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네.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0분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광칠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네.

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것이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업체를 제외한,

저 지금 박광칠 위원님이 묻는 것은,

계약에 관계없이 톤 수를 모르니까 그대로 말씀하세요.

경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매월 월보로 들어오죠.

그것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매월 들어오는 차량 숫자하고 그 수거해서 버린 쓰레기 양,

네.

부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과 직제가 지금 설립된지가 몇 개월이 안되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의 계단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단위도 또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소니 쓰레기니 쓰레기 분리수거, 정화시설관리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을 심층 연구할 기회가 사실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소과가 과직제가 됐고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주민들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심층 연구하시는 그런 뜻을 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세요.

박 위원님 이 건은 전문의사인 보건소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제 나름대로 저희 동료 개별적으로 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는 산부인과 개업 의원들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새인천병원하고 길병원 산부인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물론 의학은 인술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영리 이전에 인술을 생각해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공립 의원으로서 그래도 비교적 성실히 하고 있다는 가족계획협회에 실태를 의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본적이 원인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 수가 이것이 너무나도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가족계획부속위원회에서 지금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을 시켜서 산모들이 온 경우 2박3일을 기준 실질적으로 분만료로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5만원 내지 6만원의 수가는 이것이 일종의 호텔의 1박 숙박비도 안되는 치료비를 받고 있다는 실정의 말씀을 하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근본적인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상부기관에 현실화는 안될지언정 실질적인 치료 분만비만이라도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12개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별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가급적 해소시켜서 좀더 성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저희들 관내만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광칠 위원님 더 질문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중 일부만 보고를 받고 질의에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중 업무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종결을 짓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금일 주요한 사항으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요구를 받았습니다. 우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되고있는데 이에 따른 조사항의 어려운 점 그리고 개구리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한 사항, 세 번째로 사회산업국에서 논현동 지역에 레미콘 회사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사항, 네 번째로 대형건축물의 주차장 관리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2년도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지가를 조사해야될 대상은 총 32,89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것이 총 1,848건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약 5.6%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향조정에 대한 234건의 요구,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1,186건을 요구하였고 저희가 기각처리는 42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분석 해보면 올해 토지초과세가 부과되는 4개 급등지역, 즉 구월동,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지역이 총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초과세와 관련한 주민들의 깊은 관심이라 하겠습니다. 4개 급등지역 이외에 대한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272필지로 전체 대상 필지에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저희가 조사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정한 인력으로 인한 조사해야 될 지가에 대한 필지 수가 굉장히 과다하며 우선적으로는 개별지가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이 각종 토지정책 및 관련행정을 구현해야 될 정책적 지표로서 기능수행이 원칙적입니다만은, 그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금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적 사항으로 결부되는 문제점으로 양자간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지가로서 행정력 수행을 위한 항시 인력을 저희가 확보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요 세 번째는 전문인력을 항시 보유상태가 아닌 지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에서 동원되는 지가 조사 행정력을 교육에 의해서 단기간으로 축적되는 지식 및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부여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주기능은 일차적으로 차량과 보행객의 통행성 확보에 있으며 부수적으로 일시적인 주차 및 주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면도로의 이용실태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92년 1/4분기에 마무리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되면 그 방향성은 각 구에 시달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도 그러한 발전적인 방향성에 맞추어 이면도로의 주차기능 향상에 대한 것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관내 개구리 주차장 설치계획은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 및 92년 주정차 질서확립의 일환으로 개구리식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92년 6월 18일날 남부경찰서에 구월3동 1122번지서부터 1398번지간에 도로의 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안적부심사를 의뢰한 바 있고 93년도 예산에는 총 사업비 3,920만원을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예상 위치로서는 구월3동 1122에서 1398번지간 도로 남동구청 건너편에서부터 문성여상 후문 만수2동 오양산업 입구에서 30번 종점 사이를 1차적인 예상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논현동 진입도록 도로협소로 인한 교통의 마비 및 주민사항 해소방안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사회산업국의 논현동 지역의 레미콘 회사의 집중으로 인한 도로통행량에 대한 장기적인 해소방안은 여쭤보신 사항입니다. 현 소래선은 레미콘 제조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래포구의 활성화 및 동 지역을 경유하는 농촌지역의 발전적 견인을 위해서라도 동 도로의 확장시설이 시급함을 저희 구청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소래선이 남동공단 조성과 소래포구의 주민유입으로 인하여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소래선으로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 당초 도시계획 도로 폭은 35미터 도로로서 현재로는 만수로에서 도림동 사무소를 경유 남동공단 쪽으로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있으나 이를 수정위반하여 만수로에서 도림동 사무소를 경유 소래포구로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은 4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대단위 건설사업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시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은 대형건축물이라 하게 됨은 우선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구월동에 5개소, 간석동에 8개소 만수동에 3개소 기타 동에 1개소 총 17개소의 대형건축물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차능력으로서는 옥내 외 합쳐서 총 2,217면 수가 되겠습니다. 17곳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다음 페이지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정기적인 정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4분기 및 2/4분기, 3/4분기에 4개소를 적발하여 저희가 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4분기 점검내역을 말씀드리면 92??? 3월 27일에서 92년 3월 20일날 만수시장외 3개소를 저희가 지적을 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2/4분기때는 특별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내용은 없습니다. 3/4분기에는 92년 8월 17일에서 92년 8월 20일 사이에 저희가 구월동에 소재한 현대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경비실 설치 및 물품적치에 대해서 위반조치를 시정하였습니다. 저희가 4/4분기에 대한 예정은 92년 12월 3일서부터 92년 12월 5일날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관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등 항상 저희가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장에 관한 관리실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세부적으로 관련된 건축과에서 보고될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서 저희 도시국에 관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네, 박광칠 위원님,

네.

네.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갔다 오게 해가지고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용도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네.

저희는 건축물 주인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이쪽 건축물에 의해서 하지 그 앞 건축물 주인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만수2단지내에 영보빌딩을 지을 때는 주택공사에서 그 대지에 분양을 할 때 본 대지에는 학원, 강습소, 예습소 이러한 건축용도에 한해서 집을 짓는다는 조건하에 그 대지를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일반 지구에서는 박광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내의 땅 용도가 학원 강습소 예능 강습소 이러한 용도로만 건축을 하라는 대지의 용도로 주택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이해서 반드시 파란 건물로만 이 활용을 하라는 것이지 붉은 색 건물로는 안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89년도에 계시던 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우선 전임자께서 하신 것을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그것을 모른다 기피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용도가 주택공사로부터 황필숙이가 대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할 때 요 대지내에는 유치원 예능강습소, 기술계, 강습소 이러한 목적으로만 집을 짓고, 주공단지내의 이쪽 상가는 상가의 적법한 용도로서만 집을 짓는다는 조건하에 대지가 매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임자 되시는 분께서 지금 박광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됐는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했는지는 지금 후대에 있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89년도의 남동구청장이나 92년도의 남동구청장이나 똑같은 남동구청장입니다. 89년도의 공무원이나 92년도의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같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잘못한 데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과.계장도 지금 중징계에 현재 감사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리했던 관계자도 파면까지 하라는 얘기를 감사실로부터 듣고 있는데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나 박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바 전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 영보빌딩에 거주하는 상인이나 상가에 거주하는 상인이나 다 같은 사랑스러운 남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두 무리중에서 한 사람을 내쫓고 잘라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누구를 내쫓고 누구를 좋게 해주느냐 이게 창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애당초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인 예능계 강습소 그대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법으로 하나 이상할 것도 없고 떳떳합니다만 도중에 우리 동료께서 근린생활시설로 1층을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여기 서있는 이 사람도 몸둘 바를 모르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만 처리하겠다 해서 생각하는 거고 사법기관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히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의법조치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뭐 누굴 고발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양자 다 좋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서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있다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상의를 한번 드려야겠는데 지금 이 구월1동, 구월3동 남동구청 건너편, 만수2동 오양산업 입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선정 의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한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남동구청 맞은 편이나 이런 길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또 앞으로는 주차장이 되면은 이쪽 주차장을 왕래하는 도로들이 더 시급한 도로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시급한 도로를 가진 그 지방 의원이라든지 이 분들은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그거를 애당초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이것이 인천시에서 무슨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도 봐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발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세 곳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공문이 저희한테 2월달에 떨어져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행을 해가지고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 내용을 보면은 도로폭이 3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1.3미터 내지 1.7미터를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화를 일부를 해가지고 기존의 도로와 합쳐서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돼가지고 주미반응이라든지 보행자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번에는 저희가 구월동 같은 경우는 미리 위원님이 여러번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도로문제 대문에 협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거로 해서 개선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렸고 다음에 만수동에 저희가 선정한 지역은 사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주공아파트 남쪽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사항이 적을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했고 다음에 구청앞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구청을 임대건물이 됐든 어쨌든 간에 구청이 있으면서 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건너편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었다고 요번에 지웠습니다. 지운 내용은 긋고 보니까 중앙선을 지우지를 않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사항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주차구획선을 긋고 한쪽은 금지선을 그어 댔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건 타당성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경찰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게 효과가 좋다든지 아니면 주민반응이 좋아서 계속 실시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한 군데를 선정을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올 초봄인가 여름부터나온 얘긴데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다 지금 남동구에 세 군데만 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또 좋다라고 보면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지역에 여론수렴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일을 했더라면은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 아마 이거를 해야 되면은 물론 찬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는 앞으로 시행전까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시에 선정 보고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지 이미 선정해서 보고한 걸 가지고 협의할 입장이 못돼서 안했을 뿐이지 그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시에서 전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시에서는 안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

시에 보고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