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92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3일간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구민의 뜻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례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여 진정으로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피감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맹옥 도시국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워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개원 이래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92년도 도시분야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본 감사를 통해 구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추진은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년초에 계획했던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각종 도시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나름대로 열성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기대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우산동 일대 도로개설 사업으로 105억 6,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녹지 공간확보를 위한 가로수 식재 외 3개 사업을 11개소에 2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고, 하수도사업 47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33개소, 투수콘포장 8개소, 콘크리트포장 7개소로 136건의 숙원사업으로 50억 3,50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는데, 현재 추진중인 전대정문에서 신운교간 도로확장공사 외에 25건은 금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0건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정차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해 원년을 맞이하여 시설물 정비 및 캠페인 전개 등 주민 편익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2년을 돌이켜보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산적한 도시개발 수요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외람 되게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학수 토지관리과장, 이재택 건축과장, 곽현식 건설과장, 김성균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건설과 그리고 12월 1일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과 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토지관리과장께서는 피감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부록>; 92주요업무보고(토지관리과 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운영위원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위촉 위원이 11명 당연직이 4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의원이 33명이나 되는데 2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3명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하고 얘기한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감정평가사를 2인으로, 우리 구의원이 그래도 10분의 1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니 3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 틀렸네요. 법무사니 농협이 1인 이런 것은 하나씩 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3명이나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당연직이 누구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을…….

당연직은 토지관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북구청 과장님으로 해서 지적과장하고, 세무과장하고 또 우리 위원장이신 청장님하고 부위원장이신 도시국장님하고 4분이십니다.

4분은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꼭 3인으로 해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2명으로 하고 그것을 의원으로 1명해서 3인의 위원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것은 물론 3명으로까지는 우리 위원님으로 해서 하신다 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우리 감정평가사들을 3분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 제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같이 심의를 하므로 해서 견제력이 있다. 즉 말하자면 보상금을 주게 되는 토지평가사 경우랄지 또 그에 반대해서 제세를 국세를 부과하는 북광주세무서 계장이랄지 하는 그 상대성 있는 견제력을 갖기 위해서 골고루 토지관리에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 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부동산협회 1인이라든지, 감정평가사 3인이라든지, 법무사 1인, 용역 1인 토지개발공사 1인, 북광주세무사 1인,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구의원” 해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라고 써놨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더 빨랐을텐데 “구의원” 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토지평가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는 분명히 3인이 들어가야 되고 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토지 거래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토지개발공사 1인, 이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북광주세무사 이 사람도 토지관리 업무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구의원도 말이 구의원이지 기영종 공인중개사하고 저 이용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을 당시에 땅을 사고 팔 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기 전에 땅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33인 우리 의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딱 두 사람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하고, 이용호 위원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떠나 공인중개사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으로서 위촉된 것은 또 별도로 두 명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고, 옛날에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

그러니까 위원 두 분이 공인중개사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구의원 두 명을 다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이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공인중개사 두 사람을 빼고 우리 구의원 공인중개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3명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구의원 2명을 빼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이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직이 해당 됩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명으로 그러니까, 이용호 위원님이 보충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된 생각인 것 같네요. 중개사 자격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직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들어 갔으니까, 이왕이면 “전문지식인 기영종 공인중개사하고 이용호 공인중개사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11인이 안 되어 버린다니까, 위원이 감정평가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9명밖에 안 되요.

구의회 의원하고 공인중개사 자격하고 겸해서 있지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에서요 과태료 3건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18페이지.

우리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3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 불참자입니다. 교육을 보충교육까지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든지 그 두 가지 사항 중에서 본인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과태료를 10만원을 내겠습니다”해서 3분에 대해서 3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되어요.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입니다. 우리 정만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요, 4페이지입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토지등급에 대한 조정도 합니까? 토지등급, 세무과에도 평가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과에서도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보조를 같이 해가지고 토지대장의 토지등급을 올립니까?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지가,

세무과에서 그 자료도 토지관리과로 보고 하는 거지요.

자료는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활용하죠.

가져가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93년도 6월부터서 북구관내에 있는 토지를 전답이 되었든 간에 대지가 되었든 간에 토지공급을 조정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되겠죠? 지금 평가위원회 자료가,

이 자료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냈습니다. 그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보니까, 지적도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지적도를 안 가지고 왔는데 똑 같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620번지에 1, 2, 3호에다 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주거지역은 그러는데 620-19는 168등급이 되었고, 620-28은 169등급이 되었습니다. 2등급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만 얼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무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시 말해서 삼소동 과학첨단이랄지, 또 문흥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만 그런 곳은 “등급을 올려 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등급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올려 주라”는 사람이 있고 또 고정적으로 누문동이나 북동에서 고정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등급이 올라봤자 세금만 많이 내는데 너무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과장님 지금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나 하고 그러는 곳은 토지등급 기존 시가를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등급을 많이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시 말해서 북동이나, 유동, 고정적인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세금만 많이 내는데 뭐 방세 같은 것도 내려니 별 저기도 없고, 우리가 세금만 많이 내고 있으니, 등급을 정부에서 너무나도 “많이 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세무과 평가계에 물어봤는데, 왜 에다번호가 똑같은 번지에서 즉 말하자면 도로하나 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등급이 “2등급 차이가 나느냐”하고 물어 봤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도로하나 사이인데 “왜 등급이 2등급이 높고 낮고 하느냐”하고 물어 봤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 “위원님 동사무소에 공람했는데, 안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서 성질이 나지만 꾹 참아가면서 “저, 공람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하고 끝났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자, 이 토지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이제 오래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가 이렇게 등급을 올려도 이상이 없다” 하는 “괜찮겠습니다”하는 “도장을 찍어 주느냐” 하고 내가 한번 물어 봤어요. 한번 보자하니까 즉, 통장들이 도장을 다 찍어 놨습니다. 통장들이 즉 말하자면 저 살고 있는 본촌동이라고 한다면, 본촌동 1통부터서 20 몇 통 통장들이 공람에 도장을 찍어 놨어요. 그 서류가 보관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에 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고정적으로 대지가 되어 가지고 가정집을 짓고 사는데는 등급이 평균화로 168등급으로 해서 일률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텐데, 그 도로하나 사이를 두고 등급이 2등급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이 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등급을 조정하는데 비록 세무과는 아닙니다만 “거기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다 키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등급을 2등급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겼는지 난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 키포인트를 어디다 두었어요?

그 31가지 형태별로 조사형식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도 있는지 알아요.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필지를 보고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평가위원회 자료가 아마 세무과하고도 상당히 등급 조정하는데 적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등급을 “희망사항으로 올려 주라”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과 같이 북동이나 유동이나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1년에 등급이 2등급씩 올라요. 그러는데 평준화를 하는 것이 나은데 제 말은 평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다번호 사이에 등급이 2등급이 오르고, 높고, 낮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마 93년도 6월달부터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에 과장님께서 세무과 하고 톤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하고…….

예.

또 그 공람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통장들로 그렇게 저기 해서는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이 꾹꾹 다 찍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람을 하려면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랄지 또 그 지역에 즉 말하자면 공인중개사업을 동네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다든지 동장이 해가지고 이번에 북동이나 본촌동에 이 토지등급이 이렇게 상향될 것 같은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등급을 올려도 되겠느냐” “올라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 조정을 그렇게 해서 이게 토지등급도 오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동사무소 오면 도장 찍으라고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세무과하고 톤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무주택 조합 체납현황”이 있죠? 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많은 액면이 있습니까? 애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4건, 행정소송이 계류중입니다.

무주택조합이요?

아, 무주택조합이요. 무주택 조합이 공무원들인데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과장,담당과로 시청이고 어디고, 구청이고 간에 공문도 내고, 공문을 “냈다”고 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체납액을 왜 안 내고 있어요. 애로가 무엇입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돈이 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조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종합토지세를 연체가 되어 가지고 안 내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해버립니다. 집을 압류를 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세무과에 “가지고 오라”면 압류된 것이 많이 있어요. 세금 안 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지금 밀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도 없습니까?

기관장들이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만큼 했으니까 정 안 되면 체납처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별수가 없습니다. 체납처분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리고 중흥주택 같은 경우는 정찬선 씨가 회장인가 되죠? 사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체육회 무슨 핸드볼인가 회장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흥주택도 제일 아파트 많이 짓고 있죠?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시체육회 회장 되고 돈이 많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건들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내고 있으면 난리 처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구의원이 말이여 세금도 안 내고 저번에 말이여 “구의원이 자동차세 안 냈다”고 해가지고 번호판을 떼어가 버립디다.

이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조사를 좀 해봐야겠구만. 해봐 가지고 돈에 무서워서 못 한가 광주시체육회 무슨 회장이라고 해서 못 건든가, 알 수가 없어 정말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사실은 세금도 빨리빨리 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것 서류 좀 한 번 봐 봅시다. 이것 도대체 어떤 흑막이 있어서 못 받고 있는지 한 번 보고요.

행정소송 계류 중이라서요.

그러면 누구 변호사입니까?

이승채 변호사입니다. 원고 변호사가…….

원고 변호사요, 저기 법원 앞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처리 304건” 있죠? 이 서류를 한 번 봐봅시다. 허가서류,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입니다. 답변은 우리 실무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조사된 유인물이 1,576건, 미방치가 105건, 미이용전매가 39건인데 이때 실질적으로 허가를 냈을 때에는, 신고와 허가를 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미 이용방치하고 미 이용전매는 우리 저 토지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대개 이에 대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건설부에, 건설부에서 국세청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법적 조례가 없어요? 가령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그 자체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허가 당시에 “2년 이내로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용을 안 하면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 뒤에 따르는 조례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용을 그대로 안 하면 어떠한 “벌과금을 몰려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해라”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조례가 있어야겠네요.

이것이 전부 건설부하고 국세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관계 세무서로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법적 조항이 없으면 행정규제가 없으면 여기다 목적대로 미 이용, 미 이용전매 이것을 내용을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자료를…….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제재조치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당장 만들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택지소유 상환을 실질적으로 “89년 12월 30일부터 한 개인이 6대 도시, 직할시 안에서 한 개인이 200평 이상을 갖지 마라”해서 지금 12월 30일로 하는데, 그 기간은 2년간 기간을 줬죠. 2년간이 올해 3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초과 보유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 3월 1일까지 가령 자기가 200평이 넘은 것을 팔든가, 그 안에 건물을 짓든가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월 1일 넘어서 지금 이미 200평을 넘어서 지금 초과보유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 건물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부과가 되었습니까?

3월 2일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이라고요. 그러면 3월 1일 넘었을 때는…….

법 시행이 3월 2일부터 시행시효가 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부과기준일인 6월 1일까지 해서 92년도 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3월 1일부터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2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부과기준일이라는 것은 매년도 6월 1일이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부과기준일까지 해서 그 날짜가 92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6월 1일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6월 1일이 넘어서 건물을 지었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면 차근차근 착착착 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병산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과보유세가 그러면 6월 1일 넘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냈다”그 말입니다. 넘어서 예를 들어서 한 “7월달이나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를 우리가 지금 현재 명년도로 해서 또 날자 계산을 합니다. 내년도 6월 1일자로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야 하반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200평을 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그래서 “안 되겠다”하고 지금 현재 집을 많이 지어요. 지금 뭐냐 가건물 형식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부과되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은 이미 세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개인과 법인과 세제부과가 징수 차이가 좀 다릅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200평 초과분에 한해서 개인이 300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의 소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좋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200이 넘어 가버리면, 지금 현재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과는 말씀드렸다시피 명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번복이 될지 모르지만 7월 1일날 “건축을 했다” 허가를 내고, “착공을 했다” 착공일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명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8월 30일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면제를 받으려고 교묘히 빠져나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내가지고 허가장을 받아요. 착공일 기일만 지나가면 세제 혜택을, 예를 들어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준공검사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고 좀 하십시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공일로서 우리가 공제를 해줍니다만 공사공정 기간내에 완공을 안 해주면, 그 착공을 무효를 시킵니다.

바로 그 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시란 말씀이에요. 착공하기는 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안 해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검사까지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착공된 날부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액수가 상당히 4건이 액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윤기 위원님, 잠깐 제 말씀 좀, 개발부담금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가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93년도 지가조사계획을 건설부에 제가 3일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내주다 보니까 약간 이 금액이 좀 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옛날에 도시계획에 걸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 대지로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부담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에서 대지가 낮은 금액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지지가가 예를 들어서 많은 액수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정도를 법정가격에 환수한다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4건이 행정계류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을 실제 부담하다로 행정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이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개발부담금 완료시점지가를 만들어 결정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완료시점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계류 중인 이 4건, 이 사람들은 왜 부당하다고 할까요?

이 네 사람은요, 공간주택을 자기네들이 토지거래 신고를 했는데, 개발지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4조에 보면, 1호 서식에 토지거래 신고가격을 부과측에다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을 하지 않고 토지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대처를 합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묻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인이나 당사자 회사측에서는 바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신고의 금액으로서는 내고 싶다” 회사측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쪽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완공시 가령 우리 공인중개사, 회계사, 감정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법적가격으로 해서 기준액수를 뺏기 때문에 바로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네들은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액수가 되었든지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랄지 “부당하다”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토지거래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로 낸다”그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액수대로 시행규직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가격을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제출을 안 해 줬다”해서 우리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무엇으로 했냐하면 고시가격으로 했습니다. 왜 반드시 토지거래를 신고하고도 시행규칙 4조에 의한 1호서식을 내줘야 하느냐,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도 그 토지거래 신고한 가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신고를 해놓고도 매매행위가 직접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1호 서식을 내줘야 하느냐, 토지거래 신고를 하도도 그 토지거래 신고한 가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신고를 해놓고도 매매행위가 직접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1호 서식을 내줘야 하는데, 안 내줬기 때문에 고시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1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말입니다.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령 이의가 있을 때, 부당할 때, 예를 들어서 합리성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공정기간이 2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택지, 예를 들어서 신고제를 해가지고 평가제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신고를 하게되면 가령 이 개발부담금을 적게 냅니다. 적게 내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준공검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2년을 해라” 분명히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말입니다. 건축주가 3년을 경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1년 예를 들어서 지체를 해버렸는데, 그럼 개발부담금이 1년간 더 예를 들어서 “초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회사측에서 “1년간을 내라” 2년간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낸가” 이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주하고 개인들하고 싸워서 안내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실정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년간 공정기간인데 2년간 안에서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은 “개인이 일일이 낸가” 그러나 회사측에서 1년간 지체를 해가지고 1년간을 예를 들어서 올 땅값 상승세에 올라간 것은 “회사측에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과 사업주가 의견 충돌해 갖고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봐주십시오. 6페이지 감사자료……. “급양비” 그래가지고서 각종 “지가요원” 내역이 있지요? 그 장부로 다 나타나 있죠?

네, 회계장부는…….

그 장부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재료비, 지가 조사비, 개발부담금 조사인부임” 그래가지고 또 나간 것 있지요? 그것도 좀 구해 주시구요.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말입니다. 공공요금에서 “개발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그래가지고 나왔고, “부동산 중개업 우편요금” 그래가지고도 나왔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119만 1,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관절 몇 건을 보내는데,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으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요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 6,000만원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은 마당에서 그 집행이 하나도 “안 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운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 세웠다. 즉, “당겨서 세워놨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이 없다” 는 것을,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건이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부하고는 제출하려면 아직 “주요 사업비 ”이것이,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의 감정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담당직원이 4주 교육가고 지출을 못 했습니다. 12월중에는 지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돈을 못 줬습니다. 감정사들한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요.

이미 쓰기는 썼는데 “집행을 안 했다” “지출을 안 했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지출이 대강 얼마 정도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 수수료가 약 2,000만원이 남습니다.

남았어요? 그럼 그 지출내역서를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지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버리고 나면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봐야지요.

송 위원님 담당직원이 오늘까지 교육, 내일 중으로,

내일 중으로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동산 중개업”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 불참자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지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며칠을 시킵니까?

1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고 자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짜리하고 2개월짜리하고 과태료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1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틀려요. 과태료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물면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개월 시킬 수도 있고, 2개월시킬 수도 있다” 그랬지요?

아니, 1개월시킬 수도 있고, 2개월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과태료만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2개월 정지입니다.

60일, 2개월 정지에요? 그러면 누가 10만원 내고 말지 두달 동안을…….

자기가 “10만원을 내겠다”고 해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태료 이렇게 되면,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누가 2개월 동안을 영업정지를 당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들 명시사항에 우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지역의 불법,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서 불법 매립행위가 꽤 성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지역에 지금 불법 매립 평수가 총 몇 평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녹지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만 매립이나 형질변경은,,

그럼 부동산 이것을 우리 조례로 다시 정항수 있습니까? 10만원 벌금 내는 것?

그것은 우리 조례로 안 됩니다.

안돼? 그럼 건의할 수 없어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돼? 그럼 건의할 수 없어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10만원 내고 말지 두달 동안 영업정지 당하겠습니까?

법령개정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건 잘못 됐구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올해 92년도 1월 1일부터 허가난 것이 몇 건 있지요? 허가난 것을 중개인하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해서 허가 날짜별로 자료제출을 지금 해주기 바랍니다.

중개인은 없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하고 중개인은 신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92년도 허가자에 대해서는 개별명단을 제가 날짜하고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자료 제출한 것 안 가져 와요?

그리고 지금 행정능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는 많고 우리 토지과 직원들은 적고, 그래서 단속이 현재 불경기라서 그런 걸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공인중개사를 남의 명의로 얻어 가지고 대리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또 중개인 아닌 사람이 중개인 명의를 걸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단속방안을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이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지도단속 업무를 다루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입니다. 실제로 가서 공인중개사 명의는 형식적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하면 “방금 시내에 좀 갔다”고 할지 “고향에 좀 갔다”고 할지,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를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꾸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좀, 적발을 해소하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감독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지금 단서를 잡아 가지고 입건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면에 치중을 해볼려고 합니다.

한 건도 없지요?

네, 그 문제하고 수수료 규정대로 안 받는 이런 것이 위반사항이 있는데,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확실히 어렵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정수가 722개인데다가 현 수는 118명이나 부족한 현상입니다만 사실상 앞에서 우리 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구청에서 600여 명의 업소를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 업무를 “동에다가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위임을, 그런 사항을 저도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위원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도시락을 두 개를 싸 가지고,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려고 나이 40이 넘어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절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다방가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뭉텅이 봐 버리려고, 그렇게 전매행위를 하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무자비한 행위를 하는 거지, 절대 고생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딴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고생해 가지고 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법자들를 찾아낼 수 있는가, 제가 과제를 한 번 드릴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세를 자꾸 놓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짓말 잘한 사람이 복덕방이에요. 곧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나쁜 것도 좋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치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여러 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조그만 복덕방이라고 써 붙여 놓고, 한 사람들은 와서 우리 집 소개하는데 보면 뭐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짓말 잘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네, 철저히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나는 거짓말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요청한 것 좀 보고요. 토지과는 끝내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봐도 되겠어요? 유문석 위원님?

그럼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 유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요. “택지소유상황”, 거기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있어서 택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947건에 92년 4월 1일자로 한 번을 냈습니다. 안내문을,

예.

그런데 왜 내가 이 건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세나 모든 세금은 안 내게 되면 잦은 독촉과 체납 이런 것을 고지 해가지고 세금을 받는데 열의를 올리며, 체납액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갖은 수단과 갖은 압력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구민의 계도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이 법은 이제야 생겨 가지고 구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아직은 무지의 상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택지를 초과 상환을 해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세금을 물게 되는지 신문지상이나 방송으로는 자주 떠들어 봤을망정 우리나라에는 소위 속칭 말하는 부동산 투기로 해서 떼돈을 번 그런 졸부들이 많아 가지고 집을 여기저기다 많이 사놓고 나대지를 많이 사놓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은 얼마나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법적인 개념이나 신설된 이 법을 잘 모르고서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면 상당히 어안이 벙벙해서, “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어리벙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단 한 번의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내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안내를 했는가 “당신이 택지 소유 상환자에 속하기 때문에 돈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령이나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해가 잘 되도록 만들어 보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상으로 해서 그냥 한 번 낸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좀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우편을 낼 때에 보통우편으로 하면 배달부들이 잘 못 전할 수도 있고 그냥 던져버릴 수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분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손에 받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만 치더라도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택지상환 소유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법과 모든 것을 잘 몰라 가지고 물론 자기가 해당이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물며 어떻게 해서 상환이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돈이 부과되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서 우왕좌왕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돈을 내지만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돈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방식과 또는 계도를 어떻게 했으며 개념을 어떻게 알렸는가” 이런 것을 대답 좀 해주십시오.

법이 유예기간입니다. 2년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예기간이 금년 3월 1일로 끝이 났었는데 그 동안에 작년에도 약 30%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예정 부과를 통고를 했습니다. 계산을 실지로 해서 “당신한테 그 동안에 이 택지를 개발하지 않거나 또 팔지 않으면 상환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정도의 세금이 나갑니다.”하고 산출을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전 대상자에게 “어떠한 신고를 하시면 이 세금은 면제가 되고 우리 조사된 혹시 주택이 새로 지어졌든가 감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체에 대한 예정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확정부과하기 전에 전부 예정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 구보 이런 곳에 PR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차, 많은 사람은 한 10차례도 넘은 사람이 있고 완전히 여기서 개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대상인원이 949명까지 해서 9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200명 이상이 법인으로써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3월 31일까지 해서 2년 동안의 주소 변동사항을 무려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우송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은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잘 못된 것은 시인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 타협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시다시피 2매로 되어 있습니다만 3매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어디 몇 번지 몇 평 집이 없으면 이건 초과대상, 그렇게 해서 이 3장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들어온 836건이 6월 20일까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6월 20일자로 해서 예비부과를 1차 한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월 1일 이전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200평 이상이 되었지만 개발을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1일 우리가 부과된 것으로 3월 1일 날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해서 만일 변경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부과된 것도 전체를 제외해 가지고 금년 8월 31일자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문건은 일반우편으로 쓸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등기를 쓰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나는 우리 동네를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부자가 많이 살지요, 졸부도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큰 부자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큰 부자나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관리를 잘하면서 정상적인 재산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의 시책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고 상식적인 점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나 신흥부자, 우리가 말하는 소위 3, 4년 전에 떼돈을 벌었던 이런 신흥부자들, 졸부라고 우리가 속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는 줄은 알면서도 이런 “세제의 개념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와서 물어라도 보면 다행인데 또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와서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부과가 되었나 알게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가 알고 갈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손에 “우편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순전 계속 돈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것에 전연 관심이 없고, 그렇게 단속을 했고, 그것을 “계도를 했어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라고 나는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려주시려면 대상자에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개별적으로 이보다 더 상세한,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더 상세한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알려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의신청 또는 자기재산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문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알고 물어야만이 정당하면서도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꼭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에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네, 송범근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을 올림으로써 세입자의 부담이 크지요.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렵게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나 현지도부에서 말입니다. 예상을 갖다가 어떻게 또 등급을 올려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별지가, 이것은 물론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우선 건설부에서 우리가 북구관내가 168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30만 필지인데, 우리는 북구관내에 소재한 것이 168필지입니다. 그 기초필지에 대한 가격을 먼저 매기면 같은 겁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입니다. 건설부에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전국 토지에 대한, 그것에 의해서 매년마다 그 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세입부서에서 물론 잘 활용을 합니다마는 하나의 토지등급,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업무자료로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토지관리과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자료로 해서 세무과에서 또는 다른 국세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는 다 동에서 합니다만 전문지식을 가진 중개업자 또 지방부근 유지 이런 분들이 또 본인 공람을 맞춰서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로 해서 1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말까지 가야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등급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등급을 올릴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가격 흐름이 오른다고 봐야지요.

아니 몇 년 전까지만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올릴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올릴려고 한다”고 생각은 저희들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680개소의 표준지가를 건설부의 규정에는 전문평가사가 감정하여 32개지에 대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개별지가가 경제적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또 이용가치, 또 여러 가지 것을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지가가 오른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표준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를 것이 또 설령 그 중에는 행정 공무원이 조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올린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서류나 좀 봅시다.

아까 그 자료 준비해 달라는 것 서면으로 제출한 것 준비하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시고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지역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부록>; 92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통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경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어떨지, 저의 생각입니다.

담당 계장님한테도 직접 나가셔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도…….

과장님께 답변을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또 나머지 자료 조사할 분들은 따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송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까요?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11페이지에 “허가 나온 것은 전부 시에서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자동차 그런 계통입니다. 직업이, 그런데 지난 80년도에 광주 가서 1급은 말할 것도 없는데, 2급을 1급으로 해주면서 송암공단으로 20여 개 업체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구에 가서 한군데 1급 자동차가 있고, 우리 북구에 가서 나는 두 군데만 있는 줄 알았단 말씀입니다. 대창하고 신안동 흥진공업사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니까 1급이 다섯 개 업체가 있고 또 2급이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뭐 허가를 시에서 해줘 버리니까, 과장님은 “소용없다”라고 이제 금방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식한 사람으로 되니까, 지금 현재 1급이 두암동에 하나, 신안동에 하나, 양산동, 용봉동, 문흥동에서 5개가 되고, 2급이 중흥동에 4개 북동에 1개, 신안동에 4개, 본촌동에도 1개, 유동에 1개해서 11개 되고요. 그런데 엊그제 유문석 위원하고 저하고 차를 고치러 갔었습니다. 차가 좀 손볼 데가 있어서, 그러면 현재 무허가로 하는 곳을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북구 관할만 말합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뿐만 아니라 지도단속…….

그것은 이제 놔두고, 내가 “무허가가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무허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신이 지금 과장이여 뭣이여,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20개도 넘습니다. 우리 북구 관할에서…….

6명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무허가가 “하나도 없다”고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실지로 그 정비업소 가면 화장실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좀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흥분된다 하더라도 언행만큼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에 대한 더 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성실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이 “무허가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통과장으로서 전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동, 제가 현재 명성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 주위에만 해도 약 3군데가 무허가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 안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발가면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도 한 3군데가 있고, 하긴 제가 사는 데도 한 10군데 됩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그러면 우리들이 왜 허가난 정비업소를 안 가고 무허가 정비업소를 가냐면 친절하고 또 값이 싸고 또 빨리 고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무허가 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교통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무허가 정비업소를 단속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차라리 양성화를 해가지고 더 허가된 정비공업사처럼 양성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무허가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열이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행정은 연구하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법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법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허가가 많았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광주시민이 무허가 정비업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잘해 볼 것인가, 과장으로서 5급 사무관 과장으로서 연구를 한 번 해봐야죠, 그저 법이 되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옛날 생각으로, 이것은 법으로 안 되니까 “단속만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다음에 주차장 설치를 말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 차량들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적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우선 나부터서도 내가 의원인 나부터서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차위반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차를 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수가 좋으면 견인차에 안 끌려가고 재수가 나쁘면 견인차에 끌려가고 지금 우리 광주시민,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정신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은 법적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을 넓힐 것인가 그 연구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안 했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은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복지하는 정신으로 광주시민을 살리는 정신으로 단속하는 정신이 아니라 살리는 정신으로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그 두 가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테니까 두 가지 숙제를 드릴테니까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와 보세요. 얼마나 성의 있는 대답인지 한번 볼테니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지역교통과장님이 우리 북구 재산을 많은 손실을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용호 위원이 약 100개 정도를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양성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면허세 받아야죠. 4/4분기 세금 받고 아마 몇 억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무능해 가지고 조사 한 번도 가지 않고 “무허가 없다”라고 까지 말한 분이 언제 조사 갔겠습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겠습니까?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봤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 우리 세수 차이만 해도 “몇 억 차이가 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를 가셔 가지고 무허가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양성화를 시켜버리면 우리 세 수입 들어와서 좋고 26%밖에 안 되는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을 적발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 느낀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는 점포입니다. 뒤에다가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에다 가정집이랄까, 아니면 창고랄까 이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모르게 들어가 가지고 앞에 셔터를 닫아버리고 거기서 무허가 정비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 다닐 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일하고 있고 다 차를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적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틀림없이 점포예요. 점포, 차량정비를 안 해요. 그러는데 셔터를 한 단계 열고 들어간다든지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 가정집이랄까 창고랄까 이런 넓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싸게 고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재정으로 보았을 때 조금전 정만택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세우고 확보를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기준이 어긋나는데는 폐쇄조치를 해가지고 벌금도 과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 삼척동자보고 물어봐도 무허가 정비업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님, 같은 얘기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셨으면 합니다만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합된 문제라서 그럽니다. 교통과 우리 직원, 앞으로 좀 앉읍시다. 안 보이니까 오늘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교통장님 이하 직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실무 담당직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이사화물 부당 행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북구 관내의 용달차 회사가 “4군데”라고 했습니다. 용달차는 지금 현재 몇 대나 됩니까? 동료 위원님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일반 업체는 27개 업체가 있는데 차는 53대고요.

용달차만 물어봤습니다.

예, 용달차입니다.

용달차가 53대라고요?

53대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 237대 해서 290대가 되겠습니다.

290대요. 지금 이사하는데 부당 행위가 말입니다. 어떤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어째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 운임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생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사행위를 의뢰했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계약체결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구두계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철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물동량이 많이 옮기는 과정, “양이 많은데 용달차가 부족한 현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용달차 즉 기사들이, 사업주들이 자연히 어떤 횡포를 부리고, 부당으로 실질적으로 운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의 용달차가, 현재 “물동량으로 봐서 부족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대로 해서 “물동량을 옮길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이 부조리라든지, 그런 사항이 유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용달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을 해가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옮기는 물동량은 많은데 용달차가 적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에서 가령 많은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용달차가 많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서 용달차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양이 적으니까, 가령 이사철이고 물동량이 많을 때에는 용달회사를 더 하나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며 기존 회사에 예를 들어서 더 증차를 해주든지 이런 연구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저 조합직원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논의해 보고 타진해본 결과 어느 회사에서는 증차를 요구하고 있고 또 어느 편에서는 현재 종전에 비해서 실질적인 물동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도 물동량이 없어서 영업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용달조합에서 하는 말이죠? 그것은……. 지역교통과장 김성균 예, 그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종전에는 전부 그 조합에서 화물차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이면 전부 자가용을 많이 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랄지 조금 적은 이사 같은 것은 전부 자가용으로 써버리고 그 친지들하고 연락하고 써버리기 때문에 물동량이 적은 가운데 그러한 현상으로 해서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에 12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씀입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관할 경찰서에서 하지요? 단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산하직원은 하지 않죠? 지금 답변을 일어서서 해주시라고요. 내가 보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과적차량 조사는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넘어온 금액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징수만 합니까?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각 영업소 그 다음에 국토유지건설 사업소, 경찰서 이 세 군데에서 적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통보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발을 타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 적발한 금액 과태료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징수한 것 아닙니까? 그 징수한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시로 전부 가고, 저희들한테는 시비인데 교부금으로 해서 30%가 옵니다. 다만, 그런데 현재까지 그 법상으로는 30%를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교부금이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과적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그 교통시설을 설치비로 해서 활용을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차 우리 시에서 우리 관할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 넘어가고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아까 그 무허가 정비업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만택 위원님이 한 “10군데 될 것”이라고 했고,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 “약 100군데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군데도 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서 무허가,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이 1,000군데도 넘습니다. 그전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정비공장이 바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여기가 무허가 정비공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준을 들 수가 있어요. 과연 무허가 정비업체가 생긴다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어떤 폐단이 생기고 가령 교통에 어떤 마비가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제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업소가 아니겠기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소음, 공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기에, 그 수선하는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처리가 되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고의 위험도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 것은 보편적으로 도로상 약 20m 내지 35m 큰 도로 가에서만 보편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가령 무허가 건물이 생기게 되면, 교통에 아주 마비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무허가 건물입니까?

무허가, 가령 정비공장이 생겼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도로가 25m 내지 35m 선의 큰 도로 가에서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정비공장이 생기면 차가 그곳으로 항상 드나들다 보니까 교통에 무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렇죠?

예.

두 번째 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 무허가 정비공장이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다 드럼통 같은 것 몇 개 놔두고 폐유를 거기다 쌓아 놓습니다. 폐유가 쌓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분하냐, 어떤 행정적으로나 옆에 주민들이 보기 전에 하수구에다 갖다 버려 버립니다. 폐유 같은 것을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어떤 점이 문제냐면 항상 무허가 정비공장이 생기다 보면 무허가 건물도 발생과 동시에 아주 화재가 위험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정말로 이 무허가 정비업체가 북구 관내에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을 내가 주시를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여기서 보면 무허가 정비업소예요. 아까 10군데 100군데 하는데요. 1,000군데가 넘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참고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그 기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라는 것이 리포트라는 기계를 갔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웬만하면 고장을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아주 하나도 없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그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비업소가 기존에 허가 난 곳이 있습니다. 허가가 난 곳은 실질적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우리 행정적인 단속은 할 것 없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까지도 본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허가 관계는 조례로서 권한 위임되어진 것도 아니고 조례 하나의 규칙으로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 “허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의 구청 관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한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무엇이냐면 10군데, 100군데, 1,000군데 이렇게 무허가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계산하면 200, 300군데는 평균 잡아야겠죠? 200, 300군데 과정에서 고발조치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태만 했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봐줬다는 얘깁니까? 확실히 답변 한 번 헤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3건밖에 없구만요.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금방 가면 정비업소도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봐주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외면했던 것입니까? 다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한 번 해주시고 또 3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수시하고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적출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지도계 3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명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 여타의 과정 사무를 다루는데 주야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 나가서 적출하고 지도를 해야 할 것인데 자주 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으로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라든가 10부제 운행이라든가 과적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송질서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모든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지금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몇 개소 몇 개소 해버리니까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 제가 빨리 알기 쉽게 전남대학교 바로 앞에 복개에 지금 20m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전남대학교 정문까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공공지가 남아 있는데다가 근린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과연 교통체증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시설 지구로 만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안 가지셨는데 미래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도 주차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도 좋지만 어차피 공공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큰 도로 옆이니까 그 도로에다가 “주차시설지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과연 미래의 우리 교통과장으로서의 교통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앞으로 어떤 정말로 교통난 해소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용봉천 간 구간에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학교편 쪽으로 상당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마저도 근린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흙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과연 우리 교통과장이 어떤 분은 근린공원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통과장은 무엇을 연구하시고 있었기에 거기다 근린공원을 하게끔 놓아 두셨는지 심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그 지역에다 주차장지구로 해서 앞으로 교통난 해소에 큰 장이 되게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1급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 용봉동에 무허가인 줄 알고 확인해 봤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형질변경이 언제 되었으며, 또 공장시설 건물허가는 언제 났으며 또 공장허가는 언제 났는가 등등의 질문을 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무런 서면 답변을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더구나 그 지역은 11지구 구획정리지구로서 건축규제 지역입니다. 모든 또 다른 허가대상에 대한 지금 현재 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까지 하달되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건축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으며, 1급 정비공장 정말로 우리 주민이 지역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또한 폐수로 인한 공해 등등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사반대를 하는 그런 정비공장이 또 기존의 정비공장도 저 멀리 있는 공업단지로 전부 내보내는 현 시점에 주거지 바로 그 지역에다가 공장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궁금함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궁금해서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대 앞에 지금 확장공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로 해서 건설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아마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해서는 시내, 요소 요소 곳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면적을 가능한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대 앞에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해 가지고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후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 임시회의 때 그 보충질의 해주신 서면 답변은 저희들이 당시에 주민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고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소관은 건축과 사항이 되어서 건축과장과 동시에 같이해서 서면 답변으로 해서 지난 11월 25일날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입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으면 하는데 계속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예산집행내역의 두 건을 제가 내역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에서요. 보면 부과한 건수와 징수 건수, 미 징수 건수 가만히 비교해보면 너무나 미 징수 건수가 비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과건수에 비해서 미 징수 건수가 31%나 되고요, 징수 건수에 비해서 미 징수는 44%나 됩니다. 그리고 액수로 봐도 3억 4,000만원으로 해서 30%가 돼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91년도, 92년도 합계가 3억 4,000만원인데요 92년도 징수실적은 82%로 해서 미 징수 건수가 4,280건에 1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3억원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전체로 얘기한 것이죠. 91년, 92년 2년을 나왔으니까 전체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해 것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전체로 볼 때 너무나 징수 건수가 저조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먼저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압류조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1, 2차 독촉장을 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독촉장을 낸 것도 한 두 번이지 이렇게 여기에 계속 이럴 때에는 몇 %를 더 추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강력한 제재를 강구를 해야지 이건 몇 번이고 계속 보낼까요?

먼저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런 등등을 적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통고처분으로 인해서 즉시 벌금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기 운전하는데 신상에서도 제재를 받고 그래서 2건 90%이상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이 되어지면 일반세금과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붙여 징수하는 그런 것이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부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어떻게 여기서 좋은 안을 강구해서 건의를 해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2건의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보셨죠? 7페이지에 제가 묻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운동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교통봉사대 35개소에 318명, 활동실적은 42회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봉사대 35개교 64개 조직이 204회에 걸쳐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전시적이요 인원동원의 인상이 짙어 효과는 전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순된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 그 문제에 부언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변단체나 각종 봉사대라고 할까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북구 관내에 또는 북구 관내가 아니라 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누차 지적이 되고 또는 질문사항이 많이 됩니다만 전시 효과적인 이런 인원동원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탁과 겸해서 해결책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동원이 되었지 우리가 차를 타고 거리를 다녀보면 또는 보도행위를 해보면 아침에 완장차고 나와서 견장차고 나와서 건널목에 서서, 신호기를 들고, 신호에 따라서 기만 들었다 놨다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우리 북구 관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전시효과로 금남로나 대로변이나 높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에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효과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과장께서는 파악을 잘 해가지고 효과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가, 못 했는가 과장께서는 그 말씀을 대답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각 자생단체 조직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정립이 되어서 질서의식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체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전시행정이라기보다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현재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보다도 방금 말씀과 같이 “사각지대에서 그런 캠페인도 전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먼저 캠페인보다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서 우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좀더 개선을 하고 시설을 완비를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위험부담이 좀 줄어들리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에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그 문제가 되어진 곳은 시설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건널목이나 신호대로 설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로 배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인원을 보충해서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슨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인원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면 훨씬 더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운동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간부회의석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신호등이 없고 문제가 된 뒤에 오지라 할지라도 배치를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시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 업무를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를 안 먹은 사람이나 교통사고 캠페인은 지금 캠페인 정도를 벗어 났습니다. 언제부터 캠폐인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이런 추진운동이나 캠페인은 계도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캠페인과 계도상황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단속으로 넘어가야 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계도와 어떤 캠페인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캠페인이라는 말씀을 쓰지 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인원배치를 하여야 하고 기왕 사람을 동원을 하려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내 교통체증이 제일로 많이 유발하는 원인을 몇 가지 짚는다고 그러면요. 도로가 좁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교통체증을 이야기할 때요. 다음에 짧은 도로구간에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대나 건널목 이런 것이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내가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 외의 아까 지적사항 이 외의 또 유발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선버스 주정차장 여기하고 택시노상 합승행위 이 두 가지가 제일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노상에서 합승행위를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번호판을 보고서 그 행위를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다면 여기 지역교통과에서 해당이 됩니까? 다른 데에 고발을 하는 겁니까?

본청 지도과에 고발이 됩니다.

본청으로요? 택시가 이러지 않습니까, 가다가 손님을 태우고 가면서 사람이 또 합승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길가에 세워서 손님 합승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람이 가서 타야 합니다. 그러면 뒷차는 체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의 유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택시 기사들의 교육적인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시에다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의사항으로 해주시고 사각지대 인원배치, 이것은 내일부터라도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본촌동 이승대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등록 및 지도감독은, 계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예.

계장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운송사업이요?

운송사업이요. 자동차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화물차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광주의 교통난 해소가 불가피한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늘 광주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지금 여기 신역 후문 있는데 가서 봐도 약 20대가 도로변에 줄줄이 받쳐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큰 중기차가 말입니다. 그럼 그 중기차가 크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 가지고 안 보여 가지고 접촉사고 날 수가 있고 교통에 많은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차는 그대로 가만 놔두고 소형차 즉 말하자면 봉고나 승용차만 열나게 견인해다가 하천주변에 갔다 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장님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가 알선 및 등록 지도감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알선하고 화물차를 전부 다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보다는 실무 공무원들이 말한 것을 그 업자들은 더 무게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할 적에는 아마 중기차라 할 적에도 차고지가 어디가 있으며 형식적으로 다 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둔갑을 해버려요. 허가 받기 위한 방법만 그렇게 해놓고 차는 마음대로 같다 붙여놔 버려요. 아마 이 25m 도로변에 보면 많은 중기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가 과장님이 말씀한 말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히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단속을 해야 할 것을 불구하고도 “미치지 못 해서 못 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장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가지고 중기를 그런 도로변에다 크게 받쳐 놓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여론이 많고 시민들의 전화고발도 많이 있으니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서 놔둬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계몽을 하든가 지도를 해서 주·정차를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실무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있지요. 있는데 중기는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덤프나 중기를 말하는데 화물차도 많이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견인차가 끌어가지도 못해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소위 그것이 자동차계에서는 최고입니다. 어디다 받쳐놔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할까요? 지금 본촌공단 앞에 거기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대형화물차가 무지무지 받쳐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해 줄 방법이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한번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중기를…….

중기 뿐만 아니라니까,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이나 중기를 저희들 자신도 골치 앓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견인을 하고 스티커를 적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실제 일주일에 20번 가지만 사실 중기차 대형차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기를 끌어놓고 다시 한 시간을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중부과가 두 시간 이전에는 이중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견인차를 대형차로 두게 되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견인차를 대형차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t 트럭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12t짜리면 약 10m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5m 거리기 때문에 시 측면에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한편 어찌 되었든간에 “철저하게 스티커를 적발하는 방향으로 해봐라” 저희들도 나가면 중기는 바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이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그래서 도로관리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편입니다.

계장님, 제가 왜 다시 말을 했는고 하니 “과적차량 단속”이라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면서 보며는 본촌공단에도 과적차량 단속을 많이 해요. 보니까 짐을 많이 싣고 내 요구가 잘못 나와도 이해하십시오. 영양가 있는 것은 단속을 해요. 한 마디로 말해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버리면 검찰에서 벌금이 적게 나와도 3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그러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나 해놓는다면 시청에다 할 것 없이 전화가 빗발쳐 가지고 어쩌고 살살하며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애매한 사람들도 검찰이 30만원을 번다” 그러는데 그것을 버젓이 보고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면서 그 도로 옆에 큰 화물차가 받쳐도 내버려둬요.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나 도로관리사업소나 전부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쁘게 말하자면 “영양가 있는 것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드려야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주차하는 것을 내버려둬요. 이런 실정인데 계장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차량이 소통이 많습니다. 지금 금방 저하고 같이 나가봐도 화물차가 막혀가지고 있으면 오도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비단 중기차라고 않습니다. 화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지도단속 요원의 숫자가 부족하신다면 행정적으로 해서 회의를 갖는다든가 해가지고 계몽적으로 그것이 계몽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니 몇 번 경고하고 자꾸 주시하고 한다면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몸에 베지 않겠느냐 아마 지도감독 타이틀만 이용했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실이죠? 지도감독이라는 타이틀만 붙여놨지 그게 현실이죠?

주·정차 위반단속하고 각각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앞전에 이용호 위원님, 정만택 위원님, 이윤기 위원님이 무허가 정비업소를 말씀하셨는데 밧데리나 모두 뭐입니까? 자동차의 엔진오일 하나 가는 것은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얻어가지고 한 업소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업소는 제 규정 자격이 갖춰야만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볼께요. 정비업을 한다면 최소한도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구나 무슨 시설을 해갖고 있는 것을 정비업소로 보시고 소소하니 밧데리나 엔진오일 갈고 카인테리어 같은 것은 정비업소로 볼 수가 없죠?

정비업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아마 천 몇 개 나오고 그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왜 과장님은 그 말씀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아까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에 고물상 허가원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뭣인가 고물상 허가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모르지만 카메라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고물상 허가를 내가지고 어떤 다른 용접을 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하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면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업소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고발한 것도 저희들이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시인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이 1,000만원가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승대 위원,

저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협조전화를 하셔 가지고 밧데리 엔진오일을 교체해 주는 그런 업소에서는 천직이 배우는 것이 자동차, 그런 무허가라기보다는 페인트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업소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니까, 물론 우리 북구 지역교통과에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가지고 양 경찰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북구 내에는 그런 업소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대 위원님, 건설적인 건의를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물론 실무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교통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심각한 교통과 부단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깊이 있게 하여서 손색이 없는 실무자로서 노력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상 비좁은 도로에 주변도로에까지 주차시설 지구로 개설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차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행차도에까지 주차시설을 추가로 해야만 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께서는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교통난 해소책을 위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정문 20미터 개설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 바로 근접된 공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부담하지 않아도 많은 주차시설로서의 용이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근린 공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서 과거에 좀 등한시 했다할지라도 이제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우리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우리 북구청까지는 근린공원으로써 행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가서 하신다할지라도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신안교 쪽까지는 개설중이니만큼 바로 이 시점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주차시설지구로 그렇게 해주시는데 부단한 노력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개인택시 당초의 소유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으로 처리가 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볼 것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저한테 대답하는 것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개인택시 대리운전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법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허가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소유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자격요건을 같춘 사람으로 해서 3년 무사고에 4년 동안 운전, 비업무용 한 사람이 6년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대리운전 승인을 함과 동시에 운행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북구에 1,044건의 운행이라는 것은 무허가 개인택시 대리운행은 몇%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대수가 34건을 금년도에 해주었습니다. 전체 대수에 의해서 34건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당연히 지역교통과장이라면 광주시내 몇 % 정도가 불법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정보 못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국가의 녹만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까? 밑에 계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과장이나 계장이나 똑같아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하고 있는 것을 제 정보에 의하면 나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이 자료를 빼낸 겁니다. 약 20% 내지 30%가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쭉 알아보니까요. 내가 내 차를 놔두고 택시를 일부러 한번 타봤어요. 타보니까 대체 개인택시 대리운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이렇게 대리운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1년 동안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도 단 속한번 안 받아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단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밤 12시가 넘은 개인택시는 거의 다 대리운전입니다. 주인이 낮 주간에는 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합니다. 야간 12시 넘어서는……. 그것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개인택시를 1년을 계약한답니다. 1년에 얼마를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차주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전세를 1년 얻어 가지고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가 불법 대리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시로 지역교통과에서 대리 개인택시를 잡아서 또 사진도 그 놈들이 지능적으로 개인택시 안에 사진 있잖습니까? 희미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1,044대면 20, 30%라면 우리 북구 내에서 200, 300대가 불법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4건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가만히 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34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잡은 것은 몇 건 잡았어요?

단속 관계는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전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고, 운행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전혀 안 해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네.

전혀 없어요?

네. 시와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단속은…….

합동으로 해서라도 잡아내세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불법행위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식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불평이 많아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하고 있느냐”고 그것 합동으로 해서 잡아내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한 거요. “예산집행내역” 주·정차 단속 제복을 보니까 500만원 책정해 가지고 226만 4,000원, 그래가지고 “40여명 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복을 했으면 다 본인들이 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갔으면 “인계해 갔다”는 표시가 있어야죠. 인계해 간지 안 해간지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40%를 했는지 30%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피복구입 의뢰를 사회과에 해서 사회과에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00만원이 1회에 500만원이 아니라 하복, 동복 1년에 2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동복대금으로 해서 내일 모레라도 다시 착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것을 확인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별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숫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만들어서 인계를 해갔으면, 인계해 간 사람들의 싸인을 받아놔야지, 우리가 봐도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명단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명단을 써놨으면 인계해 줄 때 꼭 받아야지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차장 이것도 애매하게 이렇게, 어디서 해온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온 것입니까? “170만원 들어갔다”고 앞으로 서류 받을 때 구체적으로 받아놓으세요. 세세히는 못 받아도 인건비, 재료비 딱 두 가지를 해가지고 170만원 해놓으면 그것이 좀 애매하지요.

“유계승강장” 농촌동에다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 정산서를 받았는데 그 정산서가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받으실 때는 감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잘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곤하시겠습니다. 내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이건 분명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승대 위원님이 “고물상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실무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참고로 해서 배우십시오. 고물상 허가를 내는 것은 오일교환이나 빵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1,000군데나 된다”고 하였는데 1,000군데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수치개념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동차가 가다가 “탕, 부딪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이상했거나 가령 쭉 쪼그라 들어간 데 이런 것을 보고 “누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고치는데 하부, 상체 더 성행하는 것이 리포트라는 것이 있어 더 성행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쭉 올려서 시속 100km쯤 일지, 50km일지 가다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나 뒤로 기울어지나 보는 것이 리포트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불법 정비공장”이라는 것을 실무담당자한테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1,000군데도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조사를 할려면 우리 기존 지역교통과 “인원이 부족하시다”는데 과장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의 인원이 부족하시다면 다음에 인원을 충원하십시오. 그럼 내가 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 불법 주·정차 무허가 정비공장을 단속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본위원은 보충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윤기 위원님의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통과가 동·서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본청에 교통과가 신설이 되어질 때에 기획부서에서 책정과정에서 2, 3명씩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TO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증원을 받아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노면 수가 있죠? 100대의 노면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면 현재 가보면 100대가 아니라 선을 엄연히 그어놓고도 바로 뒤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그래서 실제 뒤로 나온 데가 많아요. 노란 선을 넘어서 주차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방해하는 데가 유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네 상당히 주시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될수록 우리 위원님들 번복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연도별 유료 주차장이요.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11개소인데 2개소는 우리 북구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가 경우회니, 상이군경회니, 장애자회니, 주차협의회……. 이것이 뭣입니까? 주차협의회라는 것이 이것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줘야 할 데는 장애자하고 5·18단체로 줘야 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에도 우리 시에서 돈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정남 씨 시 지부장이 저희 집을 찾아 왔어요. “저 위원님, 우리 시 지구 것 삭감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앞, 뒷집에 살면서 당신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직접 저하고 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줘서는 안 될 자리, 상이군경, 경우회, 광주시 주차협의회, 이런 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것이 의혹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오늘이라도 계약하라고 하면 1억에 할 자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돈 내라”면 하겠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3,372만 3,8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질의를 하고 나니까 금년에는 5,854만 8,700원인가 그래서 2,480, 몇 몇이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800만원인데 정만택 위원이 누구한테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4,200만원을 손해를 내고 또 더군다나 상이군경이나 5·18이나 다 국가에서 돈을, 아마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24일날 회의가 끝나고 기영종 위원하고 나하고 김영철 위원하고 표건수 위원하고 어느 술집으로 술 한잔 먹으로 갔어요. 동운육교 밑에 차를 댔는데 당장에 몇 시간이 걸렸으니까 “유료주차비를 내라”고 그래요. 우린 의원 입장이니까 내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너희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한 관할이고 또 의원마크가 붙어 있는데 세상에 내 동네 의원이 주차를 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 그런다”고 지탄을 하면서 내가 그랬지요. 거기 조사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운수계통이기 때문에 당신들 여기 한 것이 동운육교 있는 데가 그 사람들이 직접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택이가 여기를 관할했다 하면 동운육교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한 800만원이나 받고 세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이익을 남겨 먹을려고 혈안이 되어 가지고 삼촌이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 등등을 보면 이것은 의혹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용의가 있는데 5,800만원이라면 말도 되질 않는데……. 이것이 전부 3월 30일로 전부 다 되어 있구만요.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사람들한테 또 줄 것이며 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시 지부에서 4개를 다 해버렸어요. 왜 이런 특정인에게 4개를 다 줍니까? 이 사람도 줘보고, 저 사람도 주고 해서 대강 어느 정도가 나와서 좀 더 받게끔 해서 시 재정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특정인에게 4개를 줘버리고 5·18은 당연히 줘야 할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광주의거 때 다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 두 군데는 그럴 줄로 압니다만 그 이외에는 주나마나한데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시켜야 하는데 “내년 3월 30일이 지나 4월 1일부로는 어떻게 하실려나” 이것을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상세히 한 번 이야기 해줘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300만원에 임대료를 했다면 12달 그것도 한꺼번에 주질 않더군요. 서너번에 어울러서 조금씩 주니까 “안 된다”고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야 내가 조사를 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술 한잔 먹게 가자”고 그게 그 순간을 10분간 뺐다“ 가정하면 몇 배가 더 들어왔는지 가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300만원에 12달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300만원에 빠지고도 남아 버려요. 이번에도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의혹이 없게끔 상세히 다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위원들 앞에서, 이상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교통관리공사가 8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금년말 안에 그것이 “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개설이 되어질 때는 직영으로 운영한 2개소하고 위탁관리를 한 9개소는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고 현재 비영리단체에다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상 “비영리단체에 계약체결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계약을 해서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으로써 지정되어 있는 그 선상에, 지번에 대한 등급가표를 합쳐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차의 면적을 곱해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작년까지는 10월말 현재 450만, 분기별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1개소가 들어와서 산출해 보니까 작년대비 45% 이상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대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교통과장님은 중앙국민학교 아시죠? 거기를 가면 유료주차장이 담벼락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차 대면 비 안 맞게끔 다 돼 있어요. 똑같은 돈을 한 달에 16만 5,000원을 내는데, 북구 관할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시정하게끔 하며 유문석 위원이 언제 한 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일고 담벼락 밑에 있는 곳을 조사를 갔어요. 그것도 우리 북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동에서 그전에 10대 있는 데가 15대가 있기로 했는데 주차비가 안 오르고 그대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통 청소를 안 해요. 교통과에서는 단속 가서 당신들 “청소라도 하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 유문석 위원이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냥 가봤어요. 그랬더니 청소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대로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북동 관할에 그전에 유료주차장 관계로 5·18하고 큰 싸움이 나서 시청까지 데모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지난번 6월 1일부로 해서 북동하고 유동하고 중흥1동하고 해서 3개 동이 합해 가지고 언제든지 1일하고 15일하고 아침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게끔 되어서 프래카드를 써붙여 놓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보니까 50 몇 명이던가. 이런 많은 숫자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두 번도 갈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잘 알아서 시민들 북구민들한테 해가 안 가도록 자기들이 언제는 프래카드도 걸어놓고 “1일하고 15일 청소한다”고 해놓고 1일이나 15일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6월 1일 그 날 4개 신문사하고 MBC하고 KBS하고 사진 다 찍어가고 해서 그 날만 하고 지금 안 해버려요.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리도 깨끗이 해주시고…….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전 위원께서는 말씀이 계셨고, 더 관심 있게 저희들이 수시 책임자들에게 단속도 하고,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