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문명진 의원 발언

이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clr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동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일로 하였습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1월 27일 1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문명진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건 1~2.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외 1건(일괄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의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의 연결 체제를 강화하여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에 신속을 기하는 동시 주민 편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무과내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고 휴대용 무전기 30대를 구입, 구 간부 및 출장소장, 동장에게 배부 활용하고 이동식 무전기 1대를 구입 총무과 전용 차량을 설치코자 하며 자원재활용품 쓰레기 상하차용으로 사용코자 굴삭기 1대를 구입 구동의 필요한 시간에 활용하겠습니다. 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사진 카메라 1대, 앰프 2대를 구입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행정의 전산장비의 확대 및 전국 시.군.구 지역 정보 체계 구축과 행정정보 공동 활용 증가 추세에 따라 중앙 계획에 의거 96년까지 전 시.군.구 연차별 확대 계획에 의거 93년에 우리 남동구에 우선 도입 운영케 되어 국내 개발 주전산기인 데이콤을 1조 리스로 사용하고 이에 다른 컴퓨터용 모뎀 16대와 주전산기기 프린터 1대를 구입 시에서 처리중인 업무중 자동차세 납입고지 등 8종을 첫째 전산처리하고 인허가 관리 업무 등을 신규 개발 활용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온풍기 1대, TV 1대를 구입 비치하고 각종 업무의 신속을 기하고자 모터사이클 1대를 구입 활용하겠습니다. 차량이 노후하여 연료비 및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내구 연한이 경과된 소형 자동차 1대와 모터사이클 1대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2.5톤 중형 화물차량 3대를 승인 받아 1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기 취득 승인된 2.5톤 중형화물 차량으로 추가 구입시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일시에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운반의 경제성 및 수송능력이 떨어지므로 수송능력이 많고 경제성이 많은 5톤 화물차량으로 2대를 변경 구입하여 쓰레기 운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자원 재활용품 및 쓰레기 상차를 굴삭기를 구입하여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카메라 및 앰프를 구입하여 의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출장소.동간의 연결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주민의 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선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자동화에 따른 주전산기기 리스 내구연한이 도래 경과된 컴퓨터에 대한 신규 대체를 취득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신규취득에 굴삭기 1대는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쏘나 80의 4BC 7.5톤짜리입니다. 청사진 카메라 1대는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게 되겠고 앰프 2대도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세트 기지국 설치 2대를 총무과에 설치하겠으며 휴대용 무전기 30대는 총무과 10대, 기획감사실 1대, 남동출장소 1대, 각동사무소 1대씩 18대로 해서 30대가 구입되겠습니다. 주전산 컴퓨터 1조는 리스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하는 걸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모뎀 컴퓨터용은 16대를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게 되겠으면 주전산기기 프린터 1대를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만수2동에 대형 온풍기 1대, TV 1대, 모우터싸이클 1대를 만수2동에서 행정장비로 구입하겠습니다. 대체 취득 2종에 대해서는 소형 승용차 1대가 대체하여 처분되는 겁니다. 모우터싸이클 대체 처분하는 걸로 해서 1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본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을 검토보고한 바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상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장비로서 청소행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의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카메라 및 의사진행에 필수적인 앰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구.출장소.동사무소를 연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조기에 파악, 해결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편익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무자동화에 따른 주전산기기를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바 본 리스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경과된 품목으로 신규 대체 취득하여 행정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공무원 전산교육에 필요한 모뎀 16대와 주전산기 1대를 취득하여 공무원 전산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만수2동에 온풍기, TV, 모우터싸이클 등을 신규 취득코자 하며 대체 취득 2종에 대하여는 재무과 승용차 1대와 모우터 싸이클 1대를 대체 취득하여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리된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 및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일시에 수거치 않으면 협소한 장소 및 보관이 어려우므로 기 취득 승인한 2.5톤 중형 화물차 3대를 2.5톤 1대와 5톤 2대로 변경하여 경제성은 물론 쓰레기 운반에 효율성을 기대코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 차종 2.5톤 중형화물차 대수 3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차종으로는 2.5톤 중형 화물차 1대를 그냥 두고 5톤짜리 대형화물차 2대를 신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정수물품 취득 변경안을 검토한 바 자원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당초 2.5톤 중형 화물차 3대를 신규 취득 승인하여 현재 2.5톤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 18개동을 순회하면서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을 운반하여 본 결과 일시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5톤 화물차 2대로 변경하여 자원재활용품을 일시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문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명진위원
문명진입니다. 저번에 임시회를 끝내면서 오늘 다루어야 할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을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면 굴삭기를 신규 취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 유인물을 준신 것에는 굴삭기는 빠졌습니다. 이것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이죠, 재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알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위원님도 다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명진 위원님 것만 어떻게 빠졌네요.

이상우위원장
위원님들 중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해 가지고 다시 주요골자에 총 10조 55대라는 의안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건입니다. 주요골자에 신규취득 4대라는 게 있고 먼저 받으신 것이 내용이 적고 나중에 받으신 것이 내용이 많습니다. 유인물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까 합니다. 개회는 10시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께서 가사일로 자리를 뜨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 처음 제가 진행을 맡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가 중단된 것은 사무과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과에서는 약간의 불찰과 무성의로 회의가 중단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과에서는 성의있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엄중하게 사무과에 경고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이성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모위원
몇가지 질의가 있어서 묻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뭡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정사진 카메라가 60만원인데 어떤 카메라가 정사진 카메라입니까? 어떤 것은 반사진이 있고 어떤 것은 정사진이 있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카메라를 저희 호칭이 정사진 카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위원
카메라가 지금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카메라가 없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카메라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모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있는데 더 살때는 왜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김에 한 여남은 대 사버리지요. 왜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못사는데 있으면 있는대로 좀 어렵게 쓰고 정 없어서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의회사무과에 앰프 2대가 요청이 되어 있는데 앰프 2대는 어디에다 설치하며 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앰프의 정수가 4대인데 현재 실수가 부족이 2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앰프 2대가 모자라서 의정활동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유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하든지 승인을 못하든지 할게 아닙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의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로 사전에 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것은 인원이 돼져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요청을 하자 이래 전혀 없으니까 나도 명색이 구의회 운영위원회인데 구의회에서 뭐가 필요해서 더구나의정활동 홍보용인데 나도 모르게 여기다 덜썩 취득 승인안만 내 놓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청소용 차량 굴삭기 이런 것도 구매하고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청소에 대한 것은 청소과, 또 저쪽에 도시산업 소관에서 필요한 것은 감안해서 그래도 협조는 인원이 돼져가지고 돼야지 돈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2.5톤 차를 사 놓고 보니까 너무 작은 차라서 이제 5톤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없었다는 실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조금 아껴 써야 할텐데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어렵게 써야 되는건데 정수가 4대인데 2대의 앰프가 있는데 부족분이 2대니까 그냥 올리자 이런식으로 돼서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이성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사무과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저희 의회사무과에 기존 1대가 있습니다.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사고자 해서 이번에 정수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만들다 보니까 기히 앰프가 설치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정수책정을 하는 걸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덕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지금 정사진 카메라만 취득할게 아니라 추가로 한번 더 구입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의회용으로 무비 카메라 얼마 안가니까 한 60, 70만원이면 사지요? 이것도 하나 더 구입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그 건은 차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는 절차로 절차상 문제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안건 심의건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휴대용 무전기가 동사무소에 기히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1대씩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산불 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동장한테 휴대용 무전기를 배부하는 물품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불감시용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달간만 이용하지 그 다음에는 전부 보관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우선 무선기지가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활용이 잘 안 됩니다. 물론 급할때는 활용이 될 수 있지만 계속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무선 기지야 구청에 한군데에 설치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무선 기지국이 산불 감시반에 건설과에도 있고 이번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 설치를 해 가지고 동장과 구간의 행정 전달 사항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모위원
네, 질의 하나 있습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모위원
무선장비가 30대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취득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30대중에 남동출장소는 1대주고 총무과가 10대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특별히 총무과와 업무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기획감사실에도 한5대 주고 총무과에도 5대 주고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총무과에 10대를 배정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총무과에 배정하는 것은 구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해서 5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 차량에다가 1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품으로서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다가 기구가 변경됐을 때 동이 늘어난다든지 내년에도 분동을 2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총무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전환할 것입니다.

이성모위원
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추가로 예비로 사 놨다가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취득 승인안 내서 사면 될일인데 왜 한꺼번에 30대 안 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중에 예산이 남아 돌아서 안 써버리면 이월된다든지 지금 필요도 안한데 예비품으로 사 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종합민원센타에 4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모위원
예비품은 아니지요? 정정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비품까지 승인했다고 하면 나중에 위원회에 무시를 듣습니다. 정정하는 걸로 합시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이성모위원
필요한데 총무과의 10대 배정된 것은 총무과의 티오로 있는 청장, 부청장, 각 국장님들하고 시민과에 시민 업무명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없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복위원
위원장!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안은 상정도 안된 것인데 어떻게 표결하십니까?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은 일괄 상정된 것입니다.

김명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 토론도 해야지요.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토론은 일괄 상정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 토론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변경안은 본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4.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청사가 1975년에 구월동 1215번지 32호 대지 331.8㎡에 2층으로 신축되고 그 후 행정 수요증대로 조립식 건물로 증축해서 총 415.9㎡ 규모에서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행정의 다양화로 현재의 규모로는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청사가 노후한 관계로 구월동 1214번지 5, 대지 992㎡를 구입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인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의 150 대지 75㎡와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의 22 대지 146㎡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111 대지 75㎡가 사유 건물에 점유되어 점유자에게 매각하겠으며 남동구 간석1동 청사가 이전 계획으로 신축중에 있어 현재 남동구 간석1동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동 282번지 1 대지 329.2㎡와 건물 386.48㎡를 공개경쟁입찰에 남동구 만수동 1007번지 941.8㎡가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중 99㎡와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수2구획정리사업지구 9BL-4LT 210㎡가 이 토지와 인접되어 있어 구유재산 99㎡와 시유재산 210㎡를 교환 정산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구월1동의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므로 환경이 불결함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대민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사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어 대민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사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어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월1동 청사부지 신규 취득하는 겁니다. 토지 1필지는 99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여 본바 현 구월1동 청사는 대지 및 건물 자체가 노후 및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양질의 행정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신규 청사부지 992㎡를 구의 간석1동 청사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바 지역주민의 행정편익을 제공함에 있어 본 부지를 취득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간석1동 청사 신축으로 현 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하여 구월1동 청사부지를 청사부지 매입에 충원코자 합니다. 만수2 택지내 동 청사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삼각형으로 부적합하여 인근 토지를 교환 처부 및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고 구유 잡종재산을 현 건물 점유분 토지 등을 매수 신청하는 사람에게 매각하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토지로서는 전체 매각 수입이 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만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4필지하고 건물 1개동, 건물 1개동은 간석1동 구청사입니다. 교환토지는 처분이 99㎡, 취득이 210㎡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수2택지 내 동청사 부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99㎡을 교환하고 210㎡를 구입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규정 제37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282번지의 1 대지 329.2㎡와 건물 386.4㎡ 현 간석1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공개경쟁 입찰코자 하며 간석동 224번지 150, 대지 126㎡중 75㎡는 신청인 건물에 점유된 재산이며 동 224번지 22는 대지 228㎡중 146㎡를 신청인 사유 토지와 접해 있는 대지이고 동 224의 111번지 75㎡는 신청인 건물에 점유된 대지로서 수의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간석1동 현 청사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인 구월1동 청사부지를 취득하여 협소한 동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간석동 224의 150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는 교환 매각을 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수2택지 9BL-4LT의 210㎡를 취득하여 삼각형으로 형성된 토지를 바로 잡아 이용에 편리하게 하여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이성모올시다. 구월1동의 현 청사가 제안설명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월1동은 17, 8년전에 세워진 것인데 그때는 그 주위에 연립주책이나 다른 건물이 거의 없을 때 허허벌판에 세워져서 눈에도 잘 보이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체도 협소하고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립주택이 가려서 동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또 출입을 하는데 아주 불편해서 그런 불편을 파출소 있는데서 올라가다 보면 높은 언덕을 겨우 차 하나 다닐 정도인데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을 교통에 불편한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제안설명이 됐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간석1동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 토지 매각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점유자가 하면 그 점유권을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은 값으로 할 때는 그분에에 매각을 하는 그런 특전은 부여하지만 값이 월등하게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비싸게 살 사람이 있는데도 연고권을 주장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법률적으로는 국유재산 처분규정에서 하자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주민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정말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1동 청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 실거래가격, 고시가격등을 참작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던 토지이지 또 이웃 주민과의 분쟁관계도 없고 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모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 청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알겠습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다음에는 필요한 도면이 있으면 참고 도면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명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직접 토론없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안건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운영에 있어 매사에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 작성에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8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명진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성덕모 의원 김명복 의원 유재수 의원 이상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