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예. 중흥1동의 3건은 통장은 임명을 하면 2년이 넘으면 일단 다시 재임명을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년마다 다시 한번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 2년마다 임명을 안 하고 그대로 계속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임명을 했으면 2년마다 재 위촉을 해야할 것인데 안 한 것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4개동에 46명인데 중흥1동에 4명, 신안동에 13명, 동운2동에 14명, 두암1동에 15명, 이런 사람들이 2년이 넘으면 그 사람을 해촉하고 또 한번 다시 위촉을 해야 할 것인데 안 하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연임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단임은 아닙니다. 북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3항에 보면 “통장은 2년마다 다시 위촉”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금품수수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유동 무허가 건축물 관계로 해가지고 건축과 직원이 받아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직위해제 시켜버렸습니다. 구속해 가지고 우리는 직위해제 시켰는데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유동 무허가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 가지고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경찰에 입건되어 가지고 구속시켰습니다. 우리는 직위해제 시켜놓고…….

15페이지 업무부담 계류중이요? 이것은 문화동 동 직원 정동환이라는 사람이 기능직인데 농지경작증명을 발행을 하는데 그 증명을 실제 경작을 안 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경작 증명을 발행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항이 경미하니까 입건을 안 하고 행정기관 자체로 처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두었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위생과나 건축과에서 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냐 그러면 3층이상 건물,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 이런 것만 저희들이, 우리가 단속 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 단속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감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건축과에서 할 것을 안 하고 놔둬버린 것이 있는가는 우리가 뒤쫓아 다니면서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 3층이상 건물을 허가를 내줬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전문성이 없지만 혹시 잘못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불법건물이 있으면은 적발해서 건축과에다 이것을 “철거하라”고 통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이나 소규모 영업 이런 것은 우리 업무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는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건축과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기획관리실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만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합니다. 조금전의 3층 이상만 합니다.

3층이상 이런 부분만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과에 단속계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한시적입니다. 2년, 금년 12월말로 단속계가 없어집니다. 이 업무가 우리에게서 없어져버립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2년전의 경기도 같은데 그린벨트내 별장이 단속이 안 되고” 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과나 그런 사람들이 알고도 묵인해 버린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감사 기능이 있는 부서에다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주는 광산하고 북구만 있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없고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동구도 없고 서구도 없고 광산하고 우리하고만 단속계가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일반시내는 3층이상 건물 그것에 한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얼마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내에 있어서는 전부다 합니다.

좌측예요?

그건 정식허가가 난 걸로 즉 석산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취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합니다.

예.

영세민을 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4명이 동간에 옮겨졌냐 그러면 영세민이 지금 저쪽 각화동하고 문화동에 영구임대 주택이 생겨 가지고 거기로 영세민이 일시로 집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화동하고 우산동하고 영세민이 가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진 분들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흥3동하고 우산동하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매수협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지연만 되고있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 5월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공사를 6월부터 해야할 것인데 토지매수가 7, 8월까지 또는 9월가지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될 따름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 목표는 마무리하고, 또 명년에 하고, 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정을 파기 위한 예산액이 아니라 전체 예비비 예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연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8,321만 4,000원이 24페이지에 쭉 풀예산 쓰는 집행액이 8,300 얼마로 들어있습니다.

국외여비는 풀관리입니다.

국내여비는 뭐냐하면 특수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관외출장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 교통량 조사라든지, 느닷없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특별단속이라 해가지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전대후문 쪽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때 합동 단속할 때 그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것은 선거 기간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하면 훨씬 앞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반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500만원만 딱 한번 풀에 서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춘배, 이신백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민과)

지금으로부터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심도 있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92주요업무보고(시민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표건수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표건수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기후 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기본현황이랄지 직원현황에 가서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0명인데 2명이 모자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이 상당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점을 알고 싶습니다. - 시민과장 서한배 지금 저희 구청에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지금 현재 8명이 있는데 선거 이전에 동사무소 결원 보충을 해드리고 구청에도 결원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충이 어디에서 되어야 하냐면 구청은 동에서 구청으로 발탁되어서 올라온 사람으로 결국을 하게 되는데 선거가 공고됨에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의 일체 동사무소 직원은 보충을 해줘도 현 위치에서 이동은 시키지 못하도록 공명선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보충발령을 할 것입니다. - 신기후 위원 그렇게 부족하면 동에서 파견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데 동 직원이 부족해서 동 업무에 차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시작되기 이전에도 동에서 파견근무를 시킨 것 같고 끝나버리면 동에서 반드시 데려올 것인데 데려온 것인데 데려온 동은 업무에 차질이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청의 인원을 제대로 확보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결원보충을 하는게 일단 동에서 발탁되어서 구청에 결원 보충을 하고 동에는 신규자로 발령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 직원이 15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이 결원보충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8명을 보충하고도 7명이 오히려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까지 받고서도 대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 보충발령을 하더라도 동의 결원을 안 나도록 할 것입니다. - 양홍근 위원 통합공과금제가 2년여간 되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통합공과금 직원들을 순환보직제를 실시해서 한군데서 오래 나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바꾸어보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공과금계장 최희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전부다 하려고 그러니까 또 지역사정을 아무도 몰라버리면 안되고 해서 4년이상된 사람이 지금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기준으로 해서 4년이상된 사람을 지금 발령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는 “일체의 동에 보충을 해줘도 자리는 옮기지 말라”고 해서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이후에 아주 금년의 마무리를 하게되면 1월 1일자로 대폭순환 조치를 하도록 전부다 청장님 승낙까지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양홍근 위원 알았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표건수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기후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서류 불가처리”를 보면 첫 번째로 “소망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구 재정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자체에서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민원은 우리 위원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사실은 풍향 1동에서 와가지고……. 금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개입도 못하고 저희들은 장부나 정리하고 하는데 아마 신 위원님께서도 풍향1동에 사시니까 신년도 사업이라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는 재정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역시 서둘러야 하겠던데요. 제가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야지……. - 신기후 위원 그래서 과장님……. - 시민과장 서한배 ’93년도에 5억을 요구 중에 있답니다. 풍향1동 희망이 있겠습니다. - 신기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의회에다 일단 알리고 민원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과장님 책임 하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서한배 예, 앞으로는 자기 출신 구 의원님들에게 중점적으로 개요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표건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표건수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상혁 위원 통합공과금에서 수납율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TV시청에서 나는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이 부과되면 한 고지서에 전부다 들어가는데…….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있어요. - 시민과장 서한배 통합공과금은 통합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책임을 못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개별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고지로 하겠다”고 이의 신청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량하고 낭비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개별고지를 요구할 때는 드리도록 도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표건수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양홍근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담배 소매인 지정 21건”에 대해서 소매인 지정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답배공사하고 합의해서 합니까? 바로 구청 자체로 합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전매공사에 넘어갑니다. 실권이 전매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 이신백 위원 과장님. - 시민과장 서한배 네. - 이신백 위원 민원실에서 민원수수료가 있죠? 수수료가 총 얼마입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1년에 들어온 것 말씀이죠? - 이신백 위원 네. - 시민과장 서한배 2억 2,000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호적등본 하나가 400원이고, 올라서 건축대장이 500원이고……. - 이신백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자네요. 9억 1,000이 나가버리는데 쓰는 것은 흑자는 못 냅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사실은 그 수입가지고 우리 민원실의 흑자는 못 냅니다. - 이신백 위원 약 6억 8,000이 손해입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예, 그렇지요.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시민 제일주의라고 요새 민주화시대라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해 타산으로 하면 민원실 적자입니다. 이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 전기료, 전자 복사용지 기타일정……. - 기영종 위원 여기 민원 중에 건축민원은 시민과 소관 아닙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예. 저희들이 통제만 가지고 있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건축과에서 나와서 대장을 가져와서 복사해 주고……. 토지대장 떼고, 건축물대장 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는 집계만 하고 창구운영만 하지 그 토지 대장도 지적과 직원, 건축민원은 전부 건축과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창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영종 위원 6페이지의 “건축의 136”은 통계만 내놓은 것이군요? 민원상담에서? - 시민과장 서한배 네. - 이신백 위원 통합공과금을 받는데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전기료를 우리가 받아준다. 그러면 전기회사에서 그 수수료를 떼어 줍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예, %에 의해서 가령 10억을 걷어 가면 거기서 몇 %를 광주시에 줍니다. 그것 가지고 통합공과금 동 직원들 봉급 주고, 경비가 전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전이나 KBS나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가지고……. - 이신백 위원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되어요? - 시민과장 서한배 그렇지요. 그것가지고 시비는 별로 안보태고, 시 본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들어온 걸로 전부 운영하고 있어요. - 이신백 위원 이것을 물론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사실 직원이 뭐하지 않고 지로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은 인건비가 절약될 것 아닙니까? 지로제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 아니에요? - 시민과장 서한배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에 기계가 발달하면 시에 앉아서 “뭐가 얼마 나갔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몇 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수도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몇 톤 나갔다”는 것이 나온다는데 그것이 특허 내가지고도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 공과금계장 최희구 지금 고지서는 지로로 하고 있습니다. - 기영종 위원 지금 그 시민과에 말입니다. 시민과의 민원실에 앉아있는 각과 직원들의 건축과에 있고 건축과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지적계……. - 시민과장 서한배 지적계는 지적계 앞에, 토지대장, 도시계획 전부 그 다음에 측량은 위생과 있고……. - 기영종 위원 그러면 민원실 전체과장은 우리 시민과에서 합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창구만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 기영종 위원 업무에 대한 관장은……. - 시민과장 서한배 직인은 처음에 시민에서 민원동 직인 하나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부 우리 도장을 찍는데 저희들이 꾀를 냈습니다. 하루에 1,000건 이상 오는데 그냥 우리 여직원이 분리해서 놓자고 그래서……. - 기영종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대장을 떼로 왔는데 창구직원이 친절하게 해주면 좋은데 불친절하면 또 업무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건축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창구 여직원들이 잘못하고 불친절하면 시민과장이 50% 책임집니다. 왜 아침에 친절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욕은 다 시민과장이 얻어먹습니다. - 기영종 위원 업무에 관한 것은……. - 시민과장 서한배 업무에 관한 잘못은 건축과에서 하죠. 그러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것은 시민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문제인 “지각을 한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이석을 한다든가, 잡지를 본다든가”이런 것은 모두 저희들 감독 소관입니다. - 기영종 위원 시민과장님이 책임지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시민과장 서한배 예, 많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청와대 감사관이 들랑날랑 국무총리 사정반이 들랑날랑, 내무부는 어제도 왔습니다. 둘이 와가지고 민원처리대장을 전부 이 잡듯이 우리 민원계장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전체 민원서류는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통계만 가지고 검사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창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 기영종 위원 그러면 민원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더 친절해야 되겠고, 봉사자세가 확립되어야 돼요. 제 자신이 위원 신분을 안 밝히고 민원을 보러갔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 시민과장 서한배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늘 교육을 시키는데……. - 이신백 위원 그리고 업무개선 문제인데요. 자동전화 응답을 해가지고 시민이 어떤 민원사항을 물어보면 “전화로 자동응답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 절차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은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지금 직통전화가 각과에 있지만 전부「민원편람」을 가지고 도와주고, 저희가 깊이 모를 때는 전화기를 눌러서 청소과, 세무과 위생과 또 담배 민원 같은 지역경제과 산업계……. - 이신백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면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117이면 117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하면 거기서 자동응답으로 혼인신고는 무슨 서류를 가지고 기간은 몇 일까지 해서 자동응답 업무개선 계획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시민과장 서한배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지금 없……. - 이신백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요. - 시민과장 서한배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연말에 보내렵니다. - 이신백 위원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봅시다. 참 좋은 편리한 제도가 아닙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예. 전화로는 아직 응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영종 위원 7페이지 “재증명발급 및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은 ’91년도 것은 12월말까지 결산이죠? - 시민과장 서한배 11월 15일 현재입니다. - 기영종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95.5%가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91.5%이니까 약 4.5%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 시민과장 서한배 네. 전체적으로 봐서. - 기영종 위원 그 중에서 지적민원이 가장 많이 줄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관련 재증명 감소, 세무는 늘고 일반민원은 왜 줄었습니까? 아, 건축허가 축소로……. - 이신백 위원 지금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말썽이 나고 그랬는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주민등록 옮겼을 때 안 해가지고 벌과금을 무슨 부작용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좀 민원 부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하겠어요. - 시민과장 서한배 네. 관계 과에서 행정예고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될 수 있는 데로 용서를 해주고 이런 민주행정제도를 최대한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나 교통과에서는 칼자루가 상당히 무서워서 길가에 있는 차량을 잡아다 뭐해버리고 세무과는 또 세금 안 내버리면 번호판을 떼고 되니까 저희들 귀에 다 들어옵니다. - 이신백 위원 주민등록,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검사 중에는 규격이 옛날 기재가 되어있잖아요. 그것을 몇 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을 일으키는데 개선이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하겠어요. - 시민과장 서한배 좋은 말씀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표건수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양홍근 위원 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물건을 매매를 하면 법정 수수료를 받은 것을 장부에 기재할 것인데 실제적으로 법정수수료보다 배, 2배, 3배도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이라도 적발해 보신적 있습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토지관리과에서 관장하고 토지관리과소관입니다. - 양홍근 위원 예, 미안합니다. - 기영종 위원 민원담당 직원들 친절교육 좀 잘 시켜 주십시오. - 시민과장 서한배 예. 우리나라 시민은 수준이 높으니까 전부 너희들 큰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부가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공무원이라고 높게 안 본다. 무조건 절하고 오시면 일어서서……. 은행처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신기후 위원 민원사무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넘으면 영전시키는 그런 제도 또 거기에서 불친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자리로 바꾸어주는 제도, 인사 구상은 없었습니까? - 시민과장 서한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영전해서 가는 좋은 자리가 민원실입니다. - 이신백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도 덧붙여서 똑같은 말씀인데 처음에 입사를 하면 민원창구에 앉히지요. - 시민과장 서한배 아니요. - 이신백 위원 그런데 좀 오래된 사람, 교육된 사람을 앉혀야 친절할텐데 보면 창구 앞에 앉힌 사람들은 교육을 몇 일 시켜 가지고 앉히는 것 같아요. 개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년이나 2년을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여기서 고생한 사람은 방금 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전의 특혜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욕을 가지고 잘할텐데 그러니까 배울 때부터 완전히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친절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상황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한번 해 보세요 - 신기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영전이 아닙니까? 일정기간 근무해도 다른 데로 안 보내주니까 불친절한 것 아니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근무하면 바로 좋은 대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 위원장 표건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표건수 시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진정처리 사항 같은 것은 반드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위원들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친절관계는 전 직원들에게 주의환기를 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과장 서한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표건수 다음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그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체육회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되겠다. 불가피하게 거기를 참석해야 되겠으니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총무국장 황남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체육회 4시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표건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과) - 위원장 표건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제윤 지적과장 김제윤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2년도 업무실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 업무실적보고(지적과)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사전에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설신고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마침 그것을 목적을 할 경우는 거기에서 매설 비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는 가서 수도 사업소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화국 같은데도 전부 공문 발송을 합니다. “금년에 이전사업계획이 있으면 도로를 훼손할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북구청장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피차 손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기초점 관리를 합시다.” 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연초마다 협조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91년, ’92년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의 대행업체입니다.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하나의 법인단체입니다.

예.

용역계약이 되잖아요. 이것을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여기는 각 시·도에 가서 광주직할시 지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에 또 출장소가 있고요.

예.

민원실 5번 창구로 가면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와있습니다.

업무한계를 말씀드리자면 지적공부를 정리할 목적으로 하는 분할, 등록, 전환이나 이런 측량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경계복원 측량이나 현황측량은 그것을 이제 지적공사에서 전담을 하도록 「내무부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경계복원 측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불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 감독청인 광주직할시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죠. 그러면 광주직할시 지사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측량을 해 주고 “그래도 불복한다” 하면 내무부에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란 것이 있어요. 거기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또 측량을 합니다.

예.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얼른 말해서 분할이나 경계복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측량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