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4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1993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장님으로부터 각과 해당실과 업무에 대한 1993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동안 민의수렴을 통한 시책발굴과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행정의 운영방향수립, 군정현황 책자발간, 지방의회 운영지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경영수익사업개발, 지방자치행정의 입법권확립 및 완벽한 소송업무수행, 정확한 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의 계획 확정된 사안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군정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서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주요업무계획 및 통제, 둘째 지방재정을 효율적 운영, 셋째 군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넷째가 지방의회 운영지원, 다섯째 지방자치행정의 입법권확립, 일곱째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통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군정업무의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사항을 종합분석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의 업무계획수립에 있어서 군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계획 1회,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3일을 수립경제기획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시계획 1회등 6회에 걸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그 대상사업을 주요업무시행 계획사업과 역점사업 및 각종 지시대상으로 해서 현장위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의 심층분석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상하반기 각 1회씩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만원으로써 이것은 순전히 6회에 걸친 계획서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건설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종합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영동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연도는 1990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는 계획의 기조, 부문을 계획의 집행관리 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군기획단수립 및 계획수립은 내년도 1월에 하고 계획시간 작성은 4월까지 하고 계획시행 심사조정은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및 군의회 보고를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작성은 5월까지 해서 도건설종합건설심의회에 심의를 9월과 10월중에 받아서 도지사승인 및 계획공고는 명년도 11월과 12월중에 공고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고 용역회사에 용역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에 있어서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를 해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책자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보실에 관광안내 팜플랫이어서 내방인에 대해서 군정을 소개한 책자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제작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4, 6판 3도색으로 2,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으로는 기본현황,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지역특성, 읍면별 현황, 우리고장의 자랑, 문화재현황, 관광안내, 주요인물, 장기발전 구상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과 3월중에 자료를 수립하고 4, 5월중에 원고정리 및 편집을 해서 상반기말인 6월말까지는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방객에 대한 군정소개와 군민에 대한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운영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용 지원으로 지방자치와 의회운영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주요의안제출의 충분한 사전보고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호 포괄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주요 제출안의 사전보고나 설명은 그 대상을 주요제출의안 및 문제사항으로 하고 의원정례출무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안건 심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철저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에 지속적 추진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자치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재정운영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지역발전 촉진에 두고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에 확충 및 경영재정운영 체제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규모는 예산총액이 지방양여금사업을 포함해서 43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10억200만원이고 이중에 세입에 있어서는 31억2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65억500만원,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244억9,8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10억200만원으로써 의회비가 3억6,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12억9,500만원, 사회복지비가 46억1,000만원, 산업경제비가 44억7,600만원, 지역개발비가 62억5,110만원, 문화체육비가 16억9,000만원, 기타가 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양여금사업의 전출이 25억, 상수도에 5억 전출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29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특별회계는 중앙이나 도에서 아주 확정 내시가 되는대로 이번 회기내에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있어서는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0억이상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심사에 철저한 이행을 하겠습니다. 자주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점차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의 중점 투자방향은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 적극 추진,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경영재정운영의 체제확대강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민방위활동의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민복지증인을 위한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를 해 나가는 반면에 지방세는 경직성 및 조세저항 등으로 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천, 골재 생산판매외에 3건 사업을 83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추진한 결과가 총 수입이 17억5,000만원, 이중에 투자비가 12억5,500만원으로써 순이익금이 4억9,500만원입니다. 19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하천골재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아울러서 자체 판매수입을 높이고 표고자목생산에 있어서는 군유림에 참나무 벌채위에 맹아육성으로 계속 표고 자목 생산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산림과에서 군직영사업과 표고자목을 경작립 했을 경우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의 입법권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로 자체행정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법규 정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검색대상이 총 20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례가 126건, 규칙이 48건, 훈령이 32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요령은 주민의 편의위주로 규칙을 순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개폐 등에 관한 법규의 정비와 불합리한 규정이나 유사한 법규의 통폐합 등을 중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치법규의 검색 및 발췌는 10월까지 일단 실과에서 마쳤습니다. 정비안 취합은 기획실에서 11월까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절차 및 정비안은 12월에 해서 1월달에 내년도 1월달에 사전예고 및 의회에 상정을 해서 법개정안 공고 공포는 1993년도 1/4분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에 대한 발간인데 이것은 1993년도 추록발간을 4회에 95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도, 도내 각시군에 배부해서 가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소송업무 수행인데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해소율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소송수행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에 국가소송, 행정소송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4건인데 수행결과를 보고드리면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그다음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1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92년도에 행정심판도 3건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 3건 모두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둘째로 소송예방 및 수행에 있어서는 소송요인 사전해소를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시에는 절차를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사전에 행정소송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피소사건, 소송수행에 있어서 사안별로 소송수행자 및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명확한 별론 및 증거서류를 확보를 하고 주요사건은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한 정확한 통계조사관리로 행정계획 수립에 기본자료제공 및 지역발전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 총 생산통계등 5개분야에 통계조사와 아울러서 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에 있어서는 1991년도 지역내 총 생산통계조사는 1991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1992년 광공업 통계조사의 3개분야는 1992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개식 및 타개식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침은 철저한 통계조사로 자료의 정확한 정확성을 군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기록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991년도 지역내 총생산 통계조사는 내년 1월20일부터 3월말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991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내년도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서비스 통계조사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를 하고 통계연보 발간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19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외에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연초에 세부계획 실천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의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에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연 2회에 걸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보고할 대상자 말입니까?

보고대상자요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35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 보고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연초에 또 계획하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대로 이것이 활용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방향 1993년 주요사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영동군을 충북에서 가장 앞서가는 관광예향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의 창달과 지역고유문화의 창출에 중점을 두어 문화유적을 정비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전하고 관광개발을 촉진하여 주민소득과 직결시켜 살기 좋은 영동건설을 목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사업으로는 각종 민속문화예술행사 개최나 군정홍보의 내실화 문화유적의 정비보수, 각종 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정비 관리하는 한편 관광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6회 난계예술제 행사개최입니다. 향토문화의 창달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9월중에 5개분야 27종목에 걸쳐 금년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로 불꽃놀이, 축등행렬, 전등식 식전이후로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읍면대항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전국단위 행사는 전국 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등이며 본 예술제에 소요되는 의원은 2,000만원을 난계기념사업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제19회 충북농악제 참가입니다. 내년에는 KBS 청주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충북농악제가 옥천군에서 13개 시군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내년에도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시풍속놀이행사 개최입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 민속풍속놀이의 재현과 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도 2월중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각 읍면별로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농악등의 풍속놀이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 어제와 오늘 화보 발간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동안 변모된 우리 군의 발전상으로 책자를 발간, 보전하는 한편 군민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종에 달하는 분량의 화보 500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우리 고장 곳곳에 옛 모습과 발전된 오늘날의 모습을 사진을 전후 대비하여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9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문화 사업지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확대 보급하고 문화센터의 구심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백일장, 효대회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830만원을 영동문화원에 지원하여 지방문화 활동에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용순 시비건설사업입니다. 본 군 양강면 가동리 출신인 이용순 시인의 문학혼을 기리고 문학의 고장 영동을 상징하는 시비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송호국민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군비 500만원, 문인협회 부담 5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순 시인은 공군출신으로 육사교장을 지낸바 있고 육탄, 지령등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도봉 대화합행사입니다. 3도간에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인접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써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체육 이후는 내년 5월에 송호국민관광단지에서 향후원의 기관단체 및 주민 500여명이 참석하게 되겠으며 만남의날 행사도 10월10일날 삼도봉에서 3군이 모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보수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은 가곡리 고가보수, 매곡 사노당보수, 가옥보수, 성희제 가옥담장 개보수등 총 8건으로 3억4,11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당 운영입니다. 난계 박연선생의 업적을 전승 발전시키고 군민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도 난계국악당 정기연주회는 4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주회 일정은 4, 5, 8, 9월달에 각각 한번씩 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를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관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한 군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간지 및 주간지 및 지속적으로 군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동소식지를 매월 2만 부를 발간하여 전 세대에 보급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재외군민 등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홍보용 도서로 공산권 연구외에 7종을 구입하여 군청실과 및 읍면에 배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양산팔경개발입니다. 내년에도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사업으로 샤워 및 탈의장 1동과 원두막신축 3동을 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산 관광지개발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개발계획지구내 토속채취허가 불허처분에 대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어 금년 11월13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면 바로 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종합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약 100만평, 규모는 스키장, 스위스호프, 호텔 1동, 콘도 15동, 골프장 24홀이며 사업주체는 동신레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720억원 전액 민자유치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환경처로부터 환경계획 평가를 받고 종합관광휴양지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종합관광지 휴양지 개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무료국악교실 운영입니다. 국악인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계승발전,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인 300명, 학생 200명에게 가야금, 해금, 장구, 피리 등을 난계국악당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199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박희윤의원님 질문하세요.

금년도에 충북농악제를 영동에서 실시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까?

도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도단위 행사인데 도에서 전혀 없고 시군에서 전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원래?

주관이 KBS 충청도방송총국 주관입니다.

도단위 행사인데 그것은 좀 이상한데요.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민의원님 질문하세요.

화보발간 영동군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새마을운동 197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저희가 지금까지 기록 보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70년도 사진하고 시가지라든지 이런 주택 이런 주거환경 기반시설 총망라해서 전후대비를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접한 타군에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시비건립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께서 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송호리에다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의원들 대부분은 어떠한 분들이라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인적사항 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물한계곡 종합휴양지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공보실소관도 되겠지만 도시과, 환경보호과, 3개과가 다 여기에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3개과가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는데 그 협조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으며 또 현재 동신레저측에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상촌에 나왔다 결국은 설명회조차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기획실에 각 부서를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해 봐라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 하고 계속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동신레저측에서도 접촉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환경종합평가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문화원에 2,300만원을 지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해 가지고 8,300만원인데 그 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사무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가능합니까?

정액보조입니다. 각 시군이....

군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도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 공히 나간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시는 것도 좋은데 운영할 수 있는 83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실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문화사업으로 해서 830만원씩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순 시비건립 문제인데요 지금 시비를 건립을 안했죠?

문인협회에서 거기다가 건립하겠다 저희한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송호관광단지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인의 출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협회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도봉 대화합행사를 만남의날 행사라 해 가지고 삼도봉 행사만 하시다가 작년부터 체육행사를 한날 더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도 좋은데요 단체기관장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정담을 나누고 그런 계획....

그렇다면 어차피 참석한 사람이 똑같다면 예산을 들여가면서 체육행사 따로, 삼도봉행사 따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 혼자한 것이 아니고 3개군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자 이런 협의가 된 것인데 저희 군만 또 안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군정홍보 내실화에 있어서 길간지 및 주간지 홍보 이렇게 나와있는데 민간의 민과 관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나와있는데 군정홍보 12회 3개사, 군정광고 12회 3개사, 군정특별광고 3회 5개사, 향토지광고 12회 2개사인데 3개사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사는 동양일보, 충청과 중부입니다.

또 그 밑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사는 동양, 충청, 중부 그다음에 지역신문입니다. 광고 2개사는 영동하고 이수입니다.

월간지는요?

월간지는 충북공론, 월간충청문화, 월간충청, 연합연감, 충북시보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영동홍보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이해를 하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며 또 꼭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만 타시군 다 공히 지방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신문의 홍보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그렇다면 중앙지 같은 것은 중앙지에도 꼭 우리 영동군을 홍보를 해야 되는지....

중앙지는 서울신문인데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반장, 4-H 이런 분들한테 국정을 소식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홍보용 신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우리가 홍보용 신문을 무상으로 보급해 주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문을 철저하게 보고 무엇보다도 군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그분들로 하여금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는 정식적으로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까지의 홍보용이라고 해 가지고 막연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결과를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군정홍보에 어떤 허점을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홍보가 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효과를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배부해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중앙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서울신문에 한해서만 하는 그 저의는 무엇인지?

이것은 그전에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다 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 서울신문을 전국적으로 다 보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해 보 것입니다.

예 저희도 그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57부를 금년 작년 계속 557부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관계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 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를 보더라도 지역의 영동에 있는 신문회사에 광고는 적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 이유와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년의 예산에 반영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예산심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안들어도 좋은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앙지를 그렇다면 인식을 그렇게 하셨다면 중앙지에 여러 신문사가 있는데 고루 조금씩이라도 분배를 해서 할 계획이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이 금액이 적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횟수는 같습니다. 금액은 지역신문은 격주간, 주간 이렇게 나오고 지방신문은 일간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고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군정특별광고 3회하면 동양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3개 신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정에 특별광고를 3개사를 한다면?

아니죠. 5개사죠. 3회에 5개사

그렇죠? 그러면 광고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저희 지역신문이 55만원, 그리고 지방신문은 72만원짜리가 있고 13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72만원짜리가 있고 132만원짜리가 있으면 광고는 132만원짜리로 하시죠?

2가지 하고있습니다. 군정홍보니까 72만원짜리로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게 더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는 각 신문사에 지역의 신문을 보는 부수와 이런 것으로 봐서 지역신문이 더 홍보가 더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은 격주 나가니까 아무래도 일간지가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광고라는 것이 일간지하고 주간지나 어차피 한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는 것인데 각 신문사에 충청일보나 동양일보나 중부매일이 영동군에서 보는 것이 몇 부 정도입니까?

영동군민이 보는 부수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동신문이나 이수신문에서 발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는 부수가 한 5배 정도는 많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함으로써 실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일간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의 내실화라 그랬는데 홍보를 더 발전적으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다 라면 꼭 12회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꼭 합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형편에 지금 군정홍보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24회씩 해 가지고 일간지고 월간지고 또 소식지로 예를 들어서 영동소식지 발간 같으면 월 1회, 2만부인데 10만부를 한다든가 군정특별광고 같은 것 3회를 하지말고 5개사에 하는데 여기에 전부 제1, 2, 3, 4, 5, 6, 7.... 한 10개사가 있는데 10개사에다 특별광고를 내고 또 군정광고 12회 하는 것을 24회씩 해 가지고 예산이나, 예산을 특별히 확보를 해서 대폭 홍보 쪽으로만 예산을 세워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영동소식지 이것은 10만부씩 2만부, 이것은 반상회 할 때 돌리는 회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부 각 세대별로 돌리는 것은 2만부만 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 전체에 비해서 홍보비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 분석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는 내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에 추진할 내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내무행정 추진계획, 화합과 안정으로 지역발전 기반구축,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조성, 주민권위의 봉사행정구현, 신뢰받는 새공직자상정립,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3년도 내무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추진계획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으로 지역발전 기강을 구축하고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친절,봉사행정 실천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역화합과 안정기반구축, 주민본위의 봉사행정구현, 엄정한 규칙기강확립, 신뢰받는 새공직자상정립,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조성, 특수시책발굴 확산 등 6가지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합과 안정으로 지역발전 구축입니다. 첫째 공개행정확대 실시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행정예고제등 공개행정 확행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군정보고대회 확대실시로서 읍면 순회보고회를 1, 2월중에 각 읍면을 대상으로 11번을 실시하겠으며 직능단체 조정보고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81개에 달하는 소집단에 대해서는 방문대화를 실시하고 주민관련 시책보고는 공청회, 청문회, 설명회 등을 활용하겠으며 영세민, 청소년, 노인층 등 계층별 대화도 아울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예고제 강화는 주민이해관련 민원을 공개처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시에는 꼭 청문제를 확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간섭을 배제하고 지도 지원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각종 시책추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화합 한가족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아픔과 기쁨을 내일같이 알고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군민의식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하고 새마을사업장 취로사업장 영농현장 등의 방문하여 대화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1인, 주민 100사람과 밀도 있는 대화로 지역발전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례적인 주민초청 대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회의 순회 군정보고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수 주민접촉과 밀도있는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조기회, 동호클럽, 각종 계모임 등 자생조직을 통한 대화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읍면 리장 새마을지도자등 기간 조직원과의 전화대화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로는 정을 통한 대화로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여 시책을 올바른 이해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게되며 행정의 신뢰제도로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재외군민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재외군민들의 애향의식 고취와 유대를 강화하고 긍지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 및 간담회는 8월중에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노래자랑, 난계국악당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좀더 흥미를 가지고 지역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의 방문보고를 5회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향사업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도 판매 알선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영동 군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군민회가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구에도 영동군민회를 조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조성입니다. 첫째 새질서새생활운동활력화 촉진입니다. 금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3차년도로서 선진의식 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군민화합의 구심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사회생활 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범죄퇴치 지원강화를 위해서 자율방범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제일방범활동 수범자를 발굴하여서 표창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방범벨 설치확대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모니터요원을 정예화해서 주민신고 우수자를 표창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교통안전협의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날을 월3회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부터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고 공감받고 실용성있는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분기 1회씩 개최해서 인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행락지 단속활동 강화를 위하여 단속반운영 및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1사 1산 1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씀씀이 10% 줄이기운동 확산을 위하여는 승용차 10부제를 민간부문 참여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공기관에는 5부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10% 절약운동에 있어서는 1가정 1직장 1전등 줄이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겠고 읍면별로 1개노선씩 11개 노선에 대한 가로등을 격동제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잔치집 같은데서 될 수 있으면 1회용품 안쓰기 및 알뜰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및 폐품수집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민의행정의 실천입니다. 반상회 민주화 자율운영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문제에 자율해결의 장으로 육성하고 여론모니터제를 운영 강화하여 생활안정에 밀착된 민의수렴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운영의 발전적 개선 추진입니다. 반상회 반기금조성, 동호 취미활동 권장 및 상사업비 지원, 그리고 모범반장 표창 및 산업시찰 등 구심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를 지역생활정보 등 지역소식지로 개설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적격자 교체, 지역직능 인사안내위촉 등 모니터요원을 정비 보강하고 여론모니터에 대한 모니터요원의 인정감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본위의 봉사행정구현입니다. 먼저 친절 봉사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재산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과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친절 봉사자세의 확립입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민원청구 공무원을 매일 근무시작시 10분간씩 교육으로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청구의 공백방지를 위해서 민원청구 업무담당제를 복수로 지정하여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민원상담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청구 공무원을 근무복을 착용시키고 우수공무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선진지 견학과 표창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나”번에 공정한 민원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수인 복합, 이첩관련 민원을 기관장이 선람을 해서 불허민원에 대한 통고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의 개선의 처리기한 하루이틀 전에 민원처리 예고장을 발부하고 인허가 민원회시문을 활용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민원 온라인제를 18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집단민원소지 사업은 사전에 파악하여서 신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민원 대개수는 연차적으로 85㎝을 75㎝로 낮추도록 하고 석재로 되어 있는 것은 목재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집기 조정배치는 단계적 공간조성으로 민원인 휴게실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관서제운영입니다. 오지 소외지역주민의 각종 고정사항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의 신뢰제고 및 군민화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담반하고 군과 담당읍면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농협, 축협등 16명 이내외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평, 불만, 불편 억울한 사항과 건강상담, 무료진료, 가전제품 및 농기계수리 등 각종 고정 및 민원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새공직자상 정립입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 운동전개입니다. 상하간 대화확대와 화기애애한 직장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항상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친목의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써 연간 12회를 실시하는데 실과장 주재하에 하위직 공무원애로 및 고충을 청취해서 해결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취미 등을 개발해서 직원이 고루 참여하여 직장내 경직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수와 하위직과의 대화입니다.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한가족이라는 인정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경사시 한마음 돕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이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천막, 근조기, 근조 등등을 상조물 해서 무상대여를 해주고 직계 존비속이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일손을 도와주는 것도 아울러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산하직원 체육대회입니다. 시기는 1회입니다. 1,400명 산하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호취미클럽 지원 육성입니다.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탁구등 동호취미 클럽에 대해서는 취미 활동을 할 적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또 1인 1취미 갖고 운동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새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조직영향의 극대화로 내부조직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여 민주행정을 위한 업무개선 및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제안제도를 상하반기 2회에 실시를 해서 우수제안자를 표창을 하고 인사시에는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고사는 연 1회를 실시를 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 4회 집무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직장 및 정신교육을 수시로 개선하여 행정풍토를 쇄신하고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선진사무관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혁신 제고로써 행정혁신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사무관리 위탁교육과 추진상황은 수시로 점검해서 미흡한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서유통량의 최소 화입니다. 무분별한 문서생산을 억제하고 회보, 청내방송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함과 아울러 한자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무실 서류함을 감축해서 넓혀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장비활용에 극대화에 있어서는 앞으로 단순업무 보조분의 인력수요는 만약에 감축이 되면 사무자동화 기기로 대처를 하겠으며 사무장비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비활용 장비관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리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개인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 과거의 서류를 전부다 찾아봐야 하는 그러한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업무편람을 제작을 해서 누가 와도 그 업무편람만 봐도 바로 그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의 절약의 생활화입니다. 사무용품 공동보관 및 재활용함을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서 복지행정 자료 제작시에는 최소경비를 지출하도록 통제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서 부조리, 지탄공무원을 척결하고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무사안일 부조리를 근절하여 내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감사대상 기관은 읍면 11개 사업소 2개 기관해서 13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구분이 종합감사 7회, 부분감사 6회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인원은 종합감사를 6명을 투입하고 부분감사는 4명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종합감사는 4일간 부분감사는 3일간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2월부터 10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감사주기제를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기제는 종합감사를 안받는 것은 부분감사를 받고 부분감사를 안 받는 곳은 종합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감사입니다. 먼저 기강확립 강화로써 실시횟수는 연4회,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확인시기는 연말연시, 설날, 하절기, 추석절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1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내무과장외 3명을 특별감사반으로 편성을 해서 비노출 원칙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되 필요시에는 노출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확인내용은 취약업무 및 법질서 파괴행위 사회지탄대상 공무원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그리고 인허가 진정, 다수인 관련 민원비리 행정사각분야 및 금품수수행위 비위와 관련된 보도사항 및 사정동향 은폐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비리발생 경중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감사결과 우수기관 공무원을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은 군수가 되겠고 대상은 감사결과 우수기관 1개기관, 감사수감 유공공무원 2-3명, 시기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성과로써는 일하는 유관공무원 표창으로 사명감제고 및 사기를 진작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에 추진할 내무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실 근무자들 처우개선 대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처우개선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민원근무수당을 금년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근무복도 금년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자체 심의기관에서 홀딱 다 깍였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한 처우를, 예산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무과장님이 해 주고 싶어서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못해 주는 거죠. 주던 수당도 못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민원실 근무자들이 다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물론이죠. 그래서 시나 이런 곳에도 민원실 근무자가 행정공무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민원실이 별도 직원이 없고 대개 지적직 직원들이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다 지적직들이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도 전부 시책으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민원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군에는 지적직들도 있고 주로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사에 특혜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상당한 대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물론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우선 그분들부터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공직자 1인 주민 100사람과 밀도 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또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공직자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실과장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을 택해서 하시는 것인지....

공직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결과가 있냐 하면 과거에는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마을을 맡으면 그 마을에 몇 일날 어느 집에 제사가 있고 누구집에 혼사가 있고 누구집이 어렵고 누구집은 어떻고 환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장비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오토바이가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담당마을에 대한 애착 내지는 그전과 같이 밀도 있는 그런 지도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밥 얻어먹기도 그렇고 이장한테 신세지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죽 들어가서 자기 볼일만 보고 죽 나오고 또 자동차 타고 죽 들어가서 자기 볼일만 보고 죽 나오고 이러니까 주민하고 전면 대화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행정추진이 그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마을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출장을 통해서 출장을 가면 지금같이 그렇게 들어오지 말고 어느 주민이 되었든 그분들과 밀도 있는 대화를 해서 서로 친근감을 갖도록 하자 그런 추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건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주는 약 77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사업비는 10억6,700만원으로써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사업기간은 해동과 더불어서 시작해서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우수 근면 책임마을로 평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여 조기에 설계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농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편리한 부엌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식생활 영위, 그리고 부엌도 노동시간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20호에 5월 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만원 평균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0% ,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은 입식부엌과 목욕탕 그리고 난방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필요한 자제는 일괄 조달해서 사업의 촉진과 사업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농가에 한하여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자력 자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함으로써 농가부채를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생활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회관주변에 환경조성으로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또 늘어나는 주차, 자동차에 대한 주차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개마을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해서 9월달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읍면소재지 마을을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그 광장은 300평 내외 소공원은 100 내지 500평정도로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주변 불편을 해소해 주고 마을회관 광장은 포장해서 공동작업장과 늘어나는 차량의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을문고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문화의 창달과 건전사회기풍의 진작에 기여할 읍면 1개소씩을 지원하며 국민독서 경진대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추진방향은 부심문고에 대한 지속지원으로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사무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경연대회를 통해서 범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덕성회복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상실된 인간성 회복으로 새질서새생활 정착과 충효예의 도덕성 확립과 살기좋은 내고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노부모 일손 소일거리 드리기, 부부반 가꾸기, 화목한 부자고부여행, 경로당 가꾸기 등 10대사업을 추진고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추진방침은 국민운동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읍면에 목표량을 부여해 가지고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교육실시입니다. 국가사회적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한 정의사회 실현과 새마을운동의 지양목표를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주민, 청소년등 모든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1만198명으로 이중에 중앙교육이 63명, 지방교육이 50명 그리고 일일교육과 직장교육 배교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그 방침은 국가사회적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성실히 일하는 기풍 진작을 위한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 주역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사기를 앙양하고 사명감과 안정감을 부여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읍면 새마을협의회장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자와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일반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새마을운동 및 도,군정 설명와 그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과 저소득가구의 새마을소득 특별위원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새마을운동에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융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그 방침으로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과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하여 마을당은 2,000만원이내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안정성이 있고 장기소득 기반구축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년도 대전엑스포대비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운치있는 꽃길조성으로 내년도에 대전엑스포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꽃길조성이 78.3㎞, 노변 및 가로화단관리가 62개고 꽃묘포장 24개소 운영, 꽃묘생산은 노지재배를 포함해서 166만6,000천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원 및 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관리하고 공지. 폐도부지, 자투리땅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커브와 가드레인 안쪽에 교통장애 지역은 가급적이면 식재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별 색상별 초장별로 조화있게 식재를 하여 엑스포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나로 심각해져 가는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활동을 통한 자연보호운동에 부응 조성과 자연보호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국토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자연보호 지도교육 및 사례발표회 자연보호지도자 간담회, 어린이봉사대 교육, 어린이봉사대 지정학교 지원,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정립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침은 자연보호행사 등 대민홍보를 통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유원지내의 편익시설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헬기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비 정규전 지침에 의거 1969년이후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헬기장을 잘 유지 관리하여 지역 방위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6개소의 헬기장이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중점 관리해 가지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방침은 헬기장 소재지 읍면장이 책임 관리토록 체제를 확립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즉시 보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종합개발 함으로써 도농간에 격차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 저희들 오지개발 대상면이 3개면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한 면이 5개면이고 미투자된 면이 1개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면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2,285만7,000원이고 이중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연중 실시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조사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어촌저류등 도로정비 사업법에 의한 확장 8M, 포장 6M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한 오지개발사업에 편입요지 보상금을 예산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공동수요시설이 빈약한 지역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 천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화면 용화리에 약 150평의 복지회관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2억이고 교부세는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내년도 상반기 실시에 조기착공을 해 가지고 9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체력증진과 화합 단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가선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종합대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마라톤대회, 영동군 씨름왕대회, 충청북도 씨름왕대회, 서울올림픽 5주년 기념건강달리기대회, 충청북도 새마을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운영방법은 도민체전은 1993년도에는 청주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행사는 여건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군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열된 사업중에서 맨 위에 여론의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소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등의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중에 재원은 에어로빅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고 노인체육대학과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여성체육강좌, 청소년 체육대회까지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은 지도자 확보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희망자를 사전에 신청받아 무료로 지도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 배치운영 및 강사초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설계획입니다. 정규규격에 공설운동장을 확보하여 군민의 체육문화행사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이중 8레인 정도의 규정된 운동장을 만들 계획인데 이렇게 하려면 부지면적이 최소한 4만2,690㎡, 약 1만3,000평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부대시설은 507㎥, 약 153평 내외의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용인원을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소요사업비는 43억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연차별 투자계획을 별도 결정을 하겠으며 추진계획을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취득신청 이전에 결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추진신청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영동천 주차장 제방경사면을 이용한 관람석을 실천을 하고 영동 제1교 윗편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그 관람석은 현재 고수부지 주차장 저쪽 시내편으로 보면 제방사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5단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관람석을 만들어 이쪽 고수부지에서 행사하는 것을 관람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계획이고 게이트볼장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1교위에 고수부지에다 마스터를 치고 다져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4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체육행사시 관람장소로 이용하여 게이트볼을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1,106평 정도를 건설하는데 군 종합회관으로써는 군민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3가지고 합해서 한꺼번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인데 1992년도에 5억, 1993년도 5억입니다. 군비부담 실정이 어려워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는데 10억 부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992년도부터 1993년까지 내년까지를 추진을 하겠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종합회관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년이 다함께 어울려 건전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내 청소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청소년이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행사놀이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775만 2,000원이 소요되고 이중 양여금이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청소년어울마당은 운영주관은 청소년연맹 영동협의회회장은 농고 강병운 교장선생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시기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소는 난계국악당, 공설운동장 또는 문화원 등 그때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춤 노래놀이 장기자랑 또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 토론, 청소년 새마을체육문예 발표등 다양한 프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 새마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몇 가지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동거화목가정 위문격려입니다. 사회구조의 급변에 따른 개인주의 팽배와 핵가족화 등으로 웃어른과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불화가 발생하는 등 웃어른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대 이상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방문 격려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대 동거화목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약 30가정 정도가 됩니다. 이 가정을 연중 1세대 생신날 위문 격려하므로 해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월례회 표창입니다.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원로회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원로회원을 월 2-3명씩 연간 32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에 엄선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화목한 부자고부표창 및 여행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자간 고부간이 화목하여 주위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화목한 부자 고부를 선발해 가지고 표창도 해 주고 여행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화목하기로 소문난 부자 또는 고부를 20쌍 40명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3박4일정도 여행을 시 킬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 10월이나 11월중 추수가 끝난 바로 이후에 덜 바쁠 때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표창은 군수 표창패 및 부상품으로 실시하는 여행은 3박4일정도 제주도 일원을 여행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마을 원로회에서 심사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군에 추천이 되고 군에서는 현지확인을 거쳐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선발될 수 있도록 엄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이장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던 것이며 금년에는 대선관계로 실시를 못하고 연말에가 가지고 신뢰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장 700명을 하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 시기는 10월에서 11월중 이렇게 할 계획이며 장소는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농민교육 도덕성회복 시책 홍보입니다. 매년 연초이면 겨울 농민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겨울 농민교육과 병행해서 도덕성회복 운동시책을 홍보하고 교육시켜 도덕성 회복운동을 조기 정착시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내년 1,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장소는 농민교육이 실시되는 그 장소에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군수님이나 그 읍면장님들의 특강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시책을 홍보하거나 VTR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도덕사회에서 숨쉬어야 한다는 VTR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겨울 농민교육과 병행해서 도덕성회복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년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촌 부엌개량사업에 대해서 올해 내년 계획이 있는데 올해 추진한 것을 제가 잠깐 참고로 좀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월달부터 10월달에 부엌개량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농한기에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골재사정이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부엌개량을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후반기에 골재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라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부엌개량사업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시멘트 파동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시멘트가 대당 약 3,700원 많이 갈 때는 4,000원까지 간다는 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시멘트를 관급요청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1,860원대 그래서 리동까지 수송한 운송비까지 하면 한 2,400-500원 거리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2만4,000대를 조기 공급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차액은 2,500만원정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데 일찌감치 시멘트를 공급해 놓고 보니까 지금 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가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실시할 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교육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자분들이나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행사에 참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모든 행사가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사가 되고 정말로 각 지역에서 고생하고 지역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지도자분들이나 이장님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3도봉행사라든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과장님이 그래도 우수한 지도자분들이나 이장님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여론수렴도 되고 화합차원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잘 검토가 되면 추후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수로사업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도수로는 늦게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리에 임박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용수에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새마을사업 보다는 용수로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착공이 되어서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마을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연초에 시무식이 끝나고 바로 조사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하는데 영농시기가 자꾸 앞당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수로를 빨리 안하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대전엑스포 꽃길조성사업에 예산이 2,200만원이 섰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2,200만원이면 국도가 57.3㎞, 지방도가 22.1㎞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전엑스포 꽃길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라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로 우선 추진을 하고 추경에 어떻게 더 계상을 하는 방법을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엑스포 사업은 주고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도와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년 꽃길가꾸기 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추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도가 57.3㎞, 국도는 국토관리청에다 꽃길가꾸기를 하라고 하면 안되는가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꽃길 자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도 국도는 꽃길조성은 안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 계획은 국도가 금년도에 노견쪽을 확장해서 포장한 구간이 설계리서부터 용산 IC까지 그리고 황간, 추풍령 도계까지를 노견으로 확장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토관리청의 계획을 보니까 영동 부용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무주까지 한다고 노견을 확장, 포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번 국도하고 19번 국도는 전부다 우리 관내의 노견을 넓혀가지고 포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도변으로 노견쪽에다 꽃을 심을 수 있는 장소는 연장이 57.3㎞ 나와있습니다만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꽃길은 노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짜투리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군식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화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복지회관이 현재로써는 학산에 하나있고 면민회관이 매곡하고 양산에 있고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2억을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선정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선정은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 보면 읍면으로부터 전부 계획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계획 10개년 계획에 기준을 두어서 복지회관을 용화면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글쎄, 면세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서 용화면이 가장 적습니다만 농어촌 10개년계획을 작성할 때 면에서부터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들어온 마을이 몇 군데가 안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군데인가 3군데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용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용화면에다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활용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상당한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 활용도가 높은 데부터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원님 잠깐 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 운영실태라든지 기대효과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나 또 그 기대효과 반응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그 면에도 활용도가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식장, 회의실 죽 있는데 회의실로 말할 것 같으면 면회의실을 주로 쓰고 있고 또 회의실은 관에서 회의소집하는 이외에는 스스로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적고 또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복지회관은 사실상 운영실태나 기대효과도 보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복지회관 건립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이나 관계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실정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실정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없으신지요?

글쎄요, 이것은 수강지원이 75%, 군비가 25%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은 국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지금 영동 같으면 군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용도, 다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의 그 운영실태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반응조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주관하는 주최측에서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도지사기 시도대항 마라톤대회 이러면 700만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도지사가 주관하는데 시군에 경기를 하는데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회 마라톤대회는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충청일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은 1회를 영동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단양까지 갔고 금년에 2회째는 단양서 출발해 가지고 영동까지 왔습니다. 충청일보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는 충주를 출발해서 청주까지 골인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도지사기차지라 하지만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에 출전하는 마라톤대회로 조금씩 2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그 경비가요.

그런데 충청일보는 충주에서 출발해서 청주까지 오는 것이니까 당일날 들어오는 것이고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은 영동-단양간이기 때문에 3일간을 뛰는 것입니다. 경기일자가 일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가 각 시군에 공히 다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지침도 협의회에 예산을 좀 세워주는 쪽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 거기 소요예산액이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 에어로빅은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이고 그 두 번째부터 마지막 어린이체육교실 운영 그것을 제외한 그 위까지는 도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 금액안에는 도비가 50% 들어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맨 끝에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에는 100%가 전부 도비입니다.

협의회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요 협의회 영동군새마을체육회 협의회가 있죠? 거기에 연 지원 예산액이 있습니까? 이런 체육행사 말고 협의회운영....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즉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1993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과 보름전만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오다가 막상 이렇게 집행기관의 한 부서를 맡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니 설레임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군정수행을 위한 의지만큼은 크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책의 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의 책임완수를 위해서 연간 8회의 물가대책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적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의 정밀한 조사분석을 위해서 64개의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을 주1회이상 분석하여 등락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격감시 및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요금과다인상 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행정조치토록 하여 통제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가격표시업소 지도단속과 위조 상품부착 판매행위 지도단속, 그리고 계량기 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상품권 발행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수급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해서 연간 소요량 연탄 6만8,908톤, 석유 280만㎘, 가스 132만톤을 확보토록 하고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고방지를 위해 연탄가스 발견탄 2,400가구에 대하여 공급토록 하여 연탄가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주택 가스사용에 대한 무료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기간은 내년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오지마을 2개 읍면을 선정해서 관내 가스충전소와 판매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가스노출 여부와 가스표시 안전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황간 공업단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때 황간 남성리 공업지역이 11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199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확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1단계인 1993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인 2단계는 1994년도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마지막회인 1995년도에 가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준공 및 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편이 없는 교통문화의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사업용 사업장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내전세버스가 2개업체에 34대, 장의자동차가 1개업체에 2대, 택시 4개업체에 134대, 화물이 7개업체에 223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집합교육과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자동차 일체점검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읍내 주정차금지구역과 시범노선이 있습니다. 완전 금지구역은 3개 노선인데 하나는 부용파출소 앞에서 군청 앞까지이고 또 하나는 부용국민학교 앞에서 로타리를 지나는데 영동상고 앞까지 되겠고 또 한군데는 경찰서 밑에 광홍슈퍼가 있습니다. 광홍슈퍼에서 동정리 3거리까지가 완전 금지구역이 되겠고 시범노선은 제1교에서 인삼조합 앞까지 시범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주3회에 걸쳐서 단속공무원 22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하되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서 주정차확충 및 금지구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운영은 극장앞에서 매천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표시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질서 위반차량 신고제실시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시교통이 혼잡해 짐에 따라 불법 주정차등 위반차량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여 위반자를 서면 경고조치 함으로써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신고대상은 불법주정차 및 과속중앙선 침범행위와 회전사고 위반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군청직원 약 15명을 신고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신분을 비노출 해서 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휴대해 가지고 있다가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서면으로 먼저 주의를 주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업무 시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먼저번에 충청북도와 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 등록업무 이관사항이 드디어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 말에 의하면 영동군의회에서 맨 처음으로 건의가 되어서 다른 데에서도 따라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보게 되는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의 활동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 현황은 오늘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총 4,57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가용차가 4,090대, 영업용이 396대, 관용이 91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전산실로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고 신규라든가 변경, 이전, 등록, 말소 또 자동차의 장치 및 구조변경 등에 대하여 등록을 신규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동군민의 편익도모 및 지방세수증대의를 크게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여의원님 질문하세요.

황간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가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공영개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청취라는 이러한 것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가 공업단지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외부 사람들도 많이 사놓고 해 가지고 20만원, 평당 이렇게 달라는 말도 있어요. 원체 그렇게 돈을 많이 달라면 실질적으로 매입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달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단 부딪쳐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영개발의 계획이 있었다면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업지역을 선정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있어서 물가대책회의를 8회, 물가대책 실무회의 4회 해서 연 2회를 해서 적기대책을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에 가격감시에 있어서 그 요금이 예를 들어서 돼지같은 경우에 생체값이 상당히 급변해서 하락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소비자가격을 푸줏간에서 사먹을 때 그 인하가 되지 않고 종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측면에서는 원가가 싸면 역시 판매가격도 싸야 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렇겠죠? 원가가 싸면 파는 것도 싸게 팔아야 되는데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책을 맡고 내려가셨는데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의 지휘 아래 산하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서 가격형성이 그때그때 조정이 되어서 우리 서민들이 구매를 할 때 불평을 소지가 없도록 조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정기회의가 개원된 후에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과의 19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군세 징수계획과 1993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과 지방세세무조사계획과 세무전산화사업 군청사 신축계획, 종합회관 신축계획과 양산면사무소 신축계획과 국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993년도 군세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목표는 36억3,200만원인데 1993년도에는 저희들 목표를 39억4,500만원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액을 보면 작년도보다 뒤진 세목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8,500만원이 미달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992년도 목표보다 8,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종합토지세가 5,100만원이 감될 전망으로 계획을 했고 과년도분 100만원해서 3개 세목이 1992년도 목표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왜 이렇게 불었느냐 법인세할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는 6,400만원이 왜 불었느냐 1992년도신축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분양이 안되고 있고 또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새로 과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3년도 과표가 약 9%정도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한 과세면제 법인이 내년도부터는 과세되는 법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인은 주로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과 투자가 농공단지에 입주되었던 공장들이 그 면세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오를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이 증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2,0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지난 3/4분기에 과세된 자동차가 3,700대입니다. 그런데 매월 약 80대씩 증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도 세수전망은 1억2,0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800만원이 감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세액은 1990년도에 저희들이 내고장담배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억7,000만원이 수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때 시달된 목표를 매년 타 시군과 동일하게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좀 목표가 과다하게 시달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8,800만원정도가 좀 미달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목표가 넘어 이것도 과다하게 시달이 된 탓인데 최초 1990년도부터 저희들이 등급조정을 해서 율이 겨우 10-15%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액이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100만원 정도가 미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년도에는 총 징수액을 37억4500만원으로 봤는데 이 액수는 어느 정도 도달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전망은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전망을 해 봤더니 37억 정도는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7억4,5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992년도 목표가 19억1,500만원인데 1993년도에는 19억8,200만원으로 6,7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감되는 세목징수 교부금인데 징수교부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 금고에다 도 자체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100/30을 우리 군에다 교부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 돈입니다. 바로 그래서 왜 이렇게 주느냐 이것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시내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주로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세 가지 세목인데 이것은 부동산이 매매가 이루어져야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므로 해서 다소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은 27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내다 봤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이자수입이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임시회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금운영을 잘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완급을 가려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운영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예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억이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말까지는 교부세로 해서 54억이 더 뺄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연말까지는 우리 예금에 대한 이자가 더 발생될 것으로 봐서 연말까지면서 27억 정도가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공평, 합리세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료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첫째 그 목표는 5억으로 잡고 조사대상은 250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50개소 개인이 약 2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에 대한 구성은 상설조사반을 12개 반으로 구성을 하는데 인원은 25명이 군과 읍면에서 활동을 하겠고 특별조사반으로 1개반이 3명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되는 세목은 사치성 재산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고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조사기법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능숙한 반원이 되도록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부동산투기 등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지도 계몽과 아울러서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는데 목표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통수보를 확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992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에 5,000만원이라니까 지방세 전산화사업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사업은 인력부족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속한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1993년도 실제 운영이 되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산화 추진내용으로는 기초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토지등급 조정관리를 하면서 부과수입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산화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비설치 내역과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1992년도에 컴퓨터를 7대를 샀고 프린터기를 4대, 모뎀을 2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이 되었고 1993년도에는 읍면에 설치할 컴퓨터 11대와 프린터기 12대를 사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용역비를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500만원 정도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신년도 예산에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음성군과 제천군을 갔다온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해좀 고하겠습니다. 제천군에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들 직원이 같이 갔다왔는데 제천군은 현재 15개 실과소에 우리 군보다 2개 실과소가 작습니다. 거기는 지적과하고 도시과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면이 8개면입니다. 우리는 11개 읍면인데 3개 읍면이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군청사신축은 부지를 1만5,000평을 확보해서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연건평이 2,733평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본관이 1,937평이고 그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었습니다. 별관은 의원회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대회의실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총 평수가 2,733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5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17억이고 건축비가 68억이 들었습니다. 68억들은 것을 2,733평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가격이 248만원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천군 재무과장 얘기가 248만원은 난방시설까지 밖에 못했다 앞으로 2000년대를 지양하려면 아마 냉방시설비까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270 내지 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1990년도에서 1992년도 3개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거기는 공모업체가 9개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1개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업체는 전국 입찰로 해 가지고 대전 한일개발과 청주 대림건설에서 공동작업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건축구조는 전면은 화강석부침으로 처리가 되었고 후면은 회백색타일로 처리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내면바닥은 디럭스 타일로 하고 의회사무실 카페트를 깔은 것을 보았습니다. 벽면은 백색 페인트로 이렇게 내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군청사 신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들께서 임시회의때 의결해 주신 사항은 규모는 2,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의결을 해 주셨고 사업기간은 1992년도에서 1994년도까지 3개년으로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해빙과 더불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은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1993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해서 2개년에 걸쳐 30억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재정공제에서 지방채로 15억원을 받고 군비는 15억원을 확보를 해야 만이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아마도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천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규모면이나 그 예산면에서 다소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도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인데 설계서가 12월7일 날이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향교앞에 부용리 399-1번지의 5필지에다 건축을 할 계획이고 규모는 1,500평인데 이것 역시 다소 평수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이것도 1992년도에서 1994년도 사업비는 약 30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면적 조정과정에서 이것도 다소 예산도 좀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의 내용은 군민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이렇게 3개 기능이 통합되어서 건축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17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로 1,700만원만 토지 매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용역입찰이 10월14일날 청주 형석건축과 계약이 되어 있고 공사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이것도 결빙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해빙기와 더불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군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이 1993년도 1월부터 1993년도 12월 사이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인데 여기에는 역시 지방재정 공제에서 2억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로 3억1,600만원을 보태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군내의 읍면사무소는 신축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가 1,343평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758평 정도를 더 매입해야 만이 신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8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200평정도로 해서 4억4,8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산면 청사가 제일 지금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읍면사무소 계략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우시고 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산면 청사가 내년도에 꼭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1,851필지에 100만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이 7,000필지 정도의 7,400만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농경지와 대지, 기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 임대된 재산은 주로 도로, 하천 등으로 해서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할 변함없는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의 취득 및 처리시에는 법정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는 합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되면 효과면에서는 임대료가 징수가 증대가 되겠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 조사한 1차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이번에 2차 조사에서 조사를 해서 권리 보존을 소유권 정리로 해서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본인 명의토지가 6,112필지이고 첨기, 등기, 미필지가 2,6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31필지가 총 대상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1992년도 12월에 지금 저희들이 토지대장과 지적도 사본을 전부 발급을 받아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무주 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해 가지고 관리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공모를 정리화 해서 국유화하도록 하는데 모든 조치를 하게되면 1994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중에 다소 미비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내년도에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재무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군청사 신축관계에 있어서 규모는 연건평 2,000평이고 지상 1층, 지하가 3층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이고 이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제천청사 신축에 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천군 인구와 영동인구의 비율을 구분하셨는지 따라서 제천에서 건물은 특이하게 잘 지었다고 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영동군에서도 제천과 같이 그렇게 꼭 따라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하다면 제천과 같이 따지지 말고 좀 더 규모있게 지을 수 없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구는 제가 안알아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5만5천정도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에 청사 신축사항을 보고드린 것은 의원님들도 견학이나 세미나를 다녀오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꼭 청사를 번듯하게 잘 지어놔야 행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거기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제천군에서는 구청사를 69억을 받았답니다. 한국통신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리고는 여기에는 재원이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서 그랬는지 군에서 군비부담으로 전부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융자도 안받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부군수님 하고 재무과장하고 부군수님실에서 차를 하면서 군수님은 마침 출장을 가셔서 안 계셔서 못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영동군에도 저희들 청사를 지은 것하고 그때 우리가 1966년도에 지었고 제천군은 1968년도에 지었습니다. 2년 늦게 지었는데 거기도 도저히 협소해서 변두리에 안 나가면 안될 형편이어서 지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천군민들이 제천시내에 땅값 비싼데다 지었다고 반발이 없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왜 제천 땅에다 군청을 짓지 왜 제천시 땅에다 짓느냐 제가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제천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모든 공공기관이 제천시내에 있기 때문에 볼일을 보고 군청에 처리하는 것도 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군청에다 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줘서 거기가 지었다 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고 받는 가운데 군세로 봐서 영동군은 적어도 과도 우리보다 많고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읍면수도 우리보다 많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군세가 우리보다 큰 군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3,000평 정도는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2,333평을 지었는데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그분들이 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3,000평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2000년대에 지양하는 군청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군청을 지어놓으면 이것을 해마다 증축을 하고 지을 수도 없고 5년 주기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건물이 시설을 지어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면적과 시설에 쓰여지는 자재 이런 것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군청사 문제만은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이것이 성사 완공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군청사 신축문제는 좀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든지 타군보다는 좀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짓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뒤떨어지지 않게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십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세무전사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의원님 질문하세요.

세무전산화 사업은 올해 5,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예산의 6,525만원이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승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승인이 안되고 내년은 본예산에도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이 안되어서 계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으로 저희들이 먼저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계류시키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며칠 날인가 의사일정에서 잡혀있는데 그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아울러 좀 증인을 해 주셔야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라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하면 절름발이 행정이 되어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꼭 정수물품도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는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재산세가 내년도에는 6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6,400만원 100만단위로....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아파트가 올해 분양이 안된 것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신축을 한 400세대 정도 했었고 세원이 한 300세대 정도 가까이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은 그 반면에 내년도 사업량을 볼 때는 올해보다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까 설명을 드릴 적에 거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992년도 신축분이 내년도에 가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여의원님이 그대로 들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년대에 가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해서 6,400만원이 증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징수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2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것은 취득교부세와 등록세, 면허세 이 도세가 감되므로 해서 8,200만원이 적게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아파트 신축분이 팔리지가 않는 것으로 전망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수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다면 재산세하고 이 교부세하고는 연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재산세 성질상으로 봐서 어차피 재산취득을 하면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니까 재산세가 증가되면 취득세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는 군세고요 재산세는 재산으로써 인정이 되면 우리 세법상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세고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그 물건이 움직여야 됩니다. 명의가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을이라는 사람으로 되든가 이래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어놓은 아파트는 분양이 되게 마련입니다.

분양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겁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아직 그렇게 되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될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감했다가 증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니까 우려는 안됩니다만 우리 보통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담배소비세하고 지금 전에만 해도 재산세였는데 재산세가 3위로 물러나고 자동차세가 2위로 부상을 했는데 지금 매월 한 80여대에 차량이 증가된다고 시세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중고차 매매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고차 매매가 지금까지 타도 차적문제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타도에 적을 가지고 있는 차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군수님도 늘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것인데요 분양이 되었던 개인이 됐든 영동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를 했다든가 공장을 지었다든가 이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데는 차를 그냥 서울이면 서울, 구미면 구미, 대구면 대구 넘버를 가지고 그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차적을 빨리 저희들 본 군으로 차적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유 서한으로 보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차적을 가진 차량으로써 우리 군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매 분기마다 그것을 추적, 우리 관내로 이적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본 군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이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장의원님 질문하세요.

내년도 양산면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1,343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면사무소 주위로 해서 필지별로 끊은 것인데 1,343평이 나왔는지 이 1,343평에 대한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도 면사무소를 가서 살펴봤습니다만 청사가 앉은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그 위로 뒤로 지나가고 있고 면사무소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논은 1필지를 지나고 나면 야산이 조그만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사무소를 신축을 하려면 학산면사무소 신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지와 임야에 편입비율이 있습니다. 그 편입비율을 준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면장과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을 해서 지적도를 떠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 그 주위가 780평 정도는 사들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꼭 여기밖에는 없느냐 장소를, 그래서 좀더 면단위에서 여론수렴 해가지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해 보자 거기까지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면사무소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소재지 한가운데 단협사무실이 옛날 면사무소 터였는데 이제는 단협사무실이 신축을 해서 말끔히 새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면 그 가운데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학산도 그랬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면단위에서 제일 적절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43평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따져 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평수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평수를 설정한 것입니까?

필지별로 산만 끊어지고 논과 이것은 아마 필지별로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뒤편으로 오른쪽으로....

질의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금년도 1993년도 지금 진행중에 있는 학산면사무소를 위시해서 양산면 군청 종합회관,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청소년수련관위에 여성회관 이게 건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계실 줄로 믿는데 예산관계를 잘 다루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범위도 넓고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서 생산적이고 원활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관리계를 증설할 계획이나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군에 국공유계획이나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실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하고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정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로써는 뭐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91년도 초에 그때 당시에는 도에 재무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재과에서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관재계가 있는데 3시가 있는데 제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군만 없는데 도내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인 무주군에도 관재계가 있습니다. 금릉군에는 저희들이 안 알아 봤는데요, 이런 상태인데 그게 작년에 관재계를 올려라 그래서 직제개정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과에서 자기네들이 주관을 해서 내무부에 올릴 테니까 다시 내무과에서 작성을 해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증원되는 인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작년말까지 그래서 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도 궁금해서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재산이 이 재산관리로 인해서 죽어가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전에 보면 그 밑에 직원하나 이렇게 하던 것을 제가 와 가지고 한사람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8급하고 9급하고 두사람이 실무를 보고있고 경리계장님이 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중요한 업무 관재계를 설치를 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렸는데 답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장 회의 때마다 재무과장님께 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지고 해 주겠다, 내무부하고 상의를 해서 올린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우리가 작년에 인력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력진단한 것에 의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러면 차제에 관재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보자 그래서 도에서 관재과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올 때마다 증원을 하지 않는 범위라면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도에서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이랬더니 증원이 안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자체에서 또 올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리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진단한 결과나 나오면 지방행정에 대한 조직이 일부가 정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고하는 길에 더 좀 수고를 하고 시일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 해서 현재 이런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청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과 경리계나 내무과 행정계나 또 기획실 예산계나 또 새마을계나 건설과 일부 계에서는 밤낮없이 어려움을 겪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재무과장님은 재무과 경리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혹사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된지 2년째 지금 됐습니다만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직원들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임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해서 하루빨리 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서 우리 군재산관리나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급하고 8급 둘이서 상당히 광범위한 국공립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업무를 파악도 제대로 못하다가 또 바뀌고 인수인계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재산관리에 허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라도 좀 올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신있게 일을 함으로써 다음에 인사반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시고 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서라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양산면사무소에 1,300평 이 정도 대지를 구입해서 건평을 200평을 짓겠다 그러면 바닥평수는 2층 지으니까 100평 정도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죠.

그러면 학산면사무소 청사 지을 때에도 부지문제 때문에 대지 면사무소 청사면적이 그래 넓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면사무소보다 면의 입장은 상당히 더 넓게 대지를 확보를 해서 여러모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군재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실 때 양산은 국민관광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농협같은 현대식인 건물보다도 좀 관광지에 맞게끔 이런 모형은 살려 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지문제는 저희들이 1,3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넓을수록 아주 전혀 아무 관계없이 넓은 땅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나고 잘 관리하기가 어려운건데 적절히 넓어야지 저희들이 과다한 면적은 원하지 않고 그것을 잘 여론 수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1993년도 지적주요업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가 민원편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특수사업으로써 신규등록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지적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을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지적전산관리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재산권 보호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적민원 정착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홍보 신뢰도 향상에 주력을 하고 지적층량대행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계획은 520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약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율을 봐서는 104%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목변경 등록사항증정, 등록전환 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지목변경신청을 하고 그 변경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사법서사에 가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서 개인한테 등기권리증을 송부를 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3만필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임야대장 등본열람이 되겠고 지적임야도 등본열람이 되겠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되겠습니다. 법인계약서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유기한 민원입니다. 계획은 6,300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약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 도비를 비교한다면 105%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분할신청등 임야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증정, 등록전환 신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계획은 4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가액은 약 336만원 정도가 부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80%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항은 신청해태나 등기신청 해태에 관한 매매에 의한 원인행위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후에 등기신청을 했을 경우 이랬을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해 온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산관리입니다. 저희들 지적전산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과시적인 공부에서 불가시적인 공부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불가시적인 공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불가시적인 공고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에 관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1992년도부터 전국 온라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어느 곳이든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간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여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내역을 대량 업무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연간 총 30% 내지 총 필지에 약 30-40% 정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산인력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력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23만634필지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번대장이 있는데 결번대장은 내년도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경지정리 사업을 했거나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 확정이 됨으로써 대지가 폐쇄가 됩니다. 폐쇄된 사항이 저희들이 입력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는 19만614필지를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가 있고 입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대상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30% 내지 40% 정도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필지로 환산해 보면 약 8만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8만3,000필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변경을 시키면 전산은 그냥 쉽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입력을 하는 과정은 한 필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216개 가까이는 코드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지목에 코드번호는 24가지가 있고 토지가 변경되는 4개 코드번호는 41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하나하나를 찾아서 한 필지가 조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은 뭐니뭐니 해도 출력보다는 입력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등록 파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시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하는 그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등록 및 사용자의 비밀번호 부여를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전전압기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산단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저희들이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992년도에 무전전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한 사항은 5㎞에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전전압기가 됐습니다. 우리 설치한 것 중에서 충청북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민원한테 불편이, 정전이 되었을 때 민원한테 불편이 없도록 설치가 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일 마감관리에 철저를 해서 전산의 대사를 해서 오류입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제가 민원체제의 완벽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사업입니다.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이 안 되는 그 원인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조사 당시에 등록된 토지중 공공승인 시설물 분할후 말소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가 왜 생겼느냐 하면 저희들이 1910년도 경에 지적도를 만들고 세부측량에 의해서 지적도를 만든 다음에 일정시대에 예를 들어서 국도나 또는 경부선 철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토지에 어떤 보상이라든가 기구체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갖춰진 토지에 대해서는 말소를 시켰습니다. 말소를 시켜서 그 소유에 행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새로이 신규등록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2년도에 이러한 내용조사를 전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필수가 43.6%가 나왔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15만9,208만평방미터, 평수로 봐서는 4만2,227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부에 등록해서 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약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업무의 1993년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 이렇게 된다 기대효과로 봐서는 정확한 지적통계가 없고 토지이용계획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국고재산의 정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우리 영동군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나 전국에서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때 “나”항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상속증여에 의해서 미 양도된 부동산 및 등기가 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편리한 방법으로 등기하여 주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군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항이 영동군과 청원군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보면 약 2만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양도된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993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993년에 약 1,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도효과로 봐서는 경제적 부담경감이 약 5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 필지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사법서사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보면 약 5억원 정도가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경비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종합세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 보호관리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의 정확 및 행정의 신뢰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특수시책으로 토지조사 등기 공공성 시설물을 분할후 말소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관해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 정리한다는데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과에서 임야도나 지적도를 언제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정각도 지금 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복사기가 8절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정각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예산이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중요도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1993년도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일을 안하실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부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기계구입을 해서 우리 영동군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함인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묵인하고 재래식 운영을 해서 지금 까지 왔다는 것은 좀 심히 염려되는 바 큽니다.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설을 갖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전수속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과거에는 등록세가 면세가 되었습니다. 도세인 등록세가 되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사항은 등록세는 면세가 안됩니다. 나머지 여타에 관한 세금은 아마 제가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서사 서기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할 적에는 2,500만원인데 이번 시행되는 이전비용이 1만원이다....

아주 법이 시행령과 규칙이 지금 재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항은 조금 기다리면 시행령과 규칙이 아마 다시 하달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장님과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