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의령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오늘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가 심의의결 확정하여 부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의령군의회 조례가 규정한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첨고함은 물론 에산심의에 대한 정보획득과 집행기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가간은 지방지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3일간 실시하되 본회의 일정에 예산심의일정을 감안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군본청과 사업소를 댓강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시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명과 위원명단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편의상 4개반으로 구성하여 반별 감사위원 2명과 지방자치씩을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편성내역으로는 감사1반에 김재곤, 김일상의원 감사보조에 의회사무과 김판곤, 감사2반에 전병용, 김학규의원 감사보조에 김영곤, 감사3반에 이돈호, 전임수의원 감사보조에 의사계장 이효열, 감사4반에 박춘곤, 최용도 의원 감사보조에 강현배, 이상 12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실과사업소는 반별 4내지 5개 실과소씩 분담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대상 실과사업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감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피감사기관인 군4층 회의실에서 실시토록하고, 서류확인검토, 증인의견진술, 현장검증을 토대로하여, 질의, 답변식 회의체 감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착안사항으로 92년 주요사업추진사항과 92년도 부진사업 내용을 파악분석 하고, 92년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92년도 집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민원처리의 정확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요령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장 인사, 피감사기관의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급적 비용이 들지않는 방향에서 실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여러의원님께서 본계획을 원아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 특위위원 모두는 미력하나마, 마음과 힘을 합쳐 진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열심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아마 감사특위위원 여러분의합의하에서 감사계획서안이 작성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91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계별 결산개황은 총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37,230,982천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이 30,846,587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6,384,395천원 이었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4,397,05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05,342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내용으로서 세입결산액이 30,394,023천원 세출결산액이 25,166,260천원, 세계잉여금이 5,227,763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예산 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621,64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6,118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결산액이 6,836,959천원, 세출결산액이 5,680,327천원, 세계잉여금이 1,156,632천원 이었습니다. 이중에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57,40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224천원이었습니다. 그다음 세계잉여금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별에 따라서 일반회계 5,227,763천원, 특별회계 1,156,632천원, 합해서 6,384,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계가 235,500천원, 사고이월이 4,143,553천원, 계속비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342천원이 되겠습니다. 3항, 기타사항으로서 별첨내용에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는 별첨이 되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부속 자료도 이미 의장님에게 배부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의견서인데 의원님들이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낭독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먼저 들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겠지요? 그럼 대표위원이신 하의효 의원나와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저를 비롯한 전임수, 전병용, 세의원께서 20일간 검사한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1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14회 임시회에서 선출된 우리 검사위원은 전의원을 대표하여 엄정하고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하였다고 자부하나 아직습득한 지식이나 검사기술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검사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좋은 지적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이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에 계속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제출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실적은 양호한가, 보조금은 실제집행과정에서 확보되었는가, 지방채는 확보되었는가, 재산배각은 가장 유리한 시기에 매각하였는가, 예금이자 수입은 어느정도 확보하였는가, 사용료는 규정대로 징수되고 체납은 없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출이 적법 적정하게 되었는가, 불용액은 타당한 것인가, 예비비 사용은 적정한가, 보조금의 효과는 있는가, 재정운영은 적정한가, 기타예산은 적정히 집행했는지에 초점을 주고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에 주의 하면서 검사한 결과를 총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99%로서 세입분야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세출분야에서 예산편성 균형의 형평성이 결여된 항목이고다소 있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일반경상비적 지출이 많은 반면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의예산은 집행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발전과 직결되는 주요사업 분야는 군비부담을 과중시켰고 약한 군세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예산규모였으나 지방화시대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낭비성 예산보다는 발전적인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91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세입분야와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징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19억9천7백3십6만4천원 중 19억9천167만2천3백원이 수납되어 99%의징수실적으로 세입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으나 군세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천1백5십만원 중 미수납액이 2백5십2만5천원으로 징수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이 요구 되었으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재정확보를 위한 꾸준한 세원발굴과 경영사업 측면에서 현재 수십종에 이르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폭넓은 행정력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할 사항은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 폐기물을 발생 시킨자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2십1만7천6백2십원을 체납한 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깊은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확보 분야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87억3천6백9십9만5천원이 100% 수입되어 세입확보에 기여하였으나 보조금 성질상 국가목적사업을 위해 지방비를 동시 부담시키고 있어 우리 군같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군에서는 군자체부담이 과중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개선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지방재정력 확보에 명확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채확보에 있어서는 지방채는 1억6천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0%수납되었으며, 장기차입 자금으로서 건설적인 투자사업을 행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집니다. 넷째, 재산매각수입 및 이자수입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은 적시에 이루어져 1억5천3백6십7만9천원이 확보되었고, 이자수입 역시 1억9천1백3만5천원이 확보되어 부족한 군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도 도로사용료 4백1만원, 시장사용료 1백1만3천원으로 총 5백11만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377억8천1백3십7만6천원에 대한 결산액은 308억4천6백5십8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82%의 집행율을 보였고,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넡체 결산액 중 자본지출이 56%를 차지하여 예산의 대부분이 자본지출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군세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이 17%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적정성에 있어서 첫째 의회비는 총 예산액 3억9천만8십9만4천원중 3억5천9백2십9만원이 집행되어 9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회비 집행의 대다수가 선거비로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불용액 7천3백6십2만7천원이 발생한 주요원인을 분석한 바 전체 불용액중 50%를 의정활동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일단 편성된 예산은 원활한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예산집행 지침 시달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출통제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장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출과정에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이 행정내부에 대한 일반경상비로서 불용액이 8억8백2십1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특히 불용액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6십8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띠고보자는 예산낭비성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현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의 예산지출은 총예산 38억8천1백3십3만2천원을 지출하여 군민의 복지에 기여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변화추세로 보아 주민이 보다 폭 넓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아울러 청소관리 토지매입비 1백7십만원,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1백3십만원등은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예산으로 집행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시행조차 하지 않은 점은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 분야에 있어 농촌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군에서 농민과 가장 직결되는 예산의 한 분야인 산업경제비는 61억4백1십8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UR대응에 따른 시대성에 비추어 볼 때 축산관리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추산관리 예산은 1백8십9만6천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나마 이 예산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진흥을 위한 예산투자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본군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분야 예산이 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사회 간접시설 투자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으나 군 주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예산에 대한 보다 청저한 사업투자효과분석이 뒤따라져야 하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문화 및 체육분야로서 이 예산은 본군 예산중 0.01%로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비는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집행되었고 체육비 역시 장기적안목에 의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단순한 행사성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2000년대를 향한 문화군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본 분야의 예산이 증액차원을 달리하여 군민문화회관 건립과 더불어 군민문화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집행 역시 문화육성 및 체육육성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평가되며, 여덟 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 역시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72억6천8백5천원으로 78.2%에 해당하는 56억8천1백3십2만6천원으로 10.4%로서 불용액 8억3천5십5만원으로 11.4%로서 이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해연도 사업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사업시기가 일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어서 총 예산 348억8천4백8십1만3천원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17억2천5백1십8만5천원으로 20%, 특별회계 8억3천5십5만으로 0.02%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전체 예산액중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치 못한 불용액이 일반회계 4천5백8십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1억2천5백4십만1천원으로 총 1억7천1백2십3만6천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검토성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3차례의추경시에도 조정하지 않아 예산의 사장화 현상을 초래한 것은 정책 결정자료로 이용되는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일반회계 1억3천4백3십9만2천원, 특별회계 1천4백4십9만6천원으로 총 1억4천8백8십8만8천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와 예산을 절약하여 구 재정력 보강에 기여한 점은 계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면 집행부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액이 단체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후 정산 등 투자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미흡하므로 이는 제도상의 문제로 향후 이 분야에서는 예산지원후 합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 지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재정운영의 적정성 분석으로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상 물건비가 30억3천8백8십5만9천원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물건비 절감대책이 시금히 이루어져야 하며 세출예산의 51.7%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지출은 투자효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비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예산지출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부대비 산정비율의 불합리를 지적합니다. 시설부대비 산정 기본비율이 3%이내 임에도 일부 실가에서는 기본 3%를 초과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14%까지 책정지출하여 시설부대비가 부서간, 용도간 산정비율이 차지가 많으므로 적정비율로 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서당경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과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예산절감이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관서당경비 최고 책정부서인 내무과는 정원 23명에 5천9백6식8만8천원이 책정이 되었으며 관서당 경비 최저 책정 부서인 지적과는 정원7명에 1천2백1십3만6천원이 책정되어 내무과 1인당 관서당경비 2백5십9만5천1백3십원, 지적과 1인당 관서당경비 1백7십3만3천7백1십4원으로 실과간 격차가 커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축산행정 예산반영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 분야 예산액은 3천5백2십만4천원으로 타 시군대비 축산분야 예산이 미흡하며, 최근 농촌실정을 살피건데 미맥에서 축산위주로 소득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에도 그 지원책이 미온적이므로 분발이 요구됩니다. 넷째, 장부의 부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경리장부의 철저한 일일결산과 대조확인을 확행하여 부기 오류로 인한 업무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3천8백7십원을 3만8천7백원등으로 기재한 장부상 부기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이 불합리 합니다. 각종단체간 보조금 지원액이 실정에 맞게 형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매물품취득의 일원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구매물품을 경리부서에서 구입토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구입하고 있어 구매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 됩니다. 일곱 번째, 각종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 분석이 부족합니다. 집행부서에서 매 분기 실시하는 심사분석이 형식적인 심사분석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효과 분석으로 환류기능을 학대하여 각종사업의 투자 효과가 증대되고 좋은 정책결정 자료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육림계획 투자비 성과분석이 미흡합니다. 육림계획 적지 선정에 엄정을 기하고 사후 효과 분석을 요하나 궁유면 가지치기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아홉번째, 낙후지역 지역 특화 사업을 적극 육성지원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미국과 EC가 UR협상에 타결을 본 시점에 본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있어 농기계 실태점검과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개선 요구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내면서 우리 3사람의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의 의견이 군정시책 자료로 활용되어 집행부에서 차기 예산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것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에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예산을 절약하는 공직자의 정신자세 전환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질의, 토론 공히다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91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들어가기전에 내무부에서 지방지치단체에 1억원이상 융자코자 할 때는 재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시군에 결정통보가 되면 예산편성이전에 의회에 기채 승인을 득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내무부 결정통지가 늦어가지고 지난 11월 19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사일정이 결정된 연후에 본건을 상정하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93년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기채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시설의 낙후에 따른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정부의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종합 계획에 의해가지고, 93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중에서 기채 재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의 사업개요는 의령군 의령읍 및 부림상수도 급수구역내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노후시설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로 경영합리화와 개선 및 급수수혜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총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현재 내무부에 계획서 제출된 것이 총사업비가..., 이 상세한 항목은 그것이 편의상 나누어 져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정수시설개량, 수질시험장비, 누수방지사업, 계량기 교체, 정수방식개선, 요건 저희들이 업무상, 편의상 나우어난 것인데, 총 투자 사업비가 9,789백만원입니다. 금회 투자로는 즉 내년도 투자입니다. 계획이 현재 41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로는 8,838백만원, 94년이후로는 의령상수도하고, 부림상수도 이전문제, 확장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면서 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보면, 저희들 총 사업비 9,789백만원을 도비 1,531백만원, 군비 604백만원, 지방채 7,654백만원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538백만원을 도비 127백만원, 군비 242백만원, 지방채 169백만원으로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금회투자입니다. 이계획은 413백만원인데, 도비가 38백만원 시군비 162백만원, 지방채 213백만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계획은 총 8,838백만원을 도비 1,366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지방채 7,272백만원으로 충당토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승인 내역은 여기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213백만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채 조건에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균분상환, 이율은 년 7%, 차입예정일은 의회승인이 되면, 내년도 1월달에 차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업수입금이나 내지는 군비로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차질이 없게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의령하고 부림면 상수도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현재 까지 총 33KM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의령읍이 21KM, 부림이 12KM,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의령읍이 11.1%를 하고, 부림을 4.9KM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령읍은 기히 개량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2.8KM, 부림은 4KM 정도 개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창후 의원 말씀하십시오.

말씀 도중에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회 내년에 투자하는 것이 도비가 38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이만큼 준다고 하는 것이 내시가 내려온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된 것입니다.

많이 얻어주면 군비나 지방비를 작게 발행해도 안됩니까? 내년에 1,366백만원이 남아 있네요. 다음에 우리저..., 뒤에 도비를 보조를 받을것이...,

예!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많이 받았으면 자꾸가면, 화폐가지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하면 돈 승인해주기도 좀 쉽고 우리군의 살림살이도 쉬울것인데, 도비를 올해 제일 작게 받았네요? 작년 비례해서 한 30%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군 공통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가 상당히 보조가 될것입니다. 그때 되면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충당하겠습니다.

몇%쯤 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

지금계획은 내년도에 지금 여기보면 한 20%정도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이면, 1,366백만원에 대한 20%를 본다고 말입니까?

413백만원에 대해서입니다. .

과장님 꼭 오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추가 절취사업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17회 임시회의때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 주차장 추가 절취사업비 807,655천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공회사에서 외상 사업으로 하고, 금년도 부지 분양대금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서 지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지출이 안되고 또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입금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절차상, 회계절차상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807,655천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승인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번에 제17회 임시회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채무부담 승인 요구액은 저번에 승인해 주신 807,655천원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시기는 시공업체가 우선 외상사업으로 현재 하업을 하고, 분양대금중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제안사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우선 부담시공하고, 추가절취비 소요사업비 807,655천원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807,655천원에 대한 것은 천일개발이 30%부담하고, 우리가 70%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을 내놓을적에 우리가 좀 알기 쉽게 565,365,500원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공영개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일에서 부담한다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내역서를 내주면 우리가 알기가 쉽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를 낼적에 807,655천원을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에 그 내용에서 채무부담 승인 사항만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계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추가 절취비 채무부담 승인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