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동식 의원입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의에 앞서, 우리의회가 개원한지 불과 2년 도 채되지 못한채 그간에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4명 의 동료의원이 본 의사당을 떠나가게 된데 대하여 애석한 마음금할 길 없으며, 자리를 떠난 그 의원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불철주야 복잡한 동구행정을 위해 애써오신 이광현 청장을 비롯한 관게관 여러분! 20세기의 대 전환기에 한 시점이라고도 할 수있는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의 한해가 불과 1개월여를 남겨두고, 점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회가 발족한지 어언 1년 7개월의 세월도 어느덧 흘러 갔습니다. 그간 우리의회나 집행부서나 다같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과 19만 동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본의원은 자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가오는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이 마당에서 우 리지역 동구의 문제는 협소한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 이기 이전에 호남의 웅도, 대 광주의 핵심이요, 광주권의 4개구 가운데에서도 비록 상주인구는 20만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유동인구 평균 60만이상을 수용하고,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중추 도심임을 고려할때 우리동구에서 제기 되는 문제는 광주직할시 어느 지역에서의 문제보다 더 크 고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와같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동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화되고, 앞서가야 하겠다는 견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해온 결과, 앞으로의 어떤일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를 되돌아 보고, 구상해 보면서 본인 자신을 질타하고, 채찍질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 리에 섰습니다. 우리동구는 비록 반쪽의 지방자치제라고는 하나, 어찌했던 자치기관인 지방정부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지방정부의 참뜻과 정신과 목표를 위해 행정부서는 부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때만이 우리지역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우리 19만 동구주민은 참다운 지역사회의 혜택을 받아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동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구청장에게 동구행정의 몇가지 사 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청장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역단체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국가로 부터 상대적으로 독 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고,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한 것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일반적인 학자들의 학설 이론 또한 그렇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동구관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사업이나, 업무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어떠한 상급부서이든간에 반드시 동구청장과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구청장 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단 한가지의 일도 구청장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제몫을 반드시 찾아야 되리라 고 보는데, 지방자치실시 이전과 현재에 있어서 청장께서는 얼마만큼의 몫을 찾고 계시며, 또 권위는 얼마만큼 인 정받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무릇인사는 원칙과 서열 그리고, 근무평점등을 감안하여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인사는 중견간부이든, 말단직원 이든간에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펴 나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점 무척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조금 다른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의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마치 승진을 위한 대기소 같은 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있는자가 뒤 떨어지고, 예외인자가 중용되는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추후의 인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동구행정 자립도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의 재정 자립도는 36%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자율행정을 펴 나가려면, 그 무엇보다 도 지방재정의 기반이 다져진 가운데 자립도의 확충이 시 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의 원대한 구상이나, 계획등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다음은 우리동구 살림의 전부인 예산편성과 그 집행 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엉성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항을 질문함에 있어 우방국의 지폐에 새겨져 있는 한가지 경구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즉 ( IN GOD WE TRUST )이 얼마나 양심에 와 닿는 말입니까? 즉, 우리는 신앞에서 정직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록을 받고 예산을 담당하여 집행하는 자 모름지기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좌우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동구의 예산을 보면, 써지는데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남김없이 써졌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때도 좀 더 완벽을 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비밀에 부쳐진 일정공사의 낙찰가격이 신통하게 도 예정가의 99.8%라는 100%에 가까우리만큼 완전무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예산을 편성하자면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 지 못한점이 여러곳에서 표출되었었습니다. 예를들어, 세입과 세출의 예상치가 다 그런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항목에 따라서는 너무 크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전연 세입이 되지 않을 항목에 많은 세입을 잡아 놓았고, 또한 과다한 세입의 계상과 너무 부족한 세출의 계상등 어 수룩한 대목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30-40년간 행정을 다루어 온 사명있고 전문성있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이런면에서 최대한의 전문성이 발휘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웬만한 항목은 풀(POOL)경비로 몰아쳐진 현상 이 두드러졌고, 정보비 또한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 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런정도는 감액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깎일것을 예상해서 더 많이 책정해 놓은것 같은 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예산 심의때마다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에 걸친 예산심의때마다 크게 아쉬웠 던것은 이 항목의 금액에 대한 예산은 이 지역발전을 위해 꼭 써야하고, 단 돈 1원도 깎아서는 죽어도 일을 못합니다. 하고 소신있고, 확신에 찬 주무담당관의 시원한 답변 한번을 못 들었다는 점입니다. 금년 예산심의에서는 이런 신념에 찬 말을 한번이라도 들 었으면 합니다. 이상 예산 편성에서 시정되어야 할 대체적인 몇가지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가 여러면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선 동행정의 강화와 통.반장제도의 개선책과 운영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동을 가도 직원의 일손이 딸려 죽을 경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다 교육이라도 몇사람 빠져나가면 더 곤란을 겪는 형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심동의 경우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상주인구에 따라 직원의 T.O가 정해져 있는데, 그 T.O의 인원마저 부족한 동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더욱 중심동의 경우, 일반 유동인구와 상업인구등 상주인 구의 몇십배가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일선의 동 행정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관내 22개동에 임명되어 있는 357명의 통장과 1,700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이 통. 반장에게 지급되는 연간보수가 일반적인 각종혜택을 제외하고도 그 총계를 빼보니, 약 5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해서 이들이 동구행정을 위해서나 각 동행정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여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의 반회보 돌리는 것이 이 들이 하고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나아가 반장이란 존재여부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위도식이라 해도 지나친 말 은 아닐 것입니다. 하는일 없이 보수와 혜택만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시정하지 않고 우리가 지방 자치행정에서 무엇을 고쳐 나간다는 말 입니까? 이 통.반장제도는 일제가 이땅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 던 1930년대 후반기에 생긴 제도로써 마땅히 청산되었어야 할 일제잔재의 한낱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이 시점까지 존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통.반장을 이용한 관권선거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하게 되어있는 이 마당에 이런제도를 존속시킬 하등 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도 오랫동안 지속해온 이 제도를 일조일석에 폐지 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폭적인 개선운영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여기에 소요되었던 많은 예산을 일선 동행정에 전용투입 한다면, 그 실효성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것은 지역에 광활한 농촌동이나, 지방의 자 연부락단위의 이장과는 그 개념을 분명히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대한 청장의 폭 넓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다음은 쓰레기 폐기물의 항구적인 처리대책에 대 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경공해와 더불어 쓰레 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 다는 것은 이미 잘알고 계시는 바이고, 본의원도 지난 13 회 임시회에서 이에대한 항구적인 처리대책을 촉구한 바 있거니와, 이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대책은 언젠가는 꼭 영 구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에대한 획기적이고도 영구적인 방안등을 구상하신 바나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강력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 니다. 이에앞서 동구청내 각 부서간에 먼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 청장밑에 두곳의 대립부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것 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과는 이렇고, 저과는 저렇다고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 17회 임시회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정수물품 문제로 있 었던 문제로 이는 우리 동구행정의 한 치부를 노출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는 몰라도 어느면에 서는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도 청사에까지 몰려와 집단행동을 해도 말을 못하는 구청이다 하는 이 말과도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어느 거리에서 똑똑히 보고 들은 일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벽에 더덕 더덕 붙어있는 무단 광고물을 칼 로 뜯고 있는데도 바로 그 옆에서는 같은류의 광고물을 붙 이고 있는것을 본 어느시민이 하는 말이 저것이 행정인가 하고 비웃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자신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들은 어떻게든 빨리 고쳐져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의 규제나 법규등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된 점도 십 분 인정은 되나, 강력하고 올바른 행정력의 발동으로 하루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고, 질서가 잡혀져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이기는 하나, 싱가폴에서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 면 50달러의 벌금때문에 그 도시의 거리는 언제나 깨끗함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항목중 첫째,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구청 장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즉,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 장의 권한이 찾아 진다는 것은 곧 동구전체 19만 주민의 권리가 찾아진다는 것하고도 같은 말일 것이고, 또 동구 19만 주민의 권리가 찾아 진다는 것은 결국 광주시민의 권리가 찾아진다는 것하고도 일맥 상통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항간에서는 광주 직할시청은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주직할시청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끊임없 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청에 관한 사항은 아니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볼때, 가까운 한 예로 청장의 제 몫찾기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동구관내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는데 입주 심의 위원회가 동구청에는 없고, 시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광주직할시의 부시장과 또 국장들 그리고 2 명의 교수 또, 우리 구청에서는 부청장님이 그 심의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신축 입주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광 주직할시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국장이 전부 심의위원 이 되어 있고, 단 동구청에서는 한사람의 부청장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때, 어떻게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며, 비 근한 예로 지금 학운여중뒤에 고층아파트를 세워서 많은 교육적인 공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그 운동장 바로 앞에다 9층아파트를 건설 하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동구청의 부청장 한사람의 의견으로 막을길이 없었다고 역부족이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볼때, 반드시 동구청장이 안된다고 하는 사항에 있어서 아무리 상급부서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구청장이 안 된다고 할때는 그것이 90% 이상 동구청장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점 무척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때, 제몫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동장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반드시 통. 반장 제도는 개선책이 시급히 강구되 어야 한다고 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각 통장들이나 일선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입니다. 주민들의 요망이고, 이렇게 필요없고 아울러 또 개선이 되 어야 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술책이 강구되 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질문 하실분 없읍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2. 휴회의결의 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2년 11월 28일부터 92년 11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