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발언

사회과장 이기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1년 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항목과 조목등 일부 내용의 규정이 변경되어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조항 규정을 일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1991년 3월8일자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에 따 라 일부조항 변경을 해서 적용하는데 일치를 하고, 대불금 상환 회수 및 금액의 한도액에 대한 변경을 일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말씀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을 것입니다.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현황에 가서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9조가 21조로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에 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가서 1항에 의료보호법 11조가 제21조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 8조 대불금 상환금에 가서 1항은 같습니다마는 1호 10만원 미만은 4회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을 3회로 바꾸었 고, 2항에 가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 상환할 것을 20만원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3항에 가서 20만 원이상은 12회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 이상 30회에 상환하도록 의료보호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에 9조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항은 같고, 4항에가서 의료보호법 제10조 2항이 의료보호법 16조 2항으로 조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개정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첫페이지 주요골자에 가서 한도액 변경 일치라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도액이라는 것은, 대불금 상환금에서 전에는 한도액이 2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일치시킨다 그 말씀 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천두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자는 원상회복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고, 분실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에 개정된 내용은 다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실의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진다하는 사항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만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농촌종합 대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07 조에 의한 국장제 신설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설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협장, 농민대표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당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국장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그 말만 삽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위원은 각 실.과장과 단위농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 농협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농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자를 빼고 농협장이라고 삽입 했습니다. 내용은 전과같고, 두가지 사항만 개정하기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여하는 양수기를 동구청에서 몇대나 보유하고 계신 가요?

5대 입니다.

그러면 이 5대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고장난 부분이 없겠지요?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대여해 줍니까?

농촌에서 한해때 농민들이 대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것이 농촌동에까지 다 인식이 되어 있겠지요. 왜냐하면, 양수기를 대여해서 쓸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한해때 구입된 장비는 동구관내 농촌동은 지원동하고 학운 동입니다마는 당초에 지원동에서 보관해 왔었고, 지원동이 옮기면서 학운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촌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단위조합장이 농협조합장으로만 그렇게 명시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농가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농가소득 육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지원 하고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함으로 도시 근교 농촌의 저소 득 농가에대한 소득증대를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함. 개정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사업중 경제작물에 화훼를 추가 삽입하고, 융자한도액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농가 소득 육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함.

그러면 농가소득 금고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유명무실 아닙니까?

2차 책정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확실하게 운영 관리를 해 야 하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유명무실 아닙니까?

물론 농가측에서는 한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2천5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근거라든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을텐데, 다 조사해서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동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 동구 공고 218호로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1991년 3월8일자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 전 문개정에 따라 기존조례의 항이 규정의 조 및 일부내용의 규정을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조항 적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본 안대로 조례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수혜자에 게 널리 알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 동구 공고 제246호로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공공용물로써 영구 보전관리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사용자는 동 조례 제11조에 관한 생긴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하고 분실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해 당부서에서도 수시 순회 점검하고, 선량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세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농촌 종합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 동구 공고 제247호로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07호 에 의한 국장제 신설과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동법 제3조의 위원회 부위원장, 지역경제 과장을 사회.산업 국장으로 위원중 단위농협장을 농협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요청되며, 본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개정이 요망됩니다. 네째 광주직할시 동구 농가소득 금고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의회 공고 제18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 민들의 의견이나 이의가 없었으며, 농가소득 육성 사업에 있어서 융자대상 사업중 경제작물에 화훼를 추가 삽입하여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농가당 융자한도액 2백만원 이내를 3백만원 이내로 확대 지원하여 도시 근교 농촌의 저 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 동구에 있어서는 생활수준 향상과 급변하는 사회변천에 따라 선호하는 사회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융자한도액도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 대한 실질 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