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 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업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의장님 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산업업무 주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금년 1년 동안 못사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가의 농업발전 을 위해서 됫바라지하시느라고 상당 히 애를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의 그러한 뜻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몇가지 좀 불만스러운 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수 립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 상 우리 의회쪽에는 그게 어떤 맥락 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거의 모르 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한테 어떠한 업무보고 차원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계획수립 이전에 의견수렴에 의미에서도 뭔가 여과 과정이 있어 야 타당하지 안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 관리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때 지도소장께서 곤욕을 치른바가 있습 니다. 금년도에도 한차례 부실 후 계자 정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직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좀 잘못됐 다는 지적을 받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 제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특정한 한두사람 뿐아니라, 각읍면에 상당수 부실후 계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정리돼야될 대상자들 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 및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대상에 올라있기 때문 에 그냥 외곽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감사 대상에 이렇게 오르다 보 니까 지금 감사가 시작이 안돼있는 데 우리 군의원들이 굉장한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왜냐면은 그러한 잘못된 부분 에 있는데 이것을 좀 요번에는 어떻 게 그냥 문제없이 넘기기 위해서 어 떠한 소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우리는 사 실 그러한 시설이 불법시설이 거기 존치돼 있는지 그 사실도 모르고 있 었는데 그 해당 당사자나 아니면 관 청에서 뭔가 우리 이해를 구하기 위 해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인지하 게 됐습니다. 그런건 마땅히 좀 잘 못 됐는데 시정되야 되고, 그러한 것이 민간에 흘러 나가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처신이 상 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실이 7 동, 금년도에 계획이 서서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잠업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중에서도 정말 완전히 존립 이 위태로운, 농가가 인제 전혀 양 잠 농가가 찾아 볼래야 찾아볼수 없 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이 7개동까지 건립이 됐 다는건 혹여 그 자금을 딴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라고, 그 자금을 타 가지고 건립한게 아닌지 의심이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이건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할수가 있는데 가축방역사업, 참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본의원이 가축을 사 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음 신규로 시작하는 농가 는 기술축적도 안되고 방역관리에도 어떻게 하는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 다. 그런 농가부터 우선해서 기술 지도겸 해서 시행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소상히 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어촌계획을 사전통보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우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에서 1 차 사전에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도에서 부터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우선 중간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왔다갔 다 서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수립이 현재 다 완료된 게 있기 때문에 일괄 공청회를 겸해 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후계자 관계는 이미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 진단을 해 가 지고서 읍면으로부터 28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그 처 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일제 정비 기간을 정 해가지고서 읍면장으로 부터 사실여 부를 판단해서 정리대상이 될때에는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말씀을 들으셨는지 저희 는 아직 그 내용을 아직 잘모르겠습 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확실 히 알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7동에 관계는 저희가 대상자로 부터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엄격히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실지 지을수 있는 농가가 못되면은 정정 하도록 이렇게 1차 정비하는 기간까 지 줬습니다마는 그 농가로 부터 신 청이 되어서 됐기 때문에 무용될 그 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촌의 노동력 부재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인해서 금년도에 아마 전국 적으로 농기계보내기 운동으로 범국 민적으로 실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본군에 금년도에 접수된 농기계종류 와 또 성금으로 접수된 금액은 얼마 나 되며 또 농기계를 지급한 대상 자는 누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농지 전용 및 단속중 적발 내역 에 있어서 원상복구 지시가 12건에 대한 부분별 전용 내역을 말씀해 주 시고, 고발사건중 처벌된 내역도 좀 아울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유휴농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유휴농지는 얼마나되며 내년도에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산 추곡수매배정에 있 어 전년도 수매실적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상당히 읍면별로다 농 민들이 불만이 많이된걸로 알고있습 니다. 일부 읍면에서 불만된 농민 들 말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통일벼 를 수매한 그런 실적이 있었고 금년 도는 일반벼만 수매를 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형평 에 맞지 않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 하여 군에 관계 기관들은 어떻게 해 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 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금 년도 추가 천백만석에 대한 배정 기 준을 차후로 어떻게 배정하실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돼지수출원료돈에 대한 4천6 백만원이 현재 지급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진축산에 의뢰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아마 우리 관내에 13 호 농가에 현재 지금 돼지 원료돈을 분양시켜서 아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관내에 현 재 지금 농민들이 기업으로 다가 돼 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줄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그 불법농지전용에 대 해서는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것만 말 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구 성금 접수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 금년도에 325만원이 접 수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양기 3대, 인수분 관리기 5대를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읍면에 1대씩을 읍면으로 부터 어떠한 것을 이양기를 어떠한 농기계를 필요로하 느냐를 읍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서 각읍면에 1대씩을 이렇게 받고, 문백면에만 2대를 받았습니다. 그 래서 문백면에서는 문백에 있는분이 문백면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다 가 농기계 성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거기만 2대가 돌아갔습니다. 유휴농지에 대한 읍면별 면적대책 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차 후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추곡수매배정기준은 저희도 당초 에 금년도에는 통일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관심을 갖고 또 상부에 도 그렇게 배정해 줄것을 저희가 누 차 건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수 산부로 부터도 작년도 수매 실적을 기준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또 작년도 수매 기준에 의해서 한가마도 틀림없이 똑같이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도 어쩔수없이 이것은 작년 도 배정한 대로 저희가 그걸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백만석 거기에 따른 추가 배정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배정이 되질안했고 하기 때 문에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립니다마 는 저희가 어느정도 면적 기준에 의 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저희가 배 정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현재 여러 각도로다 구상중에 있습니다. 기왕 배정된 량은 추가된 분에 대해서 어 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다만 이 부족 되게 배정된 읍면에 대해서는 최대 한 보충을 해가지고서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되는것과 같은 근사치가 되도록 이렇게 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수출돈 이것은 현재 물량 범위내에서 유전자원과 기존 농가들과의 자진계약에 의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원한다면은 그 농가 도 확대할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가축방역 기술 지도에 대해서 말슴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방침도 그렇고 신규 농 가를 중점적으로 우선 기술지도하는 방향으로도 그것은 저희가 계속 앞 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돼지 수출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수출돈 육성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일반 농가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질 않아가 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유전자원 에서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 신청이 없어서 안한걸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농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농지는 총 현재 81.1ha가 92년 11월 현재 그렇게 파악이 돼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다가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의장님게서 의사진행 관 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 업무 보고 의제에 한 해서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해달라는 의장님의 주의환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좀 부당 하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부쪽에서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할 사항을 이 것 이것에 관해서 해주십쇼 하고 요 구한게 아닙니다. 이건 집행부쪽에 서 각소관 부서별로 그 자기들이 다 루고 있는 주요한 업무를 스스로 자 료를 제출한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문제가 있거나 또 여기에 의회에 도입해서 질문이나 답변하기가 상당 히 곤란한 그러한 사안이 있을 경우 그 의제를 완전히 빼놓고 넘어간다 면은 진짜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궁금해 하거나 이러한 사안 이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봅 니다. 그 문제는 좀 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하셔서 의사 진행을 본 위원 이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 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 부 탁. 요구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잠실건축 7동에 관해서 그 해당농가 에 상전실태 조사서가 있지요?

예.

그거 사본하고 소잠실적이 있습니 다. 누에고치를 쳐서 수매를 한 그 것, 지난해일테지요 올해가 되겠네 요. 해당농가에 건물이 마무리 됐다 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추 후에 사본을 한부씩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 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92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수 의원 입니다. 여기 지금 종합보고하시는데 보니 까 만승공단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전혀 언급이 안됐는데 진천군에서는 발전 사업으 로다가 아무득도 이익도없이 공무원 들만 아주 힘든 일을 많이하는데 거 기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나 그런 것 이 없었는지 또 얼마전 신문을 보게 되면은 만승공단 안에서 이륜자동차 를 타고가다가 익사사고도 나고 그 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장단지화 육성을 금후 계 획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공단을 어디에 예정을 하고계시는지 93년도에도 40개 업체를 유치하신 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단조성 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내무 과 소관보고에서 내무과장께서 하시 는 말씀이 노점상 유치 문제로 해서 지금 교성천 복개공사한 엽연초생산 조합 쪽으로다가 포장마차를 노점상 차원에서 그쪽으로다 유치를 했다하 셨는데 진천읍 구양주장 골목, 그러 니까 신화장 골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모이기 때문에 그러하겠 습니다마는 상설 농산물을 아침저녁 으로 가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30여명 단체가 돼 있어 서 진천 가지는 시내버스 요금 또한 주차 시 간 등등해서 부착을 해달라고 했는 데 아직도 그것이 미흡하게 돼있고, 또한 문제가 되었던 진천-청주간 노 선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도청에 방문 해서 그 관계관과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진천군민들이 막 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날 관계관도 가서 말씀을 들으셨지마는 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든지 몇번은 해준다는 말까지 했는데 올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않았습 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아직 아무 지시도 받지않았는지 또 여기 집행 관석에 와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참으면 뭐좋은 말씀이 있 을 거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도 그 도에라도 가서 또 한번 건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자 꾸 참기만하라고하고 손해는 군민이 보는데 관계관들께서는 그동안에 얼 마나 많은 건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현재 만승공단 시설계획 으로서는 지금 기히 입주를 받아 놓 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중에서 지금 2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또 2개 업체는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 는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9개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6개 업체는 내년중 에 착공을 전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는 현재 여건상 회 사가 건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 래서 도저히 3개 업체가 내년에 못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다른 건실한 업체에다가 주 려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고 먼저 거기에서 사고가 난 원인은 그 죽은 사람이 현재 지금 건축중인 그 공단 업체에 밥을 해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시 지리를 잘 알고 거 기를 다닌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곳에 수해가 나면은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거기 공 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있는데 도로 차단을 시켜 가지고 못 다니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오토 바이를 타고 가다 빠져가지고 아마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금년도 12월 10일경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소규모공단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 7개 읍면중에서 유독 백곡면만 지금 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될수 있 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백곡 저수지 에서 5키로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갈월리 쪽으로다가 소규모공단을 유 치할라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저희 가 40개 업체를 계획 한것은 금년도 저희 유치계획을 참고로 해서 내년 도에 우리도 금년정도 한 40개 업체 가 오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관계는 노점상은 단속이라든지 모든 업무관계는 건설 과에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저희 는 시장 관계를 맡고 있는데, 시장은 현재 진천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 면은 우리가 그 운영 사항 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노점 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관여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을 보기 때문에 먼저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양조 장 골목에 위치 돼 있는 노점상들이 갈곳이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성천 복개 한 데는 도저히 차량 소통 관계 때문에 안되고 다만 저희가 고려해 보고 싶 은 곳은 지금 연엽조 생산조합 들어 가는 그 구길 옆에 복개한데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느정도 가능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 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된 사항 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정도로만 알고있고 차후 얘기가 되면은 그곳은 한번 협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택시요금 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요금표를 만 들어 가지고 각 운수회사에 보냈습 니다. 그래서 붙이도록하고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붙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만일에 안 돼있다면은 다시 우리 관계 교통 행 정계직원을 동원을 시켜서 붙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관계는 직접 본인들이 돈을 준 사람들이 그자리에서 포착을 해 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 받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면은 우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하 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도 하고 계도 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요금 계시관계는 우리 진천교통 같으면은 우리가 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천 교통과 청주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청주것을 넣어줄라고 하면 진천교통 에서 반대를 하고 또 진천교통은 자 기들이 편안한대로만 다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 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 다. 그날 담당 과장님께서도 가셨지마 는 석상태 지역경제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몇번이라도 증회가 안 되면은 노선이라도 변경을 해 주겠 다. 그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 다고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지금 하고싶은 말씀은 청주운수가 다니든 지 진천교통이 다니든지 그것은 상 관할 바가 안되고 공적인 입장에서 진천군민들이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육거리를 갈려고 하는데 두번 갈아 타야되는 이런 불편이 있으니 진천 에서 제일 많이 주민들이 왕래하는, 또 학교 인접지역이 있는 육거리쪽 으로다가 다만 한3회 정도라도 노선 변경을 해주쇼. 하고 이렇게 얘기 를 했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단말이예요. 그렇 게하고 부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이 우리 간담회 시간에 오셔서 이것 은 도하고 가서 얘기해 봐가지고서 잘될테니 기다려보시요, 기다려보시 요 해서 상산축전시에 도지사가 왔 을 때도 본의원은 그날 실은 점심까 지 굶어가면서 가서 같이 식사를 안 하고 그런 촌극이 벌어졌던 그런 사 항도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진천 군민일진데, 또 도민일진데 아직까 지 일언반푼어치 말한마디가 없단말 이예요 서 어느정도 도하고 지금 실무 접촉 으로다가 하고계신지 거기에 대한것 을 얘기해 달라는, 그때 이후로다가 아무 말씀도 없었는지, 부군수님도 의회에서 우리 간담회 시간에 우리 도에 못가게 하기위해서, 괜히 사탕 발림하느냐고 얘기를 했는지, 이걸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 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그 문제때문에 김창수의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도에를 갔습니다 마는 그후에, 먼저 그 답변을 드리 기 전에 이 운수업무에 대해서 간단 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운행관계는 우리 행정기관 독단으로 서도 되지않는거고 어디까지나 업자 와 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 니다. 그래서 이 진천교통에 우선 문의를 하고 또 청주공동관리위원회 하고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해야 되 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분명히 지역경제국장님이 한두개 노선은 증 회 해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해주되 청주대학으로 해서 대교로 해서 꽃 다리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 천 교통에 연락을 하니까 진천교통 에서는 못 다니겠다 그리는 우리가 요구 하는 것은 청주 대학으로 해서 상당공원으로 해가지고 도청앞으로 꽃다리로 이렇게 다니는걸 요구를 했지 그쪽 돌아서 무심천으로 돌아 서는 못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된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청에서 청주 시 측에서 우리가 그럼 다녀주겠다. 그래 여기서 진천교통측에서 반대를 했어요. 못하겠다. 이것은 운수관 계는 양측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다녀 라 마라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게 안된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두대라도 양쪽에서 청주것도 늘리 고 진천것도 늘려가지고 할수없느냐 그것은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증차요인이 생기면은 하겠다 이래서 그게 안되고 지금까지 있는겁니다. 진천교통이나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 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무때고 교 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증차관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한 247개에 기업체가 현재 가동되어 운 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봄에도 군정질문때 했습니다 마는 우리 관내에서 현재 생산된 농 수산물 구매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 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농산물 구매실적을 말씀드리는 겁 니다. 쌀이라든가, 채소류 또 부식 종류,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은 아직도 상당수에 기업체들이 우 리 진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청주. 증평에서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 농산물 구입 관계 는 저희가 알수가 없지요.

예? 아니, 기업체, 공장.

기업체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하는것 뿐이지 농산물 구입 하고 하 는 것을 저희가 알수가 없지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요.

의장님 !

조평희 의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못알아 들으시네요. 작년에도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군 에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 농산물 팔 아주기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각공장에서 같은 농산물 쓰면서도 청주나, 안성이나 딴 곳에서 갖다 쓰니까 이왕이면 진 천 농산물을 좀 애용 해달라는 말씀 을 먼저 드렸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잘 이행이 안 되니까, 한번 촉구를 하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무과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무과?

농산물관계는 산업과에서.

아니지, 공장에서 물건을 사라고 좀 권장좀 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과 공업계나 창업지원계에서도 허가 내주면서도.

본의원은요. 지역경제과에서 요즘 뭐 공무원들 기업체 방문이 금지돼 있으니까 군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서 한문이라도 보내서 우리 농촌경제에 어려운 실정을 도와줄수 있도록 가 능하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쌀이 라든가 채소류를 구매해 달라는 서 한문 발송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현재 지금 농공단지가 3개 업체가 덕산,진천,만승에 들 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 업체에 대해서 지금 2년 이내에 60% 의 건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 재 비근한 예로 덕산에 모기업체에 서는 89년도에 단지를 조성한후 아 직까지 형식적인 건물만 지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직까 지 2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이유는 뭡니까? 또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농민들의 농토를 정말 저 렴한 가격에 사서 군에다 아마 직영 사업으로 하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한 5천평 6천평 정도되는 장소가 전부 잡초로다 돼있습니다. 이런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기업주가 어 떤 부동산에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닙니까? 이런거 군에서 2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이유는 뭡니까?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 넘 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업체 가 있다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산에 원진합섬하고 트라 이폴 전자는 어떻게 됩니가?

지금 현재 방치된 공장은 없고 부 실 기업은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 또 아직 건축이 안된 업체에는 촉구를 하는 공문을 내보낸적이 있습니다마 는 방치해 둔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까 농공단지에 현재 안짓고 방치한 게 있다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본 의원이 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조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지면적에, 공단 입주는 60% 건축물을 짓겠끔 돼있거 든요. 그런데 참 형식적인 5천평 몇천평 부지만 차지하고서 건물은 지어 놓고 공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건 실질적으로 부지면 적에 제 평수에 건물을 짓지않고 운 영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해 두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방치는 아 니지요. 일부 져놓고 운영하는데 자 금 사정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연차 적으로다가 확장을 할라고.

그러면 공한지요. 공한지 한 5천 평씩 되는데 그냥 아무 작물도 안심 고 내버려둬도 됩니까? 현지 가보십 시요. 공한지 전부 다 작물을 심도 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 겠습니다. 해서 만일에 방치된곳이 있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 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진천 읍에 우체국앞 골목하고 또 구 양조 장 골목 그러니까 시장골목이지요. 여기를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원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그어놓고 책정은 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있는데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건지, 단속을 할수 없어서 못하 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표시는 돼있습니다. 그 표시도 경찰서 경비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진천 에 아직 여건상, 도로 여건상 일방 통행을 시킬 수가, 아직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없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이 지 금 백곡천 주차장 하고 교성천 복개 에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그후에 실 시 하려고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당분간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절실히 필요한데가 거기라고 생각하 는데, 아직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행정 기관 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 에 먼저번에 협의해서 우선 백곡천 에 주차장이 완전히 된 뒤에하자 해 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 한가지만.

92년도 이게 주요업무 보고기 때 문에 끝으로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4월달 임시의회에서도 말씀을 누차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측면이 나 아니면은 군수 입장이나 전부 다 들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르 다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군노인회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거기서도 증평이 나 청주나 예를들면서 그 노인회에 서 말씀이 자기네들 조그만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동차를 가지신 모든 분들한테 노인분들이 일부러 타당성조사를 해봤는데 다만 한 몇푼정도 조그만치 받고서라도 자동차를 잘보관할수 있으면은 유료 주차장화 하는것이 이 자동차소유주 들한테는 났다. 이러한 결론이 있 었습니다. 하기때문에 92년도에는 완전히 다 저물어가는 해이니까 93 년도 부터라도 백곡천 고수 부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교성천복개 공 사한데 그 주차시설이 많이 돼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 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진천에 도로가 협소한데 무 료 주차장을 설치를 해놔도 안 갑니 다. 안가고 현재 간선도로에다 차를 바쳐 놓고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하고 경찰서에서 수시로 하루에 도 몇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해도 그때 피하면 그 다음에 또 갖다놓고 갖다놓고 하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간선도로가, 진천시 가지가 더 혼잡해 질겁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 생각을 좀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백곡천고수 부지 바로 옆에 살고있기 때문에 여 러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자동차 임 시넘버 붙인거 같은거 경우에 그 밑 에다 자동차를 갖다놓으면 밧데리를 떼가고 또한 차를 좀 나은걸 갖고있 으면 자꾸 못같은거로다 긋습니다. 그래서 안갖다놓지 유료주차장화 돼 가지고 자동차를 보호할수 있으면은 그 근방 사람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골목에 갖다 대놓지 않고 좀 싸게해 서 저렴하게 유료주차장화 했을때는 거기 갖다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 님 뭔가 생각을 거꾸로 보시는 거예 요.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교성천에는 무료주차장을 해놨어도 꽉찹니다. 지금 교성천은, 그러나 지금 백곡천 만 지금 덜차는데 백곡천에는 지금 밑에는 완전히 돼있는데 저쪽 읍내 리 4구쪽하고 지금 단위, 그러니까 진천 조합이지요. 조합있는데는 아 직 시설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그 래서 시설이 완전히 되면은 그 다음 에 저희가 검토를 할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청주시내도 유료주 차장을 지금 해서 물의가 많아 일부 지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해제 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아주 심사 숙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민들 세금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실은 해야 되 는것이 형평에 맞는겁니다. 형평에 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 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