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실장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저희 기획실 소관은 요점주의로 간략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재의원께서 우리 고창군 장기발전 기획단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발전 기획단이 금년 3월 달에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적 조례나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한시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좋은 계획이 있어야만 좋은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 지도직 공무원 한사람, 행정직 7급 유능한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을 차출해서 발족시켰습니다마는 발족하자마자 토목 직으로 차출된 직원이 도서과로 발령이 나서 보내주고 또 지도소 공무원은 그 계에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해서 원대 복귀했고, 행정직 한사람도 엊그제 선거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차출되어 있고, 또 한사람은 장기 교육 중에 있고, 현재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전 기획단에서 한사람은 우리 고창군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석정온천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고창군내에 가지고 있는 부존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단위 관광자원들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고창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는 그것이 가장 급선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종합 관광개발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우리 군비나 또 민자나 국도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이것 하나의 시한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때 막연하게 그냥 이런 것들을 개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계획안을 주어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내 전 직원 여론이라든지 읍면에 인력이 모자라는데, 읍면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읍면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내에 군수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획단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로 운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종운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에 대한 그간에 추진 결과하고 앞으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고장 키우기 운동을 하나로 체계화 시켜 가지고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고창인물 키우기, 고창학교 보내기, 상점 시설이용하기, 가급적이면 고창관내 담배를 사서 피우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고창발전에 기여될 것 아니느냐, 체계적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산발적으로 하다가 최충일 군수님 가시기 직전에 총괄부서로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우리하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 하나하나를 보면 군청 각 실과 집행부에서 기황에 고유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5대 운동틀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5대 운동이 해기지고 그런 5대 운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또 학교보내기 그런 것들은 행정의 강제성보다 우리 고유 업무보다는 자발참여나 정신 운동에 속하는 그 분야들까지 포함해서 추진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공직자 정신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고창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정비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5대 운동이라 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약간 쇠퇴하고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만, 실은 내용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운의원께서 성송 대신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책정을 해놓고 사업이 부진할뿐더러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송 대신제는 93년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총 19,374㎡에 대해서 사업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예산도 137백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은 대신제 밑에 있는 30농가 55필지의 경지를 벌고 있는 농민들께서 대체 수원 공을 개발해주고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준 연유에 다만, 소류지 용도폐지를 동의해 주겠다 해서 작년에 2천5백만 원 들여서 수원 공을 확보했고 그 수원공만 가지고 약간 부족 합니다마는 기왕에 소규모 타설 관정도 있고 해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고창군 평균으로 수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여 달라 그런 요구 조건이 되어 그분들의 용도폐지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송 면이 면지역으로는 도시계획 지구로 되어 있고 성송 소류지하고 그 밑 논들이 녹지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9월 2일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소류지는 택지로 확정되어 있고, 그 밑에 논은 녹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 있는 녹지 지구 논에다 경지정리를 하면 그것이 농업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성송 대신제 택지화 되고 성송면 소재지가 소규모 도시화 될 때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그 밑에 논들이 5년 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던지 현재 녹지 상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시설물을 하는데 경지정리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그런 방향이며 건설과, 관계 과에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 동의를 받아 폐지승인의 법적 절차를 받아가지고 내년 말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지정리 자금이 없어 안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설득시키고 또 내년 사업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경지정리를 해야 하겠다하면 내후년에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창군 택지개발보다도 고창군 세수를 증대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관계 과가 많습니다. 용도폐지는 건설과, 사업은 도시과 저희들은 서류로 총괄하고 면에서도 협조해야 하는 관계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종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량사업비 관계입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량상비를 책정한 근본 취지가 우리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돈을 드리지 않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진입로가 4천만 원이 들어 50m 남기면 3천만 원이면 되는데 다만 4천만 원이 든다든지 그런 사안에 따라서 약간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골고루 수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규모로 주변 주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4가지를 답변 드렸는데 다음 실 과소 답변도 남아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찾아뵙고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 내용 중 질문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고창에 있는 상점을 우리가 애용하고자 홍보만 할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점 주인의 정신자세가 바꾸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상점 주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끔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나 대도시로 가면 차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고창에서 안 팔리니까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학교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부터 내 고장 학교를 보내 솔선수범해야만 지역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병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이용해보자고 백날 해보았자 소용없습니다. 병원에서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고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모든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군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의원님의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명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발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해 주신 사항들이 계획을 광범위하고 거대한 계획에 그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 보고 드린 것은 현황이지 제가 질문한 실적과 추진과정을 평가도록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 지금 장기발전 기획단 운영을 보고하실 때 편성을 하신다 했습니다. 15명 편성 공무원, 군 의원, 일반인 거기에 상근 비상근 조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답변도 없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충 현황을 말씀드렸지마는 기획실에서 기획한 그 중점 연구 분야 29개 분야 추진 과정과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29개 분야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 운영 실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장기발전 기획단을 구성할 때는 우리 신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군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기획단장은 부군수님이 총괄은 기획실장이 각 분야별로 임무를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또 협의도 하도록 되어 있고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상근 기획단만 운영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의 관광 종합개발 시안계획, 한편만을 만들고 다른 큰 성과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력난도 있고, 각과에서 차출한 것이 원대 복귀가 되고 또 실지 이 계획은 선행되어야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원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내에 최종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우리 신의원님께서 관심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하고 분야별로 성과도 있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어제 제가 질문하면서 선운산 계획에 설문조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면 동문서답하는 격이 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선운산에 대해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산 택지개발 문제도 이왕 나왔으니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건설부 훈령 제163호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회가 구성된 것을 아는데 심의를 했습니까?

주택건설 심의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훈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군수님께 답변을 요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여기에서 도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종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김동훈의원님 질문과, 최형식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동훈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개천절 행사를 범군민적 행사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의사가 없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매년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단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한 기념일로 되어 국경일로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 행사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각 도. 시. 군단위에서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개천절 기념행사는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겨레시조로 단군의 얼울 기리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고창 읍 교촌리에 있는 단군성전에 모여서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천절 행사가 범군민적인 행사로 되느냐하는 것은 중앙과 어떤 의견을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볼 구상입니다. 다음 최형식의원님 질문은 모양성 행사 내용 및 비용공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19번째를 맞이하는 우리군의 모양성제행사는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가 깊고 전국유일의 원형이 잘 보존된 고창읍성을 상징하는 문화행사로 자랑스럽고 길이 보존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양성제 행사는 전국 답성놀이를 포함하여 21개 각종 문화행사를 모양라이온스 외 15개 단체가 자진 참여하여 맡은 행사를 주간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동 행사에 드는 비용은 군비 25백만 원, 문화진흥비 1백만 원, 도합 26백만 원을 가지고 기본행사비 즉 참여하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여 본행사가 거국적인 행사로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군 모양성제는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군민의 애향심, 군민의 대화합, 전군민의 어떤 단결을 뜻하는 그런 뜻있는 행사 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20회 이후 행사가 더 알차고 내일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아까 답변과 같이 개천절 행사는 우리 한국말하자면, 우리의 개국 기념일로 즉, 질문요지에도 김부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개국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하찌겡미찌우라는 말하자면 팔갱미루가 개국이념인데, 우리는 홍익인간이다. 그 의미를 생각하자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두 잘 아시는 일이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 개천절 날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보면 우리 군단위에서 단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과 우리 공직자 몇 분 참여하고 있는데, 그날은 공직자들이 개국 기념일 정신은 위배되고, 노는 날로 등산을 간다, 낚시를 간다, 이렇게 공휴일로 이용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안 질문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인 전통 윤리나 도덕성 말하자면 타락이 그런 행사를 도외시 하고 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관심을 갖고 성대하게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안인데, 아까 답변의 말씀이 이것은 중앙과 협의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행사자체를 어떤 상부 기관이 허락을 해야 만이 행사를 합니까? 또 모양성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론으로써 모양성제 보다 축제적이고 성황리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향인사들의 하나의 요구 사항인데, 우리군 조례는 고창군민의 날은 중량절 9월 9일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느냐는 출향인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겠느냐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석 바로 훗날하면 좋겠다 그날은 고창군민 출향인사가 고창군민 거주 인원수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귀향하는데 그들이 성묘하고 차례 지내고 그 이튿날 이런 모양성제가 있다면 전부 참여해서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즉, 동창생도 만나고 또 일가친척도 만나고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못 만나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제공과 장소제공으로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건의해서 과연 공휴일의 연장이라 행사준비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한번 건의는 해보겠다하는 말씀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절 행사 거국적인 행사 내용 그 다음에 모양성제를 날짜 조정문제는 공보실장의 제 소관으로서 결정사항이라고 충분히 이돈우의원님의 건의 말씀을 상부에 건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형식 의원 거수)

공보실장님 답변 중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질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양성제는 고창군에 최대 상징적인 행사이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19회 행사 때는 공무원과 관계인들이 많은 노고를 해주시어서 성공리에 끝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격려 말씀과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91년 결산 검사를 하면서 모양성제 행사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들로부터 여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양성제 위원장이 우리 군수님이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모양성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양성제와 관련해서 접수된 기부금품이 모양성제 주체인 모양성제 위원회, 특히 모양성제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군수님의 통제 결재권에서 운영되고 그 내역이 담당 실무자나 관련 위원들을 통해 공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참여했던 단체들이 의혹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비밀리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였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공개되어야하고 결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광고 풍물시장 그리고 기타 사용 시설을 기금 조성 집행 내역, 전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제19회 모양성제 행사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종 내역 집행 또는 공개된 내용이 불비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입니다. 신세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창구민원 친절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을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 공무원의 마음속으로부터 울어 나오도록 친절 봉사 자세가 확립 되도록 수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원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과 시간 전후에 민원 실장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월례조회 시에는 공직자에 대한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 읍면 민원 창구 공무원을 친절 봉사 교육을 시범 기관인 민간 연수 기관인 삼성 교육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봉사 자세도 일층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쇄신책으로 우리 고창군 관내에 31종의 민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13종은 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18종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고창군관내의 어느 지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군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 외 17종이 읍면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외 17종이 팩스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 사항이 신속히 거주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시간적 경비와 부담도 크게 해소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되도록 시범지 견학 정신교육 등을 실시 해가지고 공무원 형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장의 처우 개선과 개선 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89개 법정리에서 533행정 분리로 구성 이장이 533명이 있습니다. 그 이장들에게 연 1,490,000원의 이장 수당과 월 80,000원씩 회의 참석 수당 10,000원, 상여금 160,000원 그다음에 영농회장을 겸임하고 농협에서 연 36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이장 533명 중 금년에 39명이 중고생 자녀를 둔 이장에 대해서 13,954,000원의 장학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기 앙양 책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 의료보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가입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및 공무원 연금 가입은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법정리 별로 1명을 임명하여 준 공무원화 운영 사항은 분리 이장제와 법정 이장제가 각기 장단점이 있고, 예산관계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이장 정원이 1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지원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회 수당 인상은 농협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농협에 통보해가지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하부조직의 활성화의 이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14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실천 방향입니다. 리하부조직의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전달 교육, 지침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고, 특히 리반장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1월 16일까지 9명이 사표를 제출토록 하여 대산 성동 김범기 외 반장 8명이 해촉 되었습니다. 후임 이장은 고창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마을 총회에 선임 추천한 자를 바로 면장이 임명하였고, 반장은 주민의 신망과 활동력이 있는 자를 해당 읍면장이 위촉하여서 후임자를 바로 위촉했습니다. 공직자 엄정 중립 방안으로서는 공명선거 세부 실천 지침을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했고, 또 법정 사무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선거 사무 교육을 실시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투표용지 교부 등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불법선거 감시단을 우리행정 공무원 3명을 지원해가지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촉토록 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이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지양하고 있으며, 군민 운동 단체가 선거 운동기간 중에는 선거 관여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일체 행사나 선진지 견학 등 모임을 자체하도록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총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 행정 쇄신과 민원 창구 행정 제도 혁신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당부를 드리고 현재 신고 센터가 군에 14개 읍면에 3개인데 기존 통합된 신고 센터입니다.

각종 생활 민원 신고라든지 또 주민의 불편신고 센터입니다.

그러면 각 신고 센터 이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이용실적과 그 이용 실적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군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군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수고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고함에 대해서 보수로 대가를 받는가, 아니면 인사 대책이 있는가, 물론 700여 공무원들이 수고하지만 특히나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 수당 규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 보조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정규직원에 대해서 민원 수당이 약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세 가지가 질문이 있습니다. 농촌 폐품 보상금 과다 책정과 불용 잔액 발생 사유와 비 지정 관광지 조례 제정 이후에 92년도 세입 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다음은 아산면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 개발 성금3억원의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재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농촌 폐품 보상금 과다 책정 및 불용 잔액발생 사유 및 앞으로 수거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90년도 사업 추진 동기를 보면 90년도부터 저희 농경지에 산제되어 있는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것을 자연 보호 차원에서 수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자원재생 공사가 발족되고 이 농약공병 및 폐비닐을 수거해서 매각한 대금을 보상금으로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91년도에는 당시 김완주 군수님께서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제외한 기타 음료 병이라든지 고철류까지 말끔히 치워서 마을 환경을 깨끗이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91년도에 저희 재생자원 장려금인 29,448,000원 외 순수 본의로 농촌 폐품 수집 보상금을 70,522,000원을 합해서 1억원을 특수 계상을 했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침을 보면 공병 및 폐비닐은 자원재생 공사에서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매입해가지고 기타 공병류 고철류는 마을에서 마을 지도자가 수집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면사무소에서 수집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매각 방법은 공병류는 주류합동이라든지 제조회사에서 매각하고 고철류는 고물상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하고 대금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50%를 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농약 공병 폐비닐은 929톤 수집해서 35,032,000원이 나갔고 공병류 기타 고철류는 공병류가 5,601,000개 기타 고철 375톤을 수집해서 15,131,000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수집하다보니까 각 가정이 수집하는 것은 지극히 소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병 20개 수집했다고 할 때 병 하나에 30원씩 잡고 1,200원입니다. 보상금 600원 그래서 보상금을 합치더라도 1,800원밖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고, 또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 수집했다가 면단위 수집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는 일괄 수집을 위한 창고라든지 창고를 임대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보다는 자원 재생공사에서 기타 고철류까지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농약병 이외 폐비닐뿐만 아니라 기타 고철이라든지 기타 공병까지도 수집을 해 달라 그래서 91년도 하반기부터 자원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91년도 하반기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49,567,000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1억원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실지 농약 공병이라든지 또 폐비닐을 위한 정상적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92년도에는 장려금 54,270,000원을 계상해서 지금 농약 공병 223톤 폐비닐 570톤을 수거해서 현재 이 자금은 53,15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농약 공병 및 폐비닐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856톤을 계획해서 수집할 예정이고 기타 일반 폐품은 청소 차원에서 청소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 지정 관광지 조례 제정 이후 92년도 세입 징수 현황 및 이용대책을 김동훈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 지정 관광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92년 5월 27일 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 제1240호로 공포를 했습니다. 지정 지역은 92년 6월 20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규모는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이 109,000평, 동호 해수욕장이 90,000평이 되겠습니다. 운영 상황은 92년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5일간을 운영했고, 운영주관은 새마을 과와 해수욕장이 속해 있는 해리면, 상하면 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통제소를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하고 통제요원 및 청소인부 13명을 고용해서 운영했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샤워장 등 시설비로 18백만 원 인부임이 7,444,000원해서 총 25,94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징수 현황은 총 48,213명이 입장해서 17,231,000원하고 샤워장 임대료 653,000원을 합해서 17,884,000원을 수입해서 세외 수입 중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세입이 불확실하고 첫 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상황 미비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했고, 결산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간이 시설을 확충하고 통제 요원도 8명으로 증원하고 청소요원 2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에 완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93년도 수입전망은 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약 85,000명을 예상해서 3천6십만 원, 샤워장 임대료 3개소 66,000원해서 총 3,126만원을 수입 예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폐기물 수수료를 약간 인상해서 대인 500원 단체 400원 중고생 300원정도로 인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최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 3억원을 91년 12월 31일 3차 연기해서 지급기한이 금년 말로 도래 되었는데, 결재 되도록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절충한 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이 약속어음 연기는 90년 5월 달에 허가 관청인 도로부터 3억원을 인수해서 91년 12월 27일까지 3차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유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원 10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약속어음 처리 대책은 저희들이 사업 허가를 한 당초 도청에서 사업허가를 했기 때문에 사업 허가 관청이며, 12억원을 소지하고 있는 도화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라북도에 지급키로 15억원을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한은행 영동 지점에 안병균 명의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산리조트와의 관계를 물어 보니까 나산리조트 상용은행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상용은행이 아니고 다만, 전라북도에서 되어 있는 15억원만 안병균 개인 명의로 개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제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절충한 결과 어음 제시가 있으면 전라북도에 지급키로 한 약속어음은 발생시 목적 불이행으로 일괄 부도 처리하고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당초에 가서 신대리라는 분을 먼저 만나서 절충한 결과 저희들이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 보았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피사치 부도라 해서 당초 목적이 어긋났다 해서 피사치 부도로 알았습니다. 피사치 부도처리 하려면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만큼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발행권 자한테 질문해서 그 사람이 어음 거절 증서를 제출하면 그냥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 채무 소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 청구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을 도고문 변호사인 유창현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군은 직접 허가 관청이 아니고 약속어음 발행 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일종의 기부금품으로 권유나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방적인 처리 전망은 앞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 10km이내이므로 현행법상에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섬진강 광역 상수도가 개설되고 고창 읍 상수도가 해결된 다음에 운곡 저수지가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업 착공과 동시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가서 안병균씨와 나산실업의 법률고문하고 대화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가서 군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고창군에서 소지라고 있는 약속어음 3억원에 대해서는 도와 별도로 취급해서 즉 사업 장소가 고창군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고창군은 현재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꼭 해주어야 되겠고, 또한 군 의회에서도 이 어음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된바있고, 저희들에게 촉구한바 있으니 92년도 말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행권자인 안병균씨 답변은 90년도 1월 13일 고창 컨트리클럽 사업 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얻으면서 강현욱지사의 요구 임의로 도청 7억, 여성회관 2억, 도체육회 3억, 고창군에 3억을 임의로 배정했다. 또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현욱지사님께서 법적 제한 요건으로 사업을 못하게 될 때는 어음을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어왔고 수차에 걸친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시 최지사님께서 강현욱지사님에게 문의한 결과 이 협의 사항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로 하고, 도 체육회에서 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창군민으로서 이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갖고 다만 저희들이 3억원을 제시 했을 때 15억이라는 돈이 일괄 부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도의 12억원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자기들이 안병균씨가 작년도에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도의회에서 하고 하면 우리는 고창군에 골프장을 설치키로 한 것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한 것을 취하해 달라 하고 취하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행한 어음도 일괄 부도 처리하고 전라북도에 하기로 한 사업은 마무리 짖겠다. 그렇게 취하서를 제출 했는데, 최지사님께서 이왕 제출 했으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리면 그때 하기로 하고 취하서를 취하해 가십시오 해서 다시 취하해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받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본인이 서명했기 때문에 저도 어음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금 3억을 예치하고 지급정지 명령을 내려야 만이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일방적으로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4월 25일 날 제10회 임시회 때 군정 질문에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음의 성격이 기타 기부금이 아니고 지역개발 성금이므로 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결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성금을 손비처리 해서 나산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아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대 대기업들은 지역개발 성금으로 얼마내고 어음을 끊어주고 그 사본을 첨부해서 간혹 가다 손비처리를 해가지고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꼭 결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나산리조트에서 골프장 용도로 매입한 토지가 인허가가 불능이 다면 장기간 개발 될 수 없다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수님께서 좀 12월 말일에는 결재 받아가지고 우리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취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 관계 그것은 피사치 부도로써 3억원을 예치를 하고 지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 고문 변호사나 또 은행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약속 불이행으로 그대로 부도 처리 하면은 15억이 전체가 부도 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왔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에 15억원을 기탁을 했다 고해서 세금이 면세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가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될 경우에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주무부서의 재무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신세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득금고 수납현황과 미징수 내력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소득금고 수납현황 및 미수금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채 세외수입 소득금고 수납 현황 및 징수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총 미수납 액이 3백11만8천원이나, 현재 1백9만6천원을 징수하여 미납액은 2백2만2천원으로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은 86년도에 안양 세무서에서 통보된 양도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로서 체납자의 주소가 고창 읍 내리 157번지 이백수로 되어 있으나, 그 추적결과 무연고자이며 행방불명자로서 현재까지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람에 대한 계속 탐문 조사를 해서 발견 시 징수코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징수 결정액이 1억6천4백5십1천원에서 현재 27,109,000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137,43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 회계는 징수 결정이 34,182,000원에서 현재 1,367,000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이 32,81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목별로 분류를 하면 군유재산 임대료가 1,157,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전액 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1,020,000원에서 210,000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이 810,000원이 남아 있고 야산개발 부담금은 징수 결정액이 32,005,000원에서 미수액이 역시 32,00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 액이 130,359,000원에서 25,742,000원을 징수해서 104,617,000원이 미징수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이 8,800,000원에서 3,100,000원을 징수하여 5,700,000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5,191,000원에서 816,000원을 징수해서 4,375,00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고, 농어촌소득금고는 징수 결정액이 116,368,000원에서 21,826,000원을 징수하여 94,54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일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였으며, 세입 발생 실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92. 2. 18과 5. 8일, 11월 10일 3차에 걸쳐서 부군수님 주제 하에 징수대책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실과에서는 12월 20일까지 징수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는 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많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은익세원이나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92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이 3억9천2백4십만 원인데 현재 4억3천4백만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체납액 일소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고창군 전체 재정규모에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 부담 원칙에 입각한 재정 확충이라는 부담적 제안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수 및 은익 세원을 발굴 세수증대를 시키고 지난 91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8천5백만 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4개 읍면과 관내 법인 85개소 중 4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 2억8천만 원에서 2억7천만 원의 세수증대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을 통한 토지 등급 현실화를 기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토자 과표 조정은 평준화 현실에 역점을 두어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되 정부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상의 부동산 과표 운영 방향에 맞추어 지가 상승 수준 및 군민의 조세 부담을 감안 점진적으로 토지 과표를 현실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0년도 평균 현실화 28.4%로 총 토지 201,000필지 482,000,000㎡로써 92년도 종합 토지 세 목표액 4억2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의 세수증대를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은익 세원 발굴 및 세무행정 확인을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청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지 못 한점을 사과드립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군청청사의 설계변경 이유는 90년도에 설계를 해서 91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3십7억4천5백만 원의 사업비는 가상해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10월 2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전라북도 기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면이 단조로움과 미적 감각과 맞추어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날짜는 91. 12. 27.일에 설계 심의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설계심의 부결 사유로써는 외장제가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변경을 해라 그러면 전라북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입면의 단조로움과 미적 감각에 맞추어 제검토를 요구해라, 그 다음에는 적벽돌에 대한 고정관념이 교도소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입면을 군청이라는 신설감과 규칙성을 고려해서 화강석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현대적인 재료인 권태올과 파스텔유리를 선정 미적 감각을 주는 재료로써 고가에는 가장 우수한 재료로 판단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근거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 1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2조를 말씀드리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의 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의 한계내지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5이상이 증감될 때 다음은 예산회계법 제11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법제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은 총 설계변경 액이 3억9천4백7십1만2천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된 것이 3억8천4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십7억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공사는 14억9천4백7십만8천원이고, 전기공사는 1억2천8백4십5만9천원, 통신공사는 2천3백6십만 원, 기타 조경, 지하수, 도로개설 1억2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의원께서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 특별 교부금이 1천만 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한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의 교부세를 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부세가 얼마나 온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과 소관 질문 및 답변사항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03분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돈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줄이기, 위생품 수거 대책과 농촌마을 쓰레기장 설치 등, 고병윤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자원에 대해서는 TV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하루도 빠짐없이 방영 보도되고 있으며 우리군도 부녀 단체 또는 이장 등을 교육 및 견학을 시켰고 반회보 등을 제작 배포 등 끊임없이 홍보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래 우리 가정의 재래식 부엌이 입식 보일러로 개량되면서 많은 가연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휴지류, 고철, 공병, 캔류 등 자원화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책으로 각 마을의 가정마다 개선 가능한 폐기물을 마을에 수집 보관 일정량이 되었을 때 읍면 자원재생공사에 통보하면 현지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9월부터 재생 가능한 폐기물 수거 일을 지정 각급기관 읍면 군에서 직접 차량을 동원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수집 일을 지정 읍면순회 수거는 물론 시범적으로 1개 면을 지정 각 마을마다 순회 수거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하루아침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단위 쓰레기 처리 장소 설치 문제는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1,282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 쓰레기장 설치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간 오지로 결정하고 진입로 포장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설치 후에도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발과 요구조건 등 어려운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1,282개 마을 쓰레기 처리 장소 설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와 처리 시설에 따른 공사비 확보 우리 군 재정 규모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와 도 쓰레기장이 설치되었을 때 최소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지도인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 기존 쓰레기장 수용 능력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장 면에 청소차량을 배치했고, 또 금년 중에 상하 면에 청소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쓰레기 처리장도 금년도에도 해리, 흥덕 처리장을 이설 확장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읍면 쓰레기장 확장 및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 단기일내에 해결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 요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면 소재지나 군 소재지에는 청소차나 경운기 같은 것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저변에 있는 부락에 가보면 수거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각 농촌에서는 각자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등급이나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폐품재활용 한다고 하지마는 폐품재활용도 우리가 이렇게 종이나 신문을 가지고 갓 폐품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태우지 못하는 캔 종류 이런 것은 수거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못 태우고 부식되어 거름되어 그것을 주민이 뿌린다고 하면 그 곡식이 자라는데 퇴비 효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군에서나 행정에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반상회 같은데서 교육도 해서 이행이 잘되는 면 또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면 쓰레기 수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여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각 마을에 전체 마을은 아니고 1개 시범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간이 소각장 또는 야외소각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내국민학교가 금년 도 환경시범 학교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상신 보상금을 50만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한 질문요지는 청소지역, 제외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청소지역은 관할 상으로 현재 각 읍면 소재지를 지칭하는 것 같고, 제외지역은 농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 쓰레기 문제가 결과적으로 통합성과 상호 의존성이 있었는데 농촌 쓰레기는 우리 환경에 오염이 안 되는 것이고, 읍면 소재지 단위의 쓰레기만이 꼭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실지 지금 농촌에 가보 면은 마을 주변임야라든가 또는 대밭 뒤라든가, 하천이라든지, 소류지등 주변에 무분별하게각종 쓰레기를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마을에서도 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장소를 한번 파악해 보아라. 그리고 또 분량도 매일 불어나니까 소각이라든가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역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그만큼 장비와 인력 등에 따른 예산이 수반 돼야 하는데 이 쓰레기 줄이기나 폐품재활용의 수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까 TV에 홍보하고 있으니까 교육이나 홍보는 안 해도 된다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저는 비 예산적인 운동이니까 법이면 법, 제제를 이용해서 전체 부락민이 자기의 관할 내에 있는 도로변이나 수로 변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일차 수거하는 운동을 벌이자 해서 한번 수거하고 나면 구 운동 자체가 다음에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즉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을단위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점검도 한번해 보고 또 잘한 마을은 고의원님께서 말한바와 같이 포상도 하고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청소지역하고 제외지역에 대해 조금 의아하신 모양인데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 지역하고 농촌지역의 말씀은 다 맞는데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청소지역하고 청소제외 지역을 읍면장과 유지들이 원하는 데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청소를 하면 수거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의견이신데 명년도에 그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훈부장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현황으로는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9,863명으로 군 인구 10.3%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91년 말 현재 등록된 노인당은 55개소에 100,000원씩 총 5,500,000원의 예산으로 녹음기와 시조 테이프, 북, 장기, 바둑 등을 구입해서 지급하였습니다. 92년도 신규 등록된 30개소에 대하여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당별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 연습장을 확대 이용토록하고 14개 읍면에 5인∼10인용 기구를 기 지원 하였습니다. 정서함양과 자연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붓글씨 쓰기 시조 및 민요 부르기 새 기르기와 마을 안길 청소하기, 기금조성 방안으로 과일 봉지 만들기와 마을 주변 공동 청소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회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고수 농공 단지 내 업체와 노인당간에 결연을 맺어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수 농공단지에는 전자 부품 2개소, 농어민 기계 제조 1개소, 도자기 생산 1개소, 닭 모이 제조 1개소, 식용유 제조 1개소와 조립식건축자제 생산 1개소, 석유보일러 제작 1개소, 가죽의류 제조소, 바킹 제작 1개소 등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 생산 중이며, 종업원 수는 현재 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없습니다. 다만 업주와 협의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3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때는 그 실시기간, 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 예정일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정해진 인원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희망 노인 중 저소득계층 우선하여 1차 573명, 2차84명 등 총 657명을 기본 진찰 체능, 혈액, 뇨, 안 검사, 흉부X선 촬영 등 6종에 대하여 한국 관리협회에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진단자 중 혈액 체취 및 X 선 촬영을 기피하는 분이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진찰 방침 상 본인이 희망치 않을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차 검진 후 유질환자 발생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진 후 유질환자 중28명의 저소득층을 선정 1인당 100,000원씩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노인성질환으로 폐질과, 안질, 고혈압, 당뇨, 빈혈 등 금년도 검진 결과 백내장이 2명 나왔습니다. 예산확보 및 보건소등을 통한 장기적 치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상담원 배치 사항 및 상담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 상담은 의보담당자가 상담을 겸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복지 지도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도에 따라서 노인복지 상담원을 별도로 임용할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노인복지 상담원의 임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 정원 규칙 관계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상담원 담당자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영비 집행과 승차권 교부 등 설문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코자 방문 상담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규정 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을 월 32,000원씩 12개월을 해서 384,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연료비 년 160,000원이 상. 하반기로 80,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먼저 이돈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 소득원 개발을 위한 맥주 보리 계약 재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주 보리 재배는 기후 조건으로 1월 중 최저의 평균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부적지로 사료됩니다. 사용회사에서 수매를 거부한 내용을 보면 전분함량이 많고 고단백질이 적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서 재배된 보리는 고단백질이라서 맥아 형성이 안 되고 추운지방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아서 맥주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매를 거부하는 형편입이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진흥청 맥류 연구소에 시험 재배를 의뢰하여 영광군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실험결과 적지로 판명된다면 대폭 권유토록 해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지역과 비 진흥 지역의 구분과 지원 사항 및 진흥지역에서 농가, 축사, 양어장 등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분은 진흥지역과 비 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진흥 지역은 농토 10헥타 이상 집단화 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정 했으며, 미맥 위주의 생산을 위한 지구로 우선 지정된 지역입니다. 고창군의 경지 면적이 27,480헥타 중 41%인 11,347헥타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비 진흥지역은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10헥타 미만인 지구로써 영농이 불편하고 진흥 지역보다 단위 생산비가 많이 투자되는 지역으로써 앞으로 미맥 위주에서 농외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농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경지정리, 농수개발, 농업의 기계화, 정예일력육성, 시설 현대화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경지정리는 100%지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곡 수매를 20∼30%정도를 우선 배정해 주고, 농지 소유 규모를 20헥타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 진흥지역은 과수단지라든가, 축산단지, 화훼단지, 관광농원, 시설 채소단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진흥지역에서 가능 행위는 모든 농축산업, 농가주택, 양어장, 농수산 저장시설 농산 가공시설, 마을 공동 회관, 비석, 기념탑, 문화재, 농수실험 연구실, 지하자원 탐사, 민속주 제조시설, 농축수산 사무실, 농어촌 휴양지, 농기계 수리시설, 비료 생산시설 등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신고 허가 등을 통해서 거의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외국에서 일촌일품운동으로 농촌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촌일품운동은 지역특산품 생산을 장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칭을 특산단지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창군의 특산단지는 21개 단지가 육성이 되어 있고, 주 품목은 도자기 단지, 땅콩가공, 도토리묵, 단무지, 한지, 토지, 지압베게, 자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 품목은 복분자술, 한과, 병 버섯, 표고, 느타리버섯, 민물새우 등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사기제품 등을 더 육성해서 선운산 도립 공원에 신축하는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서울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지원 육성중인 업체는 도토리묵을 주 생산 품목으로 하는 아산면 고산 전통식품 1개 업체이며, 관내에 신림면 한영 식품 등 10여개 업체가 농산물 가공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영세한 실정입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광활한 야산개발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93억을 투자해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산면 무 주스공장, 성성 땅콩가공공장, 흥덕 정화 식품공장, 부안면 고춧가루 공장 등 각 읍면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세재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주택정비, 상하수도, 농촌도로, 쓰레기 처리시설, 정주생활권 개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택 개량은 93년도 90동 26억을 융자 지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1,198동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상수도 사업은 면소재지 상수도를 93년도에 실시하고 94년도부터 매년 2개소씩 9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 간이 상수도는 496개소를 14억원을 투자해서 신설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수 사업은 533개소에 76억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 하겠으며, 하수도 종말 처리장은 5개소와 고창 천 정화사업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 도로 포장,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298KM에 대한 824억원을 투자 2001년까지 주요 국. 지방도 및 군도를 농로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성하겠습니다. 쓰레기 시설은 대규모 소각장에 50억원을 투자하고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6개소 쓰레기 수거차량 각 면단위 1대 마을 단위로 롤론 박스 2개씩을 설치하는데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0개 면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기 착공된 2개면과 93년도에 신규 1개 면을 착공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2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92년도까지 1단계가 마무리 되었으며, 앞으로 94년까지 1,447등을 설치하기 위해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 등 6,670도에 3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우선순위는 각 실과 소장과 읍 면장 의견 및 농어민 설문서와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주민의 의견을 분석해서 결정했으며, 농업 진흥구역에 대하여 집중투자 하는 계획으로 정하였으며, 농업 진흥구역 내에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농로 확. 포장, 기계화 지원, 시설원예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폐수 정화시설 등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 하였으며, 우량 농지계의 지역에서는 과수단지, 축산단지, 화훼단지 조성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타 농어민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주택 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탕 등을 주거 생활권 개선에 우선 투자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농업 구조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3년도 농업 구조개선 사업비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2억2천3백만 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에 180,000원, 산지 직판장 개설에 30,000,000원, 농산물 유통 지원 외 6종에 82,000,000원, 농업기계화 육성 24종에 2,650,000원 경지정리 사업 327헥타에 4십7억6천3백만 원, 잠업진흥 사업비 231,000,000원 시설화훼 및 과수원 조성에서 252,000,000원입니다. 계 8십4억 천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비는 주택 개량이라든가 도로포장, 환경개선, 상수도 등을 제외한 순수한 농업 구조개선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다음 신세재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지원했으나, 사유화 되고 체계적인 영농단 관리가 미흡하고 영농단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81년부터 92년까지 604개소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지원 시 마을 총회에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선정된 자가 농협에서 40%의 융자금과 현금 10%를 부담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 실태 조사는 매년 1회씩 읍면장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관리는 내구연한이 5∼7년 정도가 되는데 7년은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타이고, 이앙기, 건조기 등은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구연한 기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또는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농협에 통보해서 바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예로서 89년도 육성된 대산면 연동리 연화 단지 보조금을 5,066,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비임대료 결정은 주민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총회엣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과 지원된 차량 활용 대책 및 노선별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과 지원된 차량활용 대책 및 노선별 농산물 수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고창 농산물 판로 확대 개척을 위해서 총 사업비 213,000,000원을 투자해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농산물 상설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안면 중흥리에 134,500,000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완공 하였고, 대산면 산정리에 350,000, 000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와 산지 경매장을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후 산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확대 개설 등 연차적으로 농산물 유통 시설을 확충하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된 농산물 수송차량 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적기 출하 농자재 적기 공급 등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보조 70%, 자담 30%의 비율로 86년부터 92년까지 총 21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수송 차량은 정부지원 수송차량이라고 표기를 하고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송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각 읍면 조합 수송 형편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읍면 농협과 협의해서 품목별 출하 성수기에 농산물 수송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내 우수 작목반이 9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선별 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이 출하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상설 시장 주변에 위치한 원예조합은 경매 장소와 사무실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협소한 장소로 농산물 출하 성수기에 수송 차량 통행이 지극히 불편한 실정으로 경매장 부지 확보 이전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 원예조합 임직원들의 운영의지가 부족하고 출자금 운영자금 부족 등 제반 조건이 미흡해서 특수조합설립과 중아에 회원 조합으로 가입치 못하고 있으며, 경매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운영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후 신규 조합원 확보와 출자금 증액을 유도하고 특수 조합 설립 및 중앙에 회원 조합으로 가입토록 적극 건의해서 운영자금 융자라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예조합이 부지 이전과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여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조합 설립 조건을 보면 농협 조합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설립동의자가300인 이상일 것, 사업계획에 의한 경제사업 구매라든가, 가공, 이용 규모가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 계획서에 의한 출자금이 50,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상근 근무자가 7인 이상이 되어야 농협중앙회 특수조합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질문 의도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측면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강구대책이 너무나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묻고 싶은 내용은 각 농협에 차량구입비 8백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우선적으로 농작물 수송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안으로 농협차가 불가피하면 다음 대안으로 2일에 한번씩 출하하면 일요일을 제외한 회수는 13회로 서울까지 15만원씩 이라면 1연에 23백만 원 정도인데 군 예산을 투자하여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테 이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노선별로해서 수집한 것 보다는 우리 고창군 9개소 작목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수작목반이 지정되어 있는데 작목반에서 생산된 주품목이 딸기면 딸기 철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주로 수송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선별 보다는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나오는 것 즉, 딸기, 토마토, 고구마라든지 이런 작목에 대해서 성수기 때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낳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겨울철에 나올 때는 몇 개면이 합쳐져서 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대도 못나오고 일주일에 한대씩 나오다보면 매일 나온다고 할 때는 출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목반 위주로 해서 그 수송이 원활하게 되며 소량으로 나온 것을 처분할 때도 왜냐하면 농협직원이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작목반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판매처에 미리 연락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을 해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농협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받아서 직판장에 가지고 가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통 출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데로 작목반 위주로 하겠다, 즉 운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 방법을 노선별로 하느냐 작목반 별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는 작목반 별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협 차는 농협장이 임의배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아했습니까?

앞으로 농협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 방안으로 우리군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세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질문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이 우리 군에 얼마 배정되는가 물었고, 군에서 신청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어서 묻습니다. 군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의 사업을 하기 위해 도에다 상정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개면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린 보고 내용인가요. 우리 군의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화 영농단지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번 감사 때도 전산업과장께서 기계화 영농단지 점검을 해서 사후 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기계화 영농단지 점검을 매년 1회씩 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가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부실 기계화 영농단지가 대산면 외 1개소 이외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실태조사 보고한 것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단지는 기존 목적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적발된다면 대산면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과장의 답변이 점검한 결과 가 작년 감사 때 대산면이 나왔는데 그 후 1년 동안 부실 기계화 영농단지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기계를 매매한 곳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했어도 전부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만약 기계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실 랍니까?

부실 기계단지화가 나온다면 군에서 다시 확인 조사하여 부실하다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영농단의 기계라도 제자리에 있는지 실태조사를 본인이 조사하여 그 실태를 말씀했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전 산업과장께서 사후 실태조사를 점검하여 보고하겠다고 해서 그때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하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점검 나가지 못했지만 읍면을 통하여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매년 조사토록 되어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는 부실한 영농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의원님! 잠깐만 들어가 앉으시지요. 산업과장님 답변이 참 묘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진실로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앉아서 군과 우리가 직접적인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고를 한번 드립니다. 과연 읍면의 읍면 장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논두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요사이 고창군내 지금 협포 식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지적을 안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읍면에 벼 가마니를 쌓아놓고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엉뚱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로써 산업과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고 이 시간 이후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진흥지역에서 매매나 어떠한 사실을 할 때에 허가 처를 말씀해주시고 특산물 단지나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수지 타산을 맞추어 잘되면 또 다른 지역의 행정에서도 이곳을 선진지 견학 성공사례 등 모든 생산과정을 선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여 그 특산물이 한정되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으로 보급해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특산물 단지뿐 아니라 지원받은 모든 농가가 도산하는 그런 것이 현재까지 우리 산업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생각하신바 있는가 해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관계는 지금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 소관이나 똑같습니다. 1,500평방미터 이하 신고와 3,000평방미터 신고의 그 규모는 똑같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군청입니다.

1,5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어디에 합니까?

이하 읍면에서 신고합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요?

예. 현재 그 진흥지역이나 절대 농지가 허가 사항은 똑같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신세재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기계화 영농단지 답변을 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촉구하고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이외에는 그런 부실 기계화 영농단이 없다고 하였고, 앞으로 읍면장이 점검하고 실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읍면장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실태조사해서 부실 영농단지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때도 답변이 불성실 할 때는 의장님! 조사권 발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취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도 건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읍을 가보니까, 게시판에 택시요금이 백수는 얼마, 법성은 얼마 이렇게 요금표가 명시되어 게시되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읍내 구간은 짜증을 내면서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읍내 구간도 불평 없이 가주는 방향으로 선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소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이돈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사용 관정, 정기요금 인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사용 전기 요금은 어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갑, 을, 병으로 구분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갑으로 구분되는 소형관정의 기본요금은 현재 300원에다 KW당 18원30전입니다. 을로 구분되는 원예용 소형관정은 기본요금 950원 KW당 32원40전으로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단일화 필요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고창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중앙 정부제도 개선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단일화가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훈의원님 말씀하신, 고창천 하상과 고수부지 정비해서 특산품 판매장 개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28백만 원 용역비로 고창 월산에서 아산면 하갑리까지 13.5km 구간을 용역 수립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전라북도 하천관리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하천 예정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완료되면 하천 부지로 편입되어 하천에 의한 행위 제한과 하천의 유지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치수 경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천경비 기본 계획 수립은 하천 유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창천 하천 일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써 투자 효과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 기능상 하천은 하천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천 복개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는 방안은 사실상 고창천 상류층에 수원이 미확보 되어 있고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 수량 부족으로 해서 하천 오염 등 현실 여건상 설치가 어려움으로 추후 토산품 판매장 개설 문제와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기채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로와 구거 소류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농수산 소관 농로 현황을 살펴보면 902필지에 148헥타입니다. 농로 관리는 4m로써 노면상태가 불량한 농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덤프를 이용해서 사리부설을 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등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로를 농어촌 도로로 법정화 시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 지정이 되지 못한 나머지 농로에 대해서 주민 자력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특별히 현재 농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별도로 계획 수립하거나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거 개수 계획은 현 재정 형편으로는 주민의 인명이나 재산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천 개수 율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거 개수가 현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93년부터는 5월에서 10월까지 약 6개월간 일제 정비 날을 정해서 자기 마을이나 농경지 주변에 있는 구거 풀베기 운동, 또는 측구 정비를 주민 자력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 관내 저희들 소류지는 324개소입니다마는 그간 농업 진흥공사로 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는 없습니다마는 기능저하가 된 154개소에 대해서 준설 계획을 수립 해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 약 2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소류지 유지 보수는 농지 개량 운영에 의해서 몽리 면적 자체 보수가 있습니다. 몽리 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영농기에 농업용수가 담수되고 있고, 평상시 한 해시에는 저수지 바닥 층을 살펴보면 이 토질이나, 다른 토적물 있는 층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사토장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군 재정 형편으로 가중한 사업비가 어려워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나 대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종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항구적 한해 대책 및 소규모 경지정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해서 그간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관정이 개발해야ㅑ할 공수를 살펴보면 1,023공인데 그중에서 소형관정이 982공이 대형관정 41공입니다. 그래서 소류지 신설이나 숭상은 6개로 편성 되었고, 보수가 9개소해서 총 사업비가 15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 내에 항구적인 한해 대책은 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저희 군비도 투자하겠지만 가능하면 도나 중앙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시해에 있어서 일반지구와 간이지구로 구분됩니다마는 일반지구는 10헥타 이상인 것을 일반지구로 구별 단비약 15백만 원에서 17백만 원 들어갑니다. 간이 지구로 구별 10헥타미만은 헥타당 8백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경지정리가 46%입니다만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의 집단화나 우량 농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논두렁 바로 잡기라든가, 농로 개설용 배수로나 용수로를 간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헥타당 단비가 일반지구보다 적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10헥타가 좀 넘더라도 간이 지구에 대해서 현지 여건을 종합 간파해서 가능한 시행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헥타 당 사업비가 저렴한 소규모 경지정리 확대는 일반지구와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 소관 이돈우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배 단지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내용하고 묘목이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직접 생산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과수재배에 알맞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과 등 일부만 재배하고 있어서 야산개간지에 연작지 대체 작목으로 농산, 수산물 수입에 대응해서 우선 배 재배 소득 금고나 기타 자금을 지원해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본군의 배 재배 면적도 전국에 약 7%인 66헥타로 미미하여 주산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 배 묘목 가격은 동시 다발적 확대 재배로 묘목 값이 높고 품귀한 실정입니다. 연도별로 가격을 보면 신고품종은 90년도에는 1,500원 91년도에는 2,000원, 금년에는 3,000원으로 추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묘목 가격은 사단법인 한국 과수묘목협회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 생산 체계는 묘목 관리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기관이나 개인이 생산할 수 없으며, 동시행령 제2조 1항에도 새마을 공동 사업으로는 도의 허가를 받아서 주민 대표가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소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일손 부족과 특화 작목 내용 및 금후 권장할 작목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소득 작목을 보면 사과, 배, 수박, 딸기, 참외, 알타리, 참깨, 땅콩, 절하용 꽃, 관엽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1년 12월 25일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득 작목은 수박이 2,717헥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추가 109헥타 나머지 참깨, 땅콩, 시설채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군에서 재배하는 작목은 다양하다 특히 국민경제 향상에 따라서 식품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로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개방 경쟁력이 있는 사과, 배, 수박, 고추, 딸기 등을 자동화 하우스 시설로 생력화해서 노동과 생산비를 절감해서 고품질의 신선한 채소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신세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유기질 부족 대책과 유기 농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군의 유기질 현황을 보면 논 2.2%, 밭 2.5%입니다. 이것의 적정치는 논 3%가 내어야 하고, 밭은 3.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 밭 공히 유기질 함량이 1%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퇴비를 10헥타 당 1,500kg 생즙으로 쓸 때는 500kg 정도를 주어야만이 지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기농법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유기 농업에 대한 저희 진흥청 기관의 연구 보고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가 유기 농법을 권장하기는 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연구기관의 보고가 있으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지역 특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품목이 고창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써,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고, 또 지역 특화 사업을 선정하시었다면 여기에 대한 재배 및 생산 품목 유통 체계 투자 수익성 분석 있고, 앞으로 지역 특화 사업의 타당성 등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셨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특화 사업을 말씀 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주종을 이룰 수 있는 특화 사업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목 선택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계획으로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권역별, 작목별 등의 특화 사업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 특화 사업은 반드시 작목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창에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품목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답을 못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고병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환자 치료데 있어서 환자 당 3,100원 수입으로 환자애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지소에서 불가함으로,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기구 관계 관내 의료기간이 군 보건소 면단위 13개 보건진료소 부락단위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 3,100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한 징수내용은 보건사회부 고시 1992 - 54로써 3,100원을 초과 할 수 없고 3,100원은 1인당 3일 치료 기준으로 해서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관내는 의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년차 내년 4월에 제대할 3년차 일반의사 6명, 치과 3명이고, 2년차 일반의사가 7명, 치과의사 1명, 1년차가 일반의사가 5명, 치과의사가 8명 이렇게 해서 우리관내 공중보건의가 30명이 현재 각 면이나 군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지소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증보건의사가 92년 6월 1일자 전문직 계약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6월 이전에는 기타직 보수로서 임시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소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가 92년 6월 1일자 전문직 계약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6월 이전에는 기타직 보수로서 임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책에 의해서 전문직 계약 의사로서 3년간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도록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소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소 당 운영비 200,000원과 기타 활동비 3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공중보건의 보수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약품 구입이나 또한 공공요금 또한 지소에서 여러 가지 수선비 이런 것은 면단위 협의회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 수입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서 면장이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1인당 1회 방문 시 본인 부담이 650원을 현찰로 내고 있고, 그에 따른 보험 청구가 2,450원에서 1당 3일 기준해서 3,100원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00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약품 주사제 이런 것을 계산하면 2,662원이 되는데 이것은 실지입니다. 3,100원에서 2,662원을 공제하면 438원이 이익입니다. 438수익을 가지고 각 지소당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계산해 보았더니 3일에 기준해서 5,638원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소 운영상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병원 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병원 급 병원은 환자 1인 3일 기준해서 10,000원이하일 때 본인부담이 3,500원, 보험청구 6,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초과 시에는 본인 부담이 40% 보험부담이 60% 수입으로 각 병원 급에서 환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급 환자 진료원 환자 경. 중에 따라서 고가 액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관계 의료 기관에서 3,100원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보사부고시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상향조정 하도록 보사부에 건의 함하여 보사부 승인이 남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환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67년부터 83년까지 총 장티푸스 환자 340명 발병에 2명이 사망했고 콜레라 254명에 37명이 사망했고, 뇌염 환자 91명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84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은 법정 전염병은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방역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방역 활동 상황은 고창 읍을 위시한 각 읍면 연막소독과 마을 권 소독 음료수 소독, 보균자 채변, 예비투약 어패류 검사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금년에도 전염병을 위시한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등 41,6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결과 그 실적은 49,214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120% 접종 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전염병 환자는 발생하지 안했습니다마는 관내 성내 면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명해서 총 12명이 식중독 발생해서 저희들이 7월 24일∼26일까지 현지의 의료진이 주재하여 환자를 치료해서 사망자 한 사람도 나지 않고 전원 완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갓집에서 돼지고기를 집단배식해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석기 의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구급차량 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구급차량 장비 및 약품 기준을 말씀드리면 형태 및 규격은 구급차량이 회사에서 출고될 때 각종 구급에 필요한 기구 이런 것들이 회사로부터 제조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 장비는 후두결과 기도사판장치 또한 외과처차기보장비, 수혈세트, 휴대용 인공호흡기, 쇼크 방지용 하이 두묘 및 기타 고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서는 현재 수형 체재와 각종 응급 시에 환자 수송 당시 응급 시에 치료할 수 각종의 약품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조치 내용으로서 현재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구급 차량 확인을 실시를 해서 응급 환자 수송 처리에 만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차량 무선 장치는 현재 미비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용 및 유선 전화로 우선 호출 수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지역은 무선기 난청 지역으로 설비하여도 사용 불능이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구급 의료 호출 센터 12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 현재 구급 환자를 수송하는 그 형편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은 의료법 제30조 4항 또한 시행 규칙 제23조 1항에 의해서 도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감독권도 도에 있는 것을 첨언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빠진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실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종 수인성 장티푸스 제2종 일본뇌염, 렙토스피라감염 등 예방 실적이 몇 %정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9∼10월 초에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 뇌염에 대비한 계획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들쥐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병이 전염되는 보사부 지정 전염병인 렙토스피라 예방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는 환자 또는 동거인에게 소독 방법과 전염 방지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과 제2종 전염병에 있어서는 보건소장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3종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고 그 환자수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시중 병원과 보건소와의 협조 체재가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노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심신 건당 관리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건강진단 및 건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업무 중 이 사항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각 병원의 구급차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급차 운영을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할 텐데 기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부 때는 물론이요.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정 전염병 신고 의무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각 의원 급, 병원 급, 읍면진료소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여기에 14개 읍면 모니터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망을 활용해서 각 지소나 진료소 각 의원 급에 유사한자가 신고 되면 거기에서 일단 의사가 초진하여 이환자가 유사환자로 판명되면 저희들에게 신고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면 저희 방역기동반이 현지에 출동하여 환자에게 여러 가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검사 물을 저희들이 채취하여도 환경보건연구소에 진성여부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여기서 검사 결과 진성으로 판명될 때는 그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 경리 치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자 신고나 처리에 대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84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법정 1종이나 2종 3종 법정전염병이 우리 관내에서는 발병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디피티디에 대한 접종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접종도 무료로 해당자에게 저희들이 14개 읍면 또는 보건소에서 해당자에게 무료 접종하고 있고 현재도 약품이 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복지과장님이 설명 드렸고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보건소와 고창병원 2개의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 출고 시에 환자 구급수송에 따른 각종 의료기 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고 거기에 구급약품은 고창병원이나 저희들이 항시 구급차에 비치를 하여 종합병원 후송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고 단 현재 비치되지 않은 것이 무선전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급차를 구입해가지고 신고필증을 받을 때 전부 확인을 안 해보고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노인관계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시하여 무료진료를 하느냐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실시한바 없습니다.

각 병원에서 구급차는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말을 잘 안 듣고 또 부착물도 지시대로 안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병원에서 보건소하고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구급차는 고창병원뿐입니다. 고창병원 구급차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수시로 필요한 장비, 약품은 확인을 했습니다. 환자 후송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을 느끼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고 받은 사항이 없고 앞으로 고창병원 구급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장 황의원 차는 무슨 차입니까?

현재 구급차로 저희들이 신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장 황의원 구급차는 다시 조사해서 시설 약품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위반할 때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겠습니다.

또 상하에 있는 병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는 구급차가 아니라 봉고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우리 환자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문제점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환자를 수송하다 환자들이 희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건소 답변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장장 7시간 여러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충질문은 차후 적당한 기회에 하기로 하고 보충질문 종결 동의안을 정식 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 규칙 동의로 이돈우의원께서 종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