파동 방지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에서 금년도에 수립한 종합월동대책과 연탄수급계획및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정선읍 합동연탄공장 폐쇄에 따른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의 장세현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속에도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당면 업무수행에 전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사항을 군정사상 두번째 군의회 정기회에서 질문하게 되어 퍽 의의가 깊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 남면 증산광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공단지가 당초 계획과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31억 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 부지조성을 하여 입주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당초 계획과는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선에 엄선을 하여 선정된 업체도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당초 계획대로는 언제까지 입주를 모두 마치고 고용효과는 몇명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공장이 모두 가동시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느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이제라도 광산지역의 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갖을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가경제 정책의 획기적 변환이 없는한 어려워만 가는것이 중소기업 정책이지만 '90연도 제정된 산업기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공단지 입주업체는 취득세와 소득세가 면제되고 시설운영 자금까지 모두 저장기 저리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개 입주업체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못한것은 행정당국에서 모든것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계획 결정을 한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고 이의 예로 '91연도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 담당과장님의 답변도 전망과 호응이 매우 밝다고 몇번이나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대단위 사업이 막대한 국고의 손실과 군민의 기대에 엄청난 실망을 안주지나 않을지 염려가 되어 강조하니 군당국에서도 많은 노력과 또한 타시,군의 광공단지를 방문하여 성과도를 파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남면 광공단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석탄 역사촌 건립과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도시로서 3만여 인구를 헤아리던 고한지역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애지중지하던 많은 광산들이 석탄합리화 조치로 폐광을 하였고 거기에 종사하던 다수의 산업역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자리를 잃게되어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뿔뿔이 헤어짐으로서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폐허의 도시를 연상케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도 광산지역 개발을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자구책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건이 워낙 열악하여 생업을 포기하다시피하는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차제에 광산사업과 병행해서 관광지로 개발하여 일본의 유바라시와 같은 도시로 면모를 일신할 청사진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삼탄과 정암사의 협조를 얻어 석탄 역사촌을 중심으로 레포츠화를 기하는 사업을 유치,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장엄하고 수려한 해발 1,500 M 의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함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석탄 역사촌과 함께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 각광을 받을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여 화암약수터와 화암종유굴, 아우라지 권역에 대한 관광농원 조성과 함께 정선군을 1일 관광원으로 묶어 정선군의 면모를 새롭게 할 계획과 구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정선군 세수증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은 바로 지방재정역의 확충에 달려 있다고 보아지며 재정자립도가 23 %에 달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세외수입증대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 창안적 제도가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군으로서의 획기적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계의 각종 청소년 선도 및 심신수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농촌과 광산이 혼재된 특수한 군의 여건상 중앙단위의 조직적인 계획과는 좀 다른 군단위 자체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중 특히 광산지역은 폐허의 주위환경속에 정서자체가 메말라 있는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의 여건에 맞는 군자체의 획기적 구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추진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3연도 청소년 관련계획 행사도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지방도 429 호선의 국도승격방안입니다. 지방도 429호선인 정선 - 문곡 구간은 금후 중앙고속도로와 연접되는 정선군의 핵심도로이며 쇄재터널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교통량이 증폭된것으로 사료가 되고 도로관리보수시 국도로 승격되면 지방비인 도비나 군비가 절감되어짐은 물론 도로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문화재 보전대책입니다. 우리군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이 있습니다. 전국의 타시군 문화행사를 볼때 상당히 웅장하고 조화있는 준비및 진행을 볼수 있는데 우리군의 아리랑제는 좀더 연구발전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보아지며 매년 행사시 읍면에서는 행사소요 경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최초의 아리랑 발상지이며 자랑스런 아리랑은 충분히 문화부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고 전승발전을 위해서는 군당국에서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상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으로서는 몇점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지만 홍보불족의 탓인지 전국단위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추진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읍 버스터미널 신축외 2건 청원의 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누차 언급한 바가 있고 군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진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급기야는 주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군정을 불신하고 고한읍 번영회 주관으로 의회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으며 청원특위운영시 군에서 일부의 답변은 전혀 무성의하고 연구검토하지도 않은 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코자 하니 제12회 임시회 의결로 처리결과 통보요청이후 군당국에서 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가지 사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실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3회 정기회를 대비해서 우리 정선군의회 10명의 의원은 지난 3박 4일동안 전국의 선진지 의회와 우리 관내의 대체산업으로 되어 있는 광공단지 육성을 위해서 전국의 중소농공단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아까 의원중에서도 미래의 정선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사실 전국을 다녀본 결과 저희 지역을 볼때는 그야말로 실의에 찬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박 4일의 연수를 통해서 보람찬 우리의 위상을 정립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 집행기관이 더욱더 우리 군정을 가꾸지 않으면 미래의 땅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러한 실망을 느꼈을때 앞으로 여러가지 군민의 소리를 이자리에서 표출해야할 사항이 많겠습니다. 연말에 집행기관의 과다한 업무관계로 몇가지만 군정질의한 사항이오니 각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여덟분의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주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전반에 관한 대처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법령제정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이 계획의 성격이 군 계획은 상위계획에 포함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의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을 저희 군 계획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93연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으나 도 계획 진척에 따라 가지고 3/4분기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자료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선 '92연도 5월 17일날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계획 1차 보고를 7월 20일날 하고 2차 수정보고를 8월 25일날 3차는 10월 13일날 자체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1년 11월 4일날 저희 군 계획을 도 계획에 반영하기위해서 부군수께서 상경하셔 가지고 도 계획의 반영계획 보고회를 한번 개최하고 도 계획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안 작성은 '93년 1월중에 작성이 되겠고 3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2개월 도안의 시험후 확정을 하는데 그때 의회가 개원되면 확정되기 이전에 의회에서 보고회를 갖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 도 심의를 7월달에 해서 지사승인을 득하고 8월중에 공고 후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한가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모든 계획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층에서 바라는 사업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거의 5개년 계획은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바라는 어떤 큰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계획자체가 당초의 저희 실무자 선에서도 바라는대로 계획과는 다소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양이 아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지방재정 계획과 맞물려 가면서 타당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우선 순위를 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도에서 이 계획에 관한 다른 업무와 병행 회의가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군이 아직까지 이 계획에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이와 관련없는 5개년 계획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회의때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최승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92 월동기 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92연도 군의 월동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동기 연료및 김장 채소의 적기 수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책을 강구해서 서민의 생계안정을 기하고 화재및 고압가스 연탄가스 사고방지등 생활안전대책을 확인하는 한편 설해에 대한 대비로 도로정비 및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소통 체제를 확립토록 하여 군민들이 월동기간동안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6개 분야로 계획을 자체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연료수급 대책에 있어서는 연탄에 보면 소요되는 7백 4십만 7천장이 우리군내에 소요되는데 그중에 기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체 생산은 3백 24만 4천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8만장이 불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영월,평창등지에서 지금도 민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걸로 판단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대책에 대한 기름도 총 13,750㎘ 가 소요됩니다. 관내 3개 업체의 조달능력이 840 ㎘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서 기름이 불족한 현상은 예측을 안해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탄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김장채소 수급대책에 있어서는 무우, 배추와 고추, 마늘 양념분은 총 수량이 2,100 톤이 소요가 됩니다. 생산이 전체 5천톤이 넘기 때문에 자체수요를 충족을 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판매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안정가격권내에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책은 우선 거택보호자가 총 946 가구에 1,800 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비가 410원씩 일부는 나오고 월동용 연탄이 세대당 182장씩 월 나갑니다. 그다음에 쌀은 양곡백미가 한사람이 월 10 kg 정맥이 월 2.5 kg 부식비가 가구당 세대주가 1일 600원 그다음에 인원당 400원 해서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다하고 아울러 영세민을 위해 월동기를 보낼수 있도록 취로사업을 확대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보호대책에 있어서는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서 제설장비를 15대를 확보를 하고 수로원 34명을 배치하며 염화칼슘도 950포를 확보했습니다. 방화사 1,433 개소를 설치완료했고,위험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항상 빙판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눈길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대책으로 쓰레기 처리라든가 화재예방 그다음에 상수도 동파대책등 종합적인 대책을 공문 또는 읍면장 회의를 수시로 이행했고 반상회에도 협조사항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탄문제에 대한 문제는 최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경제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 발언이 원칙이오나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송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 재정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선군을 재정이나 그런데 관계없이 전체를 지도를 놓고 거기다가 여기는 뭘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또 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하나하나 짚어 나갈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그런쪽에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아까 대략적인 사항만 설명을 올렸는데 군자체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한된 재정내에서 한도내에서 장기계획의 범위안에서 세우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저희는 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앞부분에 넣고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만 뒷쪽으로 묶어서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래의 미래 또는 방향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기본 10개년 계획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방향을 뒷부분에 묶어서 내놓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아리랑 문화행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부가 지방문화 행사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문화부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통상 문화재의 보수로 인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의 50 %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진흥범위 규정에 의하여 문예진흥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연에는 아리랑제 행사시 문예진흥원으로부터 1백 5십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으며 읍면과 군추진위원회에 군비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성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군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제 행사는 민주도의 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리랑제 위원회가 중심으로 행정부서와 협조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구상한바 없습니다.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는 우리군은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와 도 문화지정 문화재 8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관광 팜프렛을 제작할시는 문화재를 함께 소개하여 전국 관광알선업체에 송부함과 동시에 방송매체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 관광지 확대지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주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폐기물 관리법및 동법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연도에는 저희 군에서 7월과 8월 2달간에 걸쳐서 북면 자개골 지역을 비롯한 9개 지역을 지정운영하였던바 관광객 121만 52명과 차량 2,450대가 이용하여 폐기물 수수료 4백 34만 7천원을 징수하여 마을단위에서 사용한바 있습니다만 비지정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쓰레기 버리는 행위나 방분, 방뇨행위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고 비지정 관광지별 수수료 징수액이 근무자의 인건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하여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기피하기도하여 이의 개선대책으로 현재 폐기물 수수료의 인상과 주차료,야영장 사용료등의 조례를 조정하여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고자하며 '93연도 비지정 관광지 지정시는 해당지역 주민과 인근 농경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복지회관 건축과 이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문화복지회관 신축은 군청 소재지에 문화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과 광원들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동자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총공사 규모 부지 746 평에 건평 944평으로서 총공사비는 29억 5천 1백만원이 투자되고 지하 1층,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1차 공사로 '91년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짓고 2차 사업으로 '93연도에 내부시설및 마무리 사업에 소요되는 10억원도 동자부에 지원을 받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총 93평으로써 기계실, 전기실, 중앙감시실,보일러실, 창고로 활용코자 하며 지상 1층은 총 229평으로서 숙직실, 관리실, 직능단체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상 2층은 총 230평으로써 개관전시실, 소회의실, 취미교양실, 휴게실, 화장실등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상 3층은 총 236평으로서 관람실,무대준비실, 휴게실등으로 계획되었고, 지상4층은 156평으로서 영사실, 창고, 물탱크실,기계실 등으로 계획되어 건물이 완공되면 각 기능별 시설에 맞게끔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직제는 관리 소장을 비롯해서 각기능별 임무수행이 되도록 승인을 받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세현 의원님, 송계호 의원님,김수웅 의원님,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관광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관광종합개발을 위하여 관내를 5개 관광권역으로 나누었으며 국민관광권역으로 구분설정하고 국민관광 성향의 변화에 대처하며 권역별 특성화 개발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 권역별 연계 개발로 관광객 장기체류을 유도할수 있는 장기 관광종합 개발를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역인 화암국민관광지는 기존의 약수지구와 종유굴 지구에서 몰운대, 광대곡, 소금강, 삼내약수 지역으로 확대 개발코자 하며 시설지구인 약수지구와 종유굴지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기반시설의 집중도가 낮은 실정임으로 동면소재지를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약수지구,종유굴지구와 연계토록 개발하여 약수지구에는 정적인 가족단위 피크닉 휴양시설을 배치하고 숙박및 상업시설은 동면 소재지 지역에, 가족 청소년층을 위한 운동오락시설은 종유굴지구에 배치토록하여 지구별 상호 보완토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권역으로 설정된 백복령지구는 임계, 가목, 직원, 도전리 일대 23 ㎢ 로써 태백산맥 정상부의 광활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동해안을 전망할수 있으며 국도와 연접되어 있고 동해안해수욕장과 근접하여 있어 기능상 상호연계가 가능하며 겨울철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반면 여름철은 시원함으로 스키장및 골프장을 중심으로한 산악위락 휴양용 관광지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던바 앞에서 부군수님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통부및 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기업체에서도 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유입도로의 확포장 완료등 개발여건의 타당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3권역으로 설정된 아우라지지구는 하천변, 산호동굴, 반륜산 철쭉등 관광자원이 있으며 면소재지 지역과 연접되어 있고 대부분 농경지이므로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위락형 관광지로 개발코자 교육관광 농원조성, 휴양콘도미니엄 설치,산호동굴 탐방설치, 아라리 박물관, 카약훈련코스및 민물욕장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93연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4권역인 가리왕산지구 20.5 ㎢ 지역은 회동계곡, 숙암계곡, 가리왕산, 비룡동굴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회동계곡 방향 가리왕산 기슭에 현재 산림청에서 6억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조성을 위한 편익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휴양림을 중심으로 산악위락형 관광지와 숙암계곡의 야영장및 오토캠프장, 가리왕산 등반, 비룡동굴 탐방시설 등을 개발코자 합니다. 제5권역인 함백산지구 14 ㎢ 지역은 만항재를 중심으로 싸리재와 박심재를 형성하는 고원지역으로서 경사가 완만하여 광활하게 펼쳐진 고산지역의 관광개발의 가능성과 정암사 사찰, 석탄개발의 현장등을 관광자원화하여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종합관광 취락지로 개발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문화재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몇번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재를 제가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와 도지정문화재 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정암사 수마노탑과 반륜산 철쭉나무 임계 이단하 열목어 서식지이고 도 지정 문화재 8개소는 정선아리랑 무형문화재,봉양리 뽕나무,화암종유굴, 비룡동굴, 정암사 적멸보궁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한 사항은 '92연도에 KBS 중앙방송과 MBC 지방방송을 활용했고 뉴스탐방 방송까지 합하면 8회에 걸쳐 방송되었고 관광 팜프렛은 2천여장 정도 제작되어서 별도로 전국에 관광 알선업체가 1,483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송된바 있고 군직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시에 관광팜프렛을 배부해서 지역을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문화재가 국가에서 지정한것이 4점, 도에서 지정한 것이 8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존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는 보존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마노탑 올라가는 길이 아주 위험해서 정암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 보물 401호로 지정된 수마노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길을 고칠수 있는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사 절에서 수마노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정암사와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탑을 일부 보수 수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가 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를 문화재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향교는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교를 보수할때는 전체 사업비의 50 %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30 %는 도비,군비는 20% 를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할때에 문예진흥원으로부터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공보실에서 역량불족으로 적게 지원받았는지 아니면 더이상의 예산을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받도록 더 노력은 합니다만 문예진흥원의 기금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출자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성질별로 판단해서 일정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소개드리면 저희군 150만원이고 영월 단종제가 200만원이고 강릉 단오제가 200만원 정도 보조받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아도 문예진흥원의 기금이 빈약합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증액받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 한해동안 비지정 관광지나 지정된 관광지에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므로 해서 아까 지적한것 외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5개 관광권역으로 묶어 대단위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1권역인 화암관광지와 3권역인 아우라지 관광지도 박물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시품목은 어떤것으로 해서 관광객들에 전시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동면 화암 관광지를 가보면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되돌아 가는 관광객이 많은데 동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추진해서 언제 완공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 특산품은 몇가지 됩니다만 이것이 특산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개발할 품목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아리랑이 우리 정선아리랑을 모방해서 비슷한 곡조로 불린다고 하는데 차이점과 모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적인 사항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감사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2연도에는 관광객이 저희 군을 방문한 숫자가 '91연도에 비하여 17 % 정도 증가된 숫자가 방문하였고 화암약수장에만 입장료를 징수하였는데 1연동안 3천 6백만원 정도 수입을 보았습니다만 금년은 현재 5천 3백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화암종유굴을 개장하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내년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따른 문제는 첫 번째 숙박시설이 빈약하여 체류를 하지않고 지나가는 문제가 있고 자연적 유원지에 임의로 출입하여 자연보호적 차원에서 오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중심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토록 행정적 지도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암지역과 아우라지 지역에 대해서는 종유굴에는 지하동굴 박물관 공사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기회있을때 의원님들께 현장을 소개코자 합니다. 아우라지는 지역적인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색을 살려서 아우라지 뱃사공과 관련해서 유래 또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선의 관광 특산품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황기,고추, 마늘등 산업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농산품을 특산품으로 볼수 있겠고 아울러 석재 가공품을 관광지와 연계해서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을 흉내내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은 가사집이라든가 악보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창은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도 이런쪽으로 모방을 해서 테이프도 만들고 가사집도 내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아리랑 가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지정은 받지 못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한번 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자나 녹음된 걸로 말입니다.

저희관내 5개관광권역을 설정하면서 관내 관광요소 분포사항이라든가 전국 국민들의 관광성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군종합개발하는데 함께 반영되어서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은 크게 두가지로 보는데 산악형 체육스포츠 시설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아우라지 천변,함백산 개발권, 화암종유굴 지역은 청소년, 중년층, 교육적 관광휴양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백복령은 말이죠 관광지로 생각한것이 언제쯤에 생각을 했고 '90연도에 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관광지로 인정받고 현재는 산악휴양관광지로 인정받은것 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백복령을 4,5연부터 관광지로 만들고 싶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시할수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91연도에 3개 업체가 왔다 갔는데 그때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답변이 뭐고 타당성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지 ..., 산악 휴양지가 어떻고 하는데 여태까지 한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복령 지역이 관광개발지라고 공식으로 거론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0연도부터 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계획이나 교통부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관련사업을 이 지역에 개발해서 검토할 대상이고 관련 기업체나 도에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종유굴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 9월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내연도로 미뤄졌다..., 한동안 동면서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올 9월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내년도로 미룬 이유가 왜서 그런고하니 내부전기공사가 불실해서 일하는 사람이 감전을 당한적이 있어서 공사를 새로 하느라 늦었다는 여론이 돌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시설도 확대하고 또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 생각에는 1회추경때 1억 6천만원인가 종유굴 마무리 공사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주었을 겁니다. 당초 설계는 당초 예산으로 충당할수 있었는데 추경에서 1억 6천을 확보하다 보면 공사가 불실하여 재공사를 하는게 아니냐 해서 일단 여론은 있었지만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시간기회가 있으면 의원님 전체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전기공사 불실로 누전이 돼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지난 여름에 나온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기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급한 언론에서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취재해서 내년 1월이나 금년 12월중에 대대적인 보도를 할려고 했는데 기자분들이 성급하게 전국 신문에 보도가 나가니까 지나가는 분들, 약수장에 오셨던 분들이 보실려고 했어요. 현장에 있는 직원이나 인부들이 들어오면 안된다 들어오면 전기가 누전돼서 위험하니까 안된다는 얘기가 와전이 돼서 전기가 잘못돼서 소란을 피운다 이런 얘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보시면 알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묶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서 내용은 잘알겠습니다만은 몇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계곡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맑은물들이 있는데, 그 맑은물을 이용한 답이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계곡을 이용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계곡을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산로, 도로확충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못알고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연발생 유원지중에 비지정관광지 개념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지정 관광지는 '92연도에 9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9개소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관광객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면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수료를 대신 징수해서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 뜻입니다. 말씀하신 관내 자연계곡에 대하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5개권역은 거의 관광객이 많이 찾고있는 가치있는 계곡은 5개 권역에 포함됩니다. 권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포함안됐다고 보는데 그런지역은 여름철로 진입로 설비라든가 편익시설 휴게시설 같은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 지역에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인력관리상 어렵습니다. 그 필요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직접운영 하는것을 권장하였고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내용중에도 있었습니니다만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나지않고 할수도 없는 내용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선군도 숙암계곡이나 아우라지나 이런곳을 가평군처럼 유원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로 조성계획이 성립되고 국토이용계획상이나 관련법에 계획이 되지않은 계곡이나 산간기슭에 관한 사항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사북읍 송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출신에 대해서 봐준다하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 인사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선군청 공무원 현황과 출신 읍면별 출신 학교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무원 현황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행정직과 기술직,기능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하 일반직 정원은 476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440명으로써 결원이 32명입니다. 이중에 본청이 202명으로써 46%가 본청에 근무하고 읍면에 242명 54 %가 되겠습니다. 본청및 읍면을 포함하여 출신 지역별로는 본군관내 출신이 341명으로 77 %이고 타지역 출신 103명으로 2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관내 지역별과 학교 출신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으로 구성해서 공직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조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내에는 공무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서 테니스회, 낚시회 수석회, 등산회, 조기축구회 등 건전한 모임을 통해서 이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남아시아방문은 일본과 광산지역 계획과 더불어 추진되어 왔으나 일본 연수계획은 현지사정과 준비불족으로 인해서 내년 연초에 실시코자 연기를 했습니다. 본군은 농촌지역과 광산지역으로 크게 구분할때 현재 우루과이 시책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밀려들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원산지 시장을 직접 견학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제권의 중심지인 홍콩과 인도차이나,태국과 말레이지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중심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생독립국가의 경제권을 시찰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92연도부터 공무원 연수지역은 구미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시.군별로 동남아를 2 %를 실시하라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광산지역 방문은 좀더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지 견학을 통하여 많은것을 느꼈습니다만은 25일 귀국한 관계로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보고서를 원하신하면 저희들이 작성 완료되는 대로 1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김재석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북5도민 현황은 총 2개회에 310세대 1,020명이며 고한,사북 지역에 210세대 740명이고, 그외 정선지역에 100세대 280명이 되겠습니다. 망향 동산은 사북읍 사북리 산 160-4번지 910평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 실향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이북 5도민회에서 9월 6일 사북 망향동산에서 망향제를 지냈고, 9월27일 정선 아라리 공원에서 500명이 모이셔서 망향제를 올렸습니다. 현재 군주관으로 별도의 망향 동산을 건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북 5도민회에서 기존망향 동산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망향동산을 건립하고자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 방법을 지양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일괄하여서 보충 질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나 수치는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된 부분은 가능한 그것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원을 적게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해보다도 배로 많이 보냈으면 싶습니다. 좀 많이 나가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그것이 일부 오해를 받아서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읍면에 숨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좀 발굴해서 좀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우선 순위를 두어서 우리보다가 지방자치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구랍파쪽이나 미국쪽 일본에 어떤 그러한 것을 보고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좀 많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공무원들을 사기앙양차원에서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내무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장세덕입니다. 먼저 김진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91연부터 '99연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바,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군은 동면, 북면, 임계면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1개 읍면당 약 20억원 내외가 돼서 총 6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사업은 생활의 기반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사업,교량가설 중요환경사업으로 간역상수도, 하수도, 진입로정비,문화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소공원, 환경 주거개선사업으로 소공원정비, 석축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1연도에 4억 2천 2백만원, '92연도에 5억 3천 5백만원 총 9억 5천 7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91연도에는 임계면을 실시하였는데 봉산2리 교량가설과 도전1리 교양가설, 임계2리 교량가설, 3건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92년 실적은 동면, 북면을 실시했습니다. 동면 석곡1리 교량가설, 몰운1리 교량가설, 북면의 여량리 도로개수및 포장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북면 고양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을 금년도 사업에 연장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연부터 '99연까지는 동면, 북면, 임계면 이 3개면을 순회 연차적으로 해서 약 5억내지 8억 정도로 해서 총투입계획 예산액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의원님과 송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공간확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은 크게 분류해서 청소년 수련거리로 프로그램사업이라던가 또 수련터전으로서 장소, 시설설비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거리는 수련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및 수련과 관련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청소년단체및 관련기관 부재로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갈곳과 놀거리 참여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고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춤과노래, 놀이등을 보고 듣고 익힘으로서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순회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지역청소년들에게 학교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생활고충상담등을 실시하는 바 사북읍 새마을회관에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수련거리 운영으로서 다양한 문예, 체육놀이마당등의 참여및 관람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순수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하고 지역사회내에 청소년들의 화합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날인 내년도 5월중에 문예전시 운영놀이 활동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터전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수있고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고 일상 생활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 의식을 체득할수 있는 수련장소 수련시설, 설비등을 갖춘 수련터전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련터전의 종류는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나누어서 청소년 대전당, 수련원, 수련과 수련의집 수련시설로 수련방 이런것이 생활권 수련터전이 되겠고 청소년 신천리, 국토탐사로, 수련의 집, 통일 청소년광장, 수련마을 이런것이 수련터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실시할려고 했던 것인데 장소는 정선군 동면 석곡1리 대동분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강당, 관리실, 샤워장, 취사장, 야영장, 기타 편익시설이 되겠고 예산이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못하게 된 이유는 도에 폐교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도의회에 폐교승인은 됐습니다만 다시 도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만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건립은 아직 이것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는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서 있는데 총 우리군의 계획은 9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거리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의날 수련거리 운영 이런 수련꺼리가 되겠고 청소년 터전은 6건이 되는데 그 내용은 '93연도 즉 내년에 할수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의 집 거리, 아까 말씀드린것 동면 석곡의 분교를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방 건립인데 이것은 사북의 야간공부방을 계속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억 정도 내용은 앞으로 '99연도에 계획이 되어있고 자연농장의집 이것도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청소년 수련실 건립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산촌수련마을 건립은 200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가계획에 의한 국비가 확보돼서 도비나 군비가 확정이 돼야만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위치나 이런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지마을 사업에 각종 교량이라던가 기반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공사를 할 때 사전에 과거의 새마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사를 많이 했어요. 도로를 희사를 했고 그런데 북면의 여량 - 고양간 진입로 확포장에 있어서 상당히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부군수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공사가 착공하기전 계획이 수립이 됐을때 읍면에다 제시를 해서 사전 승락이라던가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 공사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고 피부로 고맙다고 느껴질수 있는데 그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닦는데 집어 넣는다던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착안하셔 가지고 이미 승낙을 했다던가 혹은 희사를 한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공유재산으로 관리치 않아 추가 보상하므로서 막대한 군비, 당초에는 만원이면 길을 닦을수 있는건데 땅값을 5천원 주고나면 5천원 갖다가 계획된 물량을 못하니까 5 M 에 계획했던 것이 2 M밖에 못하고 땅값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이런 사례가 누누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량을 놓는 부지라던가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사전에 승락을 받고 이렇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없잖겠느냐 해서 좀더 세밀한 사전에 착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됐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시설과 각종 문화혜택, 그리고 그외에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북,고한같은 '72년대 지어진 구형의 8 평짜리 사택에 지금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갈곳이라곤 밖에 나와야 갈곳이 없어요. 물도 검죠.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어디 산엘 갈수 있습니까? 마땅한 우리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올봄에 사북 JC 에서 주관하는 젊음의 광장에 참여해 보셨겠지만 강당,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어서 운동장에서 그 바람 휘몰아치는 데서 공연을 하고 내일모레 졸업식이면 운동장에서 책,걸상에 앉아서 졸업식을 거행하여야 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한,사북에 인구감소의 큰 원인도 뭐냐하면 자녀교육 문제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떠난다는 얘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공간, 어떤 놀이마당, 주거환경 모든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려면 우선 체육관 시설이라던가 아까와 같은 어울마당도 좋고 많은 수련장도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없습니까?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과연 떠날려고 하는 청소년들,비행청소년들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한,사북관련 송계호 의원님께서는 금년 봄에도 학생체육관 관계를 질문하셨고 그때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라던가 여러가지 면으로 봐가지고 또 우리 학생 체육관이라던가 이런것은 계획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시설관련 시설계획은 앞으로 여러가지 그 여건이라던가 주변환경이라던가 이런것을 보고 또 폐,분교나 학교시설이나 이런것을 이용하는 것을 대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요건도 있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어울마당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몇번이나 개최를 하였으며 그 성과도는 어떠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제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성과도는 상당히 평가를 할만한데도 있고 일부 읍면에는 인원이 제대로 잘 안나와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원래는 고한,사북,신동, 정선 이런 읍단위로 실시를 했는데 읍단위보다는 읍면단위로 전부다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임계, 북면 이런데도 해봤는데 역시 인원이 잘모이지 않고 해서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달 12월달에도 정선읍에서 300명 모아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친구라던가 그런 차원에서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독자적인것도 아니고 체육 청소년중에서 청소년 관련 호연지기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정서개발, 문화개발 그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던가 또 선진문화 국민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송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가운데서 사실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을 느끼는 점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탄광근로자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학생들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런 시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공간 시설을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돼가지고 그런 시설을 못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떤 여건이 안돼가지고 그런 시설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 국비나 도비, 이런것 지원없이는 더욱 그렇고 예산자체가 편성된 것을 보면 하나도 생각조차 한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96년도부터 2001연도까지 한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금 떠나는데 그때까지 늙지말고 기리란 뜻인지요 ? 이건 도저히 조금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산자체부터 어떤 관념자체부터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선 순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던가 청소년 관련 그것은 어떤 특정지역, 말하자면 고한,사북이나 이런지역의 청소년들이라던가,학생들이 지금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떠나는 것을 붙잡을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고한, 사북지역에 이런 여러가지 열악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음 감사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문준입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고한,사북지역 광원임대 아파트 건립지연 사유및 구사택 철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고한지역은 고한읍 고한리 산 257 - 2 외 2필지인데 삼탄 구사택지역입니다. 그다음 사북지역은 사북읍 사북리 340-7 외 2필지인데 새마을사택 지역에다가 짓습니다. 대지면적은 고한지역이 5,270 ㎡, 사북지역이 8,457 ㎡입니다. 삼탄지역의 것은 무상임대를 받았고 사북지역에는 매입을 했고 건축규모는 4동인데 200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각2동씩 100세대씩 짓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총 43억 3천9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역 광원 임대아파트 신축은 광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광산지역 진흥대책의 일환으로 동력자원부로부터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2년 4월 21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승인 통보를 받고 고한, 사북지역에 건축부지를 물색하던중 고한지역을 삼척탄좌 구사택지역, 사북지역은 동원탄좌 새마을사택 지역으로 선정하고 수차에 걸쳐 광업소와 질의한 결과 삼탄 구사택지역은 무상임대를 받았고 동원탄좌 새마을사택 지역은 공시지가에 50 % 정도 가격으로 매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예산승인 이전이지만 6월 29일 광업소측이 입회하에 현지 경계및 분할측량을 실시를 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92년 7월 4일에 정선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동월 16일자로 부지매입및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92년 7월 26일 강릉시에 종합건축사 사무소, 부광 김재철과 계약 체결하고 60일간의 설계기간을 걸쳐 '92년 9월 26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자체검토를 거쳐서 '92년 10월 9일날 강원도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했습니다. '92년 10월 20일 강원도 설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보완조건으로 '92년 10월 26일 승인통보를 받고 약 2주간에 걸쳐 설계서 보완을 하여 '92년 11월 13일 총무처의 관보공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에 입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기간은 30일간으로 11월 28일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이제 앞으로 12월에 입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1차 추경에 됐기 때문에 사실 승인이 될지 아니면 승인돼 가지고 대지문제가 근본적으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설계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 연초부터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예산자체가 1차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승인후에 군나름대로 저희들것으로 속히 하자고 애는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입찰밖에 못할것 같습니다. 12월 19일날 입찰이 되니까 금년에 입찰해서 그대로 아마 그런식으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의 세수증대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세수증대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실무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참 답변을 하기 힘든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선군의 지금 형편이 세수를 증대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나날이 지방세가 감소추세가 되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세수를 증대할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 세수증대가 지방행정에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본군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기울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로 세부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또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신세원을 발굴하여 법률 신설과 세법개정이 제일 중요하나 한가지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는 것이 최일선의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인근 시군인 평창군이나 속초, 동해안 지방에서처럼 오피스텔 콘도미움이라던지 스키장, 골프장 이런것이 유치됐을 경우에 사실 거기에는 많은 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군 같은데는 콘도미움 하나 설치하는 취득세 같은 것이 40억씩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우리군에도 앞으로 지금 여러가지로 의원님들께 질의을 하셨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얘기 했습니다만 관광지가 개발돼서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됐을때 이러한 시설이 되었을때 아마 우리군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군의 지방세및 세외 수입의 연차별 실질적인 우리군이 받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의 경우 '88연도에는 36억 3천 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89년 49억 7천 5백만원을 받았고 '90년 49억 2천 1백만원, '91연도에 49억 8천 8백만원, 금년에는 현재까지입니다만, 43억 1천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성기가 '89연도에 49억 7천 5백만원을 받고 그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88연도에 26억 2천8백만원, '91연도에 67억 3천 2백만원, 금년도 현재 49억 7천 6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90연도,'91연도에 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가 하면 그동안에 토지특위나 그런거 때문에 우리군에도 산같은 것이 많이 팔리고 이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잠해지니까 세외수입이 줄어지는 형편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징수율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석탄산업 합리화 산업에 따른 인구및 사업체 감소, 주택공가발생 제반요인들이 우리군에 지금 각종세를 징수가 되는것이 아니라 감소요인이 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것도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군의 제일큰 기업체인 삼척탄좌와 동원탄좌의 지방세 납세 실적을 찾아 봤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나두고 '92연도를 보니까 삼척탄좌의 경우는 '91연도 군에 납부한 세액이 총 1억 6천 1백만원 '92연도도 현재 같은 금액입니다. 동원탄좌는 '91연도 2억 5천 7백만원,'922억 6천 6백만원, 큰 회사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회사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방세는 한계점이 있어서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우리가 세만으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세외수입을 개발하는데 우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재정수입중 지방채 이외에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지방세에 대행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기업의 확대,경영수입에 개발확충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외수입을 앞으로 좀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루세원을 지속적인 발굴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천점용이라던지 도로점용 사용 이런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전혀 없도록 하는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료 같은것은 사실상 도세입니다만 이 하천점용료의 교부금을 적어도 군세로 내주기 때문에 하천점용료 같은것은 철저히 색원하면 군에 상당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것은 유휴재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공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골재는 고갈상태에 이르러 각종 건축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선지역에 지금 하천골재도 이미 동이 났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은 앞으로 관광지로 어떻게라도 개발해야될 여건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것이 계속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아마 군의 세외 수입은 많은 증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보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약수장이 투자가치에 비해서는 아주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93연도 입장료가 3천 5백만원인데 '92연도는 5천 6백만원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계속해 나가면서 정선군 전체지역을 약 5개 권역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권역을 나누어서 관광지로 개발했을때 이것은 일시적으로 물론 적자일지 모르지만 장차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군세원에 적극적으로 충당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생각할수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국공유지나 유휴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아직도 은닉되어서 색출하지 못한 이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지고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다면 주차장이라던지 이런데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수입을 올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주민부담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관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요율이 일반요율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물론 법정요건은 갖추어야 됩니다만 이런 요율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것이 군세입에 증대되도록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 더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앞으로 아마 정선군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자치화시대에 임해서 군세를 꼭 징수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집행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군세가 발전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월에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시공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0 세대를 시공하는데 재원이 모자란다던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평수랄까 규모와 모형은 어떠한 모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이것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묻겠습니다만 우리군세 수입의 일환으로 소수력 발전소 같은 것을 우리군에서 공영사업으로 할 계획 방안을 갖는다면 군세 수입으로 잡힐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립은 사실 지금 평당 150만원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잘 짓자면 170 만원 정도가 정상적인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로서 지금 설계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와 협의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관급자재라던지 이런것을 싸게 사가지고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입찰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평당 규모는 그렇습니다만 모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산관계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관리시설이라던지 앞으로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던지 이런것은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고 만일 이번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다행히 남아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보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이것은 좋은 방안인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군으로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면의 소수력발전소가 개발이 됐을때 그분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건데 우리 수지경영이라던가 수지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것을 하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할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잘만하면 경영수입사업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지역에 어디 그럴만한 장소가 있겠는지 그건 아직도 곰곰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기 좀 힘듭니다.

군세수입으로는 좋은 사업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일단 설치만 해놓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무조건 사갑니다. 그러니까 매달 전기세가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군세로 수입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때 미처 메모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회기때도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이란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40억인가 투자해서 춘천 우두동에다가 큰 규모로 짓겠다하고, 또 영월쪽에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거래하는데 중간상인들한테 이익이 너무 큽니다.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도시 아파트나 밀집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둬야겠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하고 군지부하고, 4개 단협이 공동출자해서라도 이런것을 시급히 추진해야겠다,그래야 우리 농민이 사는 방법이고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겠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진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군이 하는데 금년도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도비보조 4천 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1억 이상을 더하면은 1억 5천만원 정도 돼야만 아파트단지나 상가옆에 상점같은것을 전세로 임대할수 있습니다. 1억 5천 전세를 주고 1연이나 2년 계약을 해서 상가를 쓰는데 단 운영은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가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즉 전기료, 수수료, 청소비는 운영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작년부터 하는데 저희군은 내년도에 4천 5백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추가부담 1억 정도는 농협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면도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다른 지역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공판장에 대해서 전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추경에 1억 8천만원정도 승인했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2억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이런데 예산을 늘리면 과감하게 직판장을 한번해 보자는 얘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아까 질문한 가운데서 생약 가격하락 방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지 ...,

군의 대책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명년도에 1단계로 공판장을 1억 8천 가지고 180평 정도 짓고 상가를 같이 지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방법이나 부지문제는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농협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일부는 농협에서는 안되겠다 상인들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사업착수시까지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말씀으로 가름했습니다.

가격문제는 그렇고 정선단위조합 건물이 내년도에는 비게 되잖아요. 단위조합앞에 봉양5리 시장을 지었던 자리에 생약시장으로 상권을 형성할수 있는 방안과 농협공판장 건물이 800 평이 되는데 그것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생약시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선농협장하고 저희하고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명년도 3월 사업착수전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북농협 같은 곳에서는 한쪽 모서리에 진열장을 두개정도 놓고 쌀도 팔고 오징어나 타지역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대변하여야할 농협에서 이러한 것을 팔고 했을때 인상이 찌프려졌는데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지점에도 우리지역에서 나는 쌀과 농산물을 팔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답을 주시고 두번째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농산물이 UR에 대비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을 만들지 않고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부득이 읍면별로 경계를 긋지말고 지역별로 황기재배단지, 고추재배단지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품질을 좋게 할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정선군의 농촌은 어떠한 난관에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번째로 우리지역 동탄이나 삼탄에서 대규모로 합숙생들이 많게는 7 - 800명,적게는 3 - 4백명씩 독신자 합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외지쌀이 반입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조금만 계도를 한다면 임계 등지에서 작년쌀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쌀을 이용할수 있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협에서 전시하는 것은 산나물하고 메론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나고 찰옥수수는 겨울철에 나는 문제등이 있고 이런것도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UR 대비한 주산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10개년이 계획중에 있고 거기에 성장요망 품목을 지역별로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채소단지,메론단지, 비가림재배등 단지별로 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삼탄합숙소 문제는 잘모르는 사항인데 농협과 얘기해서 고향 쌀팔아주기 운동이나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특히 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군에서 얼마만큼 지역쌀을 팔아줬다 하는 실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반입되는 쌀이 정선농협이 364톤을 했다고 했고 정선군에서는 쌀 생산량이 3,200톤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쌀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것도 질의했는데 그것을 한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임계농협하고 여량농협하고 군에서 장려해서 외지에 팔아 주었는지 지역에서 팔았는지...,

지역 쌀팔아주기 운동사항인데 행정기관에서 한것은 그렇고 농협에는 협조를 하고 얘기를 해서 임계,여량농협에서 팔아 주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계면에 작년쌀이 많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마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750 가마가 남아있다는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쌀을 팔아주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 63톤은 했고 농협에서는 그 지역에서 난 쌀을 사서 지역에 판매한 사항입니다. 지금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작년도 쌀이 얼마 남아있는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정선군에서 생산한 쌀이 왜 안팔리는지, 지역사람들이 안먹는지를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파악이 아니고 쌀은 만생종이 아니면 조생종벼는 단기간에 햇볕을 얼마 안받고 컸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건 틀림없습니다. 특히 임계지역도 정부량곡 값이 오르지 않을때는 쌀이 다른데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주민들의 기호가 점점 달라집니다. 시중에는 농협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선쌀을 갖다 놓으면 사가지 않고 외지서 온 좋은 쌀을 사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자체가 의식을 가지고 팔아주는 의식전환을 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속으로 여기 쌀은 좋지않아 외지서 들어오는 쌀이라야 제값을 받고 만원이고 2만원이고 더 받을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계몽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조로 알고 계십시오.

좀전에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한 재고쌀량의 수량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하고 농가에서 나는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하면 팔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셨어야 될텐데 '91연도 쌀 재고량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92연도 농정을 어떻게 펼쳤습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표복균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장천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장천 하상정비는 고한3리 두문동에서 2,446 M 의 하상정비를 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가 4억 4천 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1연, '92연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폐수배출 방지시설 업체는 총 4개 업체에 설치했으며 투자사업비는 총 13억 1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정기준 이내로 방류하도록 방지시설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천변에 위치한 사북 분뇨처리장 시설보수를 침전지 시설공장외 9종에 대하여 '91,92연도에 1억 8백만원을 투자,보수하여 지장천에 유입되는 폐수를 정화되어 방류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효과는 최적 오염물질준설로 자정효과 증대및 악취발생을 방지하여 폐수배출업체 방지시설 완료로 환경기준치 이하로 방류수질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장천 정화에 대한 향후계획은 우심하천 정화사업으로 환경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4연도와 '95연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투자는 15억 7천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상정비및 퇴적물 준설로 수질향상및 악취를 방지할수 있고 낙차시설 및 폭기시설 설치로 하천자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한,사북의 생활하수 정화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도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고한읍과 사북읍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용량은 고한읍 1일 9천톤, 사북읍 1일 8천톤 처리능력으로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5연도와 '96연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될 사업비는 89억 4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전액 국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생활하수발생 전량을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정수처리가 가능하며 또 지장천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0 mg 이하로 방류되어 하천수질 등급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함백산 개발과 연계한 정화대책입니다. 현재개발 구상중에 있는 함백산 관광개발계획은 시설면적이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이상사업으로써 사업착공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인근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후 해당부처 장관의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를 받아 정화시설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장천 하천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백중.고등학교옆 기차소음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 발생에 대한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이나 함백중.고등학교 기차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은 강원도교육청 소관업무로써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93연도 상반기에 1억 7천 5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높이 5.5M 길이 250 m 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설치토록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조양강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강 오염방지대책으로 '92연도부터 농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92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0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3연도에는 임계면 소재지 생활하수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조양강 상류에 위치한 3개면 757 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1일 487톤 전량이 정수처리되어 하천에 유입되므로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원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선읍도 소도시 하천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일 6천톤 규모로 31억 6천만원으로 국비를 투자하여 '95연도와 '96연도에 걸처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환경처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93연도에 임계면에 1일 200톤 처리규모로 도비 70%,군비 30%의 비율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조양강 상류 3개면 생활하수 전량이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정수처리가 가능하며 생활하수로 인한 조양강 수질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정선병원 오수및 폐수정화시설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1일 200톤 폐수정화시설 1일 10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 정화조 관리는 오수정화조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년 1회 오수정화조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금년도 검사결과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9.7 mg으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폐수 배출시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해오던 것을 금년 9월 1일자로 강원도로 업무 이관되어서 다시 9월 5일자로 저희군으로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군에서는 10월 26일 정선병원을 지도단속 및 채수를 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선병원의 소수 폐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정화조 정기점검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주거환경 개선요구로 인해 매년 정화조 설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92년 10월말 현재 관내 정화조 설치 기수는 분뇨정화조 784기와 오수정화조 21기를 합쳐 총 805 기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청소대상및 전입,전출에 따른 소유자 변갱사항등 정화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청소기간 도래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월에 정화조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소 이행기간및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명시한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청소 미이행시에는 촉구서를 발송하는등 정화조 청소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오수정화조 19기와 분뇨정화조 636기가 청소되어 81%의 청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율이 높은 오수정화시설 및 처리용량 500 인용 이상 분뇨정화시설 17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년 1회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청소실태,방류수 소독상태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오수정화조는 년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태료 부과등 정화조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오수처리장 추진사항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평면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1일142톤으로 차집시설이 없는 지역을 제외한 전량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 '91연도에 착공하여 '92년 4월에 완공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정상가동 후 2차례에 걸쳐 방류 수질검사 결과 오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0 mg 이나 최종 방류수의 수질은 2.6 mg 으로 현저한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여량리 305-16번지에 1일 처리능력 200톤의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추진공정은 '92년 3월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설치 부지매입 과정의 어려움으로 착공 기일이 연기되어 금년 10월초에 착공하여 현재 90 % 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인 12월초에 준공하여 1개월간의 시험가동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선정한 부지를 변갱한 요인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된 가격이 평균 3만원 수준인데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은 8만원에서 10만원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변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오수라든가 정선병원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저나 일반주민들이 기술적인 판단은 못하고 가서 눈으로 보았을대 그 물이 깨끗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정선녀고앞과 제1교밑, 정선병원밑, 역전공판장 다리밑에 가보세요. 그걸 몇 PPM 이니 수질이 1급수,2급수니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정화가 되었다고 보느냐 말입니다. 어쨌거나 한번 나가 보세요. 10월 26일날 폐수를 채취해서 원주환경처에 보냈더니 2급수로 판정났다는데 그걸 누가 인정하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서 깨끗하느냐 아니냐를 요구하는 것이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적한데를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날이 추워 덜하지만 파리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화가 되었단 말입니까? 정선시내 개인 정화조도 그런식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한 사항은 정선병원은 기준치 이내로 나온다는 얘기고 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94연도와 '95연도, '96년도에 걸쳐 저희 읍단위 지역은 전부 생활오수 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단위 지역의 생활하수 처리장을 '95연도,'96연도까지 전액 국비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환경처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금 수급을 판단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하도록 건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서 현재 생균제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나옵니까?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폐수하고는 분리돼서 처리가 됩니다.

아니, 생균제같은 경우말이죠.

폐수 정화조로 나옵니다.

폐수로 나가지 못하는 쓰레기같은 것은 어떻게 나와요.

쓰레기는 그곳으로 나올수 없죠.

쓰레기를 타 쓰레기하고 생균제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

쓰레기 문제는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수거를 해서 쓰레기장에다 버릴때도 그러면 분리를 해서 버립니까,아니면 한군데 갔다가 막 버립니까?

그것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것을 싸서 ...,

그것은 어제도 왕산면 도계리에다 산업폐기물의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정선군에서 전체 병원에서 나오는 ...,

일반 쓰레기장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

처리업자가 그것을 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북,고한을 끼고 흐르는 지장천에 '94년도부터 '96연도까지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대규모처리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설계를 하고 계신지?

위치는 사북읍과 고한읍 각각 1개소씩 하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사실상 광산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나 또 생활오수로 인해서 아직까지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빠른 시간내에 된다고 봤었을때 이것이 좀 당겨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마친가지인데 그것은 저희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청 환경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두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산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지장천이 과거에는 오염이 되었고 그후에도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에 하고는 물색깔도 다르다 하는 것으로 봤을때 생활오수도 이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원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산 폐수로 인해서요. 그다음에 폐수를 지금 동탄이나 삼탄에서 폐수가 막장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정화해서 흘러보내는 과정은 완벽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가 환경을 오염을 시켰다 안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생활폐수를 흘러 보내서 강을 오염시켰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벌금은 얼마까지 주고 있는 겁니까? 세번째로 환경기준치를 측정하는데 몇 PPM 이다,흘러가는 물의 어디를 측정을 한다, 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사실상 그것을 먹을수 없는 물인데도 1급수 판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기준치를 설정한다던가 기준설정이 사실상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이것을 건의를 해서 고쳐볼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 세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산폐수로 인한 오염여부는 지금 현재 광산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나오는 다른 오염관계는 자체에서 모든 화학적 처리를 다하기 때문에 오염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에 대한 무단방류에 대한 벌칙금은 최고한도가 7천만원까지 합니다. 7천만원 이하의 벌칙금을 처하도록 되어있고 기준치 환경문제는 어제 환경처에 가서 같이 들은 사항입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라 하는 것은 더 기술적으로 완벽한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정도 방류수가 나갔을때는 하천의 작용효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때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준치를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을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실질적인 작년 감사때도 그렇습니다. 지장천이나 그외에 많은 송어양식장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물을 올해는 그 급수가 1급수로 어느정도 걸러서 먹을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먹을수 있느냐 말이예요. 그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글쎄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볼수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 봤었을때 그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말이죠.

글쎄, 그 기준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았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의 답변은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문을 경청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신 차주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