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하상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오규영 의원입니다. 재무행정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의 향상에 따라 우리 군도 증가하는 차량대수가 연평균 1,000대가 넘어, 오늘 5,000대가 넘고 있어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사유의 주 원인은 무엇이며, 보다 효율적인 징수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대전시와 가까운 우리군의 경우 대전차량 번호를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 또한 군세수입의 탈루현상을 가져와 군민의 자긍심의 부재로 이어지는 소지가 있어 차적 옮기기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사회, 한 국가의 미래를 가름 하는데 여러 측면으로 보겠습니다만 훗날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밝은 눈동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건전한 휴식공간의 부족, 인성교육의 부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스스로 포기 비틀거리는 젊은 청소년들을 의식하는 유해 환경 업소가 법망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하나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자녀를 곱고 바르게 기르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소망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종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당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부채질하는 겨울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후처리보다도 예방차원의 지도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단속사항과 향후 효율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 및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따라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286만 3천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15만 7천원, ’91년도가 239만 7천원, ‘92년도 현재 1,030만 9천원이 있습니다. 현재 징수된 것은 평균 97%가 넘습니다만 사실상 납기 내까지 징수되는 것은 85%에서 90% 그 사이에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난 후에 독려를 함으로 해서 97%, 98% 선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90년도에 2억 4,8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3억 2,0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약 29%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4억 5,800만원으로 해서 약 ‘91년도에 비해서 43%가 증가한 상당한 증가세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군세의 11%를 자동자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세금은 자동차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동차 체납액이 많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동차는 유동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팔고 사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자연적으로 승계가 됩니다만 이전을 안 하면 계속해서 전임자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다보면 나는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전임자는 벌써 그 사람한테 팔았다. 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가격에 비해서 자동차세를 매기는 점이 애매합니다. 새차나 헌차를 살 때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다소 차이가 있을망정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원짜리 차를 사나 50만원짜리 차를 사나 같은 종류라면 자동차세는 같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등에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가 되지, 못 넘긴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세무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대를 현재 등록부상에 압류를 했습니다. 현재 4대를 징수를 하고 21대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부를 압류를 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시 자동차 완납증명서를 첨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규정을 정해 달라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면 앞으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은 제가 연초에 차적 옮기기 운동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210대를 잡았는데 현재 실적이 167대를 차적 옮기기 운동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전영식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 및 효과적인 계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13 특별선언 이후 2년 동안 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 및 군민들이 준법의식과 건전의식이 향상되어서 이제 우리 군에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심야 퇴·변태 우려가 있는 대중음식점 10개소, 유흥음식점 7개소, 다방 46개소와 여관 9개소 여자면도사가 있는 이용업소 2개소, 전자유기장 17개소 등 91개소를 중점대상 업소로 선정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군 자체단속 주2회, 시군합동단속 분기 1회, 전국일제단속 월 2회, 군간 교체단속 주1회 등 연 109차례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영업시간 위반업소 1개소, 퇴·변태업소 1개소, 기타 준수사항 위반업소 15개소 등 17개 업소를 적발해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적발한 84개 업소에 비해서 1/5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는 유해환경이 거의 정화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의 효과적인 계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 분위기와 연말 입시철이 끝난 후 졸업과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긴장감이 해이됨을 기회로 해서 심야의 퇴폐영업 등 범인성 유해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정이후에 문을 닫고 심야 밀실영업을 하는 업소를 탐문해서 기습단속을 전개하고 다방의 주류제공 등 변태영업과 특히 청소년 전자유기장의 사행성 영업 및 불건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숙박업소의 미성년자의 혼숙 및 도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고질 위반업소 및 우려업소를 수시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영업시간을 두번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퇴·변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업주들 형사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행연합회, 요식업조합, 이미용조합, 숙박업조합, 유기장협회 등 영업자 단체 등의 자율적인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해서 업종별 단체별로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환경정화는 업주들이 건전영업 의식과 행정관서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반업소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군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 군역에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실천토록 함으로써 우리고장에는 범인성 유해환경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육성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회 질문은 금년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생각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의 인삼제 행사의 목적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민화합이요. 금산인삼에 대한 성과를 높이고 또한 널리 홍보하여 전국인삼의 집산지로서 우리 금산인삼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12회 임산제 행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시기적절하게 잘 치러진 행사였다고 보겠습니다. ‘93년도 대전 엑스포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91년도 이후 중국인삼 밀반입으로 인한 인삼가 하락으로 삼농인이나 인삼에 관련된 지역 주민의 80%가 희망을 잃고 좌절 실의에 빠져 있는 시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희망을 주었다는 행사였다고 생각할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인삼제 행사를 치룰 때 각계각층의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 또한 행사에 관련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당국과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잘 치른 행사라고 봅니다만 몇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삼터 제사과정을 보면 초한관이나 아헌관 또는 정헌관을 집사가 모실 때마다 이중으로 중복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예법을 따르느라고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없는지 둘째 가장 행렬이 본 부석 앞에서 시범을 보일 때 다음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주로 참여가 되고 있는데 장안을 치는 것 같은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행동 보다는 질서 정연한 짜임새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셋째 축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내도록 하였는데 다소 예산의 어려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산과 비호산으로 나누어 교대로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군민화합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본 행사의 종합 시상제는 참여의식과 경쟁력으로 인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0의 인구와 3,500의 면민과 지나친 경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되며 따라서 차등이 많은 시상제는 참여의식이나 경쟁력은 심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군민화합은 깨어지기가 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별로 차등이 없는 시상제도로서 소외되지 않는 면민의 참여의식과 군민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래자랑이나 인삼아가씨 선발, 농악놀이 등 심사위원선발이 90%는 거의 금산읍에서 매년 선발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내용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면단위 모든 분들에게는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면 단위에서 고루 한두 명은 참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민의 여론인바 한 종목에 한두 사람 정도는 전문가를 초빙 전문심사 규정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섯 번째 가장행렬 내용의 복장이나 구성이 12회를 치르는 동안에 변화한 것이 없어 새로운 맛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구성원이나 조직의 변호 복장 등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지 또한 다음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고장의 대전엑스포 무역박람회를 통한 인류영약 인삼의 성과를 높이고 국내외에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는 인삼제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채롭고 새로운 계획과 구상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88년도부터 많은 농가에 특별히 지원을 함으로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활력을 되찾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내력과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간의 지원내력을 보면 인삼 및 과수재배 한우입식과 특용작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작목에는 지원내지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는지 또한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가 따르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시설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새마을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나 새마을과의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어 이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대신 답변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사업추진을 살펴보면 연초에 이미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절기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금년은 예년에 비교해 볼 때 강 추위가 빨리 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제때에 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지연이 된 사업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는 추위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 공기를 놓쳐서 동절기에 부실공사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하겠으며 사업이 이월되면 같은 사업에 사업비만 증가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시설사업에 마무리 계획에 따른 예산문제는 없는지 또는 요즘에 관급자재는 차질 없이 제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이나 공기의 문제로 이월될 예상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겠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복수면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원묘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 지역 사람들보다는 대다수 외부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공원묘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곳은 이제 거의가 완료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태어나고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땅은 없고 갈 곳이 없어 부모의 시신을 방에 두고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옛날에 사용하는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아직도 용도가 많이 남이 있다면 이것을 경계측량 및 잘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할는지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측면과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수혜차원에서 직영사업으로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계획과 검토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뜰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뜰시장 운영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검절약하고 소비를 줄이고 또한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수집하여 다시 손질하고 재활용 되도록 함으로서 소비절약은 물론 우리들의 가정생활을 알뜰하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민들의 홍보내지 이용을 하도록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홍보 내지 주부들의 인식부족과 새것만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잘 되고 있는 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개선 보완해야 될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여 어려운 농민들에게 다소의 희망을 주어 보고자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지도소 관계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쾌적한 농촌 생활의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민건강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촌생활개선 마을의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따라서 더욱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면일특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역특성과 잠재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특산품 생산 및 소득증대와 아울러 농업재생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별 현황에 따라 그 동안 지원 및 지도는 차질 없이 잘 되었는지 또한 본 사업은 행정, 지도소, 농협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업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년도 예산지원 내력은 무엇이며 농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저조했던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장래와 지원,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금산농촌지도소 후원으로 우리 지역 농민이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도 벌써 임기의 중반에 들어서서 두 번째 정기회를 맞고 보니 새로운 감회와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있으나마나한 의회 더 나아가서는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행정수행에 낭비적인 필요 없는 의회가 돼 버리는 것은 아닐까 또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행정의 아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회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시켜서 그 성벽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았는지 본 의원부터 반성하고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러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이루어 나갈 때 모든 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 모두는 지방의회 제1대 초대의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행정 측에 촉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제3. 4공화국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제5공화국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한 일이고 또한 6공화국 시절에 열심히 했던 것이 모두 잘 한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집권자나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수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나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설정에 맞는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행정 측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제도와 수십 년 동안 젖어온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하면 이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정자체에서 냉철히 생각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에 우리군은 행정중앙부처에 시정요구 및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차제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관 주도 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무슨, 무슨 단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이나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여 형식에 지나지 않고 빈약한 군 재정만 축내는 단체 또는 심의 위원회가 추진위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소외시켜 버리고 전문성이나 주민대표로 하여서 명분만 내세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만 구성돼 있는 쓸모없는 단체들은 앞에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요지에 비추어서 행정에서 자체 정리할 뜻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사업비 책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종합건설 면허 소지자나 단종건설 면허 소지자 보다는 면 단위에서 소규모 영세업자인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군 내의 적고 많은 사업은 가능한 한 지역의 업자가 시공하여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2,000만원까지는 소규모 영세업자가 하는 재무부령 업자나 공사를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단종면허 이상 소지자가 공개입찰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꼭 2,000만워늘 기준하여 책정하고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지역의 영세 업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공사비를 1,999만원을 책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1만원 이상은 단종면허 이상의 소유자에게 입찰을 보게 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영세업자들을 구제하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 측의 소규모 영세업자 지원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식량의 자급화를 이룩하는데 주역이 되어서 우리 농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농촌지도소, 말 없는 농촌지도자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단위당 수확량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또한 배고픔에서 헤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과 농업인구를 자랑하는 소련과 중공의 국교수립 후에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을 농사가 없고 모든 농사가 타산이 맞는 것이 없어서 농사에 희망이 없다고 모두들 농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수지맞는 농사로 지을 거리를 개발하고 지도해서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촌지도소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현재 지도소에서도 UR을 대비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및 시설의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공해가 없는 깨끗한 농산물 맛과 질이 좋은 농산물의 생산기술로 지도방향의 대 전환을 촉구하면서 무공해 유기농업 전문 지도사를 육성하고 유기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70년대 녹색지대 혁명이라는 자만심만 가지고 이 땅을 죽이고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다수확 지도 개념에서 탈피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금산군 인류의 영약이라고 하는 인삼과 무공해 농산물로 어우러져서 전국 최고의 인삼, 전국 최고의 믿을 수 있는 무공해 농산물이 생산되는 금산으로 만드는데 과감한 지도방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속개)

박찬헌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금산 좌도농악의 보존과 발전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민속의 하나인 금산 좌도농악은 이곳 금산에서 예부터 내려온 민속농악으로서 빠른 가락이 그 특색이며, 금산농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84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승인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농고생으로 그 명맥을 이어간다고는 하나 유능한 지도자가 없어 쇠퇴해 가고 있다는데 금산 좌도농악이 보존 계승과 발전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금산 인삼제전의 모순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인삼제하면 개삼각에서부터 거행하는 인삼제전을 시작으로 금산인삼제는 금년까지 12회를 거듭해 왔으나 모순점이 있어 이의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삼제전의 본 뜻은 1500년 전의 강처사 모친의 병환을 기원하고 또 금산인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데 뜻이 있다면 이제까지 인삼제전 때에 착용하던 제관들의 제복과 제모가 이조시대의 유림의 도포와 유건이 아닌 1500년대 백제시대의 제복과 재건을 역사적 고증을 받아서 활용함이 옳다는 여론이 있는데 내년 인삼제부터라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 소관입니다. 자립재정능력의 확충과 앞으로의 계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3년 지방화 시대의 3차년도를 목전에 두고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면 경영재정 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립재정 능력의 확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한규용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질문 요지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UR 대응 대체작목 개발의 효과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추세와 중국과의 교역으로 우리 고장의 농산물의 보호를 위하여 UR대책 작목개발에 주력하고 내 고장 특산품 가꾸기로 일면일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 개발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으며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작 중심지역에 소득 높은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인삼 후작지 절화재배 시범사업을 ‘92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사업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부흥을 위하여 이제까지 농촌지도사업을 해온 지도소가 지도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정보농업2 기술을 활용하여 계속 지속사업과 병행하여 소득사업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1년 7개월 이제 저희 초대 군의회 임기도 중반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간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또 행정 당국에서 반영해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 이전문제라든지 농촌지도소 이전문제, 광역상수도계획건, 군정종합계획 등 이러한 것을 많이 반영 해 주었지만 아직도 주민대표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주민대표들이 분명히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농촌지도소 업무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법인체로 설립돼 있는 4H 조직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조직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조직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체계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 이상이 농민으로 구성 돼 있는 우리 군은 농촌임에도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별이라든지 단지별이라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기술지도만 하고 있지 농민의 뜻을 반영하는 지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산군 농촌발전 협의회라든지 그러한 농민들 단체의 뜻도 수렴해 가면서 농촌 지도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업무를 50여명이나 되는 아직도 우리 농민들은 지도사가 지도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은 60%가 인삼경작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인삼협동조합에서 지도한다고 인삼지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부의 건의를 하고 군의 행정과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는데 과연 우리 금산군 농촌지도 업무에 대해서 그러한 건의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농간의 갈등해소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많은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부면과 남일면 각면과 조합과 동과의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 지역의 농산물만 가지고서는 직판장을 운영할 때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많은 도농간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직판장이 구성되면 금산군 전반적인 농산물을 수급해서 많은 특산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집소나 아니면 직판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촌특산물의 유통지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은 약초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내다 팔 때는 상인들은 가게가 있지만 우리 농민들의 시장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한보따리씩 가져와 이것을 팔다 못 팔면 도로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또 싼 값에 팔고 가야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초 생약재배 농가들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산군의 농민들이 위탁판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유통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농민상담을 위해서 소장들이 한분씩 나와 있는데 그러한 상담소에서 소장들이 출장을 갔다든지 또는 계속 순방을 하다보니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예는 어떠하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타 시군의 예는 어떠한지 또 우리군의 농촌지도소 업무로서 농민 상담소의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UR대체 품목으로 몇 가지 작목에 대한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묘목이라든지 또 비료를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에서 시책건의 제안을 들었을 때 지도소 모 과장께서 제안하신 묘목을 생산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이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업무이지만 허병문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 업무로 수차례 읍면 간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의 불평이 이TRh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무원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읍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자기 고향에 가서 주민들과 동거동락을 하며 보람을 느끼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지금 중안집권적인 제도에서 가급적이면 전부 군이나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공무원의 심리는 곧 인사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순환보직과 읍면 교류에 대해서는 연도순을 정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획기적인 추진을 해 주었으면 지금까지 희망과 의욕을 잃고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한번 기회를 줄 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러한 방안과 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업무로서 요즘 지역신문을 위해서 많은 지역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일부 지역신문에서 허위, 과장, 왜곡보도로 인해서 지역의 화합을 저해시키고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어떠한 소신을 갖고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왜곡보도를 하면서 이러한 지역신문에다 군에서 광고비를 수백만원씩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업무와 지역경제과 업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이어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6호선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은 길이가 1.2㎞ 지극히 짧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금산군 전역에 걸쳐서 대전권 서부 쪽의 교통 이용편의로 보면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6～7㎞의 경제성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시간절약 차원으로 보았을 때 의당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점차 늦어져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농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로는 있습니다. 농로는 있는데 그 농로가 공부상 명시가 되지 않아서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의 지주가 자기 권리를 재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고 어느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왕왕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순박한 농민의 인심마저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보아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저극적인 중재를 해서라도 이 농로의 원래 지주를 이해 설득을 해서 군수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로를 명실공이 공부상의 명시를 할 수 있는 중재역을 우리 당국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공직자의 예절문제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어디를 가든 민원인이 자기 용무를 위해서 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분에게 바짝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자세가 옮겨지지 않고 그냥 그 자세에서 담배를 피는 채로 연기가 나는 것을 그냥 물을 채로 응답을 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지극히 공무원의 태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전체적인 공무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분의 몇몇 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 전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민원인데 대한 지극히 불쾌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례는 현 공직자의 예의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군수가 직접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둬서 그런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갈등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이런 사례는 이후에는 없는 명랑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정착시키는 것이 어떤지 해서 질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제17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원활히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군의 자립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민에게 부담을 가중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남에서 꼴찌라는 자립도를 높이 끌어올렸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숙의 하시면서 금산군에 걸맞는 노하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담스럽고 어려우시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또 확대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예산안의 문제점이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세입부분의 경우에는 금년도 말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에 기준하여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등록상의 인구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인구감소 방지대책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마전 시장 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설정되기 훨씬 전부터 시장부지와 장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전시장의 부지현황은 어떤지 임대자는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시장의 활성화 또는 현대화를 촉진시켜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분명히 측량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측량비에 대한 예산을 신청 하셨었는지 아니면 금년에라도 신청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작년도에 저희가 경계측량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못했었고 ‘93년도 예산에 경계측량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93년도에는 측량을 해서 공동묘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제가 점차적으로 공설묘지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변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사업 중에서 미 발주된 사업건수와 이유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발주 사업은 공설운동장 외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사업목표를 108건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298억 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중 100건은 이미 완료가 되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미진하거나 또는 부진한 것으로는 9건으로 현재로서의 종합진도는 95%로서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진사업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9건 중에서 설계변경과 승인이 지연되어 늦어지는 것이 4건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금산읍 분뇨처리장시설 확장과 대둔산 진입로 퐉포장 사업이 있고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금산읍 상수도 부지매입사업이 4건입니다. 그 가운데 2건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시범문화원 육성사업과 이치대첩지 정화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의 사업입니다. 보조금 결정이 늦어지거나 분담금 납부가 지연돼서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2건입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보조금 지급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추부면 근로자 아파트 관로공사가 당해 업자의 분담금에 대한 납부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끝으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 금산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사업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분뇨처리장 확장공사는 우선 사업용량이 하루 20～50ℓ로 시설용량을 틀이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0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용역입찰 공고 이후에 지금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이 입찰예정 입니다만 입찰이 끝나게 되면 최단 시간 내에 시간을 단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둔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 1.5㎞에 대한 사업입니다만 이에는 6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 금산상수도 부지매입은 2,300평에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본 사업은 금강직강공사 타당성조사와 관련되는 관계로 발주를 지연시켜 오다가 지난 6월 15일 실시설계를 용역을 마친 결과 광역상수도의 설치공사와 금강직강공사를 분리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세차례에 걸쳐서 금산 취수장과 광역상수도 정수장 위치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승인기간을 거쳤고 명시이월해서 군 건설 시설허가를 득한 다음에 ‘93년도에 걸쳐서 발주를 해서 예정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산 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범문화원 육성사업은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들 사업은 애당초 시설계획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가 농촌지도소가 신축이 되는 경우 이를 문화원과 이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되어 오다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91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문화부와 상의한 결과 시범문화원 사랑방으로 설치해도 좋다. 라는 승인을 받고 이를 지난 10월 30일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25일에 입찰을 해서 12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말씀드릴 사업은 이치대첩지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곡에 있는 석축을 쌓는 사업과 계단을 설치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지난 6월 29일 1회 추경에 도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해서 9월 4일 당초계획인 사당신축사업비 부족과 공사의 시급성 등으로 해서 우선 계곡부터 석축을 해야 되는 사업 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11월 2일 설계승인이 되어 입찰공고를 거쳐서 11월 30일 발주를 해서 이것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맹세 드립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3개 마을에 4,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읍 중도 7리, 부리면 어재1리, 복수면 백암3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2년 10월 9일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92년 10월 21일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보조결정이 되어서 본 사업은 ‘93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상됩니다만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93년 5월경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부면 근로자 아파트 관로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155㎜관을 1,040m에 묻는 공사입니다만 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아파트 시설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청보건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 납부 후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또 발주를 시설 부담비 납부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시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12월 14일 납부약속을 받고 9월에 이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입찰을 해서 11월 30일로 착공하여 12월 20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금 약속기간인 12월 14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통수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부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금산 공설운동장 설립게획입니다. 이 계획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산읍 하옥리 산134번지 일원에 걸쳐서 이룩되는 사업입니다. 총규모 31,994평에 이릅니다만 지난 ‘91년도 1월 28일 입지승인을 받아서 ’91년부터 ‘92년까지는 부지를 매입학소 묘 이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장 되었던 묘는 262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설계가 완료가 돼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 부지면적 11,084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0910평은 소유권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소송의 쟁송이 끝나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설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실시설계가 된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에 7억 3,0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20억원과 국비보조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군비부담금 2억 8,000마원 도합 2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군민의 최대 관심사항임을 명심해서 누수 없는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건의 소송사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될 소송 사건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자주 발생하는데 대해서 간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2년도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송건수가 9건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수가 4건, 그 다음에 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1건, 군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소송이 4건, 이래서 도합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완료된 것이 5건입니다만 완료된 것 5건 중에서 패소한 것이 3건이고, 스스로 취소한 것이 2건입니다. 먼저진행중인 4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대강 올리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입니다. 이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전해순씨가 대한민국외 9명을 상대로 군북면 내부리 75번지 11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쟁송을 다투는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 쟁점은 원고의 조부가 소유했던 토지를 피고인 김영학외 8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한 말소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금산읍 하옥리 김종시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현재 추진 중인 금산군측의 공설운동장부지의 소유자가 하옥리라고 규정된 것을 그 중 하옥리 2, 3리에 당해자의 토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원고 입장을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지연사유와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금산읍 신대리에 사는 이한진씨가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43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50년도에 하천부지의 제방을 축조한 대가로 해서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토지를 되돌려 달라고 하는 소유권주장의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금산읍 중도리에 사는 최돈애 외 7명의 명의로서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송 내용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 6월 11일 저희 건설과 청원경찰 길광현씨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해서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군을 상대로 해서 1억 8,5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입니다. 패소한 3건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경우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송천옥씨가 진산면 행정리 366-1의 일본인 명의로 있는 토지를 국유화한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 내용이었는데 대한민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금산읍 중도리에 사는 곽정열씨 외 7인이 금산읍 중도리 449번지 외 5필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산읍 구 충남약국에서 건삼전 4거리 사이에 있는 사유토지가 1946년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제2회 추경에 손해배상 금액 3,800만원을 확보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는 인천시 북구 부평동 이윤구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금성면 하류 산32번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인데 조부로부터 상속했다는 확인을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다음에 취하된 2건입니다. 산림훼손허가 거부 취소청구의 소송에 대해서 금동광산의 윤기방씨가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진산면 만악리 산 29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석회석 채광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의 소송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입니다. 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전성호씨가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금산읍 상리 138-2에 있는 25평에 대한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총 소송사건 중에서 7건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으로서 충청남도 내에 평균 17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숫자입니다만 행정이 점차 다양화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매년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소송사건의 유형도 부동산 관련 소송에 있어 주민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건수는 매년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재산권을 보존하는 사항이라든지 쟁송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요 문서심사 사전절차 이행을 확행하겠으며, 매매계약서 보상소류 등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련되는 증빙서류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행정행위 시에는 법의 일반원리와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서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으며, 합법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법무 정보지를 매일 발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군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 드립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 구성 후에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내용은 무엇이고 현황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 후에 중앙부서 등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도개선에 대한 현황은 11건입니다. 이를 건의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건의 내용은 3건이었습니다. 이는 인삼재배 자금지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과 인삼제품류 허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인삼의 재해보상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 등 3건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에 건의한 내용은 17건 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유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또 하나는 관용차량 폐차 매각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는 주정차 위반 차량 중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과 가스 판매업소 허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 첨부 서류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소득할 주민세 부과징수 시 체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건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건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대진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는 내용, 대전금산간 국도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내용 마전외곽도로 개설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내용,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내용, 자연휴양림 및 조성사업이 필요로 한 사항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 5건입니다. 충청남도에 건의한 사항은 4건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과 금산읍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금산읍 간선도로 확장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4건입니다. 먼저 제도개선 건의사항 중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재무부 및 인삼담배공사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재배지원과 여건을 말씀드리면 인삼사업법 제3조 3항에 보면 담배인삼공사는 인삼경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의 경우 그 지원액은 생산비의 9%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설원예자금 지원의 경우는 시설비의 80% 연리 5%의 지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 시설원예자금 수준까지는 인삼의 관계도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인삼은 타 작물보다 많은 투자비와 자금회전이 장기간 소요되고 중장기 자금으로서 금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 대책으로 해서 인삼경작자금을 시설원예자금 수준으로 적용 개선하고 융자금의 경우 10㏊당 250만원 이상의 지원과 금리 8%를 5%로 조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제품류 허가제도의 개선으로서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고시 88-2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삼제품을 2년 이내에 10만불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국내시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식품류 제조허가와 불균형하므로 인삼제품 개발이 자연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보건사회부 고시 88-28호 내용을 개정 또는 폐지해서 일반식품류 허가와 동일 적용함으로서 인삼제품개발의 자료로서 인삼소비 촉진을 도모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삼 재해보상 기준의 개선에 대한 재무부와 인삼담배공사에 대해 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사업법 제9조 동 시행규칙 제3조 규정은 1일 인삼수확 예상량의 70% 이상을 피해를 받았을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을 보면 농업법상 시설물 피해 시에는 복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삼의 농업생산시설이면서도 인삼포시설은 인삼사업법 제9조 또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수확량의 70% 이상 피해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금융자 상환조건도 불균형합니다. 인삼피해는 1년간 단기상황 연리 8%를 적용합니다. 시설원예는 1년거치 3년 상환이고 재해복구비의 20%를 보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인삼사업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 또는 폐지해서 농지법 재해대책법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휴가제도 개선현황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금산군복무조례 18조에 의하면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연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연가보상제가 실시되면서 연말에 보상금액 수령을 위해서 휴가신청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해서 유급휴가제도를 바꾸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가보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자동차 폐차 매각제도 개선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0호 동법 제58조 2항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 차량은 폐차업자에게 요청하여 고철가격으로 평가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7월 2일 본 군에서 폐차시킨 소형 짚차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철가격으로 6만 5,300원이 나왔습니다. 폐차비용으로서는 5만 1,900원이 나왔고 폐차가격으로 해서는 1만 3,4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폐차처분되는 경우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판매가격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0호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자의 폐차구분 규정과 관용차의 처분 기준을 일반 경쟁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징수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0조 7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2호 충청남도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지침에 의해서 ‘90년 11월 1일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납부독촉과 관외 거주자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징수협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미흡해서 현지출장 인력부족과 지방세징수 조례에 의한 강제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집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주차금지 장소를 정한 요건 중에서 1호 내지 6호의 위반자는 동법 제18조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범칙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서 벌점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에 7호의 위반자는 동법 제115조 2호에 의거 시장군수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서 동일지역 내에서 법적용이 형평성을 잃은 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해서 독촉장 발부 후에 일정한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78조 도 시행규칙 53조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제를 적용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처리지침에 의거 과태료 징수협조 의뢰를 받은 시장 군수는 우선적으로 징수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허가 제도의 개선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2항 액화가스의 안정과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도지사 시장 군수를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충청남도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 고시지침 및 금산읍 가스업 허가 기준고시 제17호의 규정은 읍면당 1개소에 인구 5,000명 이하의 지역은 이를 보호할 수가 있고 업소 당 1만 5,000 이상 초과 시에만 이를 추가허가 할 수 있다는 징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읍면당 1개소 허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1개 업소만이 사업을 독점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가구 1만 9,538가구 중에서 유류를 때는 가구가 71가루로 0.4%입니다. 연탄이 994가구 5.1%입니다. 가스를 때는 가구가 15,103가구 77.3%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나무나 연탄을 때는 가구는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경제적 이점이 있는 가스 사용기구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추세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스는 육안으로 잔량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사 중 긴급배달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사용자의 긴급요구 배달 시에 한시간 내지 두시간 때로는 한루 이틀씩 늦게 공급되는 사례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아직도 답변이 많이 있으면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실장님 답변은 아주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만 너무 길으니까 서면답변 할 수 있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서면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에 처음부터 첨부서류 보완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자동차 등록법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로승차권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는 지금 현재로는 분기별로 36매씩 1인당 7,560원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승차권을 해당 노인에게 직접교부하는 내무부 지침과 대리수령 가능, 또 방문교부를 개정하거나 현금지급제도로 개정해서 노인들의 사용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승차권 교부시 행정 간소화와 예산절감을 얻고자 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제도 개선내용은 소득할 주민세에 있어서 세무서 소득세 납부실적에 따라서 소재지 시장 군수는 소득할 세액에 대한 7.5% 주민세를 별도 고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과 시에 소득할 주민세를 합산부과해서 세무서에 위탁징수함으로서 주민소득할 주민세 부과 체계를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한 사업으로서 대진고속도로건설, 대전 금산간 확포장 사업, 마전 우회도로 개설사업,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이 중앙 해당부서에 건의된 사업내용이었고 대둔산 도립공원 조속개발,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금산읍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금산읍 간선도로 확장사업 등 네 가지가 충청남도에 건의된 사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만약에 필요시다면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과 자체정비 계획은 요점만 대강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본군 지원사항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지도자협의회, 새마을운동 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다음에 임이 보조단체는 평통협의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가족회, 무공수훈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정심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담배소매인조합, 의용소방대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단체들은 각기 기능을 부여 받고 법에 의해서 보장 받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단체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를 정비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입장에서는 정비할 계획이 있다. 없다. 라고 확연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스스로 행정을 비롯한 각종사회운동에 앞장서서 기능별로 민간주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명제와 과제를 생각할 때 또 앞으로 선진화, 민주화, 공개화, 지방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요소들을 확정 발전시켜나간다고 할 때 오히려 이를 육성 발전시키고 조직과 권역이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의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정은 도시화 민주화 전문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행정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화 하는데 자치단체가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자주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 군의 생각은 여러 가지 확대방안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의 경우 우량농지 조성사업과 택지소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3년도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 발전적으로 해서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을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악리 잔디포를 조성하는 문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수입을 얻는 문제 하상정리 경영사업조사 용역설계로 해서 수입을 확대하는 문제, 버려진 국·공유재산 찾기 및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 차적 옮기기 운동,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내 고장 사랑운동으로 적극 전개해서 확대발전 시킴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경영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자주재정에 따르는 경영수입을 제안을 더욱 모집해서 확산 발전시키고 자주적 지역개발을 위한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안, 획기적인 경비절감 방안,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현실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역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요구 할 시에 의원님들에게 서면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이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상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치는 불리한 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60년도 111,992명에서 매년 평균 0.9% 증가로 ’74년도에는 125,607명으로 절정을 이루다 공업화와 자녀교육 등 문제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매년 평균 2%의 감소로 ‘91년 11월 1일 상주인구 조사시 19,538가구에 82,370명으로 최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92년도 금년부터는 19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상주인구 조사를 많은 시간과 경비, 인력의 소비 등으로 이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하여 정부가 공식통계로 활용토록 됨으로서 대도시에 인접된 본군의 경우는 인구감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말 우리 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76,051명으로 상주인구조사에 의한 인구수 82,370명과 주민등록상 인구 76,051명과는 6,319명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인 거주는 금산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은 대전 등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로 볼 때에 우리 군에 미치는 불리한 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점은 먼저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얼마의 교부세 감소가 된다고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기준 재정수요액은 인건비, 사회복리비 등 28항목으로 산출되는데 산출근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구 수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데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대 및 자동차 소유자 전출로 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와 전문, 복잡, 다양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기구의 증설과 공무원 증원은 인구수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향수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우선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범 군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기 서 있는 본인은 사람도 여기에 있지만 주민등록도 금산에 있습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정기회의 시 군정연설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대기업의 유치로 인구 유인 및 전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진고속도로 및 대전 금산간 4차선 확장으로 시 공간이 단축되어 금산에서 자고 대전으로 출근하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여건이 조성되고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이 고장을 개발함에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공해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산수를 더욱 가꾸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각급 학교의 수학 여건 및 질 개선으로 교육 문제로 인한 전출을 억제하는 등 관계기관의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서면답변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실상 알고 싶은 부분이 우리 전체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이용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도개선 건의 시에 사실 의회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의 시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 질문하세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액보조단체든지 임의보조단체든지 더 효과가 있는 단체가 있겠고, 없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단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무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천보 의원께서 질무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규정상 법에 규정을 받아서 보조를 받으나 이 보상제도의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검토 심의해서 이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더욱 보조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금산군이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사견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한규용 의원님 외 세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문화공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2회 금산인삼제가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군민의 대화합과 단결을 다시는 내실 있는 축제로 끝나고 지난 11월 10일 지역총화 협의회에서 평가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인삼제 행사에 있어 첫 번째 질문하신 개삼터 인삼제전 과정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장행렬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의 시정과 가장행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세 결여 보완에 대하여는 이후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참여자 즉 학생들의 자세결여에 대하여는 지도교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참여토록 유도 시정하겠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축포인 불꽃놀이의 남산과 비호산에서 동시에 실시 여부는 앞으로 집행위원회와 협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종합시상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조정하여 차등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겠으며,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일부 종목 심사위원 금산읍 편중과 심사위원회 전문성 결여에 대하여는 각 종목별로 지역별 골고루 선정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최대한 초청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가장행렬의 변화 없는 복장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최대한 예산을 추가지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엑스포대비 우리 인삼 성가 홍보와 앞으로의 인삼제발전 구상에 대하여는 ‘93년도에는 금년도 미비점을 더욱 보완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전국궁도대회, 전국농악경연대회, 전국씨름대회 등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토록하고 인삼박물관, 인삼타운, 개삼터를 연결한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우리 금산인삼 성가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인삼제는 대전엑스포를 대비 그 어느 때 보다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알찬 행사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향토축제가 되도록 연구검토 보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좌도농악을 이어갈 지도자 확보 및 방안과 보존 및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년 경분안동에서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금산농고가 출전하여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악은 호남 좌도농악, 호남 우도농악, 웃다리농악, 영남농악, 웃다리 농악 영동농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금사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산산업고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산농고 졸업생과 지역농악 동호인으로 현재 금산농악회를 지난 ‘90년 2월에 금산문화원 산하에 조직 운영하여 매주 3일씩 청산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하절기에 2회에 걸쳐서 수련회를 개최하고 한국민속촌 농악단장인 정인삼씨를 초청하여 강습을 실시하여 금산농악의 지도자 육성에 힘써오고 있스비다. 이의 성과로 금년도 10우러 1일 부여에서 개최된 백제문화제에서 KBS사장기 시군대항 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금산농악회와 금산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도자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제 행사시 인삼제전에 있어서 제관 등에 유림복장을 착용하는 모순점이 있는데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백제시대의 복장을 착용하는 등 이에 따른 개선방안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제 행사시 인삼제전이 아시다시피 개삼터에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맨처음 인삼제전을 모실 때에는 금산유림과 협의 실시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산인삼제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고 또한 사학계의 역사적 고증을 의뢰 복장과 제복의식 등을 연구 검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의 언론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하여 공보행정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도사례는 몇 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1건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11월 9일자 귀는 있어도 입이 없어 라는 제하의 답변관계자 전원불참 군민의혹 더욱심화 라는 공청회 결과 보도중 금성농공단지, 개인택시면허, 아파트 및 농지전용지역 건축물 준공검사와 위장 건물 문제 등이 군과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답변관련 전원불참 건은 이는 일방적으로 출석시켜 해명하라는 점과 정상적인 공청회라 하더라도 참석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답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참했던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편파 왜곡 과장보도에 관련된 법조문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피해를 입었을 시는 피해자가 언론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할 수가 있으며 중재가 불성립 되었을 때는 법원에 정정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제기에 대한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영 또는 1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동법 307조 2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가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37조 1항의 죄를 범한자는 309조 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항의 방법으로 307조 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발행목적에 위반되는 정치 및 시사관련 보도 시에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의 규정에의거 6개월 이하 발행정지 명령이나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그 동안 저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월 9일과 11월 20일, 11월 23일 3회에 걸쳐 몇 가지 사항을 공보처에 전화질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을 시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지역신문 사장의 기사작성 자격유무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보고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참여문제는 초청시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참석 대상자가 자체판단에 의하도록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사 유대강화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추후 편파, 왜곡, 과장 보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언론중재 신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과감하게 대응토록 하겠고, 기타 사항은 빠른 기간 내에 공보처에 출장 협의하여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 문화예술 행사출전 시 지원, 수상, 사후관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태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 본회의를 마치고 남이면 이장님들과 간담회 도중에 모 리장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군청에 모 간부공무원한테 엄청난 냉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간곡히 간담회 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한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부의장님은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마땅히 처리해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현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지원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자산은 총 7억 4,500만원입니다. 그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82년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8,000만원을 7개 부락에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우수 농고생 10명을 선발해서 각각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마을과 지원종목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산읍 상리 인삼재배자금으로 1,000만원, 금성면 파초2리와 남이면 덕천3리 그리고 남이면 역평1리, 복수면 곡남1리는 약초재배 자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드리고 부리면 어재1리는 수박재배 자금으로 추부면 추정2리는 포도재배 자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리면 어재1리에 지원된 자금 1,000만원을 가지고 장창식씨 등 6가구에서는 비닐하우스 수박재배로 가구당 580만원씩 총 3,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둘째 예산지원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융자조건이 무이자로 되어 있고 또한 국가로부터 특별지원이 없는 한 연 자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도 지원대상마을과 지원대상 종목 선정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자문을 받고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선정을 하되 특히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촌 소득작목을 중점 지원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자금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본 자금은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자산증식의 한계의 아쉬움은 있으나 기타 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추진의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는 새마을 사업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등 새마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새마을 사업은 금년도에도 읍면 당 1억원씩 지원이 되어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역적으로 산악군으로 부락진입로가 1㎞ 이상 되는 마을이 대단히 많ㅇ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배정되는 읍면당 1억원의 예산을 각 부락에 소규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함으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광역권 사업을 읍면별로 필수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조기발주 시공하여 대부분 상반기 중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함으로서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적기에 공급이 돼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지원책정과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발주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3개마을에 4,1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난 11월 9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시에 대상마을이 확정돼서 사업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발주가 불가능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 공사비 9,0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지난 11월 13일 보조결정이 되어서 그간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주 초에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972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저희 군에서는 마을안길과 마을진입로 및 농로 등을 개설하면서 편입된 토지는 총 6,171필지에 64,3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4,067필지 50,411평은 그간 토지소유자인 군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해 주셔서 분할과 등기이전을 해 주셨고, 잔여 2,104필지 중 미분할 된 토지가 1,617필지이고 분할은 되었으나 소유권이전을 동의하지 않은 필지가 487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의회가 개원된 직후부터 미분할 된 필지를 조속히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1,421필지를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완료한 사항은 지난 군정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대다수가 비록 지목은 도로로 분할 됐다 하더라도 등기 이전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 등기 이전토록 지적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단위 체육행사 출전상황과 예산 및 지원사항 그리고 수상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질문 하세요.

금년도 새마을사업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상선정 경위와 각 읍면 균일성을 잃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이를테면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도 입찰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꼭 2,000만원짜리 공사가 됐을 때도 입찰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2,000만원짜리 공사가 입찰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질문 한 대로 공사비 1만원을 빼서라도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1,999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에 부하고 1,000만원 이하 99만 9천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업자가 할 수 있는 한도는 1,999만 9천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999만원까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것을 제가 여기에서 설계하는 사람의 요령이지 제가 여기서 꼭 그렇게 설계를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혜택이 영세한 업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잇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들께서 실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먼저 김영선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선입니다. 농촌지도소 질문사항 중에서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한규용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중점사업과 직판장 설치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생활개선사업으로는 최근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 수행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농촌여성문화 강좌를 10회에 걸쳐 648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호당 140만원씩 65회 9,100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농가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과 노동관리 지도를 위해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2개소, 농민건강휴게실 3개소 마을휴식공간 시범마을 1개소, 아동영양 지도마을 1개소, 전통식품가공마을 3개소 등 개소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의 보조사업과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10개마을, 생활개선 실천농가 50% 육성과 생활개선부 36개를 육성하고 방무제 없는 자연가공식품 병조림 보급으로 1만개, 도시 주부대상 농산물 가공식품 기호도 조사 1회, 인삼요구르트 시험연구, 인삼증류주 또는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1차 가공 기초시험 연구사업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성과가 있던 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은 남일면 초현리 새애활개선부에 국비와 도비 800만원을 지원 가공시설을 갖추고 1차로 청국장 500㎏을 가공해서 농협도지회 금요장터에서 인기리에 판매해서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지난 10월 16일에 상설판매코너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삼 증류주 개발시험연구는 비예산 사업으로 간이시험용 증류기를 활용해서 순수인삼과 인삼약초, 인삼과일 등 3개 분야 5개 항목을 기초시험 연구한 결과 인삼향이 풍부한 알콜 농도 40도 이상의 고급주 제조의 가능성을 확이하였고, 지난 11월 초 4H 경진대회에서 실시한 시식회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일부단체와 사업가로부터 기술이전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농촌여성 역할 증대에 따른 교육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실기 실습기구가 부족해서 교육효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기자재가 부족해서 지역특산물이 가공기술 개발이 미흡하며, 올해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전통식품 가공마을은 마을당 100만원씩 지원액이 적어서 농산물가공 생산기반이 미흡해서 가공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읍면당 1개소씩 중점지도하고 있는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은 비 예산사업으로 소기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개선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이들을 농촌생활환경개선의 거점 농가로 육성해 나가고 사업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촌생활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실적은 농산물 가공품 판매로 인한 직판장은 별도로 설치된 것이 없고 다만 남일면 초현리 생활개선부가 농협지도회 금요장터에 청국장 등 장류를 직거래 할 수 있는 상설코너를 10월 16일 지정 받아서 내년부터는 청국장을 비롯한 된장, 고추장 병조림 등 본격적인 직판사업을 추진할 계힉이고 추부면 성당리 생활개선부는 자매결연을 맺은 인동 현대아파트에 딸기 쨈, 포도쥬스 등 1,250개의 병조림을 직판하였고, 서울 강서구 부녀회가 주관하는 바자회에 깻잎, 병조림 등 가공식품을 직판해서 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성당리 생활개선부는 매주 화요일 현대아파트에서 각종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 병조림을 비롯한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일차가공식품을 주문생산 직판사업을 추진할 계힉입니다. 내년도의 중점사업은 농촌여성특별교육과 인산 증류주의 본격 시험을 해서 상품화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통식품 가공마을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태양열온수 급탕기 시범사업, 농민건강교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등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을 중점 지도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지도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도 및 계도가 미흡한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단체 현황으로 농촌지도자에는 1962년 4월 농촌자원지도자회로 출발하여 ‘90년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된 후 영농기술자회를 거쳐 ’89년도에 농촌지도자회로 명칭이 바뀐 단체로 본군에서 400명의 회원이 읍면회와 군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 조직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는 ‘81년부터 정부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후계자들로 ’92년도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된 단체로 본군에는 336면이 읍면회와 군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직관리는 군청 산업과에서 기술경향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자금지원관리는 농협에서 각각 분담지도하고 있습니다. 4H에는 만 13세부터 29세까지 청소년들로 구성된 농촌의 가장 기초적인 청소년 단체로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향상과 영농후계자 육성을 목표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바 본군에는 547명의 회원이 있고 그중에서 영농회원은 114명에 불과합니다. 생활개선부는 농촌지도자회 소속 하에 농촌여성들로 구성되어 일부 마을단위와 읍면단위 군연합회로 구성되어 300여명이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농촌생활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협에서 조직 육성화는 99개의 작목반 축협에서 육성하는 금축회, 양돈회, 마우회 등과 지역별 자율적인 농민 자생조직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군청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농민단체들은 각기 중앙연합회가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대부분의 사업과 활동이 중앙회의 방침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비교적 비슷한 농촌지도자회와 농어민 후계자회는 소속단체의 활성화와 권익보호로 인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정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소속단체에 관계없이 전 농민을 대상으로 동일 작목 재배농민들의 새 기술 정보교환과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적이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작목별 분과회를 조직 육성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땅 두릅, 양질미, 옷나무 등 분화회를 조직해서 작목별로 전문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지도방향은 일단계로 중앙단위까지 계통적으로 조직된 농민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어민후계자, 4H회, 생활개선부의 대표자들로 농민단체 협의회를 조직하고 정기적 모임을 통해 상호 연관 있는 사업과 행사 교육은 공동 추진토록 하고 단체별로 고유사업은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단체의 의식을 통일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제2단계는 작목별 분과위원회의 조직을 활성화 한 후 대표자를 농민단체협의회에 참여시켜 농산물의 품질향상, 유통, 1차가공, 수출 등 농민권익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정부투자기관 실무협의체인 가칭 지역농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관성 있는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민단체 협의회를 지역농업발전의 핵심단체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읍면 농민상담소는 농촌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89년 4월 1일로 통폐합된 후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반작문 지도의 필요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91년 4월 5일자로 지도경력이 풍부한 중견 지도사를 상담소장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2년 10월 8일에는 금산군 훈령 213호로 직제화 되었습니다. 읍면 상담소장은 오전에는 상담실에서 내방농민 또는 전화로 영농상담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관내 현재 출장지도에 임하는 한편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생활개선부 등 농민학습단체를 지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민의 집을 상담소 내에 설치하고 지난 7월에 도비와 군비 600만원으로 농민회의용 집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이나 인력, 지도 장비, 새 기술 전시 등 아직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어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상담소장 2인 근무로 현지 출장 시에는 사무실에 보안장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방농민과 농민의 활용이 불가해서 농민들이 불평을 야기하고 청사 내의 청소와 관리에 따른 소외감과 사기가 저해되고 새 기술 정보입수가 늦으며 올해 기본예산에 의원발의로 특별지원해 주신 3,000만원으로 금산읍 상담소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농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남일면과 남이면은 청사가 없어서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의 방 한칸씩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읍면 농민의 집 운영과 내년도 금산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읍면단위 농기계 부품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 농민상담소 보조요원을 일용직으로 확보해서 농민불편을 해소하고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민상담소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산군과 태안군은 금년도에 이미 보조요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기군은 전 상담소에 무선호출기를 지원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군이 금년도에는 보조요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 상담소에 무선호출기를 지원해서 긴급한 현장지도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남일면과 남이면 상담소의 조립식 건물 건축과 과학영농기술 지원장비로 조도계, 당도계, 삼도계 등 휴애둉 장비와 새 기술연구, 전시 등을 군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양근수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양근수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은 2건으로 답변서는 14세이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서는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규용 의원님과 박찬헌 의원님이 1읍면 1특화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산군 농촌지도소는 1읍면 1특화 사업을 UR대응 대책으로 ‘9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것은 예산을 새마을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자금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고 이 내용은 아까 새마을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1읍면 1특화 사업은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일면의 배단지 조성인데 그 면에다 전부 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세분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산군 전역을 입지조건이 비슷한 토질의 지역을 한 권역으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농산물 수입이 되어도 수출은 할 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작목을 배치해서 금후에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착수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UR의 대응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목 선정도 중요하고 이어서 고기술, 고자본이 투입되어야하므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의 인삼 후작지 절화재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현재 절화재배단지 시범포는 군북 동편리에 6농가 1,050평을 하고 있습니다. 꽃 종류는 글라이오러스와 백합을 하고 있는데 1,050평에 금년 소득이 1,232만원으로 평당 1만 1,730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믿을 수 있는 종묘구입이 곤란하고 또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자구책의 설정이 곤란하고 또 소량생산 소량출하에 의한 출하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용있는 종묘사를 선택해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한 것을 수입해야 되는데 검역소에서 검역하는 불량이 적어 금년에 외국에서 수입은 했습니다만 검역소를 통하지 않는 종자를 구입해서 약 5% 가량 부실한 종자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검역소 것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종기를 정보수집을 해서 조절하겠고 또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해서 출하할 때 물량이 한차량싹 되도록 목표를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은 꽃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또 서울의 소비시장에 금산 꽃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의 정보농업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사업을 자체개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사업 자체개발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산군 농촌지도소는 소규모 사업으로 ‘93년도에는 인삼연작장애 극복시험, 인삼쌀 제조시험 식품가공 시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급 농업기술정보는 일본농업 기술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와 농민후계자들이 일본을 많이 다녀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도공무원은 그런 경험이 적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무공해 유기농업 기술을 보급할 전문지도자 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무공해 농산물은 현대인이 선호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소비시장에서 유통여건은 생산비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자생력을 얻기까지는 막대한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 전문지도사로서는 현 토양비료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생력 확보가 최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UR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 기술보급 대책입니다. 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지역경제는 바로 국제경제에 직결되면서 금산지역 농업도 지구촌 농업에 바로 연결되는 무서운 행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도 쌀 외에는 ‘97년 7월 1일까지 전 품목이 개방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산물이 완전히 수입개방이 되는 날이 올 경우 금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은 배, 사과, 약초, 꽃, 버섯 등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어느 지역 보다도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즉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가 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올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생복숭아, 생포도, 딸기, 수박, 참외, 산채류 들깻잎 등 생체로 먹는 것들은 유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0개 작목을 선정해서 UR 공략형 10대 전략작목으로 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 방법에 있어서는 개방이 됐을 때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는 작목은 경쟁능력이 있는 작목으로 조속히 대체토록 지도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작목도 경쟁체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시설화 등 갱산비절감 기술지도에 임하고 생산된 농산물도 정선, 선별, 저장, 가공, 포장하여 상품성이 국제수준이 되도록 저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UR 대응의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산물 수입검사입니다. 외국에서는 일예를 들면 미국은 검역소 농산물 검사를 하는데 약 30%가 불합격으로 본국으로 퇴송하거나 폐기처분합니다. 일본은 불합격율이 20% 한군은 0.1%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수산부의 답변은 농수산부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자재도부족하여 이것을 다 막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을 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공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공은 우리 공산품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무지한 농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막는 것 보다는 수출품을 적극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단지 육성에 있어서 기술 및 경영지도상의 문제점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묘목 생산 보급 계획입니다. 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점은 지금 묘목 값이 너무 비싸 2,500원에서 5,000원이 됩니다. 너무 비싸서 희망자가 거의 없고 또 과거와 같이 배를 심는다면 8년을 기다려야 배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이 없어 배를 가을에 홍수출하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손실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개선대책으로는 묘를 계약위탁 육묘하는 경우 약 800원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심는 것은 Y자형으로 밀식재배할 경우에는 식후 4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저온 저장고 설치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품질 보증묘목 계획은 육묘생산 주요과정을 지도사가 입회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며 예산이 허용된다면 품질 보증묘목을 지도소가 입회해서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도소는 이 지역 소득 주작목이자 특산물인 인삼지도를 외면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삼이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상부의 건의를 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인삼지도 자료 즉 시험연구 자료가 있어야 지도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조합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전매청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무원이 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인삼지도를 과거에 조금 했는데 전매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어요. 인삼지도상 혼란이 야기되니 인삼지도를 하려면 농촌지도소장은 인삼조합장 허가를 맏고 지도를 하시오. 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극적으로도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삼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보고자 우선 간단한 병충해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삼소비창출을 위하여 인삼증류수, 인삼쌀 개발에 착수를 하였고, 인삼수경재배 시험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93년에는 인삼연작장애 극복 시험을 위해 현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인삼연초연구소 관계 박사와 2차 협의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인삼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인삼포장 토양검정만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275점을 검증해서 통보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약지도 및 유통지도 부진에 따른 대책입니다. 본군의 생약지도 면적은 340㏊ 농가수는 1,720호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금산군의 유통시장은 국내 3대 시장의 하나라고 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기했습니다만 유통구조의 후진성으로 생산농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유통문제는 농협에서 다루어야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외면을 해서 부득이 지도소에서 지난 11월 23일 생약생산자대표 및 유통인 대표를 초청해서 금산지방 생약업 발전방향 설정토론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생산자의 주장은 안심하고 팔 수 있는 직판장이나 공판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유통인들은 생산된 약초를 흙이 묻은 채로 그냥 출하하지 말고 씻고 조제하고 건조, 포장해서 1차 가공을 하여 출하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금후 생약지도에 보다 깊이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산생약업의 전망을 말씀 올리면 금산생약 약초는 물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또 유통시장의 규모는 3대 시장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중공에서 지금 수입이 제일 많이 되는데 이 중국약초가 금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 어딘 가에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로 가는 것 보다 대구로 가는 것 보다 금산으로 오는 것이 제일 가깝고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산에서 약초시장을 군민운동으로 준비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약초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생약을 수입해 가는데 일본은 생약 자급율이 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4%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것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약재배의 유통질서를 잡고 생약면적을 확대시킨다면 금산군은 발전가능성이 많은 그런 군이라고 보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질문하세요.

양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이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질 좋다. 또 세계를 제패 한다는 켓츠프레이를 걸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해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희망이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출한 농산물이라든지 수출을 근간에 할 것이라든지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계획이나 지도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서 수출된 것이나 수출을 바로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삼수출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타는 제가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2000년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자유화가 되는 경우 수출도 자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자유화가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품목을 아까 다섯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2000년대 준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배, 사과도 대만에서 수입을 안 해서 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전히 타결 되어서 우르과이라운드라는 것은 국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금산 전 지역에 배를 심어도 이것은 모자랍니다. 미국, 소련, 중공 할 것 없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고급품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들 그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