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2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환경보호과, 산업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1.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환경보호과, 산업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사태를 포함하여 분뇨처리장과 관련한 집단 민원으로 전국적으로, 또한 전국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12월 12일자로 4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밖에는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협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2호 검사님의 간절한 애원의 말씀을 저도 올린 바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실적,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로써 116개소가 있습니다. 1.9에 해당하는 년간 약 2번씩을 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96%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유인물 작성된 후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120% 실적입니다. 그동안 적발된 차량이 16대, 1대에 평균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직접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26개소, 전 업소를 지도단속 실시했고, 오수정화시설업소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지도단속을 마쳤습니다. 단속장비확보로써는 단속차량 외 5종, 먼저 의원님들께서 예산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량 지금 조달 요청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목표를 설정 실천함에 있어 1일 기준해서 당초 기본년도인 ‘91년이 2.32kg을 금년에는 10%가 감된 2.09kg을 목표로 설정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민실천운동을 확산하였고 1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안남기기 등을 시책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시범 수집소를 2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리수집을 3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보강도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옥천군 특수시책의 하나인 자원재생품 교환센터가 되겠습니다. 각 원인자별로 분리 수집된 종이류, 병류, 깡통류 등을 가지고 오시면 면 민원실에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금액대로 환산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재생용 화장지, 재생용 노트, 그리고 비누, 연필을 같은 가격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마을단위에 점차 확산이 되어 가지고 전 군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실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 운영입니다. 1읍면 1적환장 설치 운영으로 9개 읍면중 광역 쓰레기장은 옥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것은 명칭이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환경기초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550톤이 되겠습니다. 동이에 210톤, 안남 160톤, 안내가 18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정규직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뇨처리장은 군북 구건리에 있는 1일 15㎘ 처리 용량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신 분뇨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청호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옥천 쓰레기장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업소로써 163개소 저희들이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173건을 허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등록 차량의 10%를, 등록차량의 10%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단속을 그래서 현재 우리 옥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차량이 4,250대를 내년도에 425대를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도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가 4건, 신고가 22건, 이것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공해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지도단속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확보되는 단속장비의 활용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계통 저희들 공무원들 징계하는 사전계통에는 척결과 삼제라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출 되면은 척결이라는 삼제차원에서 완벽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척결이라는 것은 마루를 베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면 움이 돋습니다. 그럼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몽땅 뽑아내는 게 삼제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옥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일원에 현재 1,300여평의 그 쓰레기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설치할 때에 소위 판단된 것이 약 5개년 쓰는 걸로 해서 127,000톤이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년도는 95년까지 활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장하고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고 이것, 저것 안될 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원래 지침은 군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자 전국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 전액이 안되도 50%정도 국비 영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약 5억 7,000 정도 그리고 잔여 사업비는 94년 이후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옥천군에는 청소인력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7대, 롤온카가 4대, 일반수거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2대가 확보되어서 지금 운전원을 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가 1대, 롤온박스가 5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써는 기왕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광역쓰레기장에 1, 적환장 7개, 롤온박스 설치한 좌대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가능이 58개소, 사용불가는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금년도에 보완을 해 가지고 계속 활용해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력은 전체적으로 옥천에 55명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족인원이 16명, ‘93년말까지 6명, 93년 이후에 10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있어서는 옥천군 소요기준이 11대가 됩니다. 그 중에 7대가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4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3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대가 지금 아마 예산서에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의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는 94년 이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온박스는 옥천군에 소요물량 12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59대가 있고 61대가 부족합니다마는 내년까지 20대 그리고 94년 이후에 41대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롤온좌대는 115개소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5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부족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0개소, ‘94년 이후에 2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간이소각로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생활 향상으로 쓰레기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후 수거량의 50%이상이 소각이 가능함에도 시설이 없어 매립장으로 처리됨으로 매립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범운영 후 점차 전 마을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 읍 면별로 한 두 개소씩 해서 약 15개소 정도 규모는 5평 내외 그래서 소각장 2, 적차장 3개, 총 사업비는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정기준을 50호 이상의 집단마을로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점차적으로 전 군내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일 400여평의 부지 위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3억이 부족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시설보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 내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엄청남 돈이 더 들어 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 검토하실 때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작년 2월달부터 발주,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실제는 지난 11월 14일날 첫 삽을 떴습니다. 분뇨투척사건이 있은 2, 3일 후죠.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전처리 시설로써 협작물 및 악취를 제거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날 군 의회에서 청원서가 저희들한테 검토된 것이 이송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11월 9일 사태까지 몰고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또 사과를 올립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1년 2월 7일자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처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6일 저희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1년 10월 17일 충청북도로부터 설계서 기술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진정 및 탄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근원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집단 진정서가 ‘91년 12월 13일자로 제일 먼저 접수가 되고 이어서 ’92년 7월 27일, ‘92년 9월 3일 3회에 걸쳐서 진정서 또는 탄원서가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시위 및 농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각리 등 4개 마을 주민 120명이 읍내시가지를 행진하고, 군청광장에서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92년 7월 30일자 그리고 ’92년 8월 29일, ‘92년 11월 3일, ’92년 11월 9일, 끝으로 ‘92년 11월 11일은 집단행동 주모자급 4명이 구속되는 가슴아픈 일까지 전개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대화 및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1년 10월 26일～’92년 8월 20일까지의 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계설명회 3회, 그리고 시설견학 및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24회, 마을순회 간담회 8회, 군청방문자 4회 등 약 40여회의 19,250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4개 마을에 250여 세대가 있습니다. 약 세대별로 8번 정도, 그런데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화했습니다마는 거기 참석도 안한 저변에 있는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자기하고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처리 및 의회활동을 더해 가지고 청원서가 8월 20일자로 채택이 되고 9. 1～10.22까지 활동을 하시고 청원심사 내용을 11.3자로 채택을 해서 의장님이 저희 군에 이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거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에서 저희 군으로 청원내용이 회신됐기 때문에 우리 4개 마을 대표자 11월 6일자로 그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의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계획이 이미 영동 2호 검사님께도 제보가 됐습니다마는 기본계획대로 강력한 추진, 그리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 강력한 대처 그리고 끝으로 대상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및 지속적인 순회활동을 전개할 그런 목표를 계획으로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11월 13일자로 공동도급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국제종합건설하고 충일건설 그리고 착공계를 11월 13일자로 접수하고 현장은 14일날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술감리 및 감독 공무원을 배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겠으며, 현안과제 및 숙원사업 등 단계별로 우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속적인 주민대화를 홍보, 계도를 강화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4개 마을 주민들을 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본 시설이 준공이 되면, 철저한 운영관리로 주민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차단 또는 최소화되도록 온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적발될 시 법적 제재력이 강화되어 불이익 처분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된 차량은 차량을 제작한 년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하 50만원에서부터 심지어 200～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전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봉사지로 저희들이 만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 매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요. 그래서 군에 민원차량을 검사를 해 가지고 매월 10일날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가 오버되면 자율개선 명령서를 교부할려고 합니다. 명령서가 아닙니다. 자율개선 요청이라고 할까요. 자진해서 본인이 하도록 왜. 그 다음에 걸리면 큰 돈 물어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가지고 대기오염원의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시 적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으며, 단속을 초월한 지도봉사로 신뢰받는 새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보람상 시상제 운영입니다. 군민생활정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몰지각한 일부의 업체 및 주민들에 의하여 환경오염행위가 산재되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여 신고한 자에게 “환경보전 보람상”제를 운영하여 살기 좋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업무의 활성화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불법행위 색출신고를 통해서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환경오염행위자를 적출 의법조치 함으로써 준법정신 및 준법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람상 시상 대상은 환경오염행위 업체 및 자연인 포함해 가지고서 그 행위를 발견, 신고한 우리 군민이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신고 대상행위는 공해 및 오염원 무단배출행위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자, 무단세차 행위자 및 환경보전 저해행위 등 전반에 걸쳐서 신고를 받겠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입법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보람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장소는 군청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파출소, 신고방법은 구두신고 또는 전화도 좋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시상은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데 건당 50,000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가 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환경오염행위의 차단으로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람상 시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전업무의 내실화로 활성화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선도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향상과 인구증가로 생활주변이 훼손되고 오염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보전 선도요원을 육성하여 주민정화 및 환경보호의식 제고 등 쾌적한 행락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미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직요원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환경보전기존 순찰대가 각 읍 면에 1개대씩 83명, 환경보전 명예감사원이 9개 읍 면 19명이 이미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점점 발전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 군민을 환경보전의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는 각종 오염행위 차단 및 색출, 폐기물불법투기행위 방지,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홍보지도,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강화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사를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쾌적한 향락문화 정착을 시켜 처리 군민이 환경보전 요원화 되도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생품 교환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각종 준비물, 저희들이 교환해 줄 품목, 수집용기 등 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이를 조기 정착화 하기 위하여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전 마을에 확산하는 한편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본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목표는 이미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 오면은 20%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2.32kg 기준해서 1.85kg으로 기본 기초 년도를 대비해서 20%감량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기왕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종이류, 병류, 깡통류, 프라스틱류, 고철류를 분리 수거하고 수거일을 지정해서 저희들을 유인물을 읍 면까지 보냈습니다마는 매일 수요일은 분리수집품만을 수거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각 원인자별 가정단위에서 아주 알차게 분리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태울 수 있는 가연성을 자체소각을 하고 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미화요원이 수거를 해 가지고 적환장이나 쓰레기장으로 가져오면은 다시 이것을 분리수거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연성은 다시 또 태우고 묻으면은 50%이상 감량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런 시범마을을 약 400만원 들여 가지고 읍 면별로 약 2개 마을 정도해서 한 20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서를 제출한 이후에 나름대로 시책을 또 몇 가지 발굴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보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서안을 지금 기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원인자인 각 가정이나 기관, 조직, 단체, 우선 나부터 내 쓰레기부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저희들 군에 돈이 없으니까 성의 있는 분, 뜻 있는 분에 대한 그 성금을 받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 먼저 해 놓고 뜻 있는 분은 돈을 보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그 분리수집용기를 사 가지고 돈이 없는 마을 단위나 최저단위에 보내주면서 그 돈을 보내주신 그 분에 따뜻한 정성을 표시를 해 가지고 담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돈이 없습니다. 좀 많이 성금이 답지가 되도록 오늘 현재 15명이 참여해 가지고 40만원이 성금이 답지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으뜸상” 시상, “으뜸상” 표창은 마찬가지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으뜸상”, 그래서 분기별로 50여명 정도 그래서 약 200여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상은 반드시 이 “으뜸상”시상을 받는 분은 2만원 상당의 쓰레기 분리수입 용기를 부상으로 드릴려고 합니다. 용기, 4분리 1조, 4개 1조가 약 2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꿩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어차피 군비투자해서 줄 거, 표창 줘서 기분 좋고, 저희들도 좋고, 또 환경보호과장은 수집용기 확보해서 좋고, 또 선심 쓰고,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표창시 마다 자원재생품 부상수여 방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91년도에 약 370여명이 상을 타고 있습니다. 거신 공무원도 일부가 있고, 대부분 90% 이상이 우리 군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상을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현금 줘야 되는 것은 현금 주고, 또 다른 것은 사 주지만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부상에 해당하는 쓰레기분리수집용기를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을 환경보전 정착의 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이고, 또 특수시책도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모쪼록 계획하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전국적으로 그 뉴스거리가 됐었던 일이 있었지만 그걸 기하로 해서 환경분야만이라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보고하시는 중에 2호 검사님한테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 참 납득이 안가는 사안 이예요. 왜 우리 군에 일어나는 일을 왜 검사한테 보고합니까? 우리가 사법부입니까? 비록 그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여긴 의회입니다. 의원들을 앞에 앉혀 놓고, 검사한테 보고를 해요? 물론 그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구속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검사님한테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천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예, 예.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간이소각로 설치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꼭 설치운영이 잘돼 가지고 쓰레기 감량운동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지금, 환경정책에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만큼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원의 절약 차원이라든가, 또 자원의 절약차원을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의 감량차원에서 꼭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것 역시도 어떠한 경우에도 좀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옥천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일인만큼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롤온박스가 우리 군내 총 소요량이 120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롤온박스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208개 리․동에 1개씩만 놓는다고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데 앞으로는 농촌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좀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계획만큼은 충분하게 세워서 돈이 없어서 아직 준비를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소요량이 200개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물량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1개소라고 했는데 이원이나 청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뭐 적환장으로 보시는 건지?

예, 적환장.

적환장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적환장이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보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죠?

예.

청산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쓰레기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쓰레기 매립장이 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 보면은 환경관리 인력이 46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옥천군의 관리 인력은 어떠한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역시 지난번에 우리 옥천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였던 저쪽 옥각리 지역 주민들의 분뇨투척사건인데 11월 9일날 분뇨투척사건이 있었고, 또 11월 11일날 주민 4명이 구속이 됐는데 분뇨처리장 계약일자를 보면은 11월 12일이에요. 구속된 그 이튿날이거든요. 참 아까 서두에 대단히 죄송합니다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읽어 주시고 했는데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진정으로 그것이 아픈 곳을 긁어 주는 것이냐, 어루만져주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1월 9일날 그 사건이 있었고, 이틀 뒤에 주민 4명이 구속 됐는데 구속된 그 이튿날 그 일에 대해서 계약이 됐다. 물론,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시고, 의욕을 보이신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은 검토가 됐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로 고생 많으셨어요.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좀 보고하시는 실 과 소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능하면은 11월 30일 월요일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관 정태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금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31건 계약에 30건을 추진하여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로 ‘81년부터 ’91년까지 선정한 인원은 253명으로 그 중 부실농어민후계자인 17명은 기 정리하였고, 금번 7명은 정리 중에 있으며, 현재 230명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사기앙양과 친목을 다지는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에 군비를 보조하여 참석시켰으며,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U․R협상 타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군 연합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수 후계자를 3차에 걸쳐 7명을 농어민 선진국인 유럽 및 동북아시아에 연수시켰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은 농어민후계자 신청이 252명에 선정된 인원은 61명으로 9,5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전업농 신청이 19명에 선정된 인원은 5명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군 연합회에 팩시밀리를 보급하였는데 보급 대상은 군 연합회 임원 및 읍면 연합회장으로 17대에 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개발사업의 신규 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금산리로 1ha규모를 8호가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은 9종에 2억9,33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융자가 44%, 자담이 56%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목 입식이 2종이 완료되었고, 편의시설 설치는 4종으로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설치도 금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4,986ha에 이앙을 하여 생산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22,486톤이 생산된 걸로 추계됩니다. 일손 돕기는 137개 기관단체에서 16,961명이 참여하여 258ha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182명이 2,270만원을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28동에 7,840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특미 쌀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청산면 장위리에 1개소로써 규모는 10ha에 21농가가 참여했습니다. 400만원을 투자하여 보급종자, 접착기, 이앙기, 포장대 등의 공급을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영농단 조성을 5개소, 전업농 육성을 3명, 보관창고 신축이 8동, 수리공구 지원이 3개소에 대하여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곡수매 추진입니다. 농협이 주관되어 금년 7월 7, 8일～15일까지 농가 희망량 전량을 수매했는데 81%인 9,134포를 수매했습니다. 수매대금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추곡수매 일정은 금년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수매가격은 작년대비 5% 인상한 가격으로 수매가격 변동 시 사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수매물량은 168,325포로써 읍 면별로 수매할 물량은 작년도와 같은 양입니다. 수매자금 소요 추정액은 75억 9,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 수매 계획은 11월중에 45%, 12월중에 35%, 내년 1월중에 20%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37%를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채소,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포도품종 갱신은 15ha, 사과 이중봉지지원 20만매, 사과 은박 비닐피복사업 5ha, 비닐하우스 표준화사업 60동을 모두 100% 완료하였고, 6,3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입니다. 저온저장고 2개소, 전통식품가공공장 설치 1개소, 수송차량구입 2대, 농산물 직판장 1개소를 추진하였는데 저온저장고 수송차량구입, 농산물 직판장은 모두 완료하였고, 전통식품가공공장 설치는 12월에 준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생산지 농협과 소비지 유통을 결연 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관내 7개 농협이 100% 결연하였으며 농산물도 9억2,3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대 지원입니다. 4종에 20만대를 제작,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 추진입니다. 뽕밭 조성 11만주, 자동 수견리 3대, 동력예취기 17대, 잠실건축 15대, 계량잠구 64대, 열풍기 15대를 100% 완료하였는데 6,56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발효시설 및 공동저장 탱크 및 설치입니다. 위치는 주민반대로 미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축분 발효시설 1개소와 공동저장 탱크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은 옥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지선정에 난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치 예정지 주민반대와 설치예정 시가와 감정가격의 현격한 차이이고 법적 제한구역이 많아 어려움을 더욱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옥천읍 교동리 산 35-1번지는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했고 옥천읍 교동리 266-3번지의 일대를 추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부지선정 및 착공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총 31건 계획에 57억 1,3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까지 육성 실적은 농어민후계자 291명, 전업농 5명입니다. 내년도 육성계획은 농어민후계자 60명, 전업농 5명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업개발사업입니다. 기성지구관리 1개소와 92 신규지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목 입식이 2종과 편의시설 설치 1개소, 환경정비사업, 기타 보완사업을 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1,500만원은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금산리 주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을 30평정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량의 지속적 생산입니다. 생산목표는 작년 목표와 같습니다. 적지 적품종 공급으로 양질미 확대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 472톤, 벼 병충해 방제 2,23ha, 방제기 공급 10대, 개량 마스크 공급 22,600개인데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8동에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미쌀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에 20ha에서 80톤을 생산할 계획인데 1,1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종자공급과 포장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사업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2개소에 하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을 16개소에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38명하고 훈련용 농기계 확보를 1대로써 12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신축 1동하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89,000매, 수송차량구입 1대, 농산물소형포장개발 5종으로써 1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실품종 향상사업입니다. 사과이중봉지공급 30만매, 사과은박비밀피복 5ha로써 1,0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시설채소전업농가육성으로 22동에 대하여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뽕밭조성 3만주, 자동수견기 1대, 동력예취기 27대, 잠실건축 29동, 계량잠구 40조, 열풍기 6대로써 5,69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 및 축산폐수처리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15개소로 축산폐수처리사업에 20개소로8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로써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32,320두에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공 산란장 설치입니다. 대청댐에 2,000m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희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금년도 양잠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139호

139호, 그러니까 수매한 농가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잠실건축이 15동인가, 있다고 하고 내년도에 29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신규농가에 하는 겁니까? 기존에 양잠농가한테 잠실건축 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농가도 있고, 신규농가도 있는데 신규농가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2만주 실제 한 농가 대부분 기존농가에서 보완하는 걸로써 했는데요. 잠실관계도 기존농가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게 850만석 분의 물량이죠?

예.

정부에서 960만석으로 늘어나니까 그 분은 아직 계상이 안 된 거죠?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 떨어졌구요.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읍 면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할 때에 몇 개면은 대단한 손해를 본 지역이 있을 겁니다. 소유경작지를 계상 하지 않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성 같은 데는 굉장한 소요물량 배정에 좀 손해를 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110만석에 대한 물량이 우리 군에 배정되면은 이 문제를 금년도에 정확하게 소유경작 정도를 따지셔 가지고 청성면 같은데 배려를 해서 그 비율로 내년에 수매 물량이 줄든, 늘든 간에 그 비율로 조정을 하면은 이번 기회에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옥천읍에 그 때 확인을 나가 가지고 보니까 옥천읍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실 옥천읍은 수매물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옥천읍에 계신 분들은 나가서 농사를 지시는 분은 많지만 그 분들이 거의 식량으로 소화를 하시기 때문에 수매를 원하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경지면적대로 짤라 가지고 편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그 지역특성, 옥천읍 같은 데는 수매 물량이 어느 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금년에 아주 마무리를 지어 놓으시면 내년도에는 그 물량가지고 추곡수매물량 받는 것에 배정을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금년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계획 수립하셨죠?

예,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분명히 추진중이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촌 향후 10개년 동안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또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42조를 투자해 가지고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들어 준다. 한다는 목표인데 그 가령 이거 뭐 여기 30가지 이렇게 있는데 총괄적인 그거예요. 그런데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어요. 업무보고에 그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그 게 금년도에 다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작업이 끝나 가지고 도로 보고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그냥 대충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내놓으면은 의원님들한테 무슨 말씀 들을까봐 여기 안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해서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 각 실과별로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지역마다 고려할 사항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내려와서 우리 12월 18일 대선이 끝나면은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보완이 충분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확정짓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드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그 공청회 하는 경비는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별도로 도로부터 받았지요?

예. 예.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인제 약 1,000여 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인쇄비, 뭐 이렇게 쓰고서 실제 공청회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내년도 우리 군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을 잘 짜주셔야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여기 보고 내용에 없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구요.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시는 걸 보면은 도비 보조 분에 대한 사업이지요?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해 줄 테니 사업을 해라 하는 사업 빼놓고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지역 옥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소득이 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되신 것, 금년데 하신 거라든지,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 우리 사업 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면은 과장님 입장으로 우리 옥천군 입장으로 잠업 한다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주니까 군비 부담해 가지고 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 빼놓고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것 뭐 포장재가 뭐 소형 포장지 몇 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조금 보조해 주는 것, 그 것 외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산업과장님 입장으로 우리 옥천군수의 입장으로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도에서 시키는 것 말구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이희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의장 생각으로는 11월 30일날 충분히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부의장님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소신 없는 보고를 받는 것보다 30일날 좀 심도 있게 산업과장도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계획이 없는 걸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서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축분발효시설 사업이하고 하면은 꼭 해야만 될 사업입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그것만 먼저 묻고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현재 대청댐 청정지역으로 묶인 읍 면이 8개 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해서 축산농가들이나 군민들한테 어떠한 유익한 사업이며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치 않은 사업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축분발효 시설이라는 것이 양축 농가의 축분에 대한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축분발효시설을 해서 축분발효시설 대표자하고 농가하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안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1년을 근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위치설정을 못하고 지금 미정 상태에 있다. 왜, 굳이 옥천읍 주민이 많이 집단 해 가지고 사는 주변, 아니면 동이면, 왜 꼭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만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이외에 얼마든지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다가 결국은 안 살고 한가한 이러한 위치가 얼마든지 있을 테고, 또 톡 까서 말하더라도 옥천읍 주변이라고 하면은 평당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갈 것이라면 그 이외의 지구에다가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1만원, 2만원 주고라도 토지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결국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굳이 왜 옥천읍 주변 아니면은 동이면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할려고 하면서 이것을 지연시키느냐 하는 것이 궁금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유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어야 도리입니다만 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3년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 11개 사업 68건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첫째, 도덕성 회복운동은 새마을 운동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부모방 가꾸기, 화목가정 선발표창, 원로회 운영, 마을향약운영, 경로당 가꾸기 등 9대 시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국민운동조직의 자율역량제고를 위하여 새마을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새마을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새마을 사업은 4개 사업에 90건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2건, 양회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30건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5개 사업에 198건, 농촌부엌개량사업 490동 등 총 16개 사업에 910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물량을 일시에 추진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93년도부터는 이를 거울삼아 착실한 시공이 되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4개 문고에 15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인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2개 마을 20가구에 융자지원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4개 마을에 53가구에 융자한 바 있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안내면 방하목과, 안내면 장계리 도로포장 등 5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 대전 EXPO대비 환경정비 사업으로 건물 및 부속사 정비, 담장개량, 새도로포장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 노인게이트볼 보급 및 조직확산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체육회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정서함양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방 건립 및 운영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불우 청소년을 격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9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이 운동은 새마을 정신의 기본정신으로 사회병리현상을 불식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성회복운동으로 전개하되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군민 자율참여 속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방 가꾸기 사업은 1,500가구에 가훈걸기, 부모안방 모시기 등을 추진하고 화목가정 20가정을 선발하여 도지사 표창과 아울러 선진지 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로회도 전 마을에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향약도 전 마을이 지정하여 마을별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4대 동거가정도 선별 표창하겠습니다. 마을 자랑비는 계속하여 읍 면당 1기씩 자랑거리를 찾아 비에 새겨 세울 계획이며, 경로대회와 충효강좌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촌 새마을 사업은 91년～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등 마을권 사업은 1,000만원 내외 광역권 사업은 3,000만원 내외로 추진할 사업으로써 지난 2년간 마을 진입로 포장 등 5개 사업 98건에 18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3년도 계획은 8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70개 마을 내외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촌 새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50호 이상 집단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광장 200평 내외, 소공원은 40평 내외 등을 조성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은 앞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 양회 지원사업은 계속할 계획으로 10,000대를 예상에 계상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은 작년에 이어 입식부엌과 목욕탕 난방시설 등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희망 농가에 한해서 집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620동에 동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민간조직자율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마을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책도 여러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91년부터 10년간 안내면과 청성면에 격년제로 추진할 사업으로써 93년에는 청성면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등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 대전EXPO대비 꽃길 조성입니다. EXPO기간은 93년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0일간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로써 이 행사를 위하여 꽃길은 88올림픽 성화 봉송로 조성과 같은 차원으로 추진하되 경부 국도, 남해원주선, 거창 문선 국도 등 3개 노선 68km를 코스모스, 부용화, 후록스, 장미 등으로 향토 꽃길을 조성하고 노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지원과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국비나 도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린 계획입니다. 오늘 다시 배부해드린 계획을 내용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당연하겠지마는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93년에 중앙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5억2,000만원 양여금으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자금은 부지가 확보되면 93년 중반에 특별 지원토록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말씀 올리면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한 곳에 즉 옥천읍 문정리 38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451평 그리고 2,451평 내에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올릴 당시 이것을 한가지도 어려운데 두 가지까지 같이할려고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그 부지를 한번에 구입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두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수련관이나 체육관의 부지는 확보가 되야 되겠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릴 때 두 가지를 올린 것도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여금 10억을 주면서 10억을 부담하라고 할 때 10억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관부지와 수련관부지를 합해 가지고 같이 사 가지고 양여금 신청할 때에는 그 걸 수련관부지로 우리가 부담하겠다 올리고, 체육관 부담하는 것은 체육관 부자라고 해서 올리고, 두 가지를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부지나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한번에 구입할 것 같으면 사실상 부담을 다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부담을 적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좀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체육관은 700～800평 규모, 이 규모로 하되 좌석은 약500석, 그리고 전체 수용인원은 약 2,00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그 체육관 보유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7개 시 군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 보은, 영동, 괴산, 음성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영동도 내내 지금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합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먼저 이동호 지사님 계실 때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같이 지었습니다. 거기도 인제 군비는 그래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한 것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유되지 않은 지역은 청원, 옥천, 진천, 중원, 제천, 단양, 증평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 안으로써는 원래 10억을 양여금 주고 10억을 군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건립을 하되 3층으로 사무실, 회의실, 식당 또 숙박 이렇게 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시설로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그리고 체육관과 체육하고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라 이것이 양여금을 주면서 수련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체육관은 어차피 하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 시설하는 데도 일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숙박 동은 앞으로 지을 것 같으면은 우수선수 육성관계도 좋고, 또 훈련할 때 우리 군민들 훈련할 때 예를 들어 숙박하면서 할 때도 거기서 숙박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1개방에 6명 정도 숙박할 수 있도록 층계로 해 가지고 3층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어른들은 3층까지 재울 수가 없으니까 1,2층 하면 4명씩만 재원도 많은 사람을 거기서 숙박시키고 식당에서 식사시키면서 훈련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약 2,451평, 체육관 700～800평,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3층으로 해서 1,500평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별도 유인물에 재원내역이 나옵니다. 재원이 국비는 교부세 5억, 체육관을 짓는데 군민 체육기금을 5억을 줍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10억4,000만원 주고 그리고 도비를 특별지원금에서 오는 것 그러면 군비가 약 5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옥천군 체육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마을 소규모 운동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 겸 놀이터,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200평 규모로써 부지정리만 하는 것으로써 93년도에는 우선 읍 면당 1개 마을씩 9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 마을당 지원해서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꽃길 조성사업으로써 향토색 화종을 집중 식재 하되 1년생 화종에서 연년생 화종으로 과감히 교체할 계획으로써 국도변 담장에는 넝쿨장미를 노변에는 부용화, 후록스, 메밀 등을 식재 하되 우선 종자만이라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업으로써 경로주간행사 및 효행자 표창, 노인건강,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운영 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 할머니방 운영, 윤리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진입로포장, 주차장 포장을 완수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써 소년소녀 가장보호, 결함가정보호를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는 1억8,850만1천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사업으로써 여성단체임원연수, 새마을 부녀회원 교육, 여성대학운영, 여성등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보호로써 자활자립 결연을 맺어 보호하였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사업으로는 농촌미혼남녀합동결혼식, 동거자 합동 결혼식, 소비절약 사례발표, 상설알뜰 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설알뜰 시장 운영 44일간 저희들이 실시한 총 액수는 729만7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이익금이 161만8천원인데 이 돈은 여성회관을 건립했을 때 그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저희들이 올해 관리사 및 편의시설 93년도 사업으로 관리사 및 편의시설, 주차장 포장, 측구 정비, 진입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할머니방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10개소 93년도에는 10개소 해 가지고 20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경로효친 앙양 사상 함양 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 3억2,188만7천원이 소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잔치,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급, 노인승차권지급, 재가노인봉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 농인 봉사 사업은 여성지원센터 활용을 하여서 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30세의 여성 50명이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시켜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노인회 운영지원, 옥천군 지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 경로당 운영,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라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 교통 혼잡지역에서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계시는 노인들은 5,000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개소 정도 설치하여서 3월～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1개소, 거기 또 심신장애시설 1개소, 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시설이 영실애육원, 옥천보육원, 육아시설이 2개가 있는데 그 93년도에는 옥천보육원이 없어지고 육아시설이 없어지고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보호에 있어서 불우아동 건전육성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정보호 또 결함가정 아동보호, 자활자립금 및 기술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있어서 자활자립금 지원 및 자매결연, 학자금지원과 양육비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의 적극적인 보호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은 10개 단체입니다. 그 인원은 19,37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 연수 및 여성체육대회, 여성대회, 새마을부녀회원 교육, 여성단체 임원 연수, 바자회 개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 가정의 소비문화 조성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주부경제 교육과 알뜰시장 운영, 소비절약사례발표, 동거자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올해 93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겠는데요,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촌총각의 대상은 저희들이 우선은 6명을 저희들 전체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45명이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고 이런 분은 216명이고, 이 중에 저희들이 농촌총각 45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 시범으로 6명만 중국에 있는 연변 처녀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 정책에 92년도에 획기적으로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구요. 92년도 경로당 운영지원이 136개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3년도 경로당 운영지원은 1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줄었는데 어디가 폐쇄가 됐는가 궁금한 점이 있구요. 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연탄을 가지고 경로당의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유류로 대체, 기름 보일러로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연탄으로 대체해 주는 연료비하고 기름보일러로 대체해 주는 연료비가 경로당의 평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 지원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6개소 저희들이 사업, 노인자료 좀 가져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경로당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6개소인데 어째서 줄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비 지원계획이 133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경로당 지원 133개소로, 됐구요. 또 한가지는 자세한 것은 왜냐하면 연탄하고 석유하고 차액을 말씀드릴려면 인제 서면보고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비나 국비로, 국비로 지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33개소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92년도에는 지원 받는 것 외에 3개소를 더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할머니방 운영, 신설하는데 1개소당 20만원, 신설하는데요.

예?

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질의 다 해 주셨습니까?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이

운영하는데?

운영비지원입니다. 무슨 새로 짓는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설할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경로당을 내년도에 숙원사업으로 몇 가지, 몇 군데 사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할머니방을 같이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요, 지금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에서 참 놀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은 사실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방이 운영되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에 군정보고를 끝마치고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 총 생산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 농촌의 생산성에 대한 한계문제를 감안해서 외부 자본을 도입해서 생산력을 늘리고자 지역경제발전 협의회를 1990년도 5월달에 조직 발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계획대로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영실태 조사도 금년 1월 1일날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간곡히 당부하고자 이런 조직체를 만들었거늘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는 문제를 실태 조사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더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은 저희 자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유공기업에 대한 시상을 기업체 3개 업체에다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12월중에 저희가 시상할려고 합니다. 현재 추천된 업체가 16개 기능인이 9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10개 업체 그 다음에 개별 입주공장에 3개 업체 13개 업체에다가 6억5,000만원, 1개 업체당 5,000만원씩 해서 이게 연리 8.5%로 1년 단기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출업체가 12개 업체로써 수출목표가 4,990만불입니다. 이중에서 지난 10월말 현재 12개 업체가 3,323만불을 해서 목표대 67%로써 작년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축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출생 기념표창 교부라 해서 800명을 예정으로 해서 현재까지 594명에게 지불을 해서 한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읍․면에서 되는 대로 나머지는 집행되도록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역물가안정 대책회의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군 지역물가 대책회의는 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 된 대책회의, 그 다음에 실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 건 부군수님을 실무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군에 관계과장, 유관기관의 중중과장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됐는데 12번 계획에 16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지도반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품목 분야별로 해서 7개반 39명이 편성이 되어서 무려 금년에 285회에 누계로 3,414개소를 저희가 지도반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동향분석조사가 되겠습니다. 주 1회 48회를 계획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주 1회 48회를 해서 정상 됐습니다. 이중에서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가동향분석은 지역물가 중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개인 서비스 요금 44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역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요 중점관리 품목은 20품목이 되겠습니다. 식량을 비롯해 나머지 20개 품목은 중앙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겸해서 해서 64개 품목을 저희가 동향분석을 해서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날 동향 동적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군수가 책임관리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책임 하에 카드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0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으로 카드관리제로 해서 물가에 대한 동향을 분석,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4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담당관제를 지정을 해서 9명이 이것을 담당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4번에 걸쳐서 43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격표시업소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조 동법시행령 5조 규정에 의해서 상공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소매물가정표에 대한 가격, 반드시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충 뭐냐 하면은 38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문점이 51개소 그 다음에 슈퍼가 12개, 그 다음에 편의점이 12개, 잡화점이 9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주로 점포 172개 업소 중에는 85%가 옥천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도를 4회 해서 과연 표시물가 소매가격을 표시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4번에 걸쳐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125개 업소에 뭔가 예정대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는 저희 관내 634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실제 점검해 본 바 697대가 있어 110%를 실효를 거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예정대로 4번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주유소가 저희 관내 23개소가 허가가 되어서 현재 20개 업소가 가동 중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주유소가 늘어가는 이유는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유량을 분산․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급격히 저희 관내 주유소가 늘은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업소는 지금 관내 충전소 2개, 판매업소가 12개소해서 1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정대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 발견탄 공급을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3,000개를 읍 면에 수요조사를 했던 바 필요한 곳을 요청을 해서 3,000개 주문에 3,000개 무상으로 공급이 되어서 100%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용 기구 무료 점검입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하고 도와 군하고 합동으로 주관해서 이번에는 92년도 10월 13일 10시～17시 사이에 점검인원 56명이 관내 가스요원으로다 동원 됐습니다마는 청산면 22개 리에 579가구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업육성입니다. 공장유치는 저희관내 현재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개별 입주한 공장이 143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내에서 공장입지 순으로 봐서 저희가 13개 시․군중 4번째 순으로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3개소에 153,867평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3개소에 45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원 농공단지가 다시 조성이 된다면 거의 20만평이 저희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농공단지로써 입지지정으로 봐서는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천농공단지 재 분양부지 시설공사를 쌍방울 부지가 경영악화 이유로 포기를 하기 때문에 9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다시 시설을 알아보니까 1억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10월말 현재 9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내에 다 완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은 이미 2,59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추가 예산이 된 것이 3,56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가 바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되면은 예상대로 다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노외 주차장, 또 안전턱 설치, 이 안전턱은 제방 우회도로에 제방하고, 하천하고 같이 생겨서 안전도에 위험이 생겨서 전부 안전턱을 설치를 해서 그 방향은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도 하상 고수부지를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안내 간판을 두 군데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여기 금년에는 참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무려 1억2,918만원 투입을 해서 신호등, 경보등, 경관등, 선전탑, 모형경찰관 설치,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모두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참고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됐기는 했습니다만 9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21명중 특히 그 중에서 4번 국도에서 13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줄이기도 예정대로 경찰, 각 기관단체가 해서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보고 드리면은 전체 지금 그 중에서 적발건수가 지금 200건 계약에서 저희가 현재 실적이 238건으로써 되어 있고, 부과징수가 현재 뭐냐 하면은 14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3건은 현재 압류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독촉 중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농공단지 재 분양 부지에 대한 시설공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 95%로써 아까 말씀대로 예정대로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하상주차장 시설공사도 역시 예정대로 저희가 뭐냐 하면은 공사를 다 맞춰서 현재 주차가능 댓수 100대로 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세울교라는 추가예산에 바로 발주해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지난해에 이어서 물가안정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 또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안전지도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및 실무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물가조사 및 주간분석 평가를 해서 물가안정에 지역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업소에 대한 172개 업소를 계속 저희가 지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계량기도 역시 정기검사와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해서 역서 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특히 옥천, 청산, 이원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안정적 수급은 석유판매소, 가스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대책으로써 역시 연탄가스 발견탄 공급, 가스 사용기수 무료점검, 가구자 무료점검, 그 다음에 판매업소의 수요자 시설안정 점검 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가스판매업소와 그 다음에 유류 보일러가 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북 가스 열관리 시공협회 충북지부에 중남부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계속 지역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관리지정업체 지도는 물론 특정열 시공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도와 그 다음에 여름철 냉방기 사용제한 이것이 저희관내 기관에 23대가 이것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각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관내 자구책이 보다 강구되고 또 활발히 활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애로타개 대책을 해서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기여도 하지만 이런 또 지원하는 대책을 인력, 자금, 기술정보 제공 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기업의 지역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유공기업 및 기능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개 업체, 기능인은 4명 내외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런 문제를 다시 또 지역화에 대한 문제를 돈독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실태조사를 역시 평가분석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내년 1월중에는 개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생아를, 금년에는 옥천군 저축왕 시상문제, 그 다음에 저축유공자 표창을 해서 보다 저축 장려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에 대한 승인면적이 44,654명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총 사업비가 65억9,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선수금이라고 할 것이 46억8,3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과정 추징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5개 업체가 27,000평을 분양 가능 면적이 38,000평인데 27,000평이 전체 한 72%가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한일전선만 되게 된다 하면은 이 27,000평이 계약이 되게 되면은 바로 토지보상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통사고 줄이기가 벌써 2차 년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사망감축이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이어서 계속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신호등 2개소, 차선도색, 경보등 설치, 또 사업용 자동차 점검정비, 그 다음에 마을단위 교통사고 줄이기 선도요원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상주차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현재 금구천 하상 주차장 해 놓은 그 밑으로 가교 아래로 18,000m 규모로 해서 군비 3,500만원을 들여서 6월말까지 완공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환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것이 환매기한이 1월 30일이기 때문에 정류장에 대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3,000～4,500명하고 그 다음에 1일 140회 이상 운행하는 걸 감안해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건축 실시설계하고 토목 실시설계 문제를 이런 법의 기준에 맞춘 시설을 용역을 해서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질문보다는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야간에 시내에 보면은 골목에 차량을 노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겪고 특히 아침에, 새벽에 청소차량들이 진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차량을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골목에 노숙차량이 없도록 해야만 하겠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예비군 교육시라든가, 또는 민방위 대원 교육 시에 이런 문제를 갔다가 철저하게 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반상회보에도 하되 지역신문에도 협조를 좀 구해서 철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서 골목 노숙차량으로 인해서 새벽에 청소차가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군청사내에도 그 자판기가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 면사무소에도 1대씩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만이라도 지금 커피를 거기서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부터라도 거기 공공건물 내에 있는 자판기에는 국산차만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국산품 애용 운동에 우리 관청에서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금년에 주차난 해소를 하시기 위해서 하상 주차장을 건설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그 궁전예식장 앞에 하상주차장을 완료를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다소 잡음이 들려서 본 의원이 현지를 갔을 때 옹벽 친 뒷부분이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하수구도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 하구요. 또 이 궁전예식장 앞 하상주차장을 건설을 하시면서 민간인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 건의서요, 또 그 공사과정에 측량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유지가 점용이 된 걸로 있어요. 그 건의서 얘기한, 얘기한 것을 들어 보면은요. 이 사유지 점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원에 농공단지조성계획에 물론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면은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 쓰레기장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날건데 지금 현재 나고 있거든요, 실제 가보면은 쓰레기장 연기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서 사실 쓰레기장에서 연기 나오기 때문에 공해단속을 할 수가 없는 현지에 갔을 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쪽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공단지 조성하는 지역하고 관계부처끼리,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이 쓰레기장도 동시에 옮겨야 하는 그런 사전 협의 설계도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농공단지가 되고 나서 뭐 공해업체가 돼서 연기가 난다든지 뭐 하는 것보다 쓰레기장도 같은 실과끼리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좀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예. 예.

옹벽 뒤편에 마무리가 안된 것은 역시 침하가 아직 덜 됐다하는 기술적인 얘기구요. 그 처리입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유지 점유 내용 문제는 지적 법상 보면은 곡점으로 되어 있어요. 곡점, 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해당 주인하고는 저하고 일단 얘기가 되고 해서 다 양해사항으로 다 되어 있어요.

협의가 됐습니까?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원 농공단지 부근에 대한 오물장 문제는 저희가 볼 적에는 그게 더 이상 끌어 갈 수가 없는 한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본 것은 일단 입구에, 입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입구 부근인데 그게 계속 있어서야 안 되겠지만 그 입구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혹시 농공단지를 함으로써 학교 이원중학교죠?

예.

이원중학교가 앞으로 학교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설계가 보완이 잘 돼서 농공단지로부터 소음이나 공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에도 관심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LPG가스 지도단속을 4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단속범위가 뭐, 뭐이며 또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대전서 LPG가스가 우리 옥천으로 넘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단속이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서 달리는 차량이 옥천에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 좀 이를 하실 의향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주로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스통에는 20kg드럼통에 과연 실량 표시증지가 붙어 있는 걸 판매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스를 판매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가스를 관리하는 자는 그걸 전부 판매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대전에서 넘어오는 가스 문제는 물론 저도 더러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정당한 건 아니지요. 볼 때, 아닌데 경쟁적으로 물론 일가 친척,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도 또 한번 깊숙이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하는 계도 문제는 물론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단위 모두 교통안전홍보요원을 다 위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고 다방면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또 경찰하고 합작이 되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이 된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외부 차량보다는 우리 옥천 차량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 켜 있는데도 달려요.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일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모리 입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양반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좀 계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LPG가스 문제는 우리 옥천군 구역제가 되지 않습니까, 구역제가! 갑이라는 사람은 어디, 어디, 그런데 구역을 침범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깊이 좀 관장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입니다. 가스사용가구 무료점검을 300가구나 하셨는데요. 이걸 옥천 군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전 가구 읍 면을 다 해주는 건지요?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는 도단위, 군단위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관내업소들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계획을 지금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내 업소가 충전소까지 14개 업소를 해서 하는데 실제 지금 가스 사용자가 무려 한 14,000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대 노력을 해서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군정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본 군에 산림 면적은 67%인 35,000ha에 임야를 가지고 직원 1인당 약 3,000정보의 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자원화와 또 계획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우를 들어 보면은 약 700～1,000ha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배 정도를 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림사업은 한번 투자하면은 회임 기간이 한 50년～100년까지 가기 때문에 조기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건한 긍지와 장기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한 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150ha에 장기수와 5개의 수종으로 228,000본을 식재 해서 100%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산림을 가꾸기 위한 육림사업은 총 765ha로써 사업별 내용은 추비가 90ha, 풀베기 사업이 160ha, 천연림보육사업이 130ha, 치수가꾸기 사업이 210ha, 간벌이 40ha, 칡 제거 사업이 135ha에서 765ha 100%춘기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은 관내 가로수 식재는 대전직할시와 연계되는 4번 국도와 이원～평계간 501번 지방도에 은행나무 700본과 벚나무 1,6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춘기 가뭄으로 물주기 사업을 4회에 걸쳐했고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랬으나 벚나무는 279본이 고사했고, 은행나무는 38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춘기에 시행청으로부터 하자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기간은 춘기가 3.1～5.31까지 3개월간, 추기가 11.15～12.15까지 1개월간 해서 4개월 동안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동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군북면 자모리에다가 4km에 1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병충해 사업은 주로 저희는 가로수와 도로변에 인근 주변 마을,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돌발해충 등에 260ha가 발생되어서 이를 100% 방제를 했습니다. 영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을 10년마다 산림계획을 짜는 계획으로써 청성, 청산, 안내면으로 구성되어 이 지역이 임업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8,346ha와 자력으로 643ha, 군유림 1,307ha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조성계획입니다. 휴양림은 91년부터 추진하고 9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3억을 투입해서 임산물직판장 정자, 전기실 등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2년도 사업실적보고를 마치고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93년도 대전 EXPO 대전 박람회가 열리는 해로 저희 군 조림계획은 이를 감안해서 총면적 164ha에다 307,000본에 무궁화 10,000본을 식재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유실수, 장기수, 속성수, 대묘, 무궁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890ha에 추비,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치수가꾸기 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 등으로 육림사업은 93년도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방제대책입니다. 산불은 전 국민에게 산림보호 의식을 함양시킴으로 해서 산불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988만7천원을 투입하여 감시원 30명과 휴대용 무전기 20대, 진화용 쇠갈퀴 등을 구입해서 산불감시는 물론 산불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 출동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원면 건진리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가 기상 피해로 인해서 동공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총 250만원을 투입해서 나무병원에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표식판 시설입니다. 저희가 관내 33개 마을에 보호수를 지정해 있습니다. 33개소에 보호수 표식판을 설치를 했는데 1개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식판을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3차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투입해서 25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신설이 4km, 보수가 1km 해서 5km 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임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관내에 78년～80년대에 솔잎혹파리 극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솔잎혹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로변에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기타 산림해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로수에 산림해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업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00본으로다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해서 4,400만원 가지고 표고재배를 10,000본을 했고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10,000본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표고버섯재배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산림조합으로 돈을 넘겨주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조합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00만원 그냥 돈만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은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일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하고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업자체 실행하는 것을 조합에서 하고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조합 꼭 필요한 겁니까?

글쎄 산림과장 제 개인으로서…

그 답변은 힘드실 거예요. 그 답변을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표고버섯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군비 1,000만원씩 들이고 도비 1,000만원 얻어다가 산림조합에 갖다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 사업을 시키느니,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은 농촌지도소로 준다든가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나무로다가 버섯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고 임도 개설 사업도 산림조합으로 돈을 넘겨주죠?

그렇습니다.

그 임도개설 사업비를 산림조합으로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답변도 힘드실 겁니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테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한두 해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군내에도 본청 내에도 기술자들이 다수 있고 한데 그 산림조합으로 넘겨 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야기 시키는 것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걸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임도개설 사업을 산림조합으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임도개설 사업을 4km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4km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유림에는 이평 지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표고버섯 시범재배사업, 그리고 임도개설 사업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고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좀 합리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장비라든가, 기술적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곤란한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공개 경쟁을 해서 일반 토목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후자에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모든 사업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도사업 중에 아무리 지금 4km를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금년에 완료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지확인 때 갔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을 본 의원들이 체크한 것을 보면은 설계가 변동이 되어서 임야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여기 복구 관계하고, 설계가 변경된 사유, 또 이것을 산림조합으로 이관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업자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안남면에 연주리～지수리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 관계입니다. 거기에 이미 모과나무가 기 돈을 들여서 가로수로 심어 놨던 모과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사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가을철 공사이고 하니 물도 내릴 때 잘 뽑아 가지고 잘 두었다가 심을 수도 있고 가식을 했다가 심을 수도 있으면 그것만큼 군비가 또 도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그냥 콱콱 찍어서 장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방천을 하는데 갖다가 넣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는 산림과에서 참고적으로 현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이태우의원님께서 임도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산주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자부담 관계 좀 한번 좀 알아봅시다. 자부담 관계가 1억3,700만원 중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산림조합 임야도 있고, 또 문중임야도 있고, 개인 소유임야도 있는데 1억3,700만원 속에 자부담이 분명히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 중에 문중 땅이라든지, 산림조합임야라든지, 개인소유 임야가 자부담 충분히 확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지, 자부담 받기가 곤란해서 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산림조합에다 줬으니까 그대로 자부담을 빼고 하는 공사 때문에 이 공사비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줘도 좋습니다.

임도가 보통 다른 산림사업이 그렇습니다. 전액이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임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임도를 내주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농경지를 이용할 수 있고, 해도 좋은데도 그 걸 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공사되는 것은 도비, 군비, 또 국비보조금에 의해서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마다하는데 굳이 임도를 닦을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계획자체나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임도를 매년, 93년도에도 4km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국유림이나, 군유림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군유림이나, 국유림으로 한다면 자부담 10%는 군에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군비도 보태주고 또 자부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유림에다가 임도를 닦는다고 가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자부담은 군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군비 자부담 10%는 해야지만, 원래 공사비가 임도공사비가 원래 적습니다. 일반도로 공사하는 것은 1km에 확․포장할려면 3억5,000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임도 예치금은 약 3,400만원 km당 3,4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 도로를 낸 뒤에 보면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군에다가 임도하는 것은 사유림에다가 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10%는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지금 임도가 다른 사업비보다는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 해놓고 있는 임도도 93년도에 보수를 할 경우 1km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예.

이와 같은 사업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연년이 4km, 4km, 5km씩 해 놓고 2, 3년 동안 손을 안 대면은 임도 닦으나마나 아닙니까? 저 배수로 다 없어질텐데 그것도 나중에 군비로다가 또 배수로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비, 국유림에다가 임도를 닦을려면은 국가로부터 10%를 받으면은 될 건데 군유림에다 할 것 같으면 군에서도 받아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산림과에서 어떤 경쟁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은 자부담 10%도 절감을 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몽땅 전액을 산림조합에다 주고, 산림조합에서는 또 업자에게 주고, 그러니 예산 적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죠,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니까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돈이 남지 않는데 업자가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배수로도 제대로 안되고 결과적으로 보수비를 또 군비로 투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안남면 연주리하고 지수리간 문제, 건의한 모과나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임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도를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산림조합을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임도사업 할려면 중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토목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조합에 그런 일을 할만한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중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옥천군만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몇 억 짜리 우리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건설사업도 용역회사가 아닌 경쟁입찰을 부쳐서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80%, 79%까지도 입찰을 봐서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산림조합에다 줘라 했을 때에는 산림조합에 장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차라리 예산을 군 예산에다 플러스를 시키지 말고 산림조합으로 직접 줘 버리면은 군비도 낭비가 안될 테고 할텐데 꼭 군 산림과에다 줘 가지고 그럼 군비만 보태라고 주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적게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불합리한 요소는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방자치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한테로 묶어 가지고 뭐 질의하면 끝나고, 답변하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실과가 의회하고 마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참고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 년도부터라도 계획 세우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임도 관계는 지금 도에 취산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건의는 수차 취산 사업소로 하여금 임도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남 연주리 가로수 관계는 공사할 때에 저희 담당직원이 갔었습니다. 현지를 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구 그것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과에 소관된 주요사업의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죽 나열됐습니다만 3페이지를 가지고 결말짓겠습니다. 92 하천골재 위탁직영 사업 효과분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실제 있는 것이고 하반기는 아직 12월까지 안됐기 때문에 추정된 숫자인데 거기에 계 난에 우측으로 가면은 군 위탁직영사업을 해 놓고서 5억3,934만6천원이 저희들 수입이 되는데 일반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1억3,500만원 밖에는 수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영하고 보니까 그 옆에 사업효과 비교라고 있는데 직영 시 수익의 차익이 되겠습니다. 4억400만원이 되어서 약 399%의 신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서 첫째로, 군도정비 사업에서 그간에 3개 노선 현리～월외 군도화장, 적하～조령 군도 확․포장, 인포～지수 군도 확․포장해서 3개 노선에서 현재 2개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100% 끝났고 1개 지구는 현재 약 7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포～지수리 해당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서는 2개 노선이 2km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공정이 60, 70% 이렇게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계획 공정은 연말까지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농어촌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교량이 5개소가 있습니다. 금암～수북 확․포장 공사, 소도～고속정류장, 또 평산～석화간, 그 다음에 석화～조령간 그 다음에 맨 밑에 6페이지 밑에 마티 세월교 접속도로 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은 100%가 끝났습니다. 금암～수북간 100% 끝났고, 소도가 끝났고, 평산～석호는 현재 60% 진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계획공정은 충분히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다. 석화～조령도 100%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티 세월교는 추가 예산해 가지고 집행한 것인데 마티교에서 그 옆에 접속도로 한 것인데 대청호가 수위가 오르는 바람에 담수가 수몰이 되어 가지고 현장 착수는 못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확인해 보니까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빠지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중간에 정주권개발사업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금년도부터 동이면이 정주권개발 대상 사업 면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마는 내년도에는 청산면이 정주권 개발 대상 사업 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3,600만원 농업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이미 조사를 다하고 계획수립을 11월 3일날 읍 면에 대상 대표분들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농촌위원회 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중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중리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올 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다 100% 끝나고 현재 정한지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해 사전대책 사업으로써 하상 수목제거 사업에 있는데 이것이 15,700m 하천별로는 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5개 하천 해 가지고 28,000m 하상에 대해서 수목제거 계획을 세웠지마는 금년에 한 것이 15,700m에 해당되는 구간을 수목제거 하도록 해서 나머지는 다음에 또 계획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전도식 자기우량계를 각 읍 면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강우량이 굉장히 좋은 통계자료가 되는데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각 읍 면에 대해서 자기우량계 설치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으로써 하상정리 사업을 군서면 은행리 상은교～동평리 상중보까지 3,000m에 해당되는 것을 하상정리를 일부 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상정리 했다고 하지마는 사실상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장기 강우, 강설량 자동측정 시스템 설치를 추경예산이 되어서 이것은 이 달 말까지는 전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재해 대책본부에다 시설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개소별로 전부 지구를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28개소를 전부 한 중에 22개소가 준공이 되고 6개소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6개소 내용은 10페이지에 보면은 맨 하단에 보고 난에 추진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원 원동～지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천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떨어진 돈이어서 이미 발주를 해놨고, 군서 사양～대전으로 넘어가는 그 지금 터널까지 뚫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교 진입로 포장은 입찰이 되어서 공사현장 착수가 됐고, 석호 진입로도 거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추소～이평 도로도 지금 입찰을 해서 현장 착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토지가 아직 해결이 잘 안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 철도 건널목이 도에서 주관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까지 해서 6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정비 사업에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인포～지수간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명티간 군도로써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18억 5,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서 93년도 계획이 증약～대전간에 금년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소정～삼청 간에 도로와 그 다음에 덕실～서당골 이것은 안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6억5,700만원 들여서 착수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94개 노선이 298.6km에 해당되는 계획된 중에서 책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도가 1군데, 리도가 1군데, 농도가 1군데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법정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식으로 과거에 비 법정도로를 농어촌도로라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도 1군데, 리도 1군데, 농도 1군데 그렇게 해서 3개소를 책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암 과선교 가설공사 철도 건널목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계획을 끝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부담하는 철도청하고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는 재원 내역이 여력이 없어서 조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지금 유인물에서는 200m에 12억에 옥천군에서 5억, 철도청에서 7억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된 것을 수립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이번 1억9,200만원만 자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을 준다고 해도 금년에 다 예산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명년도 줄 것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1억9,2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6억9,2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5억은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걸로 보상금이 4억2,000만원하고 기타 3,500만원, 그래서 5억 가지고 하고 1억9,200만원은 별도 시설비로 총괄 계약된 내용 중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바로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에는 14페이지, 93년도 계획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계획에는 14억4,600만원 그것이 내년도 다 된다면 19억5,400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년도가 좀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인상률이나 노임인상률 때문에 또 군비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명년도 가을에 착수한 것이 인정지구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판수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아니, 인정지구경지정리사업은 올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봄에 끝나는 사업이고 내년 가을에 다시 시작할 것이 판수지구 근 5ha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20ha가 되야 됩니다. 왜 5ha가 나오는가 하니 금년도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배정해 준 면적에다 맞추다보니까 우선 인정리가 38ha라 5ha라고 써 놨지마는 내년 가을에 이것은 20ha에 대한 것을 사업이 가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 가을에 하게 되는데 여기가 실적으로 저수지도 없고 어렵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 관정 해 가지고 용수공급을 거기다 확보할 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성 거포리 거기에 1공을 하도록 그래서 3공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암반 관정은 이걸 위치 선정을 할 때에 일단 대상지를 봐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기술조사 의뢰를 하면은 기술적으로 조사하고, 전자탐시기로 조사하고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일단은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책정한 것도 실제 파 보면은 잘해야 50%의 성공률 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다. 두 군데 계획된 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소류지보수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청산 예실 예곡리에 있는 소류지 1군데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6개소인가 보수를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기존 소류지들이 보수할 것들이 많아서 예산 요구는 됐습니다.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이 안되고 앞으로 추경으로 될 것으로 봐서 우선 책정된 예실 1군데만 계획에 넣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93년도에 농촌가로등 설치가 각 읍 면에 372등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농촌 가로등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기 201등을 예산에 393만원 가지고 고쳤는데 155등을 실질적으로 못 고쳐서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해 주기로 하고 155등까지 해서 356등을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은 여기 343등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추정 숫자입니다. 이게 고쳐놓고 돌아서면 또 고장나고 이런 수가 자꾸 생기는데 이것이 추정숫자로 434등은 내년에 고장 될 걸로 보고 이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사전예방 사업입니다. 하상수목 제거를 기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구천하고 그 다음에 보청천, 소옥천천 3군데에서 1,800m 해당되는 것을 수목제거를 하도록 이것도 500만원 예산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정리로써 이것도 금구천과 건진천, 소옥천천 이것이 군서 가는 쪽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400만원을 가지고 3,800m에 해당되는 하상을 정리해서 홍수 시에 예방을 위해서 유수 소동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배수관시설공사라고 거기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건 청성면에 산계리에 있는 그 교량 옆에 배수관이 작아서 시내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농경지에 침수가 돼서 이것은 전부 새로 신설할 걸로 해서 당초예산이 안되면 추경에 확정해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록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주권 내년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이걸 아직 여기에다 기록을 안 한 이유는 2개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다 우리들 올린 것은 추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이고 아직도 도에서 지시된 사항은 확정을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0억7,200만원을 가지고 2개 면에 대해서 사업선정은 우선 순위로 해서 지침은 별도로 내려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되면 기존하고 있는 동이면에서 주민들과 기 세운 계획 중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는 청산면에도 사업지구 책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미 확정 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못 올렸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2년도 사업실적과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문범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본 이 골재직영사업 면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 면을 분석해 봤을 때 과거에 일반 사업자에다가 결국은 골재를 채취한 것하고 우리가 직영하고 한 것을 비교한 결과가 약 군 세외수입 400%이상 참 증가가 됐다고 하는 면에서 있어서 대단히 반가운 반면에 집행부 측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하반기분에 골재채취 양에서 아주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약 50% 정도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 골재장 현장을 가면, 오면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40%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상당한 양이 지금 적자가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산더미 같이 몇 더미가 있기에 그 채취업자 한테다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살펴서 보니까 전혀 10월달 한달 동안에 레미콘 공장에서 하나도 안 사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엇 때문에 안 사가는 거냐 이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이게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군에서 결국은 이걸 취급을 하는 면에 있어서 그 하루 예를 들어서 50차 분의 반출증을 떼러 가면은 첫째, 돈 2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매일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돈이 250만원 이상이 결국은 보유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래서 현찰도 없을뿐더러 또 현찰을 마련해 가지고 가면은 실수용자 증명을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야 된다 등 해 가지고 사무적 처리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현금 문제에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데서 일반업자가 채취하는 현장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전화 한 통으로써 50차 아니라 500차라도 갖다 줍니다. 현찰도 아니고 어음을 3개월, 2개월 해서 덜거덕 갖다 주는데 그 맨 날 돈만 싸 짊어지고 매일 한 사람이 군에 가서 상아야 되는 이러한 관계도 있을뿐 더군다나 가격 면에 있어서도 모세는 모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갈의 경우 산 자갈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적에 상당한 한 차에 얼마 10,000만원인가 얼마 차이가 나니, 이걸 갖다가 쓸 수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서 전혀 안 가져가고 전량 동원 레미콘을 위시해서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부터 남경레미콘, 보은의 주성레미콘 전부가 다 상주에서 결국은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어서 뭔가 그 문제를 물론 우리가 골재를 채취하고 생산하는 것까지도 좋고 또 군내에 수요자들한테다가 우선 공급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좋습니다마는 첫째는 하여간 양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뭐 등등, 참고적으로 주무계장하고 옆으로 상의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0%에 하반기에 생산한 양이 50% 정도가 현장에 남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동절기간에 임박해서 각종 공사가 12월 10일경쯤에 가면은 공사 중단 중지명령이 다 내릴 것이고 하면은 이 골재는 두었다가 내년에 밖에 결국은 못 팔아먹게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된 중에서 팔리지 않는 것이 자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약 40,000㎥정도가 적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판매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소요되는 양을 파악해서 도에 승인 받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우선 주고 여유가 있을 때 타 관내에 주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관내만 가진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동원레미콘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전량을 생산된 전량을 자기가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당초에는 얘기 됐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샌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해서 안 팔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첫째는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싹 했는데 동원 레미콘일 경우에 보니까요 자갈 25mm자리가 석산에서 현장 동원레미콘까지 도착하는 것이 1㎥당 6,000원이면 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리가 멀어서 운반비가 많이 드는 편인데 운반비가 1,600원 밖에 안 드는데 저희들은 4,257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석산이 현장에서 실어주는데 4,400원, 저희들이 5,300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9,500원 6,000원 약 4,500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까운 석산에서 가지고 오는 돌을 전부 실어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골재하는 데마다 전부 석산이 인근에 개발돼 가지고 이 자갈이 안팔려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거기는 어떤 식으로 대책 하는가를 타도에까지도 전화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일반 업자들이 줬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4개월 짜리 어음을 끊어줍니다. 가령 내가 자갈을 실어 가면은 그 자갈 주는 업자한테 4개월 짜리 어음을 끊어준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면은 또 외상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외상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외상도 받을 수가 없고 어음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꼭 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현금을 많은 액수를 일시에 이렇게 내기가 나쁘다. 비싸도 가져가고 싶어도 현금을 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돼서 안될걸 알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금을 관리하는 재무과에다가 이걸 외상하는 방법 없을까 하고 건의, 상의도 해 봤지만 도저히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실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당초에 모래가 6,000원씩을 팔고 그 다음에 25mm 자갈이 5,300원 아니, 5,500원 당초에 5,500원을 모래를 받고 자갈 25mm가 6,600원을 받고 그러던 것을 도저히 이건 안 팔리니까 단가를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인근에 동원레미콘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모래를 대신에 500원 올리고 모래는 단가가 비싸도 가져갑니다. 다른 데가 없으니까 모래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500원 올리고 25mm자갈을 1,300원 단가를 줄여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막 자갈이 40mm 자갈이 5,000원짜리를 4,500원으로다가 줄여보고 그렇게 해 놓고서 인제 가져가라, 가져가라 했더니 그것도 비싸서 또 못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자가 이것을 군정조정 위원회에다가 이 대책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다 입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이 판매 대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단가를 더 낮추느냐 석산 단가 같이 하느냐, 석산 단가같이 한다면 저희들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반비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고심을 하면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방안이 되면은 좋은 의견 되면 늘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안대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상반기에 청산교 바로 위지요. 거기서 골재채취를 한 결과 이제까지 지금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 100차 내지 150차 정도에 해당하는 량의 골재 자갈이 지금 거기에 보유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 의회 때 내가 질문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정량 이외의 과다 생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반출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에다가 도로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렇게 답변을 듣고 말았는데 그것은 뭔가 사무적으로 과다 생산을 했으면 과다 생산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과다 생산이 됐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기 돈을 들여서 생산을 100여 차분에 해당하는 양을 과다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과정에 뭔가 잘못 됐으면 뭔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기 생산을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팔아먹든지 해야지 그 자리에다가 도로 메꾼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산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예,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 1년간 수요량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과정 중에는 지구별로 달관적으로 몇 ㎥ 아니라 설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설계 나온 것에서 그 체적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토지 입도 시험을 해 보면은 자갈이 몇 %, 모래가 몇% 정확하게 나올 테지만 시험비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추정해서 자갈이 몇%, 모래가 몇% 이렇게 인제 추정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구별로 승인된 양 이외는 도에서 추가승인을 민수는 절대 안 된다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늘 싸우고 있는 것이 저희 실무선 하고도 그런 것을 풀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풀어줘야지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생산과정 중에서 모래를 이렇게 생산하고 자갈도 예정된 양보다도 자갈이 더 많이 나온 택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양이 돼 가지고 그 지구 승인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승인된 양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건 그대로 묻어 놓고 그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가 절충을 누차 했지만 그게 내년도 계획으로 다시 넣어라 그래 가지고 이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이 그런 것이고, 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성면에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괄 생산량은 지금 거의 다 판매된 것은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가는 상태, 그래서 도에다가 이왕에 생산된 것은 팔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갈을 가져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문제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돈 들여서 생산해 놓은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팔아먹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실무 선에서도 그게 여의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딱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과장님께서 정주권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책정여부는 과장님 단독으로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순위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단위 순위입니까? 어떤 소득추계로 인해서 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은 그런 사업을 넣어 줘서는 안 되는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대상 사업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전부 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중간에 전부 저희에게 서류가 넘어 와서 그 때 책정된 우선 순위에 그 서류를 인수해서 보니까 전부 기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결정된 걸 가지고 이것이 군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중앙까지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질문하신 이의원님께는 별도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피해가 극심한 그런 읍 면에 대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저도 사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선순위 결정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도 별도로다가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올리도록…

아니, 저 협의 기구가 실과장단에서 합니까?

아니, 그 사항도 제가 지금 여기서 세부사항을 다 말씀을, 소상히 잘 몰라서 양해하신다면 그 사항의 서류 뒤적거리고 그 업무를 보던 전임 과에다가 더 알아 봐서라도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아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다 같이 포함된 건데요. 이 차선도색 업무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시내도로만 군에서 경찰서로 위탁해 가지고 도색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러면 군도나 지방도 국도가 옥천에 잘못됐다, 불편하다고 하면은 어디로 얘기해야 되요?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지방도로 도에다 하도록 하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주면은 되지만은 안 주면은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도 지방도 오래된 것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군도, 군도도 군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도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도와 국도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직접 도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봐 가지고 자꾸 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건의는 하지요. 이런 사항들이 위급하다는 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읍 시내 도로간에서 군에서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잘못 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 왜냐하면 지금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 인제 부군수님 참고로 좀 아시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윤착형하고 가열형이 있다는데 차선이 윤착형은 페인트하고 금, 야광빛나는 것하고 섞어서 칠하는 것이 윤착형이고, 가열형은 페인트를 쭉 뿌리고 가면서 금, 야광색깔을 뿌리고 가는 거라는데 옥천에서 하는 것이 지난번에 윤착형이래요. 그런데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다 떨어져 시멘트결에 공사가 다 떨어져 가지고 금방 지워지더라구요, 이게. 왜 이렇게 대전은 깨끗하고 산뜻한데 여기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데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두껍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데 사실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가는데 아니고 불편하고, 지워지고, 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한가지는 중부 파출소를 누차 토목계에 얘기를 했는데 중부파출소～동이면 가는 데라든가, 구읍～보은쪽, 또 구읍～수북리가는 쪽 차선이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확인을 시켜봤는데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거의 그런데 봄에도 또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또 오토바이하고 경운기 사고났었지요? 봄부터 계속 중부파출소부터 매화리가 사고가 가장 많은데 개인이 150만원씩, 100만원 이상씩 나와요 이게요. 보니까 중앙선 침범, 8개 항목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 건설과 토목계, 토목계장이 와 계시는지 모르는데 몇 번이나 도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가서 이 봄에 건의할 작년 겨울에 사고난 것도 올 봄에 가면은 1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보여주는 격인데 그것 시정이 될 때까지 해야지 근거공문 하나만 가지고 했다, 했다 그러면은 안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리고 이 경찰서 내가, 서장님도 해야 하는데 중부파출소가 전부 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자기들 차부터 딱지를 떼어야 해요. 왜냐하면 중부파출소부터 동이면까지 가도록 우측 도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해서 그린아파트라든가 혹은 옥천공고 쪽, 금구리 4구라든가, 매화리 쪽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선위반이고,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 일대에는 다 교토법규 위반이에요. 동이면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국토관리청이나 지방도로 관리사무소나 도나 이런데서 왔을 때 누가 현장을 안내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사를 주면은 업자가 쪽 가면서 편안하게 하는 공사 딱 하고 가는데, 돈을 줄 때 공사비를 줄 때 분명히 확인을 하고 차선이 적당하게 그어졌느냐, 진입로는 적당히 되어졌느냐, 해야 되는데 감독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런 면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뭐 지방도로 관리사무소다,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한다는데 지방도, 국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참 불편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군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차선 진입로라든가, 그 도색 관계는 좀 분명히 챙겨 주셔야지 이게 지금 주민들 여론이 뭐하고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니라 죄송한데요. 안일무사하다 이거예요. 뭔가 건의사고, 사고나면은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보는데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 고쳐진다 이거예요. 작년도 겨울부터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봄, 가을 1년이 넘도록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 좀 분명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아니더라도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야리 도로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인 중복구간이라서 도심지하고 중복구간이면 국도간은 경우에, 지방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지는 도시구역한 데서 해라, 또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데에서 중복구간이지마는 국도니까 국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국도에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장야리 코스 거기도 지방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서로 미룰 게 아니라 예산되는 대로 금년도에도 예산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국도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일부를 그 돈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해당 과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도 하루에 두 번씩 교통법규 위반하시는 거예요. 나오실 때, 들어가실 때,

예.

그러니까 잘못 되어 있다구요. 표식이

표식조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님 조금 전에 발언신청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안내 인포～안남 지수리 까지가 251번 군도인가요? 지수리에서 저쪽 금암리 소재지 유원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252번 군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도, 군도, 지방도 국도가 아닌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뭐 면도, 리도 이렇게 나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금강유원지에서 안남 지수리 까지는 농어촌 도로인가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군도가 인포리～지수리 까지가 9.9km이고 그 다음에 적하리～조령리 까지가 6km, 그것이 법정도로로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토막이 지수리～조령리 까지 그것이 13km입니다. 그래서 28.9km인데 그것을 군도로다가 승격해 볼려고 누누이 했지만 안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면도로 아마 계획된 것입니다.

면도일 것 같으면은 그 도로를 갖다가 확․포장 하는데 군도하고 혜택 받는 정도가 똑 같나요?

같습니다.

면도라고 하더라도

같습니다. 도로 규격도 같습니다. 군도하고

군도로 승격시켜서 확․포장공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구태여 앞으로는 승격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법정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그 수준으로, 그리고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청산 인정지구 금년에 하고 있나요? 경지정리사업 금년에 인정지구 한다고 그러셨는데,

올 가을에 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경지정리 사업인데 왜 양쪽에서 발주를 하나 모르겠어요.

농지개량조합은 구역은 조합에서 발주하게 했고 조합구역이 아닌 것은 군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일원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일단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하고 어차피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농조에서 발주하는 관계, 농조만 하더라도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지정리 사업하면은 이것이 전부 농조로 넘어 가 가지고 농조에서 그 사업을 전담을 하던지, 아니면은 군에서 전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후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더 들을까요? 아니면 내일 듣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일 들읍시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7개 실과소로부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