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가 개회된 동기는 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과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소관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건이 회부되어 옴으로 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19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과 1993년도 지방채 기채승인안, 19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승인안,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제안한 93 정수물품승인건을 총 40개 품목 384건으로 그중 신규 32개품목에 323점과 대체 8개 품목에 25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프린트기 및 주변기기 터미널 CRT는 업무용과 주민관리 전산화 총무과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세무과 오수 정화조관리 전산화에 따라서 청소과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시설관리 전산화에 수도과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건소등의 주요업무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장비이고 공기청정기 에어콘디슈너 냉난방기 항온.항온기는 신청사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방세 종합전산실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장비보조용으로 필요한것이고 차량은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위한 청소차 한 대와 자원 재활용품 수집 물량 증가로 인한 중형 화물차 2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 수송용 마이크로 버스 1대 송정, 원남, 형곡, 신평1동, 진미동의 소형 화물차는 행정 및 지역규모가 방대한 동의 행정업무수요 증가에 따른 동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대치코자하는 것이며 제초기, 녹화기는 시가지와 연도변 환경정비 및 주민홍보용으로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필요한 장비이고 무전기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취약지 산불 감시원에게 지급하여 조기신고 및 통신망 확충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장비이며 비디오카메라는 범인성 유해 업소 단속시 확실한 현장증거확보 및 각종 행사기록유지를 위한 필요 장비로서 확보코자 하는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93정수물품신청승인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로 행정 능률제고 및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 필요한 비품 및 장비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정수물품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정수물품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를 기하여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물품수요에 따른 정수승인으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자치 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중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승인, 소모감수율등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수물품의 지정은 지정권자는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기는 매년 1회 연1월중에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기관 또는 실과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 구입단가가 고가인 중요 물품 사회선진화 추세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가 요청되는 물품 특정사업 목적에 필요로하는 사업용 물품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물품으로 정수물품은 255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업무용 정수 208개와 사업용 정수 47개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정수물품 지정 조정내역은 업무용 63개와 사업용 정수가 250품목에 대상조정으로는 대상 제외가 38개 신규지정이 250개가 되어있습니다. 정수물품은 1.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용 일반 물품정수 예를 들어서 타자기 복사기등이 있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청소 도로보수, 보건, 환경, 시험, 검사등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하는 물품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 신청 내역으로는 신청건수는 총 40개 품목에 384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32개 품목에서 323점이 되겠고 대체가 8개 품목으로 25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및 주변기기 터미널 CRT는 총무과에 업무용 주민관리 전산화 지방세 종합전산화 세무과 오수 정화조 관리 전산화 청소과 상수도 기본 계획 재조정 및 시설관리 전산화 수도과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건소 주요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공기 청정기, 에어콘, 디슈너, 냉난방기, 항온 항습기는 신청사 민원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방세 종합전산실 및 종합 문화 예술회관 장비 보호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위한 청소차 1대와 자원 재생용품 수집물량 증가로 인한 중형 화물차 1대, 종합문화 예술회관에 시립예술단 수송용 마이크로버스 1대 송정동, 원남동, 형곡동, 신평1동, 진미동의 소형화물차는 행정 및 지역규모가 방대한 동의 행정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동행정업무에 원활을 추진하는데 기여코자하는 물품입니다. 다음은 제초기 녹화기는 시가지와 년도변 환경정비 및 주민홍보용으로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무전기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취약지 산불 순시원에게 지급하여 조기 신고 및 통신망확충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시 확실한 현장 증거확보 및 각종 행사기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번 관리 계획 승인을 올린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에서 요청한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화식으로 진행을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관계관에게 직접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관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구미시에도 교통량이 급증되고 또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기사내지 보험료등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업무용으로 소형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동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구미시에 동행정구역이 그만큼 넓어가지고 업무용으로 과연 소형차가 필요한가 이보다 더 바쁜 것이 없느냐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요.

예 방금 이수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관에게 새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송정동, 원남동, 형곡동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신평1동, 진미동, 5개동에 대한 차량 정수 물품승인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어느동 어느동 했습니까?

선주, 인동, 임오입니다. 3개동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앙의 방침은 읍.면.동에 행정장비를 보강해 주는데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일부동에는 들어가 있고 일부동에는 확보를 못해줬습니다. 송정동이라든지 이번에 하는 것은 소형 화물차 봉고벤입니다. 화물도 쓰고 인원도 수송할 수 있는…… 송정동의 경우에 지금현재 인구가 2만을 넘어서 있고 가구가 6천6백, 면적이 1.6평방킬로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기동력이 확보돼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 같은데는 구역이 넓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을 구미시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도 10분 거리에는 충분히 다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히 저는 아주 지역이 방대한데는 업무용이 필요할줄 압니다. 왜냐하면 도산동 같은데는 산이 가로막혀서 상당히 멀다 이러면 모르지만 지금 기재되어 있는 동중에 신평쪽이 과연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신평1동이나 이런데는 자전거타고 5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나 아주 어려운데 정말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를 보유한 동에서는 지금 기사가 딸려 있지요.

예.

기사까지 딸리고 보험료등등 하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데 과연 이것이 업무용으로 될것이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수근 위원께서 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되도록 차를 안타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이수근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업무에 능률화 아니면 행정 추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동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들 이게 구미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로서 공무원이 봉사한다면서 차라는 문명의 이기에 의존해서 5분거리도 안되는데 차타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진 카메라 신평2동에서 구입 의뢰를 했는데 각종 행사 기록유지를 위해서 청사진 카메라를 사야되겠다 그러면 각종 행사가 각동마다 다있는데 청사진 카메라를 각 동마다 사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필 신평2동만 청사진카메라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인 우리 시재정을 내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비춰질적에 다같이 박수를 치고 지지를 않주겠느냐 그리고 승용차는 구입한날짜로부터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무조건 폐기처분 시키는지 아니면 진짜 노후상태가 되어서 불량해서 이것을 처분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불량이다 양호하다하는 판정은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예 거기에 곁들여서 대체하는 정수물품중에 사용연한이 완료된 것이 몇건이고 또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하는 것은 몇건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평2동에 청사진기가 아니고 정사진기입니다. 정사진기하는 것은 카메라를 정사진기라고 그럽니다. 각동에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고장이라든지 이래서 기한이 넘으면 대체하는 겁니다.

개인용 카메라는 농안에 넣어 놓고 서랍에 넣어놓고 아주 소중히 다룹니다. 그러나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공무원이나 혹은 우리 시민들은 공공물에 대해서 자기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것도 카메라는 카메라지만 각동에 사서 배정해줬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신평2동은 고장이 나서 대체를 해주십사하는 겁니까?

신규입니다. 신평2동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내구연수는 15년으로 하는데 내구연수로 봐서는 신평2동이 연한은 도래가 안됐는데 사용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용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중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확인자는 누가 고장인가 확인합니까? 무조건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르고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무전기를 샀다 휴대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변상책임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총괄적인 물품관리에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은 물품관리관으로 회계과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이 분임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수물품이 각과에서 분임물품관리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분임물품관리관은 잃어버린 사람한테 변상의 책임을 지워야 되겠지요.

지금 구미시에 정수물품이 분실되거나 아니면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용을 해서 사고를 냈다 수백만원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 거기에 책임소재는 가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마을과에 컴퓨터 고장났다 사내라. 무엇 때문에 고장났느냐 분임물품관리관이 그정도는 확인하는 애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적 연한이 5년이 지나서 노후 상태가 불량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 내구연한도 안됐는데 고장이 났다 사줘야 된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제초기가 각 동단위로 하나씩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제초기가 사용되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물품을 하나 살때는 쓸 수 있고 옳은 것을 사주든지 아니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을 시켜서 옳게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물품만 사서 동에 배정만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 제초기는 제가 몇 개동을 물어봐도 지금 고장이 나서 못쓴다하는 동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각자 마을에 제초기가 쓸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세요. 거의다가 제가 알기로는 고장입니다. 이래가지고 물건만사서 주기만 주고 관리를 못하면 실지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앞으로 각별히 명심해서 물품관리에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스켈링은 보건소에서 안해주잖아요.

지금현재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들어서 치과의사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를 빼고넣고 하는 것뿐 아니고 빼고 넣고 할라 그러면 옆에 치석이 있으면 제거해야되고 그러니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물품관계를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빨리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가지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앞에 것 이야기하는데 또 뒤에 것하고 하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결론을 지어야 될 그것이 안되니까 하나하나 앞에서 먼저 질문한것부터 결론을 지어서 하나하나 넘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라고 했는데 워낙에 범위가 많고 이렇게 되면 뭔지 우리가 토론한 것이 승인해주는 쪽으로 질의가 되니까 항목별로 해서 그항목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질의할 동안에 대략 어느정도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질의를 마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에산이나 추경때 기이 승인해준 정수물품은 다 구입했는지 아니면 미구입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정수물품승인 요청에 대해서 93년도 당초예산이 미반영된 물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2년도 정수물품 승인건수가 12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구입된 것이 62건이고 미구입이 65건이라 전번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에 승인 올린 내용에 대해가지고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됐느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정수물품 승인이 안되며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해주면 그 예산은 추경때 올립니까?

지금 정수물품승인 요청했는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 93년도 예산에는 올렸죠.

전액은 다 안올렸습니다. 일부 올려있고 안올라온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될것같습니다.

간사님 그러니까 총무과 분야부터 죽하면서 내려가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간사 예 정수물품 승인내역을 보니까 크게 4∼5가지로 나눌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시청 본청에 관한 정수물품이고 뒤로 넘기니까 사업소 정수물품이고 그뒤에 동이고 3∼4가지 나오는데 먼저 본청에 있는 총무, 새마을, 세무, 시민 이것부터 다스리기전에 여기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승인한다 안한다를 다루게 되는데 전체를 다루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사항을 토론하고 난다음에 본청은 승인해준다 안해준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업무용이다. 사업용이다. 그것을 잘모르니까 과장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이것은 어디에 쓰고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면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사용 연한이 만료돼서 대체를 한다 이것은 고장이다. 이것까지 해주십시요.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나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에서 개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있어도 구두로 되니까 기억이 안되고 하니까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새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총무과에 정수가 186대 현제 123대인데 부족이 63대 프린트기가 부족이 63대해서 늘어나게 되고 모델 컴퓨터용으로 5대 컴퓨터에 관련되는 것이 컴퓨터63,프린트기 63, 컴퓨터와 프린트기는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모뎀 컴퓨터 이것은 컴퓨터 보조용으로 행정 장비입니다. 수요가 증대됩니다. 기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모두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서만 부족이 63개입니까?

아닙니다. 동까지 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전산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기본장비인 컴퓨터나 이런거는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추진에 좋겠습니다.

모뎀이 뭡니까

이것은 컴퓨터 보조용입니다. 생산된 자료를 메인 컴퓨터로 송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모뎀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할적에 컴퓨터가 많이 지배를 하는데 총무과 각동마다 쇼프트웨어는 똑같지요?

예 일괄해서 기종이라든지 정해서 내려 줍니다.

직장예비군 훈련용에 무전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직장 예비군 훈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다. 독수리 훈련이다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 시청사 외곽경비를 직장 예비군에서 맡습니다. 그때 이것이 없으면 일일이 순찰을 할 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수리훈련, 을지연습하면서 무전기를 꼭히 필요한 장비인데 어떻게 훈련을 했습니까?

경찰에 장비를 저희들이 일부 빌리기도하고 이래 했습니다.

무전기 정수가 5개인데 부족분 5개 해놨는데……

부족한 5개를 해주면 정수가 5개됩니다. 신규입니다. 컴퓨터 정수가 186대하는 것은 현재 123대가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63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을 내년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가 186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사 그러면 죽가면서 부족분이 죽나오는 내년도에 다구입이 되는겁니까?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총무과소관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새마을과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각동에만 있고 본청에는 없었습니다. 새마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초기는 연도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데 필요해서 동에는 있고 본청에는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래서…… 비디오 카메라는 지금까지 새마을과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기로 해놨는데 앞으로 기록보전용이라든지 업무를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가 필요한걸로……

간사 설명도중 죄송한데요 이게 정수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증가됩니까? 이번에 승인해주고 내년에 또 정수가 증가됩니까?

업무가 폭주가 되며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정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정수물품 책정은 내무부에서 1년에 한번씩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관리 지침이 매년 년말이 되면 내려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 정수물품이 내무부에서 268개 품목이었는데 금년에는 255개 품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박계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정기준이 기관또는 실과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 또는 구입단가가 고가인 좋은 물품 그다음에 사회 선진화 추세에 따라서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 현대화가 요청되는 물품 특정사업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 물품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사업추진 물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255개 품목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내년에 가서는 이것이 줄어드는 수도 있고 또 다른 품목이 더 추가가 되어서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수리비가 과다 지출이 된다. 고장이 자주난다. 이럴적에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것아닙니까? 이럴적에 폐기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소내에 담당관리관이나 아니면 회계과장 행정 채널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폐기처분 시키겠지요.

예.

그러면 폐기처분된 컴퓨터는 어떤 방법으로 처치를 하느냐……

예. 폐기물품은 각과에서 폐기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물품관리관이 이것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처분 할 것은……

컴퓨터 같은것도 못써도 감정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폐기처분돼서 처분된 금액이 연 얼마쯤 됩니까? 가령 컴퓨터 같으면……

예. 지금 제가 아는것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차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쓰고 있던 차량을……

차량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냉장고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것은 엿장수도 안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입찰을 붙여가지고도 안됩니다. 응찰자가 없고 이래 되며는 그냥 저희들이 폐기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결정을 했을적에 안그래도 냉장고고 쌍통이고 이런것들은 쓰레기차도 안가져가고 길에 너절하게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인데 컴퓨터 같은거 못쓰는 것 길가에 그냥 버리는지……

예. 전체 모아지고 저희들이 고물상에서 가져가라 이래도 안가져가면 저희들 청소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매립지에 매립을 합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내무부도 마찬가지 일텐데 정수 물품승인안을 받는 파트에서 폐기 처분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나는 옳은줄로 아는데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데 폐기는 각과에서 임의대로 폐기를 한다 뭔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고 살림인데. 승인은 여기서 해주고 폐기는 각과에서 임의로 하고……

보통 봉사단체에서도 이사회에 결의를 받아서 폐기처분 시키는데 이수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무부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법상 지방자치법에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되는데 대해가지고는 승인사항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 사용하는 자산 같은 것은 구분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하게 그냥쓰고 그다음에 폐기하는것도 현재 봐서는 결산 검사때 다소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지 싶습니다. 결산검사때 현재 금액에 대해서 이런데는 별로 검사를 안하고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폐기할때도 의회관계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모품 같으면 임의대로 폐기처분해도 되지만 이비품이고 재산같은 것은 틀림없이 승인부서에 폐기처분 승인받아야 됩니다. 어느법이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시에 책상이든 등등 재산목록에 등재가 다 되지요. 컴퓨터도……

예. 다됩니다.

폐기처분 됐을때는 재산목록에서 삭재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정수물품 구입할때는 승인을 받으면서 폐기처분 하는것도 시 살림을 관장하는 시의회인데 폐기처분할때도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조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신평2동 카메라 고장난거 갖다 주십시요. 한번 볼수 있도록……

15년동안 그런거는 사주지 말아요. 딴동에는 잘쓰는데 지금보면 좀듣기 싫은 소리지만 공중에서 떨어진 돈인줄 여기는데 아까 이용원위원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내살림 같이 해주세요.

다음 새마을과로 넘어갑시다.

좀 안 맞네요.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따라 간다고 했는데 정수에서도 컴퓨터는 186대이고 프린트기는 228대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전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에 프린트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동에서 민원 발급할때는 컴퓨터 들어오기전에 먼저 프린트기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한가지만 실제 컴퓨터나 프린트기나 모든 비품들을 일정장소에 모아서 실지 거기에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겁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실제 컴퓨터 조작을 할줄몰라서 공무원들이 쓰다가 고장나는거 이거는 전문인고용하는것보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옳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국업무 보고중에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전산 교육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는 곤란하고 현재 각계단위로 컴퓨터를 비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완전 기술을 습득해서 그기계로 인해서 업무를 집행할수 있도록 전산화교육을 하기위한 전산교육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은 93년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구미 시청산하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만질수 있는 사람은 몇사람 정도 됩니까?

현재 2/3이상 공직자 거의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워낙 정밀기기가 되다보니까 약간의 실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재산관리에 소홀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하며는 물품관리상에 효율성은 높일수 있지만 업무 수행상에 능률은 저하시키게 됩니다. 지금 각자가 다 이제는 컴퓨터를 조작못하면 앞으로 공무원 생활도 못하게 되어 있고 사회에서 생활하는데도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할 경우에는 업무처리하나 할라 그러면 그 직원이 그리가야되고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하신 말씀은 수리공을 둬가지고 수리비가 만약 새마을과 같으면 고장수리비 하며는 예산서에 안올라 옵니까? 수리 기사를 해서 부속구입해서 대처를 하며는 예산에 낭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효율성도 올리고 편의도 주고 그것이 시비 절약하는데……

예 그거는 좋은안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을 시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거 한번 연구하는것도 상당히 건설적이지 싶습니다. 시청에 보면 대형전산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자료를 시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동에하고 관련지어서 훨씬 능률도 기하고 관리인 몇사람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설치할 때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 전문인이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종합전산실을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신청사 짓고 하면 공간도 있으니까 종합전산실을 설치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메인컴퓨터 시설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메인 컴퓨터 시설이 되더라도 각실과에서는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183대에 대해서는 종합 메인 컴퓨터 전산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는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뿐아니고 모든물품의 관리문제나 앞으로 폐기문제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각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답변이 다안지켜지거든요, 뭐냐하면 책임있게 행정의 능률화라든지 신속을 위해서 한테로 못 모은다 아직까지는 같이 못한다. 앞으로 연구과제다, 뭔지 어물어물하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책임있게 답변해서 빨리 넘어 가도록 합시다. 63대가 제가 볼 때 현재 총무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선거인 명부도 타시군에 비해서 차질없이 전산화됐으면 지금 63대를 신규로 정수물품 구입할 때 현재 우리과하고 사업소하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더라도 63대면 되지 싶은데요. 과하고 사업소하고 동하고 사실 63대가 필요한가 이겁니다. 현재 거의다 있지 싶은데 보충하기 위해서 63대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안그러면 기종이 바뀌는거지요.

기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용량이 부족해서 1대를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한동네에 2대, 3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 한거번에 63대 어디서 63대가 필요한지 실지 무엇을 알아야 승인을 하던지 하지 무더기금으로 63대 사야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실지 힘이 든다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63대 27대를 배치할것이냐?

컴퓨터 보급설치가 계에까지 다 해야된다 그러는데 계에 까지 설치가 안되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세무과같으면 세무과에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가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며는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에 각 한 대씩 들어갑니다.

대충 63대 수요 부서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 회계과 영선계, 시민과 호적계, 통합공과금계, 민방위과에 병무계, 교육훈련계, 지적과 지적계, 사회과 의료보장계, 위생과 위생감시계, 청소과 오수관리계,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 지역경제과에 상정계, 교통행정과 차량계, 산업과 양정계, 건설과 도로계, 도시과에 구획정리계, 도시개발계, 건축과 주택계, 수도과에 시설계, 기업회계계사업소에서 보건소 2, 농촌지도소 4, 종합문화예술회관에 2, 근로청소년회관 4, 주택사업소 2, 부녀복지회관 2, 공원관리소 1, 수도사업소 2, 위생처리장 1, 하수 처리장 2, 올림픽 기념관2, 종합운동장 1, 그리고 동에는 송정, 도산, 형곡, 인동 이렇게 4대……

63대를 사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쯤됩니까?

한 1억5천 가까이

1억5천 가까이 된다면 한청사네에서는 종합전산실을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과에 조그마한 컴퓨터 설치하기보다는……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한 대 두 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댓수 있는데는 서면으로 부서를 기입해 주십시요.

예, 내역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종합전산실 설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방향을 설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억5천 63대하는데 돈이 소요된다면 그돈 같으면 종합전산실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종합전산실에 잠깐왔다가 자료 가지고 가고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종합 전산실해서 각 계단위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업무도 내무부에 종합전산실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사항이 연결 연결해서 어느시군에서 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정을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업무를 총무과에 처리해야 될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세무과 업무는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종합전산시설은……

그런 자료를 제공받고 할적에 종합전산실에 잠깐가서 무슨 자료 빼줘 하면 충분히 가능한거 아닙니까?

종합전산실에 그렇다고해서 현재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당장에 사무처리하며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전산실은 아직까지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발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행정기관이 단위로 도단위나 시·군단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고 장래적인 종합전산실을 하기는 해야 될겁니다. 종합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는데는 삼성전자입니다. 종합전산실에서 업무전체를 빼고 넣고 자료 받고 하는 전부를 거기서 이루어지는 데 보통 터미널하고 설치하는 것이 보통기술가지고 종합전산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전산실은 내년이나 저 내년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체크해서 기기에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이번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사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업무능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등록 업무를 내무부에 종합전산을 실시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그러니까 동단위에 설치되어 있는거하고 전국에 사항은 지금예를 들어서 송정동에서 앉아서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것을 발급받을수 있는 이사항이 2년6개월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업무가 종합전산실을 할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검토돼야 되겠네요. 검토할려면 아무래도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든지 그것은 다음 연차적으로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당장에 안사주면 업무 행정이 마비되고 이럴 것 같으면 사는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검토 해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부족수를 당장에 예산에 확보된 이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햐면 먼저 총무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에 20대가 필요한데 기이 설치된 것이 5대가 설치됐고 이번에 15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 재원 형편상 10개만 계산되고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 승인이 되더라도 이번 당초예산에 전부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승인은 받아 놓고……

다음 추경 2회 추경이나 3회추경때 그때그때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은 확보해주셔야 되지 승인만 해줬다고 얘산은 안올린다……

간사 국장님 이런 말씀아닙니까? 지금 부족분은 우리 내무부령에 의해서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승인에 다올라왔다 안올라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컴퓨터가 63대 부족한데 이번에 63대 다 올라온 것은 아니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할거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이죠. 정수물품승인안은 내년도에 부족예상치를 수치로 나타냈고 이것이 내년에 꼭히 집행되고 안되고는 별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불요불급한 것은 승인 받았더라도 안사는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심사를 합시다.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입니다. 부족한 것 없으면 우리한테 뭐한다고 승인받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꼭 사야 될 것을 승인받아야 되지 그러면 공중에 띄워서 나중에 살지 말지 모르니까 승인해주시요. 이런 승인 같으면 할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소리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수물품을 승인해주면 이것은 추경이라도 사야된다는 것이 확고 부동해야 되지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92년도 정수물품승인 된것중에 구입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의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절대적으로 승인된 것은 필요한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하고보니까 여기에도 시기가 미도래돼서 92년도 꼭할 사항으로 계획된 것이 사정에 의해서 연기됨으로 해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확보를 못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100%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을 꼭사야 되겠는데 시기적으로 안된다 또 건물이 안됐다 이런 것은 도리 없지만 승인을 받아놓고 말을 그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예산에 수반돼서 승인이 필요한것이지 이것은 이만큼 부족하니 이것은 승인해주고 나중에 예산되면 살수도 있고 안살수도 있다는 것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또 정수물품 사는 것 예산서에 나오지요.

예, 나오는데 여기 승인해주시는 사항이 당초 예산에 100%계상이 안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도 해야 되고…

그때가서 예산승인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1년에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까?

원래 정기회의때 정수물품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추경에 받았습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금오어린이 집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못하고 그때 계획이 안된사항이라서 추가로 즉 말하자면 예산도 지금 예산승인 받는 것이 1년 쓸 것을 예산승인 안받습니까? 집행하다보며는 부족함이 있고 하면 추경예산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어린이 집이 생겼으면 그때 정수물풀도 승이 받듯이 얼마든지 받을수 있다고 봐요 금년도 예산에 초과돼서 정수물품은 이만큼 부족하다 이러면 승인받을 필요도 없이 매각하고 검토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자꾸 시간이 지연안되는데 예산서도 뭐냐하면 이번에 안해줍니까? 93년도에 1년동안에 쓸거요 계획서입니다. 예산이 남는것도 있고 부족한것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도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정수물품승인안은 내년1년도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팔겠다. 사겠다. 임대하겠다. 계획서아닙니까? 계획서이니까 중간에 변경안이 올라오고 이것을 개괄적인 승인을 내년도에 이정도의 수요가 행정상의 물품수요가 필요하다고 예측되니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뒷받침이 안되면 못사는것이고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뒤에 더 필요하면 정수물품승인안 변경을 해가지고 더 추가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답변을 이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서나 이거나 관리계획승인안이나 미리 관리계획승인안이나 미리계획 예산서입니다. 내년분을 올해 정기회에서 미리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해 합시다. 지금현재 정수물품관계가 정수는 원래 186대가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현재 123대가 있는데 부족분이 63대인데 지금까지 부족분이 63대 없어도 업무는 해왔다는 이겁니다. 앞으로 조금 증가 되는 것을 봐서 우리 예산서상에 허용못할일이 생기면 30대만 사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고 우리 정해주면 그게 승인 아닙니까? 그래합시다.

위원장님 정수물품이거는 정수가 이정도되면 숫자는 법적아닙니까? 대수를 낮추지 말고 승인해주고 예산에 봐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설명이……

그래서 정수물품은 요구를 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예를 든다면 63대를 승인을 하더라도 내년에 각부서에서 기획실로 안올립니까? 새마을과는 돈이 없어서 사면 못올리는것이고 그래 되고 하니까 개요적인 승인을 해주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든지 필요하다면 이 숫자를 한다고 무조건 낭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획서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도 계획서고 그래서 중간에 변경안이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 집행을 그래봅니다.

내년 1년간에 필요하다고 예상했는겁니다. 그래해서 실제 금년에 운영과정에서 안동 사회복지관에 에어콘을 구입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을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물품승인은 내년에 1년간에 필요하다고 했는것이고 아무리 필요하다하더라도 예산이 재정이 없으면 못사는것이고 그러니까 정수물품만은 저희들 필요한대로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과장님 정수물품 구입경로를 설명해 주십시요. 만약에 컴퓨터를 사는 것 같으면 각과에서 임의대로 사는지 무슨 규정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공동 구매를 하는지

예산이 되며는 품의를 각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구매관계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업무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전부 회계과로 넘어 옵니다. 넘어오면 그물품이 조달청 물품이냐 일반 구매로 가능한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달품목은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야 합니다. 조달품목을 일반 구매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위반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에 예산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각동에 업무용 차량을 사는데 금년에 전부다 정수가 필요하면 없는동 다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승인에 몇 개동만 올라 왔습니다. 예산이 몇대까지는 되는데 몇대는 안된다 할 때는 문제가 또 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승인하는 것은 아까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본예산에서 금년에는 우리가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먼저 승인받아놓고 그뒤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원칙이지 부족수를 여기다가 다 적어놓고 예산없으면 안살수 있습니다. 또 가령 컴퓨터가 63대 사는데 이것은 2대만하고 프린트기는 63대다 산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한데 꼭히 필요한 것 먼저 1차 승인을 받고 또 필요하면 추경전에 정수물품 본예산에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아 놓고 어쩌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위원장 이게 오늘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시에 재산관리를 더욱 철두철미하게 가능하면 우리세수를 아껴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은 내년도 업무상 필요한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상 꼭 안사면 안될 것은 다시 예산상에 반영되는 것을 재검토하고 우리는 오늘 정수물품을 검토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다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올리고 5대 살 것을 2대사고 할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것만 올려 가지고 예산상 뒷받침을 해서 확고한 것을 정해주는 방향으로……

간사 그것은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 여기서 총무위원회에 예산 다루는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중에 승인해주느냐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넘겨줄수는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시구위원께서 이야기는 내일까지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온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안을 내년에 꼭히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필요한 정수물품만 새로 승인안을 올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승인신청을 한 것은 사항대로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결과 새로운 좋은안이 나오셨는데 승인양식에 보시면 옆에 보면 승인해서 여.부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하게 되면 조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제가 한번 더 해당부서로부터 절대 필요량을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간사 그런데 과장님 올라오기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 장비현대화 주민편익도모 업무수행에서는 위원님들도 통감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시청에 정수 물품은 그나름대로는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동에 정수물품을 봤을때는 그형편이 맞지 않는것같고 다시 말하면 대소완급을 가려가지고 정수하고 부족분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로 동간에 위화감이라든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형화물차 이런것도 그렇고 정수물품 장비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올려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위원께서 이야기한 취지를 저도 동감하는데 예를들면 트럭을 산다 동에 행정 공간이 넓은지역은 광평동은 도에 인구는 적지만 화신, 다송, 코오롱해서 행정구역이 넓습니다. 그런데는 진짜 차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는 것이 않좋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저위에 박위원님 동에 차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번에 심의때 좀 좁은데는 차량대신에 오토바이 라든지 결정했는데 또 차가 올라 왔네요.

과장님 업무용 동에 차량을 전동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사실 제가 각동에 민원같은 것을 들어볼때는 우선에 봐서는 제일 처음에는 동사무소 관할에 지역이 넓은데부터 그래나가고 지금 현재 4~5대 있죠. 내년에 또 5대를 확보하면 절반정도가 동이 확보가 되고 그런데 지리적으로 좁고 넓은데를 떠나서 각 동에서는 행정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물건 실을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말입니다. 각동네 이것을 원하는 방향입니다. 다소 이것을 완급을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년예산에는 5개동을 새로 배정을 하실 모양인데요 빠진동네 10동네가 안빠집니까? 내동네가 급해야 된다 예산추경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20개동을 소형차를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대를 한번에 사면 다 되는데 부족하니까 5대분을 했는 모양인데 대략 계획을 세워서 동네 사정에 따라서 여기에 빠진 동네로 봐서는 우리동네가 더급하다 그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이 내년까지는 다 마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예산 투쟁에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하며는 제가 볼 때 언젠가 다사줘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동네든지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딴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포동 같은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평1, 2, 3동은 차가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폭주하는 교통난을 더 가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주더라도 선택적으로 사줘야 된다. 꼭 마을의 특수성,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사줘야지 돈이 있어서 배급주듯이 마을에 한 대씩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하는 것은 행정업무도 업무고 단속도 있는데 전주에 광고물 때는것도 단속인데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면단위에 사주는 것이지 시에 동단위에 과연 공무원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업무본다 이거 뭔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돈이 누구 돈입니까? 전부 혈세입니다. 또 보험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차 받으면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나둬도 5년이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실지 각동에 차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차들 구입하느니 차라리 청소차를 더 구입해서 실지 중앙상가 같은 이런데는 7~8시 되면 문닫고 들어갑니다. 쓰레기는 그러면 점포안에다 두느냐 그때 무슨 차한대를 증설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든가 이런 묘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에 바람직한 행정이지 지금 각동에 차가 필요하겠느냐 오토바이가 필요하겠느냐 대민 접촉을 할 때는 차타고 가는것보다는 걸어가든지 자전거타고 뭔가 업무를 하는 것이 휠씬 시민쪽에서 보는 것이 과연 저사람이 봉사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지,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보니까 신평1동도 차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평1동 차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있으면 폐차하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 기사봉급 차라리 돈을 몇푼주는 것이 좋지 현재 교통 체증이 상당한 교통문제가 되고 있는데 괜히 불필요한 차를 지금보니까 선주, 도산, 공단2동, 구포동, 임오동, 인동, 양포동 제가 볼 때 가능한데는 선주동, 도산동, 양포동 같은데는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이예산이 남으면 다른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정 안할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좀 남았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수정안 와서 다음에 검토 하도록하고…

예, 세무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항온항습기 한 대하고 컴퓨터 27대 프린터기 25대 고속 프린터기 2대 터미널 하나 모뎀6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27대는 메인컴퓨터가 본청에 있고 세무1계, 2계, 세외수입계, 재산세계 각한대 그리고 동에 20대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27대 도트 프린트가 25대 일반민원 및 세무업무용 고속 프린트기가 2대 터미널 한 대는 메인 컴퓨터와 보조 컴퓨터 연결 과세 자료 송출 및 호출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모뎀은

과장님 터미널 CRT하고 모뎀하고 성능하이가 어떻습니까? 다같이 연결용 아닙니까?

여기 본청에 메인 컴퓨터에 전체적으로 터미널 CRT 이것은 중형이상 메인 컴퓨터이고 모뎀하는 것은 단말기에다 부착해서 주파수하고 진폭을 변조 시켜서 데이타 통신을 가능케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터미널 CRT는 뭡니까?

터미널 CRT는 중형이상의 메인컴퓨터입니다.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해서 필요한 자료를 입·출력할수 있는 사무자동화 장비입니다.

에어콘 디슈너는 뭡니까?

에어콘입니다. 장비를 가져다가 항온해주기 위해서 컴퓨터실에 에어콘이 따라들어갑니다.

시민과하고 세무과는 전자 백화점 같은 냄새가 풍기는데 물론 업무 환경개선도 좋고 시민과나 세무과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은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온통 전자 제품을 전부 전시를 해서 시민과나 세무과가 혹시 전자 백화점 같은 그런 색깔을 풍기지 않느냐 염려가 됩니다. 업무의 능율화도 좋지만 항온 항습기 에어콘…

아까 총무과에서 63대가 전체 각부서별로 받았는데 세무과는 27대가 또 모자란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 시민과 하는 것은 지금 신관이 되면 민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시민과에 에어콘이 있습니다. 본청에 부족분한 것은 제2민원실비치……

과장님 앞으로 세무과하고 시민과 에어콘설치했는데 언젠가는 딴과에도 다설치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다른과에는……

간사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 컴퓨터 시민과 하는것이것도 이것은 재적민원, 색인부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무선 장비셋트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측량검사용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부동산 업무관리를 위해서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따라 들어갑니다.

이것도 계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위생과에 TV한대하고 비다오 카메라 한 대 이것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하니까 이것을 요즈음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래서 비다오 카메라가…

범인성 유해업소에 TV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생과에다가 설치해서 찍어와서 그걸로 증거자료로……

위생과에 TV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모뎀 컴퓨터에 보조입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복잡합니다. 단속관계 때문에 지금 직원 몇사람 붙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하면 인력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에 TV이것은 환경 미화원 전용시설이 지금 올해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중형 화물차 1대 지프형 승용차 1대, 컴퓨터 오수정화조 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1대, 그다음에 청소과에 냉장고, 이것은 직원용이 아니고 청소원들용입니다. 모터 사이클 이것은 청소 환경 미화원들 반장이 순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고……

녹화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사람들 쉴 때 그사람들 노조결성이 돼서 자기들 무료하게 앉아 있으면 뭐하니까 볼거리를……

모터 사이클 이거 말입니다. 반장용이라고 했지요.

반장하고 단속 청원 경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 잘못합니다. 청소하는 것은 체크를 할라 그러면 골목길 같은데 이런데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버리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자전거 타고, 곧장 차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 변상을 해줘야 됩니까? 시청에다가 합니다. 차주인이 시인데 이런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4대라고 하는 것은 원평지구에 2, 공단지구에 2, 이래 필요해서 4대로 했습니다. 오물투기하는 것 단속하기 위해서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토바이 안타면 기동성이 떨어 집니다.

반장거는 자기 개인거지요. 각 동네에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데 개인 것 조그만한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싣고가더라고 그런 것은 오히려 보조를 해줘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기책임 구역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 건설과 무선장비세트입니다. 재해 방지용으로 유사시에 활동할수 있도록 세트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무전기 부족 30대로 되어 있는 것은 취약지하고 오지 산불 감시원들하고의 기동성있는 연락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산불 방지 대책 본부 기지국하고 연결되도록……

구미시에 산불예방요원이 몇사람입니까?

50명입니다.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전혀 활동하는 것이 안보이더라고……

이사람들 자기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예산 낭비지 실질적으로

무선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기가 쉬운데 무선장비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하기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내려가서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보고하고

잘이용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제대로 이용이 되고 안되고가……

이게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그사람을 호출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게 되는데 다음에 수도과에 컴퓨터 상수도시설 대장 정산 관계입니다. 전자복사기 총무과에 1대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강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한시간쯤 더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에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1대 부족분은 사무실 증축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냉난방기 1대 방역용 자동 분무기 그리고 컴퓨터 3대있습니다. 의료 보험창구 전산화를 위해서 프린터기는 컴퓨터하고 같이 확보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에 환등기 세트 하나 투영기1, 이것은 농민 교육용입니다. 모사전송기 한 대……

환등기 세트 하는 것 3개가 있는데 한 개가 부족한데 이게 농민교육을 시킬적에 환등기 한 개 하는 것 같으면 농민교육을 한 장소에서 충분히 시킬수 있을텐데 여러개 세트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되는데 그래되면 한군데 밖에 못해서 겨울철 농민교육 오전오후해서 여러군데서……

구미시에 농민들이 몇 명입니까?

안그래도 구미시에서는 농민을 위한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만도 충분하지 않느냐 안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투영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투영기 이것은 비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환등기 하는 것은 필림을 비추는 것이지만 투영기는 한 장씩 뽑아서 형광등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사 전송기 하는 것은 행정 전산망을 전화로 연결시켜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에어콘 이것은 장비 유지를 위해서 온풍난방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콘하고 온풍난방기 어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겁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장비관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호한 것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장이나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하십시요.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냉난방기 각종 실험 장비 보호를 위해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에 모터 사이클은 주 2~3회 하발지에 정비관계를 확인하는데 왕복 4Km이상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가고 이것으로 그다음에 제초기는 건물주변에 잔디가 한 천평정도 됩니다.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는 하절기 출입로 및 울타리 주변에 잡초 제거용으로 청사관리용으로… 그다음에 하수 종말처리장에 모터 사이클 이것은 신설 펌프장하고 옥계, 비산, 신평간에 유입구에 점검관리로 인해서 TV는 신설 펌프장용 견학자 홍보용으로…

견학자 홍보용으로 하는데 TV가 5대 있는데 5대는 용도가 무엇이며 4대 사는 것은 견학용 일단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5대는 펌프장이 기존 5군데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옥계, 비산 금오사 그펌프장에 하고 한 대는 견학자 홍보용으로 하고

TV가 업무용입니까? 사업용입니까? 성격이

업무용입니다.

휴게실용입니까?

예, 다음에 올림픽 기념관에 제초기한대 잔디관리를 위해서 탁도계 하는 것은 수영장에 혼탁 측정을 위한 것이고…

올림픽기념관에 제초할때가 얼마나 되길래 한 대가지고 못해서 한 대 더 산단 말입니까?

예, 정수물품보니까 종합운동장 쪽에 풀같은거 많은데 그런데 그런거 다 있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 없습니까?

예, 다있습니다. 차량관계는 나중에 일률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평1동에 제초기 원남동에 지역이 넓어서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제초기 그것을 어디서 샀는지 이것을 사주더라도 쓸수 있도록 사주란 말입니다. 전부 고장 다났습니다.

제초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정보고 하실적에 구입년월일을 적어 주십시요.

기존 제초기는 저도 새마을 과장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한 대씩 사줬습니다. 88년 올림픽 비해서 그때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안 올릴 때 구입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곡동에는 행정 수요 증대의 편익을 위해서 전자 복사기 한 대 여기도 환경정비용으로 제초기가 들어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1동에 주민 홍보용으로서 녹화기 한 대……

녹화기 같은 것은 각동네마다 홍보용으로 꼭히 필요하다면 다배치를 해줘야 될 물품인데 어느동은 있고 어느동은 없을적에 동간에 위화감을 조작할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모타 사이클 관계도 나중에 차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평2동에 카메라 아까 이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공단1동 주민홍보용으로 녹화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모타 사이클 소형화물차 이것도 별도로 그 위에는 대체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전자복사기 상태가 노후되어서 불량하기 때문에 시민과에 전자복사기, 환경보호과에 전자복사기 도시과에, 산업과에 전자복사기 소형화물차…

전자복사기 대수가 몇대입니까?

한 대씩입니다.

노후상태가 불량한 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건소에 소형화물차 전자복사기 대체하는 것은 전부가 내구연한이 넘었으나 성능이 불량해서 오히려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뒤로는 전부 대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승인안은 수정안이 새로 상정되니까 이만큼 검토합시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금 상정하렵니까? 오늘 이만 마칠까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안과 다음 집행부에서 정수물품승인 수정안이 오면 월요일날 새로 심사하기로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