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지금부터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92년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6일간 북구청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구민의 뜻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례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교택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운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주민 면담을 통해 설득해 주시는 등 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 결과 총 8만 1,300여 평 규모의 매립장이 ’9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매립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범인성 위해환경업소 단속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야간에 직접 현장지도에 임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 결과 단속업무가 실효성을 거두게 되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31일 내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두암동 노인복지회관, 용봉동에 사회복지회관과 경로당 21개소가 신·개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등산 수박 재배단지와 약초재배단지, 논메기 시범단지 등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 순회하시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가의 격려와 일손 돕기를 해주시는 등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한 각종 복지시책에 적극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2년도 1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되고 개선을 하여야 할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하여 ’93년도에는 발전된 업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의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찬주 사회과장, 이만자 가정복지과장, 최용안 환경보호과장, 나사윤 청소과장, 조철수 위생과장, 김성열 지역경제과장, 문재근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각과의 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사회과와 위생과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와 청소과 그리고 12월 1일은 지역경제과, 북구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시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겠습니다. 이 같은 감사진행의 방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피감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서찬주 인사드립니다. <;참조〉 ’92년도 업무실적보고(사회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쪽을 좀 봐주십시오. 영세민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영세민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 그것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총 건축세대수에 비해서 입주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었든지 심사결과 이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당초에 입주할 때 자격을 갖춰서 입주를 했는데 그 분이 살면서 생활환경이 호전됐을 때도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입주가 가능한지 어느 시점에서 나오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는데 입주적합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동에서 정해 주셔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상이군경과 국가에서 보훈대상자 그 다음에 일반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로 확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원호대상자 중에서도 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보훈청에서 결정해 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우리 구청과 관계없이 보훈청에서 정해 준대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물론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이 정해질 때 밑에서 모든 조사를 자세히 해서 정해졌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난번 감사 때에도 우리 선형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계시는 분들이 중형 이상의 자가용을 운영하실 자격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 제가 질의한 것들을 단지 입주자격 뿐만 아니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다음에 지금 입주한 분들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입주희망 신청서를 받습니다. 입주희망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명부를 작성해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 결정은 시 주택과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입주가 됐다하더라도 연초에 제가 가서 보니까 22세대의 분들이 자격요건이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되어서 입주했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거나 소득이 향상되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 하는 여론이 있고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차적부조사와 실제 차를 찍어서 조사해가지고 전부 믹서해서 보니까 22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하는 바람에 우리 여직원들이 뺨을 맞고 별 짓거리를 다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격요건이 호전되어서 더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으로 간주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조치해 주십시오”하고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에서도 제외시켜 버렸고, 그 사항을 주택공사에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민 아닌 저소득층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부당하는 행위가 뭐인고 하니 입주금 있죠? 전세금, 말하자면 월 다달이 내는 것 말고 이미 예치해 놓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내지 200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더 내야 하고 매달 내는 월세도 더 내야 합니다. 일반으로 돌아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2,739세대는 2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 조건을 보니까 한 6개월 이내에 그런 것을 조치 안 하게 되면 반드시 퇴소시켜 버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래서 22건을 통보한 것을 100% 확정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되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완전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생활보호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10쪽 “영세민 생계자금 융자지원”을 봐주십시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운영자금 2억 4,700만원, 국민은행융자 융자대상 50세대(자활보호 대상자), 융자조건 가구 당 500만원 이내 연리 6%(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추진상황 융자실적 50세대, 융자금 전액”을 했는데 이 융자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융자를 했다”는데 어떤 동장한테 어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추천을 해서 융자가 됐는가…….
승현
이승현위원
생업자금, 혹시 전세금 그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틀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틀려요? 따로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이 분들의 생업자금을 주로 보게 되면 자활대상자에게 다시 말하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데 영세민으로 확정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1,000만원까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신청서에 신청을 해가지고 생활요건에 영세민만 되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리어카를 끌겠다던지 또는 다른 상점을 본 다랄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융자조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하게 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융자금이 2억 4,700만원인데 2억 4,700원을 융자 세대를 50세대 이렇게 나눠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0세대를 선정할 때 그러면 2억 4,700만원을 더 할 수도 있는가? 한도액이 2억 4,700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한도액이 2억 4,700만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50세대 융자받은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융자가 되었는가, 동장이 추천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동장이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은행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각 동에 누구누구라는 내역이 들어 왔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2억 4,700만원 전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영세민 상태를 봐 가지고 동별로 배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심사를 다 하셨다” 이 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죠.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 아니라 2억 4,700만원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민의 숫자 배정 비율에 따라서 동에다 전부 배정해 놓았어요. 어느 동 사람만 가져가고 어느 동 사람은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만일에 “그 동에 없다”하고 “다른 동에 더 있다”하면 동간에 합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동에 2세대라면 2세대, 3세대면 3세대, 추천을 해가지고, 그 동안 제일 받을만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준다” 이 말씀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에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영세민들이 벌어서 살게끔 더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구에 영세민이 많이 있는데 딱 50세대만 정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정특별회계”라고 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국민은행에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보내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나아질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영세민들이 거의 우리 관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영세민하고 융자해 준 사람 내역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융자받은 사람들 내역이요.
두철
김두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영세민이 500만원까지 융자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대강 알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고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영세민 자격요건 하구요. 제가 여러 가지 영세민에 대해서 배급을 줄 때 종류가 무엇이며, 배급을 어떻게 주는가 그것하고 자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가 그리고 북구 관내의 영세민 수가 세대주만 해가지고 총 몇 명인가를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에 의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의 선정과 생활보호법 제6조제3호에 의해서 자활보호 대상자, 다음에 의료보험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별이 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1호～4호까지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주에 속하는 자로…….
정희
박정희위원
잠깐만요. 자격요건은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전 위원님께 다 나누어 주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기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제로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주신다면 조사를 해서 캔슬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보고 “자료를 주라”는 요건인데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자료를 준 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 2～3명씩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요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며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실시한 것만 가지고 겉만 보고 실제로 말하면 사람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이 가난하게 생겼구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옆 사람 얘기를 부추겨 주면 해주는 방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요원이 무능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방문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요원이, 몇몇 세대 외에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도대체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잘 사는 사람인지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을 할 때에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해서 전 회의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하고 그 조사자료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심지어 호적등본,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까지 전부 보고 소득까지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곡배급은 매달 저희들이 양곡을 국가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동에까지 배달해 주게 되면 동에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급은 그 분들의 통장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은요. 그 분들의 통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개별 수에 의해서 은행에다 넣어주게 되면 은행에서 개인 앞으로 전부 통장은 들어가고 영수증을 해주게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을 빼버리고 바로 영세민 배급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2, 3년 동안에 있으면서 요원이 한번도 방문을 안 했으며,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처음에는 됐는데 자격요건이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박탈할 수도 있는 요건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까지 발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고 바로 배급요건에 대해서 나가는데 배급은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들 드렸던 그 내용을 자세히 해주라니까요. 빼 먹지 말고요.
승현
이승현위원
제가 박정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잘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처음에는 과거 퇴거지까지 전부다 서류상으로 조사를 해서 분명 책정을 합니다. 재산도 다 파악해 보고 그 분들이 영세민 혜택을 받고 그 차후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커나갔을 때 그 때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영세민으로 남아있다 이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거듭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영세민 대상자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각 동에 있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이 비치되어야만 이 사람에 대한 심의가 확고하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영세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보호위원회의 명단과 거기에 대한 심의했던 속기록을 각 동에서 여기 제출해 주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속기록은 없고 회의록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정 후 조건이 호전이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조건이 호전이 되었을 때 영세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놔두고 있다 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 서류도 있습니다만 10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전문요원을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마다 한 사람씩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동이 7～8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세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리고 그 분들이 작년부터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고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미처 그런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시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재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막론하고 바로 보호조치를 해제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일께요. 요원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2, 3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요원이 사회복지요원입니까? 동직원입니까? 도대체 그 사회복지요원들의 의향에 따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사회복지요원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으로 나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 일만 맡다보니까 동장이나 누구 일만 시키다 보니까 그 일만 하다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터졌고 또 한 가지 요인은 또 있어요.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다니는 요원들을 세상에 장애인을 배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의 능률성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구청 자체나 시청 자체나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실정입니다. 동직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행정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능률화되고 있는데 요구되는 사항은 많은데 제한된 인원에서, 제한된 예산에서 공무원을 무작정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동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 동 관내의 생활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문요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만 취급하다 보면 오직 좋으련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도 내보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조사를 나가다보면 저기 뭣이 잘못되어 있으면 통장한테 얘기해서 고치라고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행정을 취급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소 목적대로 달성을 못한 게 있습니다. 재삼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나 장애인보장법에 의해서도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이 차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채용해도 되는데 그게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할 요원을 거기다 장애인을 넣느냐 그거죠. 안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내근할 수 있는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이 있어야만 사회복지업무를 관리하는데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방금 업무보고 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영세민 개념과 생활보호대상자 개념이 조금 혼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해갖고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 다 들어가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통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택과 자활을 얘기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해가지고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인데 여기는 의료보호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렇죠.
양운
오양운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를 봅니다. “영세민 영구주택 입주현황”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구별 건립이 12평, 13평, 17평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데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17평정도 영세민,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부조대상자, 모자가정, 보훈가정, 17평도 해당 되는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7평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아니 지금 “영구임대주택 계획과 지구별 건립계획” 이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17평 짓는 경우는 하남 같은 데는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는 전부 12평하고 13평뿐입니다. 통상개념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기록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지구별 건립계획에서 27개 동에 5,987가구 숫자까지 명확하게 나와 갖고 평별로 12평, 13평, 17평 방 2개짜리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입주계획으로 되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도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과드립니다. 이건 계획만 일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건 저희 관내는 12평하고 13평뿐인데 죄송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하남지역 같은 데는 그걸 하고 있다” 그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하남은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들이 물론 그 자체의 임대료도 제대로 못 한 분도 있겠지만 식구들이 많은데 가라고도 안 간 이유가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무슨 닭장 속에 넣는다든가 죄인들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평수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업무보고 사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북구 관내에 17평이 있는데 17평은 아예 신청도 안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2평하고 13평뿐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입주자와 관련해서 아까 사회복지요원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별 소위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으로 나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는 “감사자료 제출”란 에는 동별 사회복지요원의 배치현황이 나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산동 지역에 사회복지요원이 3명 배치되어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992세대에 3,399명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1,270세대가 그 앞에 자료와 견주어서 봐야 합니다. 1,270세대가 있는데 4,609명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서산동 같은 경우는 441세대가 똑같은 3명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그럴 때 세대원은 1,475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100가구 있을 때 1명을 배치하고, 200가구 이상일 때 1명을 넣으면 그 다음에 상한선은 3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산동에서는 3명이 배치할 자리를 1인당 약 300세대를 사회복지요원이 관할합니다. 문화동 같은 경우는 1인당 400세대를 관할해야 합니다. 서산동 같은 경우는 200세대를 관할해야 합니다. 본촌동 같은 경우는 203세대 746명인데 사회복지 2명이 있습니다. 이 관할 사람은 1명이 100세대를 관리합니다. 사회복지원 1명이 400세대부터 시작해서 100세대까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부실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사회복지요원 배치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더니, 먼저 결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아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지만 오치지구 1,640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늘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암1·2지구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92년 9월…….
양운
오양운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오치지구에 실제로는 1,658세대지만 주공에서 일반입주자가 1,300세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들어간 것은 35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렇다면 방금 지금 말씀한 것은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치지구 같은 경우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수요가 전부 충족되는 걸로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6일자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관리 및 채용지침에 의거해서 92년말 정원 재조정을 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건의를 못 하게 되면 구두로 해서 이걸 조정해 볼랍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에 동순회를 하면서 업무상황을 파악하는데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복지요원이 400세대 이상인데 비해서 다른 동 같은데는 100세대 정도씩 그러다 보면 부실한 관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필요해서 이 달말로 한다고? 좋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말경 유보하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서 중에서 “91년, ’92년 부랑인 및 행여 사망자 처리 조치내용”에 대해서 가사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부랑인 조치가 ’91년도에 발생인원이 296명인데 귀가조치가 105명이고, 부랑인 보호시설이 191명입니다. ’92년도에는 부랑인 보호시설로 122명을 넣습니다. 이 부랑인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디 보호시설로 배치되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우리 관내에는 부랑인 보호시설이 없거든요. 동구하고 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강원이랄지 무등갱생원이랄지 은성원…….
양운
오양운위원
몇 군데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한강원하구요. 무등갱생원, 은성원 주로 3군데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에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서 이름을 아주 주어가지고 부산 쪽에서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조치들이 가능합니까, 계속 거기다 묶어놓고 있는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나와야지요. 나와야 하는데…….
양운
오양운위원
거기서 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다시 부랑인 시설로서 보호실로 들어가 가지고서 ’91년도 다시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도 미처 못 알아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요.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사회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가지고서 복귀한 사실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수용되어 가지고서 다시 복귀한 분은 몇 분인가? 그리고 복귀하지 못한 사유들이, 복귀 못 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사실은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이 해가지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연고관계가 없어 가지고 아주 인권이 유린될 소지가 몹시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로 복귀사례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 사망자가 ’91년도에 9명, 남자 2명, 여자 7명으로 해서 9명이 공동묘지에 매장되었고, ’92년도에는 현재까지 해서 6명이 매장되었습니다. 이 동별 내역이 있습니까, 동장한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동장이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리고 이 문서관계는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과에 통계되어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공문으로 되어 있는 동별로 공문을 정식 요구하게 되면 경찰관서 확인과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는 돈 지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죽은 사람의 성명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죠. 행여자이기 때문에…….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동별로 처리된 동별로 처리됐을 때 각 동에서 어느 묘소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어디다 묻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대책추진” 해가지고 “모범노조 간부들 수련회 실시”인데 이렇게 추진사항으로는 노사화합 수련회 실시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사화합에 참여한 인원수가 40명인데 일신방직 외에 19회사로 잡고 있습니다. 1사에 2명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두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사에 2명은 주로 큰 노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1사에 2명인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노조 조합원이 1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한 회사에 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신방직 외 19회사니까 한 회사에 2명씩 아닙니까, 그 직원에 대한 선발기준에서 2명을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수련회 실시했을 때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2명씩 요구를 해가지고서 40명을 채웠는데요, 회사에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회사에다 요청했습니까, 노조에다 요청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노조에다 요청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노조에다 요청했습니까? 그러면 1사에 2명씩 수련회에 참여한 명단과 직책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출하죠. 마침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국 연방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죠, 그러면 하필 구 소련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갑니다. 우리만 갈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4개 구청을 합해 가지고 같이 갑니다. 저희들은 그쪽 코스로 정한 것은 시에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 코스로 정한…….
두철
김두철위원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만족했으니까 보냈을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노조위원들은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데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고는 없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가는 거지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모든 것…….
양운
오양운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조건하고 틀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것은 해외연수자 명단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 해외연수자도 “노조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이거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렇죠.
양운
오양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노사화합 수련회 실시”에서 1사 2명했을 때 40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한 명단과 회사별 거기의 직책 어떤 직책을 가진 분들이 소위 노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사화합수련회 문제도 1사 2명 추천 받은 것도 노조에다 추천을 요구했습니까, 회사에다 추천을 요구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회사 및 노조에다 같이 했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같이 했습니까, 양쪽에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대책추진 해외연수”라는 명분이 참 좋습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다녀온 결과가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덧붙여서 보면 이 선발기준이 노조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간부는 한 회사에 불과 3～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인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간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금년은 이미 이렇게 됐고, 내년에 실시한다면 북구민이라도 노조간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범 노조원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모범노조원들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얘기시고 간부를 하는 것은 해외연수할 때만 간부를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 그 말씀에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예, 알겠습니다. 모범 노조원을 추천해서 갈 수 있도록 할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인원은 한 명이나 두 명하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는 제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범 노조간부 했을 때 일반노조원들과 열등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다 추천의뢰는 하되 노조간부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노조원”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가능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야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용철
박용철위원
잠깐 계십시오. 노조간부들을 대동하고 해외연수 갔다온 결과 산업평화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요. 이 8월 1일자로 사회과장으로 가가지고 제가 마침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다른데 갔다와서 빈 것이 10여 일, 보름 정도 됩니다. 10일부터 10여 일 간 됩니다만 이 분들하고 같이 산업시찰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갔는데 그 분들의 여론을 청취하면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그저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만 하지 자기들이 갔다와서 여기에서 생활한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명심해서 동향을 파악하는데 노력할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보기로는 다녀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사 간의 화합을 얼마나 도모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쓴 만큼 노사 간의 화합을 이룩해서 산업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있는가? 그런 큰 성과가 없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시에서 보조한다 하더라도 시비요. 우리의 세금입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녀와서 노사화합에 공헌이 있다면 천만다행한 일인데 하나의 유명무실한 관광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상급기관인 시청에다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 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자기부담이 있는데 이 자기부담 부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노사화합 차원이 돼야 하는데 회사에는 부담을 주면서 불평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할랍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
본 위원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랍니다. 9페이지요.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시 제의를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면 위원장님께서는 의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 보시고 없을 때 새로운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 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추후에 그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페이지나 지나간 질의를 하게 되면 사실 진행하는 과정도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 그러면 선정과정에 대해서 생활보호위원회 각 동에 있는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대신 영세민 대상자는 각 동별로 해서 각 위원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로인원이 7,950명이 동원되어서 생산성 있는 취로사업을 하였다면 엄청난 실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마치 여기 동원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취약지 청소라든가 풀베기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2가지에 한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정비계에서 취급해 가지고 다 인원 동원되어서 철거를 합니다. 또 취약지 청소도 1일 인부를 얻어 가지고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영세민 취로다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인원에 이 돈이 1일 1만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생산성이 있게 결부를 시켜서 거기에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으로 사실 영세민이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견해는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방위요원들 또 기타 일용인부 몇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시켜서 청소, 풀베기, 이제 광고물 철거 다해 놓고 이 인원 속에 넣어서 그것이 지급되었다고 그러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먼저 동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한 사항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동장이 위원회에다 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결정권은 없죠. 그래서 그 의결된 협의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정사항을 통보를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명단제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각 동별로 매두라고 했는데 매드리겠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본래의 목적에 위배해 가지고 방위병이랄지 상용 쓰고 있는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활용한 다음에 취로사업을 하는 양” 보고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만일에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절대 취로사업을 주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이 취로사업취지는 그냥 도와줘도 되겠지만 그러한 의타심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루에 1만 2,000원이라면 이것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지금 벽돌만 짊어지고 나가도 4～5만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 간에 1만 2,000원이라면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동장들이 타목적에 돈을 쓰고 있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가차없이 금년도부터는 배정 안 할 계획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배정을 안 할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앞으로 영세민 취로에 대해서는 작업장을 주어 가지고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주관을 가지시고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에서 도로변 풀베기에 대한 노임이 나간 것이 동사무소에 근거가 다 돼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풀베기에 대한 것만 우리 구청에다 나간 내역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1만 2,000원씩 주었는데 대개 기계로 많이 깎잖아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래도 마찬가지죠. 노임은 1만 2,000원 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노임을 1만 2,000원씩 주는 것인가 더 주는 것인가 실적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는 9페이지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9페이지를 종결짓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영세민 배급하고 총 영세민 수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질의를 해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실랍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먼저 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들어갑시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명단과 수치, 현황은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거택보호 651세대 1,034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 전체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4,469세대 1만 5,397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총 1만 5,397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각화동 주공을 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퇴거가 돼 있고 부모만 화정동에 살고, 자식은 각화동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것도 딸 한 분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봅시다. 시영아파트를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세대주만 돼 있지 부모님은 직장이 멀어서 아예 다른 데서 산다하고 거기도 딸만 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 논과 밭, 정비공장 등등 그렇게 돼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번지수가 아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지답사까지 다 갔어요. 심지어 혹시 포장으로 쳐서 거기서 사나 확인까지 해 봤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년가장들에게 우리나라 인심이 좋아 가지고 너무 관대하게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허황심에 빠져 가지고 실제로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늙어서도 가난을 벗어나고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예 손벌리고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뚜렷이 나타났어요. 손벌리고 있고 돈이 떨어지면 가정복지과로 달려와 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실태까지 돼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돼가고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재주를 못 부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근데 그 젊은 학생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나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진짜 청소년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경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문화동 주공아파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공아파트에 기거만 해놓고 한 달에 한 두번씩만 다녀오고 주소지만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주공아파트로 배정이 됐으면 주소지를 아예 그 동에 없애든지 주공아파트로 입주를 시켜줬다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밤샘을 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주공아파트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신고자 이외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다 조사를 뽑아본 결과는 이 사람들이 다 이사갔는데도, 현지에 요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가 이렇게 많다니까, 그리고 주소변경 후 퇴거를 전혀 안 해놓은 상태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4/5넘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세민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감이 너무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하라고 해도 자기 소신껏 하면 그 정도는 하겠데요. 관리정도는 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학비지원이라든가, 주택관리비라든가 또 보호책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북구청 차원에서는 학비지원에 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배제한다든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제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배급을 받으러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할머니조차 완전히 고령이 되신 분, 할아버지 혼자 고령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가 가슴속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제가 위원장님께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현장답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답사에 가서 제가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현장답사는 적절한 시기를 택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정희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그 동에 위원님들이 심사했던 심의과정의 속기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회의록을 제출하게 되면 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대한 박정희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제 없으시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화동 주공과 오치동 시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치 시영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명, 4,469세대가 세 들어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뛰어다니지 못해서 확인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넘겨주신다면 확실한 사항을 조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넘겨줄 수 없고요.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고 현지답사를 가서 직접 요원들과 그리고 현지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제가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 몇 동 몇 호라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전동을 다 행정력의 소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업무도 못 보게…….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행정력의 소비가 아니라 감사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지답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현지 가신 것까지 좋은데 이왕 지적하셨으니까, 그 인적사항까지는 안 넘겨주시더라도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요. 방금 박정희 위원이 말씀한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알려 드릴 수도 없거니와 같이 현장답사를 하게 되면 제가 과장님을 대동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나친 도움으로 의타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사항과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서류상 지번에 살지 않고 실제로 논이나 밭이나 정비공장이 아니면 이 서류상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자체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도 어제 몇 군데 훑어 봤습니다만 주소가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거의 다 기록이 돼 있고 한두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할랍니다.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변경 후 퇴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현장 확인할 때 같이 가서 확인하고 복지요원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서류상에 논이나 밭이 돼 있는 것은 뭡니까? 번지가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사람이 안 사는데 만들어 주었을까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 사항은 주민등록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신고에 정말 그 요원이나 동에서 영세민 책정 인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나왔냐 이 거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현지까지 미처 못 가봤을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죠. 내가 분명히 우리 동에서도 신청을 해본 결과 현지 조사 다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거택보호자는 거의 다 가는데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갑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다소 못 간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정말 할 사람 많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것에 허황심에 빠져 가지고 무조건 영세민 되려고 하는 욕심에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영세민이 되어 갖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책적으로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허황심에 국민의식이 박혀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정책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구요.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감수를 할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실무나 규정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전문요원들을 관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단제출을 해주시겠다”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록도 주시겠다” 했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회의록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회의록이요. 그리고 박정희 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을 대동하도록 할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두철 위원 말씀하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한 가지만 할랍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해가지고 청옥동도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옥동 장애인 지원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장애인 내역입니까? 명단이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11페이지도 종결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해가지고서요. 기존으로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1,503명이라는데 이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서 다리 한쪽을 절단한 것도 분명히 장애인으로 알거든요. 그 분들이 주위에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 등록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를 테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병원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게 되면 소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신고서가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승현
이승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각출” 사항에서 ’92년도 집행 전도액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을 했는데 동에다 전도를 하실 &;#46468; 그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에 타당하게끔 집행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돈은 다른데다 쓸 수가 없거든요. 불우이웃돕기로 써야지.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30% 내려준 것 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20%씩…….
양운
오양운위원
30% 아니구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20%고 우리가 대강 어느 정도 “징수를 해라”하고 막연히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120원을 받았을 때는 20원을 그대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20원에다 20% 더하면 40원이 되겠죠?
승현
이승현위원
각 동에 20%를 내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걸 발견해서 각 동에 내려주게끔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20% 이걸 돌발영세민 발생시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지난 한해동안 어떻게 사용해 온 내역이 각 동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렇죠.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을 보고 받아야죠. 그리고 현재 잔금이 남아 있는가, 안 남아 있는가?
양운
오양운위원
무슨 “지침을 내려 주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불우이웃돕기라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공문에다 새겨서 내려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불우이웃돕기조례가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문제는 여기 동별로 20%로 다시 전도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사회과 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연말에 가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만약에 20%가 넘었을 경우에는 금액을 각 동에 수거를 해가지고 20%가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돈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무슨 20%가 넘었을 때요.
정희
박정희위원
만약에 이 모금운동이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왔을 때 무작정 올려 보냅니까, 아니면 각 동에 “20%씩 걷어 올려라”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거둡니까, 어떤 식으로 거둡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우리 구에 불우이웃돕기 1만원을 거두라면 1만원이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만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실정에 맞게끔 재산세의 부과내역이랄지 가구 수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동에 목표가 1만원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을 걷었으면 1만원을 올려보내고 만일에 1만 2,000원을 받았으면 1만 2,000원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전부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에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만원을 받으려는데 1만 2,000원을 받았을 때 2,000원과 1만원의 목표를 정해 주었으니까 10,000원에 대한 20% 그러면 그것이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원을 동에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내려보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 모금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저희 구청 자체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같이 해야지, 위에서 지침이 있다면 같이 해야죠, 없다면 안 하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너무나 중복된 게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가구에 한 사람이 만약에 가장이라고 해봅시다. 가장 이외에 학생들도 있어요. 한 집에 학생들이 2, 3명씩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있는데 직장에 다니지, 가장도 직장에 다니지, 학생들도 학교에 다니지,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부인이나 학생이 직장에서도 내고 학교에서도 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동에서 걷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돈만 내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돈 몇 푼 벌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명목 잡아 가지고 한 5,000원씩 아니면 3,000원씩, 제가 알기로는 가구주는 3,000원 아니면 5,000원 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국민들한테 폭리를 취한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중, 삼중으로…….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을 갖고 있고 애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에서 내는 것은 말 그대로 성금입니다.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부의지시가 있으면 걷는 것이고 지시가 없으면 안 걷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상부로부터 이것이 하달이 될 때에 하급기관은 상부의 지시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박 위원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상부로부터 걷으라면 걷는다 하는 말로 종지부를 지어야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할랍니다. 아까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서로 움직인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불우이웃돕기라는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성금 아닙니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꼭 별수 없이 따라야 하는 관례지만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려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일에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내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일이에요. 이것은 국민화합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좀 해주시고 “20%를 다시 동으로 전도했다”고 그랬는데 목표액보다 모금액이 약간 상회하게 ’91년도에 들어왔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모금액의 20%가 동 전도액에 미달되는 것 같은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오버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불우이웃…….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가용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불우이웃돕기가 성금 집행하도록 가용재원이 7,228만 6,000원 왔거든요. 가용재원의 20%를 넘겼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가용재원의 20%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우리가 돈이 없는데 더 내릴 수는 없죠?
용철
박용철위원
동 전도액의 얼마입니까? 1,836만 1,000원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2×7=14
용철
박용철위원
안 맞잖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러니까 좀 오버됐지 않습니까? 징수금액이 91만 2,000원이 더 됐죠.
용철
박용철위원
예, 20%를 상회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기준은 20% 줬는데 A동에서 100원 거두라는데 120원 거뒀지 않습니까? 그 돈 20원하고 100원에 대한 목표 20원하면 40원이 내려간 셈이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가게 된 원인이 됐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박용철 위원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방금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 그대로 성금이다 내고 싶으면 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지시가 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에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중삼중 겹쳐서 낼 게 아니라 정말 뜻 있는 사람만 내고 “만약 동에 미달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 식으로 책임의식을 주기 때문에 굳이 가구주는 5,000원 말하자면 집주인이 5,000원이에요. 그리고 세입산 사람은 3,000원씩 내요. 아예,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냈을 경우에는 통장하고 실제적으로 말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성금 자체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곁들여 제가 말씀드릴랍니다만 그런 폐단은 성금자체가 성의껏 내는 건데 어떤 동에서는 통장이 관할해 가지고 돈을 많이 걷는데는 더 걷고 더 이상의 성금을 거둔 나머지의 처리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문사에다 기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데, 이 통장들은 무조건 돈 1만원 같은 것은 자기가 배당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원 그러면 부잣집에 가서 3만원 걷고, 그 다음에 2만원 거두면 돼 그리고 가구주한테 5,000원, 작은방 3,000원 걷다보면 자기의 액면보다 몇 10만원 더 걷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분들에게 영수증을 줌으로 해서 그런 부당한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영수증 없는 수금을 하고 다닐 때 과연 50만원 배당된 사람이 100만원을 수금하는지, 150만원을 수금하는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가 성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금으로 받아들이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어려운 국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불우이웃돕기, 적십자 회비 같은 것 안 걷습니까? 그런데 그게 적십자 회비는 2,000원 영수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여유 있는 사람은 1만원도 내고 3만원, 5만원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만히 우리 동운2동을 놓고 본다면, 어떤 통장은 열서너 집 걷어 가지고 자기 동에 10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열 집을 1만원씩 걷어 가지고 그것으로 종지부를 짓는데, 어떤 통장들은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와 가지고 조그만 방 세놓은 데 그런 데까지 와서 돈을 다 거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목표액이 18만 얼마를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간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50만원 이상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통장을 “그만 두게 하겠다”고 동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장과 동장이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그만두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을 고발 조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동장, 통장 고발 조치한다니까 그때서야 그만두게 하겠다, 그러면 그 통민이 전부 통장을 반대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금년부터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분명히 어떤 가닥이 있게 거출한 것을 그대로 하게끔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영환
김영환위원장
곁들여서 성금을 내신 그 동민들은 통 단위로나 또는 동 단위로 명단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방도로 해주십시오. 그걸 다음해는 바로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넘기려고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영수증을 써준다고 그래도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월반상회가 있지요? 반상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거둔 다음날 반상회에서 명단을 전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명단을 적어서 동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통에서 어떤 분이 얼마를 냈다는 것을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통장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동장과 성금을 같이 걷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영수증 끊는 것은 일일이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해서 반드시 징수할 때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고 그 영수증이 있으면 명단을 받아서 반드시 동에 비치하도록 할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의 질의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장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생활이 좀 괜찮고 사업이 괜찮은데 가서 배당된 200,000원이 통에 배당되면, 그것을 몇 집에서 분명히 걷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거둔 성금을 미리 못 걷힌 돈은 자기 돈을 합쳐서 먼저 동에다 갔다 줍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 상하방 산 사람은 1,000원, 아래층에 산 사람은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호당 평균 3,000원 내지 5,000원씩을 걷습니다. 곳곳에 방 하나에 살든 둘에 살든 전부 1,000원씩, 2,000원씩 걷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 호주머니로…….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통에 대해서 10만원인데 약 2만원 더 거뒀다고 합시다. 이것이 10만원 거두라고 하면 20만원, 30만원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어쩌다 걷다보면 한 2만원 거둬지는 것은 이해하는데…….
형채
선형채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정말로 그 동에 쓰여지면 좋은데 시장이 쓰고 다니고, 구청장이 쓰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래서 동에다 내려보냈습니다. 20%씩…….
형채
선형채위원
시민이 낸 불우이웃성금을 마치 시장이 자기가 준양 선심이나 쓰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누구는 못 해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걸로 알고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감사에 이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오늘 ’92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 수행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어 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간이급수 시설 및 자연샘 관리, 식품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 업무실적보고(위생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에 페이지, 페이지를 나열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페이지에 따라서 질의가 끝나면 그 페이지는 종결하도록 두 번 질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서 있고 간단하게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5쪽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및 자연샘 관리 추진”해왔던 사항을 아래쪽에 보면은 “수질검사, 안내판, 경고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동으로 여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좀 알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안 나가죠? 동 자체에서 동 개발위원이라든가 옛날에 있던 사람들한테 걷어 가지고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도급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자연샘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앞으로 주민들이 운동도 할겸 밀집지역 같은 데는 보존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 6쪽입니다. “요식업 북구지부” 아래쪽입니다. 추진사항에,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7쪽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6쪽에서 7쪽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쪽씩 끝을 보고 넘어 가야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의 5쪽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넘어간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다음 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5쪽 질의해 주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자연샘의 영구보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주변에 있는 자연샘은 총무과 체육 청소년계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히 주변환경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자연샘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수질검사나 보건계몽을 철저히 해서 주변청소를 철저히 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일반 자연부락이나 현재 간이 급수시설로서 자연부락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나오고 있는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장탱크가 지하에서 옥상으로 올라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 모든 시설을 처음으로 잘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요. 그 담겨져 있는 탱크를 보고서는 그 물이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샘을 많이 찾고 있어요. 거기에다 떠다 먹든지 직접 생수를 사서 먹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것만 책임지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만 해주시지 마시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충 질의할께요. 실제로 자연샘에 대해서 3개소만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우산국민학교만 봤을 때 거기에 지연샘으로 해가지고 학교 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곳 인근 주민들은 그 물을 생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수질검사 대상도 안 들어가 있고 아예 거기엔 지원도 안 들어가 있고 대책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학교 우물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북구 관내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위생과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교 급수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추가로 우산국민학교를 북구청 자체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관리는 안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북구 주민들이 먹고사니까, 학생들하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우산국민학교를 물론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북구 주민이 먹고 있고 북구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질이 정말 타당성 있고 이상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 북구청 자체에서 검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태현
이태현공중위생계장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 대한 위생관리의 수질검사는 기관단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서 수질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추가도 할 수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공중위생계장
추가도 안 되죠. 그 기관에서 해야죠.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말씀하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자연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셨는데 안내판 설치한 것이 너무나 협소하고 다른 기관은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샘에 가 보았더니 멋지게 잘해 놓고요. 지금 수질검사를 년 4회부터 6회까지 많이 하셨다는데 했으면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6회 그 때 그 때 수질검사 했다”하고 표시했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표시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거기에 몇 개 사항을 표시했나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거기에 12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세균하고…….
두철
김두철위원
최근에 한 날짜는 며칠 거예요? 지금 쓰여져 있는 상태가 며칠 것이냐고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10월 12일자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0월 12일자예요. 알았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님 5쪽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자연샘 3개소 이것이 등산로의 자연샘이라고 해졌는데 이 장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간이급수시설 34개소에 관리책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하면 그 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1일씩 소독을 실시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마을 간이급수 시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관리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기 &;#46468;문에 전부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전부다 한 것으로요? 여기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떠서 가져 오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간이급수 시설은 동에서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자연부락의 간이급수 시설을 동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수질검사를 관리자로 하여금 물을 떠가지고 오게 하여 가지고 바로 환경보호연구소에다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니까 8개항목으로 년 2회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독은 매일 해줄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책임자에게 약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이겁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독약도 관리위원회에서 약을 사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소독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 다음에 간이급수 34개소 장소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복사해 주실랍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즉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3군대 장소는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동림동 선녀정하고 두암동 참판골, 청옥동 분토 마을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등산로 원효사 같은 데는 안 들어갑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두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안내판이 너무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우리 것이 제일 잘 되었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공원관리사무소 것은 참 보기 좋게 잘 해놓았는데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승현
이승현위원
5쪽은 종결하고 6쪽 “요식업 북구지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를 답변 좀 해주시라고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좋은 식단제 보급관계로 해서 추진부서가 좋은 식단제는 북구지부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도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0원도 없죠?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쪽 종결할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7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북구관내에 콩나물 제조공장이 몇 군데나 되며 현재 그런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북구관내에 콩나물 제조관계는 우리 식품위생업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거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수거검사해서 실적이 있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화순에 있는 향토 콩나물공장에서 재배한 것을 현장에서 그것을 검사 의뢰해 가지고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순경찰서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이외에는 북구관내에 콩나물공장이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금년도에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7, 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다룰 때 보니까 음식점이 부정으로 하는데, 아니면 심야영업을 하는데 그런 곳을 신랄하게 논의를 하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해요. 제가 저녁에 거기를 맨 날 왔다갔다하면서 보지만 12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해요. 일부러 가서보면, 위원들이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립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하면 국장님 계시지만 이 사회과나 청소과나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먹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시간만 떼우면 되니까 하는 식으로 작정을 하고 나옵니까? 어쩝니까?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그 업소에 대해서 지적까지 했어요. “그 업소가 무단 부정업소로 하고 있더라. 심야영업까지 하고 있더라” 그것까지 지적했는데 그것까지 단속이 안되었어요. 아예 단속도 안됐어요. 단속 접수된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을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없이 산 사람들한테는 횡포하고 또 빽 있고 그러면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빽 있고 거시기 해서 봐주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녁마다 심야영업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릴께요. 분명히 구 호전 앞 쪽으로 4시 넘을 때까지도 심야영업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 시간에 나가 봅니다. 몇 차례 나가보았습니다. 그때 말하고 나서도 그 뒤로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해요. 저번에 앞 주 금요일인가 단속하는 날이 있데요. 그 날은 화요일인가 되었는데 그 날은 단속 날이라 해가지고 문이 다 내려져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단속날이더군요. 그래서 “단속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서 그러는구나” 그 다음날 다시 가봤어요. 다시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4시에 가봐도 그대로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호전통은 지금 현재 22개소의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하고 해서 그쪽에 있는 업소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는 해장국집이라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새벽에 가서 한잔씩 하라고 허용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확산이 되고 시 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하려면 끝까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캠페인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사회산업국장 또 저를 비롯해서 위원 몇 분이 합동으로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가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소위 캠페인하는 시간이 바로 10시였습니다만 마침 그 시간에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과장님께서 단속하는 일선에 같이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도계장님 나와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위생감시계장
구 호전통 해장국집에 대해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4개소를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야업소 단속에 있어서 해장국집을 주안점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시 내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은 서민층에 한해서도 엄청난 큰 피해를 입고, 소위 주먹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단속을 피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폭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못 된 것들은 미리 길을 잡아서 조금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사는데는 불시에 습격하고 또 주먹이나 있고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정보를 누출시켜 가지고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디에서나 공무 집행한 과정에 모범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7쪽으로 해서…….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라 해가지고 현황에 가서 “총업소수 991개소, 식품제조 가공이 271개소, 과자 및 두부류가 37개소, 압착 식용유가 68개소, 임가공업 166개소, 식품판매운반업소 726개소” 이게 뭡니까? 식품판매운반업소라는게, 991개소인데 숫자상 단속이 안나오고 지금 불량 총업소수 991개소가 정확히 뭐뭐입니까? 그래가지고 단속내용이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과 거기서 제조업 단속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금년에 “이렇게 단속을 했다” 이 말씀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철
김영철위원
이 압착 식용유라는 것이 뭡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참기름 집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참기름 집이에요? 이것 단속하신 분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거기에 부정이 있어 가지고 68개소나 단속을 했는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업소수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업소수인데 동일하게 부정을 했는가, 또 다른 분야도 있었는가, 68개소가 물을 타면 전부다 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지각색으로 틀린가 단속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업소는 저희들이 허가 낸 업소를 현황으로 말씀하셨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는 우리 관내업소 뿐만 아니라 타 관내에서도 부정식품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량이 120건을 넘은 것은 저희들 관내업소만 한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해식품 수거검사에 의한 계절별 성수식품하고 다소비 식품 중에서 연차적으로 한 목표량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가 과자 및 두부류 378개 업소가 있는데 37개 업소를 전부 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유통과정 중 수거를 해서…….
영철
김영철위원
“수거를 해서 조사했다”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압착식용유에 부정이 있어 가지고 단속한 것 없습니까?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압착식용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거기서 다량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소는 없어요.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소에서 부정이나 식품위생에 부정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단속하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단속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북구관내 참기름 업소에서…….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부정업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단속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68개소가 다른데서 유통되는 것을 다 잡아서 68개소 그것을 단속했다” 그 말씀입니까?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우리 관내업소 68개라는 거구요.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단속 건이 지금 다른데서 제조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관내로 유통되어 가지고 잡은 것이 68개소냐 그 말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 그것은 업소수잖아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지금 현재 부정불량식품 단속대상의 업체가 되고 그리고 목표량이 120건은 이런 업소에서 타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검사하는데 계절별 성수식품하고 다소비 식품하고 다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인력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샘플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참고로 참기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기름이 유통되는데 가짜 참기름이다 어쩐다 하는데 짬뽕된 검사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거시기를 못 잡고 직접 땅콩류나 다른 기름을 섞어서 거시기를 해도 직접 잡기 전에는 그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우리 관내에 68개소 있는데, 다 이렇게 부정식품이 안 나오고 좋게만 되면 좋죠. 개중에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인데 이런 단속을 한번도 제대로 한 것도 없구만……. 그런 마당에서 자꾸 이유를 답니까? 말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 것을…….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7쪽 추진계획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83명” 해가지고 추진사항 3번째 보면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지정 83명, 지역유지나 위생단체나 교사, 통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홍보전단 배부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교육 및 홍보 연 1회 4,000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형식적인 홍보활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총 업소수가 991개소가 되는데 4,000매 갖다가 가다가 인쇄가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가다 흘린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줘도 홍보가 될까 말까 할 것인데 4,000매 가지고서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시정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모니터요원 지정은 연초에 지역유지, 위생단체, 교사, 통장 등을 위생단체는 위생단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고요. 교사는 교육청에서, 통장은 동에서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예산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 부정불량 단속에는 수거검사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좀더 제대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를 해서 “좀 쓰시라” 이 거예요. 해준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해도 안 됩니다. 예년에 이것이 없던 것이라 부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여기 말하자면 991개 업소 중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을 낸 조치내역이 고발 1건이고, 영업정지가 1건, 경고가 1건이고, 시정이 19건인데 이 업체별, 내용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건 이렇게 조치만 했다 했지 무슨 업체가 지금 고발을 당했고 어떠 어떠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이것을 내용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서면으로요?
승현
이승현위원
미리 자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품질상황에 있어서 “무허가영업 138개소다” 이 말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치사항에 가서 138건을 고발했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138건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면 대개 조치가 뭘로 되어 있는가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우리가 대개 고발을 하면…….
두철
김두철위원
무허가 영업을 하면 보통 고발이죠? 봐주는 식은 없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시간 외 영업을 하는 것이 58건이고, 퇴폐변태 영업이 27건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발을 시킬 수 있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고발 다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렇다면 왜 138건밖에 숫자가 안 됩니까? 조치가 무허가 영업만 하더라도 138건이요. 고발이 138건이 될 것 아닙니까? 변태영업한 사람도 27건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고발했다면 138건이 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영업정지하고 고발하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숫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을 138건 적발했죠. 그것은 대개 고발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전부 고발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00%죠? 100%면 138건, 무허가 영업을 한 사람도 조치가 138건, 100% 조치가 되고 변태영업이나 퇴폐영업이나 시간외 영업이 기타 536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발 건수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여기에는 그 고발건수는 안 들어 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하나도 안 들어 갔다. “무허가 영업한 건수만 고발조치 했다” 이 말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고발건수 중에서 대중 음식점 한 것이 많이 들어갔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을 138건을 사회산업위원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이미 이승현 위원이 서류상으로 제출을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자료 지금 안 나왔잖아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아니, “동별로 분류하라” 해서 행정조치사항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발했으면 그것이 벌금으로 떼어준 것도 있겠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전부 벌금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벌금은 어디서 수입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벌금은 법원에서 수입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비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국고 수입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군요. 그런데 항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한구역 음식점이 지금 많잖아요. 무허가 하는 곳이 많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많지요.
두철
김두철위원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뭣 인가 하면 구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벌금형으로 떨쳐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이익이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주고 벌금만 1년에 한두 번씩 물려간다. 그러면 “벌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준다면 자기들이 허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게 자기들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데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를 하고 있는데는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이거나 또 허가를 낼 수 없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적발되어 가지고 미처 신고나 허가를 못 받아서 하는데는 1차 고발을 받고 민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허가가 정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로 있는 것은 허가 낼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허가낼 수 없는 장소는 아니죠. 다 나올 수 있는 장소지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매년 벌금만 물어가냐 이 말이에요. 다 묵인을 해주니까 1년에 한두 번씩만 내면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그럼 양성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나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여기 자료내 준 4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음식점 현황과 허가”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대중음식점으로 3개소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군요. “북구관내의 제한구역 음식점이 3개뿐이다” 이 말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개발지역내에 있는 허가업소를 말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허가는 3개밖에 안 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북구관내에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92년도 허가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이 허가가 구청에서 나온 것 아니잖아요. 구청장 명의로 나가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청옥가든 같은 데는 어디서 허가를 낸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청옥가든이요?
두철
김두철위원
예, 청옥동 망월 4거리에 있는 음식점, 그것을 전부 회의를 다했는데 금년에 허가사항이 없다하면 문제가 있네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무허가인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무허가 아닌데요.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나온 것 같던데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청옥동…….
두철
김두철위원
제대로 허가 나왔어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용도가 안 맞아서 아직 안 했다고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주택으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고발사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고발 다 했을 겁니다.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구역에서도 난 데가 있고 안 난 데가 있…….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말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청옥가든이 앞으로도 허가가 날 수 없다고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절차를 밟아가지고도 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절차 밟아가지고 하면 허가가 나죠?
두철
김두철위원
“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이 까다롭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까다롭더라도 허가 내 주면 되잖아요. 한 집만 내줄 것이 아니라 옆에 집이나 전부다…….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그쪽에는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쪽에는 용도변경이 안 돼도 음식점을 하고 있잖아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제한지역 주민들 현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한지역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식품위생계에서는 건축법의 제한지역을 지역별 제한구역으로 나눠두고 또는 저희들이 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허가 낼 수 있는데 안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또 업주들이 사실 거기 들어가신 분도 건물이면 허가된 줄 알고 건물을 얻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대다수가 건축법입니다. 제일로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게 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또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어요. 용도가 안 맞는 게 80～90% 됩니다.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위생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허가 내가지고 세금 낸 돈은 세금을 무허가로 해가지고 국고에 올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저희들이 진짜 하나라도 허가를 해서 “무허가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주어야겠다”해서 시설기준만 맞으면 해주려고 하는데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내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것은 아까 “법적으로 할 수 있냐” 했는데 옛날에 시설이나 용도가 안 맞은 것은 보사부의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등록업소를 만들었어요. 차라리 허가권 쪽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게 등록업소를 만들어 준 때가 두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년도 전두환 대통령 때 있는 걸로 해서…….
그런데 제한지역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왜 허가를 내냐하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관계 보고가 많이 왔습니다. 제한지역이라 해서 실제로 할 영역은 아니고 제한지역이 문제될 그 건물자체가 기존건물은 용도가 됐을 때는 허가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나와요. 건축법상으로 용도가 생활권리 시설로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허가가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허가가 건축법에 안 맞으면 허가를 낼 수 없거든요. 아무리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도가 안 맞으면 허가를 못 내주는데 그 제한구역……. 못 해준 제한이 없더라구요.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권한을 못 한다는 법이 없고, 용도에 대해서는 이 건물자체가 맞으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군데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가 허가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건축법만 맞으면 허가가 날 수가 있는데 건축법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용도가 근데 주거지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음식점 허가를 내면 될 수 있잖아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주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용도변경을 안 해준다” 그러면 3군데는 어떻게 났습니까?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용도가 전부 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용도변경이 요사이 한 것이 아니라…….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지금 요사이도 신청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타당이 있다하면 용도변경 후 저희 식품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요즘에 “용도변경한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요즘에는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3군데는 언제 났습니까? ’90년도에 그것이 용도가 맞으니까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게 아닙니까?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그렇겠죠.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벌금만 물어 가지고 북구관내 사신 분들한테 피해만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으로 끌어 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용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면 허가를 당당히 내줘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북구수입도 되는 것이고, 꼭 고발조치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건축과 업무를 갖고 예를 들어서 “용도를 허가해 주라” 이렇게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분들이 실제 오면 “건축과에서 용도를 받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건축법에 해당이 된가 안된가 절충을 했죠. 그래서 안 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안내해 주고…….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십시오만 청옥동 제일 위에 “하얀 호프” 라고 있잖아요.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거의 다 되다시피 했잖아요. 동운 지역이 그런데 시내 음식점이라 멋지게 잘하고 있어도 안 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대
박원대식품위생계장
용도가 안 맞으니까 안 내주죠.
두철
김두철위원
용도가 안 맞아도 변경을 해주어야죠.
종수
문종수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화암동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여기에서는 지금 3군데만 허가가 나고, 영업행위를 이 3군에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영업행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벌금조치로 해서 결국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음 우리 행정조치로 해서 구에서 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의 방안은 없는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중음식점은 우리 관내 허가 난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장등동 등나무 식당, 운정동 별장식당, 용전동 대밭농원 이것이 ’90년도 이전에 신규허가업소입니다. 이것은 다만 이 업소는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신고처리지침” 개정이전의 허가업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냈고,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은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신고처리지침에 의거 독립가옥이나 20가구 미만의 단위부락에서는 대중음식점 용도변경을 금지하도록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변경을 건축과 도시정비계에 다 신청을 해도 이 조항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것이 언제 고시되었단 말씀이에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이 ’90년 7월 31일입니다. 아니 ’91년 1월 14일이군요.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영업, 말하자면 수혜자가 어떻게 해서 혜택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장은 물론 공원지구라고 해서 다릅니까? 여기서 취급을 못 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똑같이 하죠? 북구관내는 같죠. 그렇게 되면 수십 군데가 현재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만 내서 국고로만 지출하게 하고,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문제는 그 수입이 바로 우리 구세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여기서 허가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무등산장이나 화암산장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허가를 내주었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허가 나갔습니다. 화암산장하고 김덕령장군묘 있는데 앞에 음식점하고 두 군데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90년도 안에 나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관리는 북구청에서 안 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음식점 관리는 우리가 하죠.
두철
김두철위원
무슨 음식점이에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대중음식점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3군데 밖에 없다” 면서 어디가 대중음식점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업소고…….
두철
김두철위원
“공원지역 관리는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산장에 있는 위생업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법과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허가 나갔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쪽에가 15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장근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업소가 약 32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럼 고발해 가지고 그냥 벌금으로 조치를 해버리고 또 다시 영업을 하게 방관해야 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폐쇄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만…….
두철
김두철위원
한번이라도 했어요. 폐쇄를 지금까지?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렇죠, 못 하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못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많아요.
두철
김두철위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물론 나갈 테죠. 장등동 등나무식당 같은 데는 끗발이 셉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 나가요, 허가 내 갖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허가 낸 적이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허가 낸 사람이 어렵죠. 지금 낸다면 어렵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단독주택이니까 지금 낸다고 하면 어렵죠.
두철
김두철위원
이것은 간신히 1년 앞에 허가받아 갖고 낸 것이에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말입니다. 간이 음식점으로 허가를 낼 수는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정식허가는 낼 수가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간이 음식점도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간이 음식점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대중음식점으로 포함이 됩니다. 대중음식점이라 하면 술도 팔 수 있고, 밥도 팔 수 있고, 먹는 것은 다 팔 수 있는 것이 대중음식점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단수의 근거라도 갖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지, 아무런 조건 없이 매년 벌금만 내고 영업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년 악순환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어떻게…….
형채
선형채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되죠.
종수
문종수위원
안 하면 된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바늘 귀만한 구멍이 있으면 형식을 취해 가지고, 우리 구세 수입도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큰 부담을 안 주고 바늘귀만치라도 구멍이 있으면 한번 뚫어보자 이 말인데 뻣뻣하니 못 한다고만 해버리니…….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바늘귀만치라도 구멍이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가게 됩니다. 가는 데는 형무소밖에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여하간 벌금 물고 하고 또 하고 해도 늘고, 그것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릴랍니다. 이 문제가 우리 광주권만 문제가 아니고 유원지나 밀집 관광지 지대가 거의 그런 유형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례법이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소규모로 양성화해 준 단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 매년 악순환이 되어 고발되고, 관계 공무원들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본범위 내까지는 양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 보사부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양성화는 못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허용치만 인정되면 어느 적정한 규모를 정해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매년 구박만 하고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우리 광주는 생산기반도 약할 뿐만 아니라 소비도시로써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 퇴폐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앞에서 저쪽 안보회관 쪽에 옛날 어디 황금동이 이동한 것처럼 그쪽에가 즐비하니 소위 퇴폐업 가능성이 농후한 주점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거기서 영업할 수 있을 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허가사항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면 허가사항이었을 때는 시설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겁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렇죠.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해주었다” 이 겁니까? 신고요건을 갖추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광주권이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입니다. 특히 퇴폐영업을 할 소지가 높은 유흥업소가 구청 앞에서 바로, 사실 북구에 여러 가지 행정민원 등등 때문에 왕래하는……. 여기가 몇 거리입니까? 5거리입니까, 6거리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데에 그렇게 줄줄이 있는데 가능한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은 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이 중요한 공공기관이 있는 근처에 밝게 지나갈 자리가 상당히 어두운 골목같이 되어 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불가피한 허가사항이 난다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그런 식의 영업조건을 취해 놓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정도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든지 또 한 예로 사실 그런 자리일수록 조금 분위기가 음침한 것이 있어야지 사람 왕래도 덜 붐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특별한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훤하게 길을 열어서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퇴폐 유흥업소의 소지가 큰 유흥업소가 늘어나는 것이 광주의 큰 문제지만 구청 앞에서 옛날 황금동의 퇴폐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업소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오전에 배부해 준 행정감사 일정표를 보면 참고인으로 요식업 조합장하고, 이용협회장하고 출석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협회 조합장과 요식업 조합장을 참고인으로써 출석을 해주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께서는 그 두 분에 대한 출석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북구 요식업조합장과 이용조합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요식업 조합장입니다. (인사 소개)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김규석입니다.
봉서
박봉서이용협회장
박봉서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앞서 요식 조합장님 나오셨으니 질의 한번 드릴까요.
양운
오양운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참고인부터 출석만을 확인했으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아직 덜 끝났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오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주변퇴폐유흥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유해업소입니다만 그것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 단속이 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그 사람들이 보통 자주 바뀝니다. 망하고 다 나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전남대학교 앞 주변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단속과 병행해서 지금 유흥업소 거리라는 곳이 항상 음침한 불빛인 노랑불빛, 분홍불빛을 해가지고 어둠침침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일수록 자리잡기가 쉬워서 그러는데 안보회관 거리에 밝은 가로등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서 소위 구청중심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도시국장님이랑 상의해 봐 가지고서 소위 반 강제성이 아닌 다시 말해서 그런 곳에서도 그런 것도 삼가고 영업이 실속 없다는 것을 행정적이 어떤 선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집행을 공평히 해야지만 특히 어느 일이나 간에 손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좋지 않더군요. 물론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주점도 간혹 하나씩 있어야지 그렇게 즐비해 있어 갖고 거기는 완전히 특정한 거리같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용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건전한 유흥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항상 부분적으로 있었던 불법적인 사례들, 사실 이용업소가 이용업이 아닌 다른 퇴폐적인 어떤 향락업을 겸해 가지고서 가정불화도 일으키고 주변의 이미지도 안 좋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위화감도 주고 또 퇴폐풍조를 야기시키는 행위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업소명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산동 지역의 모 이발관이나 풍향동 지역의 모 이발관은 실제로 그런 행위가 벌어진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들간에 협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업소들이 실제적인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 속에서 섣불리 할 수 없도록 그쪽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퇴폐영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적발된 이용업소는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이용업소가 올해 허가취소가 4건 정도 있을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어느 지역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광주고속 앞에…….
태현
이태현공중위생계장
유동, 신안동, 두암동, 중흥동 4군데가 허가 취소 됐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유동, 신안동, 두암동, 중흥동”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동하고는 좀 틀리군요. 좀더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손길을 써봤으면 쓰겠습니다.
태현
이태현공중위생계장
이용업이 상당히 초창기에는 퇴폐적인 것과 상당히 관계가 돼가지고 그 동안 시민들도 많이 갔는데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니 이용업의 퇴폐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칸막이·커텐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커텐을 설치하고 한 마디로 옛날에는 어항 같은 데나 옷장 같은 것으로 많이 가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또 업주들도 그렇게 단속을 하면 바로 퇴폐영업은 바로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또 허가취소가 되는 지하 같은 데는 허가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도 퇴폐행위를 안 하려고 열심히 하며 상당히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 외 일부업소는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퇴폐행위는 현장 적발토록 신고를 하면 업소에서 가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적발되어 갖고 그 업소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는 그 업소 명칭까지 다 신고가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런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확인하면 그냥 알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서 신안동 지역과 우산동 지역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오양운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퇴폐업소 출입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을 도모해 주고 퇴폐에 불응하는 손님에게는 아주 불친절한 행위를 아마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진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생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 그 지역이 바로 오양운 위원이 부분적으로 지적해 준 그 지역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솔선수범의 단속이 안 되고 또한 그분들도 역시 자제하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주신 이용협회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 관할에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퇴폐로 인해서 가정불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퇴폐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인해서 회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부회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대충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집중단속해서 관과 협력해서 잘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
요식업 조합장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조합장님 지금 요식업조합장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운2동 김영철 위원입니다. 근데 우리 북구 관내에 요식업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으며, 지금 이대로 우리 북구 관내의 요식업이 그대로 조합장을 맡고 계시면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대로도 충분한가 무슨 애로가 있는가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다 업소에서 불경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잘 운영을 못 해 나갈만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상부에서는 이 음식값을 타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 음식값이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서 제일 비싸게 받는다 해가지고서 “인하를 해라” 해가지고 이 음식값에 대해서 제일 회원들이 애로를 삼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 음식값이 “너무 싸다”해서 애로가 있단 말씀입니까, “비싸다”고 해가지고 애로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비싸다고 해서요. 지금 생고기 비빔밥을 3,500원 받는데, 3,000원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3,500원을 받지 말고 500원 내려서 3,000원에 받게 해 달라해서 지금 3,000원이면 현재도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 회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애로가 제일 큽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애로가 없습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장님이나 또 다른 회원들은 거의가 정식허가를 내 가지고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무허가는 우리 지부에서 북구청 위생과에다가 바로 고발을 해서 전부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을 못 하도록 계속 아는 즉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죠?
정희
박정희위원
현재 없다고 봅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아니 있지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독자적으로 고발하시면 되지 왜 우리 위생과하고 같이 하시려고 그래요?
정희
박정희위원
협회에서는 관리만 하죠?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러죠. 무허가가 있으면 발견을 해서 고발을 해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것이 위생과를 통해 갖고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단, 그러면 요식업 조합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음식값이 너무나 비싸다해서 싸게 받는 것이 더 많아야 할텐데 “싸게 받으라” 하니까 그것이 애로가 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그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손해가 나는데 싸게 받으라고 할까요. 한 5,000원이나 하지. 요식업조합에서는 책정해 본 계획 있으세요?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아니, 5,000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물가는 전부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식육점에서 생고기 한 근에 9,500원입니다. 업주들이 갖다 쓴 가격이 9,500원짜리 600g 한 근을 9,000원에 갖다가 해가지고서 그것을 많이 넣으면 5그릇, 4그릇 이런 정도 넣거든요. 이래 가지고 3,500원을 받는데 그래도 이것이 적자가 난다 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500원을 내려서 종전에 4,000원 받다가 500원을 내려 가지고 지금 현재 3,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타도에 비해서는 비싸니까 500원을 더 내려서 “3,000원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지금 3,000원을 받게 되니까 업자들이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 해 갖고 이것이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요. 애로도 애로지만 식당마다 업소마다 틀립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러죠. 틀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협회장님 같으신 분들은 5～6그릇을 600g 한 근 가지고 내준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15그릇 이상 나오게끔 그렇게 준 곳도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셔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어디 가니까 이 집 은 잘해 주고 저 집은 못해 주더라 이런 평이 안 나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가격은 3,000원인데 우리 협회에서 3,5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3,000원을 받으라니까 3,000원만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음식점이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00원만 받는데도 있고 지금 비빔밥이 4,000원 받는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럽니다. 북구청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기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렇죠.
영철
김영철위원
거기는 대충대충 3,000원정도 해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변두리로 가면 변두리가 아니라 지금은 중앙지입니다. 사람이 많고 예를 들어서 꼭 우리 동만 얘기하면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문화동, 우산동 같은 곳을 가면 실제로 비빔밥 한 그릇에 4,000원을 받는데 우리 기관에서 감독이 소홀한 것인가, 요식업에서 잘못인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북구청 앞의 비빔밥보다 먹어보면 3,000원짜리 3분의 1도 고기가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4,000원씩 받아요. 그런 여건을 지금 조합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000원을 받아라” 했는데 3,500원 받는데는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0원 받는 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 하면 “생고기 특”이라고 그렇게 써 붙입니다. 그러면 그 비빔밥의 양이 더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구청 앞의 3분의 1도 못 들었어요. “생고기 특”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4,000원 받았어요. 그런 곳은 모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보면 음식가격표에 분명히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주문하면 수입고기로 주는지 삶아서 3,500원인지 3,000원짜리인지를 주고 “생고기 특”은 생고기 식으로 주는데 그렇게 파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조합장님께서 방금 김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시려면 지금 3,000원 또는 3,500원, 4,000원까지 받고 있는 음식점이 있다 합시다. 그럼 현재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협정 가격표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것은 다 지시를 했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 요식업 조합의 운영상황이라고 나와 있는걸 보니까 현재 직원이 8명이 계시군요.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아니에요. 7명입니다. 사무장 외 6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대개 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주로 조합비를 징수하고 기타 사무를 보고 있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조합비요? 그럼 지금 현 업체에서 얼마씩 걷고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5,000원부터 15,000원까지 등급별로 나눠서 수금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여기 북구 회원수가 약 1,808개소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럼 이분들한테 “5,000원 내지 10,000원을 지금 조합비로 거두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조합장님께서 “가격표가 붙었습니다”하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하는 식으로 “붙였겠죠” 하는데…….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아니, “붙였겠죠” 하는 게 아니라 “다 가격표를 붙이라” 고 지시를 했어요. 공문을 다 내보내고.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만이 “4,000원, 5,000원짜리 특” 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평범한 양으로 이제 손님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방조합이 없는 모양인데 역시 이것도 요식업에 속한다 했죠?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다방 조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방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보건증소지 문제도 역시 요식업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렇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업소에 가면 여 종업원이나 남자나 요리사들이 주방에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보건증을 휴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전부 휴대하고 있지 못합니다. 못 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 종업원들이 업소에서는 제일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서 약 한달 동안 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나가 버립니다. 나간 즉시 바로 또 다른 곳에 곧바로 취직이 되어 버리니까 바로 나가 버립니다. 요새 업주들은 종업원들 대하기를 손님보다 더 대우해 줍니다. 잘못해도 “잘못한다” 말 한 마디를 못 해요. 그래서 한 달도 못 채우고 나가버린 분들에 있어서 또 다시 새사람을 들이고 보니까 보건증을 할 사이가 없어요. 5, 6개월 정도 있다면 보건증을 해가지고 계속 검사를 맡고 하면 좋은데 바로 들어왔다 나가버리니까, 다소 한집에 종업원이 6, 7명되면 한 4명 정도는 보건증을 휴대는 하고 있지만 2, 3명 정도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런 중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개인사정입니다만 고객을 위하고 위생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증을 소지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당연히 있어야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반면에 또 하나는 흔히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강아지들이 객석을 다니면서 꼬리를 치고 뼈를 주워 먹으면서 사람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중점적으로 단속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식당에 가셔서 그런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손님 무릎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눈에 보이고 꼬리를 치게 되면 그 털이 물론 날아갈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앞으로는 좀더 중점적으로 단속하셔 가지고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그 조합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네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불법으로 하는 업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답변을 “있습니다” 하셔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식당도 마찬가진데 ”그게 너무 많다“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사라든가 아니면 특위활동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위생과와 같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그것은 달게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그것이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조합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오늘 아침 제가 7시 KBS방송에 광주직할시 음식값이 말이에요. 대구나 부산 이런 타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던데 우리 위생과하고 앞으로 절충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올리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이제 ’93년도에는 여기가 전국체전이 열리고 보면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떠올라 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음식값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고 아침 방송에 나오더군요.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각 지부장들하고 시 지회장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음식값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요. 저는 지금 이곳에 출석하느라고 거기에 출석하지 못하고 부지부장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후 회의가 끝난 뒤에 와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것은 서로 잘 절충을 해서요.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 인상이 좋게 보여야지 이렇게 특별히 지적이 되어 갖고 매스컴을 타 버리면 외부에 우리 광주의 인상이 좋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음식값을 조사를 해본 결과 대구지방 그쪽으로 평균 비빔밥 한 그릇에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왜 3,000원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광주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각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지금 비빔밥 한 그릇에 2,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 저희도 그것이 의문이에요. 모든 여러 가지 타협을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석점의 차이를 두고 요식업협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그렇죠.
양운
오양운위원
요식업 협회에서 하는 것은 대중음식점입니까?
규석
김규석요식업조합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중음식점이 감사자료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서 그 대상업체는 약 4,000여 업체인데 그 중에서 식품업소가 2,553, 그 중 대중음식점이 1,989, 유흥음식점을 어떤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십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대중음식점이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주로 탕, 반류, 어류, 육류, 도시락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주류 및 음료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흥음식점이란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으로써 노래연주 또는 춤을 즐길 수 있는 것과 무도 유흥음식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을 유흥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과의 차이는 유흥접객부를 두고 술을 판매하는 것이 유흥음식점이고, 탕·반류를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유흥접객부를 두지 아니하고 운반부만 두고 영업하는 것은 대중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 나간 대중음식점이 1,989개고 유흥음식점이 11군데라고 했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청 앞거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 다시 말해서 탕, 반, 그리고 거기다 곁들여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대중음식점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칸이나 한두 칸 만들어 놓고 사실상 탕, 반을 다루지 않고 주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젊은 여인들을 고용해 갖고 주류와 유흥을 중심으로 해서 파는 업소가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11군데만 유흥음식점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가 괴리가 많게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 깊으면 그때서야 불을 켜 가지고서 거기 가서 예를 들어 탕, 반을 요구하지 못하고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밥 한 그릇 주시오”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야말로 주류와 젊은 사람들 그런 중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어떤 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을까요. 예를 들면 대중음식점으로 나갔습니까? 유흥음식점으로 나갔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대중음식점으로 나갔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탕, 반을 취급합니까? 사실상 주류와 여인들을 취급하는 것이…….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것은 불법이죠.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중음식점이 아니라 사실상 대중음식점 허가가 안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런 업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것은 대중음식점의 정의에 적합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류를 조리 판매해서 술하고 같이 팔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밥을 팔 수 있는 것과 술을 팔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의를 해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란주점이라고…….
양운
오양운위원
보사부에서 입법예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왜 사실상 실태가 실제와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할 상황이 많이 유리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탕, 반 그리고 음료수, 주류를 팔 수 있는 것이 대중음식점, 그 다음에 안주류와 유흥접객부를 놔두고 영업을 하는 곳이 유흥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퇴폐영업의 가능성이 무엇인고하니 그 지역들은 바로 유흥음식점에 적합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탕, 반과 음료, 술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중음식점이 적합한데 밤중에 문열어 가지고서 술과 안주류 그리고 여인들로 거의 유흥음식점에 합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흥음식점으로 허가 나간 곳이 북구관내에 11군데다. 이것은 무언가 좀 너무 실제하고 괴리된 허가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음식점들이 편법을 해서 번성하지 않나 유흥음식점으로써 정식허가를 나간 업소의 동별 현황은 있겠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그 11군데를 뺀 것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까? 실제로 유흥음식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개 지하업소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용의업소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우리가 순회를 하고…….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주가 소비도시 뿐만 아니라 계속 주점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점도 건전하게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퇴폐업 방향으로 늘어난 것이 많아 버리니까. 그것이 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사회분위기도 안 좋게 되고, 더구나 그것이 거의 북구 중심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 앞에까지 그런 것이 즐비하니 널려있는데 그 가계들을 저도 한두 번 가면서 왜……. 거기가 탕류 얼마, 예를 들어 국밥이 얼마하고 붙여 있는지 압니까? 거기는 양주나 맥주를 팔든지 하고 그렇게 판 데가 얼른 내 눈앞에 띈 곳만도 여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음식점과는 전혀 먼 이 사람들이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중음식점으로 적합한 조치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가서 “탕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밥 좀 먹으려고 하니까 밥도 팔아 버린다면, 이것은 전혀 대중음식점하고 먼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힘들게 사는 영세민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생활의 방식도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 주변에 특히 행정의 중심적인 기관에서 구청이라든가 그 근처에서 어둡게 사회적 기풍 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생산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 지역도 손이 안 닿는 곳이 많다는 뜻을 내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지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엉성한 곳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에서 최소한 퇴폐영업소는 다른 생산적인 방향으로 먹고 살게 해야지, 퇴폐영업소가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어떤 조건에서 말을 해주고, 실제 행위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서 좋지 않은 업소를 위축시켜 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또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업을 자주 하고 있고, 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갖고 단속 당하고, 또 하다가 망해 갖고 나가고 계속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이 사치향락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첨단기술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전대주변 앞에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록카페”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서너 군데 생겨 가지고 검찰청에다 고발하고……. 지금 못합니다. “록카페”라는 것이 뭣이냐면 한마디로 영상을 설치해 놓고 유흥음식점 같이 북을 두들기고…….
양운
오양운위원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답답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론 수많은 업소를 상대로 해서 과장님이 피곤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세상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선의적인 방향과 지침을 세워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의 실제와 허가사항들이 괴리되어 갖고 있는데서 사회적 기풍상에도 문제고, 퇴폐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 허가사항과 대치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조치를 강화해 가지고 최소한 눈에 보이는 곳이라도 창의적이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방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동감입니다. 비단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서 그 행위 자체가 퇴폐적인 그러한 요인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니 하고, 이것은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이랄지 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안 나가고 또 특히 나간 것 중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요식업조합장 김규석 씨 그리고 이용협회장 박봉서 씨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협회장 발언요구) 예, 이용협회장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박봉서미용협회장
제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도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말씀 할 기회를 주십시오. 광주직할시 협의회장겸 광주북구지회장 박봉서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이하 구 위원 여러분들 구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북구민으로써 위생 모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자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중위생법상 이용업은 엄청난 법의 행정조치가 식품요식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강법입니다. 즉 말씀해서 커텐, 칸막이 그러면 즉 옷장이나 커텐을 쳤을 때, 그것이 행정조치 즉 영업정지가 두 달입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일 때 무릎에서 5cm만 올라왔을 때, 그것이 5 내지 10일의 영업정지를 맞기도 했습니다. 보건증도 1차 경고, 2차에서는 1일 영업정지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외 영업, 휴일위반도 15일 영업정지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퇴폐행위를 하다 걸렸을 때에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구속 수감되어 가지고 20일에서 하달, 15일, 1주일 이렇게 살고 나온 회원이 광주직할시 통틀어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소가 폐쇄된 데가 약 20개 업소가 광주직할시 통틀어서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우리를 항상 주시하시고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이용업이 사실상 옛날 우리가 ’70, ’80년대 초에 광주에 퇴폐행위가 약간 들어와 가지고 ’8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시, 군 단위까지 이것이 확산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 되다보니까, 저희 이용기술자들이 정작 인정 받아야 할 기술은 둘째고, 우리가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업을 운영하는 업주로써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 즉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그때 미 8군 이런 모든 그 때의 지금 여성들이 이용, 미용을 많이 배웠습니다. 미용은 최하 3년을 배워야 됩니다. 면도를 배우면 최하 2개월 내지 6개월만 배우면 완전히 기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이 서울시내에 전부 잠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사시기 때문에 어느 동하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시류에 적응하는 우리 변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하업소가 폐쇄 규제되었습니다. 지하는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광주시내 업소가 지하에가 더 있습니다. 영세업이기 때문에 지하에가 있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1층은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면 2층도 1층에 비슷한 임대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가 ’91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고 지금 생기지를 않고 있고. 현재 없어진 업소가 광주시내 광산구까지 해서 우리가 800개소가 됩니다. 업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약 770, 780개가 행정상으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이용협회의 업자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우리 업자들이 때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보고가 위원님한테 들어가고 하더라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 또한 이 자리에서 이실직고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자라날 때 제가 47세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 사실은 못 배우고 이것은 돈을 주고 배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우리는 어려운 이발업을 배워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최하 국졸, 중졸, 고졸 최근에는 대졸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업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동정을 표하셔 가지고 우리 이용업에 많은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구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폭넓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감히 한 마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봉서 협회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북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선까지는 엄밀히 실행하셔서 온 구민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박봉서미용협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위생과장님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발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도, 경고, 단속으로 해서 사전 개선하도록, 분위기 화합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발해서 조치를 했다” 하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받지 않겠습니까? 국익도 좋지만 첫째는 우리 구민들이 분위기 좋게 생산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고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돈 먹고 봐주니” 하고 말이 많으니까 고발 들어 온 것에 한해서만 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