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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2-11-27

장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찬의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92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의한91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제3항지방재정법제95조및동법시행령제113조제2항규정에의한93년도가평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91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전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는정기회기간중에의회의결산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오늘91년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에대한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본안건은오늘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과질문과답변만듣도록하고제4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재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문과답변은본안건의제안설명과결산검사위원의검사결과보고를마친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10시02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1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제출경위는1992년5월30일까지결산서를작성했고,92년9월14일부터10월4일20일동안에의회에결산검사를마쳤습니다.제출근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및지방자치법제125조에근거를두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세출결산총괄에있어서는세입예산액이410억2천6백10만5천원에대하여수납액은469억3천3백만원입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가예산액이384억4천1백4만1천원중수납액이438억6천4백36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예산액이25억8천5백6만4천원중수납액이30억6천8백63만6천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액이410억2천6백10만5천원에대하여지출액이362억9천9백33만8천원,그중에서일반회계가예산액이384억4천1백4만1천원중에지출액이341억1천1백9만4천원이되겠습니다.특별회계예산액은25억8천5백6만4천원중에지출액이21억8천8백24만4천원이되겠습니다.차인잔액즉이월액이106억3천3백66만2천원,그중에서일반회계가97억5천3백27만원중에명시이월이54억8천3백78만2천원,사고이월이20억1천7백24만2천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1억4천3백62만원,순세계잉여금이21억8백62만6천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이월액으로는8억8천39만2천원중사고이월이1억1천4백69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1천3백14만3천원,순세계잉여금이7억5천2백55만9천원이되겠습니다.4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결산으로서는일반회계더하기특별회계를총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액이410억2천6백10만5천원중에징수결정액이474억2천2백59만9천원,수납액이469억3천3백만원,미수납액이4억8천9백59만9천원으로징수율이99%가되겠습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출결산으로서는일반회계더하기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예산액이410억2천6백10만5천원,예산현액이489억9백36만2천원,지출액이362억9천9백33만8천원,지출잔액이126억1천2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예산액보다예산현액이많은것은사고이월과명시이월을더했기때문에예산현액이많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세출결산잉여금으로서는일반회계더하기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세입결산액이469억3천3백만원,세출결산액이362억9천9백33만8천원,세계잉여금이106억3천3백66만2천원입니다.이것이내용별로말씀드리면명시이월이54억8천3백78만2천원,사고이월이21억3천1백93만2천원,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1억5천6백76만3천원,순세계잉여금이21억6천1백18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7페이지부터마지막11페이지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결산검사대표위원의결산보고가끝난후다시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다음은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위촉되어결산검사를실시하였던지기원의원으로부터검사결과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검사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08분

지기원의원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는1992년9월14일부터10월4일까지20일간세입.세출결산서,증빙서,장부,부속서류를근거로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중점방향은세입에대하여는1.세외수입증대방안2.세원발굴3.징수회계관리에중점을두고,세출에있어서는1.예산편성의적정집행2.회계관리3.예산절감에중점을두었으며기타채권및채무결산과재산관리에중점을두고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결과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검사결과총평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과세출액은보고를생략하고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우선91년도결산서상세입액과군금고인농협출장소에서확인된세입총액에서9백96원에차이가있는것으로지적되어정확한세입결산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군세가약한군재정형편으로서세수입증대는물론확정된수입관리에도만전을기하여야하나징수교부금예산액의수납비율이80.23%에그치고세입관리담당공무원이징수부정리및결산을함에있어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하천점용료징수교부금,유수사용료징수교부금등을명확히구분하지않아예산회계질서를문란케한것으로나타나차후세입관리에차질이발생치않도록대책을강구해야될것입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이자수입에있어서는여유자금에계획적관리만으로세입을증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90년도이자수입0.9%에비해91년도0.55%는33.58%의예산총액증가로비추어볼때이자수입이극히저조한것으로자금운영계획이비효율적으로운영된것이라고판단됩니다.뿐만아니라자동차과태료등법규위반시부과하는과태료징수에있어서미납자에대한후속적인행정조치를하여미납액징수에노력해야하나추진한실적이부족하여세수결함을초래하였고,세출분야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세출예산과목부기에맞지않게집행한사례가많이발생하여이에대한개선이요구되며일용인부임적용단가를임의로적게산출하여지출을소홀히하는사례가있었습니다.세입.세출결산결과세입결산대세출결산비율은77.3%이며세입결산에서예산액에비해16%초과징수결정하였으며4억8천9백만원의미수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와세계잉여금처리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요지적사항을보고드리면세입분야에서지방세법제27조에의거납기내미납시에는5%의과산금을징수결정하여야하나주민세가산금48만2천원을미징수결정하여세입을누락시켰으며,둘째유명산c.c골프장의회원권판매현황등세무조사를수시로실시하지않아결산검사시지적받은이후에회사로부터92년9월15일이후31명전원이회원권을취득한것으로제출받은내용은고의적인탈루에우려가있는것으로관계공무원의정확한세무조사가요구되는바입니다. 결산검사일현재31명에대한취득세가2천4백만원이해당되나단한명도자진납부한자가없었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셋째결산처분조치등체납액에대한조치가소홀했으며,넷째국유재산매각시매수자에대하여취득세를부과해야하나달전리신정순등2인에대한30만9천6백원에취득세를부과하지않았습니다.8페이지입니다.다섯째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105건에8백56만원이미징수되었으나강제징수절차를이행하지않고있으며여섯째88년도이후91년까지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미상환액2천6백43만1천원에대하여강제징수하지못하고납기를지연시키고있었습니다.9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분야입니다.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을위한보상금예산으로60만원의가정용국기300매를구입,영세민에배부함으로써전혀성격이다른목적으로지출한사실이있었으며,가건물창고설치공사비를대수선비에서3백79만2천원을지출하여예산집행을소홀히하였습니다.다음은농어민신문구독료를지출함에있어계획보다26만2천5백원을초과지출하였으며,일용인부임지급에있어방역소독인부임지급에있어1일1만6백50원을적용지급하여야하나1만5백원을적용지출함으로써7천2백원을미지급하는등단가적용을소홀히하였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마을건강원교육시교육강사로위촉하지않은보건소장에게1년분강사수당475천원을지급하였으며예산에편성되지않은산화예방비상근무자급식을임의대로제공한후추경예산에편성86만2천4백원을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시간외근무수당지급을부당하게한사실이있으며다음장이되겠습니다.근무시간및휴일근무자에대하여지급하는휴일및시간에근무수당을당초예산에1천4백56만8천원을편성하였으나1회추경에7백28만5천원을삭감하고나머지7백28만3천원을불용액처리함으로써직원후생복지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지방세법제51조2항규정에의해지방세납입고지서를직접교부또는등기우편으로고지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현재읍면에서는납입고지서에약80%이상을리장이전달하고있는실정으로대부분리장들의반발이심하고고지서전달의무책임성으로납세자의이의신청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따라서예산을절감하고리장의사기진작은물론지방세고지전달의책임성부여를위해고지서전달수당지급조례를신설하여수당을지급해줄것을건의하며년간약2천만원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 내년부터지급할수있도록집행부에조례제정을건의하는바입니다.이상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방금지기원의원으로부터검사결과에대한보고를청취하였습니다.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서어떠한방법으로조치할것인지재무과장으로부터조치계획을듣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검사결과에대한조치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10시17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재진행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납기내미납자가산금징수결정및독촉장발부소홀이되겠습니다.이것은지난92년11월7일날이행을읍면에촉구했고11월25일에관계규정을시달해서앞으로재지적되는사항이없도록읍면에촉구했습니다. 두번째유명산c.c회원권판매세무조사소홀이되겠습니다.세무조사에대하여지적이된후에죄송합니다만,세무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래서유명산c.c에대해서김경호외60인에대한회원권취득세4천7백58만원을징수했습니다. 다음은세번째체납액정리결산처분소홀이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11월27일에읍면재무계직원들의결산처분에대한교육을실시해서지금까지234건의86만1천5백40원을결산처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소액납세불능자에대해결산처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과세자료미활용및과세자료누락이되겠습니다.계간에과세자료를활용하여누락되는사항이없도록앞으로조치하겠으며국유재산매각대,취득세30만9천6백원은징수했습니다.다음은산업과소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소홀이되겠습니다.미징수액이105건에8백56만원인데연말까지과태료전액을징수토록특단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새마을과소관으로서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회수소홀이되겠습니다.미회수액이2천6백43만1천원입니다.이것은분기별로회수대책보고회를개최하고회수반을편성,독려해서상환금미납자에대하여담당공무원을지정연대보증인에게고지서를발부해서징수토록하고영세민상환무능력자에대한분활납부를유도토록해서연말까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공통이되겠습니다.새마을과에새마을지도자보상금지급소홀지도소의예산의과목부적정편성및집행소홀,산업과의농어민신문구독료지출소홀,보건소일용인부임지급단가적용소홀,설악면의방역인부임,자연보호인부임1일기준액임의단가적용,다음에보건소마을건강원강사수당지급소홀,산림과의산화예방비상근무자급식비소홀,또시간외근무수당지급소홀,건설과의휴일및시간외근무수당미지급등에대해서는91년도에집행했기때문에세출지적사항에대해서는관계규정을이행토록11월7일에해당과에실무자를불러서교육을시켰고향후지출시에는통제를철저히해서재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특단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장기찬의장

의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의제안설명과결산검사대표위원의결산검사보고내용에대하여종합적으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재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문을종결코자합니다. 질문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을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본안건도오늘회의에서는제안설명과질문과답변만듣도록하고의결은제4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그럼내무과장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제안설명을마치고의원의질문이끝날때까지발언대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23분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으로의료업무수당인상및방범원의방범수당가산금제도도입에따른관련조례개정이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의료업무수당이되겠습니다.현재전문의와일반직이있는데현행전문직이71만9천원에서개정은79만1천원이되었습니다.그래서월7만2천원이증액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가현재64만5천원인데71만원에서6만5천원이증액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전임전문직의사가되겠습니다.5년이상의가급,나급이있는데우리가평지역은가급이해당되겠습니다.또2년미만일경우에도가급,나급이있는데가급이현재86만원에서98만9천원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또방범수당가산금제신설인데1년에서25년,1년월8천원씩해서25년일경우에는1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사항을말씀드리면경기10월5일호에내무장관의사전승인을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서제가더말씀드릴사항은의료업무수당에서우리가평군은현재전문의사는없습니다.또전임전문직의사가우리관내보건소에한사람도없습니다.그래서일반의사가보건소장과관리의사2사람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더말씀을드리면의료업무수당에는약무직열공무원과,간호직열공무원이있고,의료기사가있는데가평은현재까지의료기사가없습니다.이상간략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

10시25분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방금내무과장님의제안설명중궁금한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본군에방범대원이몇명이나되는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7명이근무합니다.이사람들보수가전부군에서나가는데89년3월1일자로경찰서에서방범근무를하다가일반고용직으로군에들어왔습니다.그래서이수당은월4만원씩현재나가고있습니다만,경찰서에서근무할당시에보수를1년근무를했으면8천원을더가산해주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7명이있는데내용관계를보니까1년에서2년정도경찰서에서근무한근거가나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방범조장에게조장수당을92년도지급을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월4만원씩은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89년도3월1일자가평군청고용직공무원으로인원을흡수시킬때그전에경찰서에서근무를했던실적에대해서1년을근무할경우에8천원은더주도록되어있고그뒤에표를보시게되면2년근무를했을적에1만6천원,대게수당이월4만원이나가는데그사람이경찰서에서2년정도근무했으면4만원더하기1만6천원해서5만6천원이나가게되겠습니다.1만6천원이더인상된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방범수당에대해서다시묻겠는데요92년도방범조장수당이나갔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방범수당이조장에대한수당은....
용화

이용화의원

조장이4만3천원을타다가2명이있는데에는2명이나누어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금이방범원은지.파출소에서근무하는직원7명이해당되는거예요.그외일반인에대한방범원은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소의방범대원이야기아닙니까?그러면92년도지급이되었느냐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까지월4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매월이요?나간근거가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서면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내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코자합니다. 질문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3년도가평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오늘회의에서는제안설명과질문과답변만듣도록하고의결은제4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그럼재무과장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제안설명을마치고질문과답변은먼저와같은방식으로하겠습니다

10시30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로는지방재정법제95조에의거정수책정된물품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113조제2항및92년도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의거지방의회에취득승인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물품의정수책정과취득의목적,조직의사업을수행하거나또는원활한행정을운영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주요물품의소요수량을미리책정하여그범위내에서취득하고사용함으로써과다보유로인한사업수행상의지장과과다보유로인한물자및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자함에있습니다.정수물품구입단계는정수를지방자치단체장이책정하고지방의회에취득승인을거쳐서물품취득비목에소요예산을계상하고일반물품구입절차를취하여구입토록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는저희가총26개품목에96개가되겠습니다.그중에서신규취득이14품목에66개대체취득이12개품목에30개가되겠습니다.신규취득에있어서는14개품목에66개인데그중에서금년도3회추경과93년도예산에반영된것은66개중에서6개만반영이되겠습니다. 다음에7페이지의대체취득에있어서는12개품목에30개가되겠습니다만,이것은93년도의예산에계상된것은8개가되겠습니다. 신규취득사유에대해서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재무과장님의제안설명중궁금한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의원

93년도예산에신규가6개품목대체가8개품목이계상되었다고말씀하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정수물품승인도안받고신년도예산에계상했다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여기서만약에승인이안되면어떻게하실려고예산부터편성하고취득승인을요청하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절차상에하자는있습니다만,정수물품취득승인을정기회의이전에승인을받아야하는데정기회의에취득승인과예산승인을같이하기때문에이런결함이있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정수물품을승인받는것은임시회의때도가능하지않습니까?꼭정기회의때만정수물품승인이올라와야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앞으로는임시회의에취득승인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93년도신규취득에보면굴삭기가있는데관리비와운영비가년얼마나소요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환경보호과에서2천만원이섰는데도비가70%이고군비가30%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지금까지운영해보지않았기때문에년간소요액을아직산출을안해봤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것은건설과소관인데요.굴삭기요.예산이8천만원인데.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죄송합니다.제가말씀드린것은로우다를말씀드렸는데굴삭기는아직년간소요예산액을파악하지못했습니다.건설과와협조해서인건비라던가관리비를년간소요액을파악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은취득승인이각과에서들어오면소요액이얼마나되는지협의를안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각과에서들어오게되면이것이필요하냐?필요하지않느냐?실무자와상의해서예산액이얼마나소요되며,굴삭기같은것은아직가평군에없기때문에예산운영비에대해서는아직검토를안해봤는데별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굴삭기가8천만원이나왔는데1년소요액을파악도안해보시고정수승인에올렸다는것은말씀이안되는것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다시말씀드립니다만,년간소요액하고운영비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파악해서별도서면으로회신해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말씀해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취득승인을요청할때는1년소요예산을확실하게해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재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문을종결코자합니다.질문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오늘회의를끝까지방청하여주신방청객여러분과기자여러분! 그리고이자리를끝까지같이하여주신부군수님을비롯한실과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92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는11월28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이상으로92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