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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운영위원회1992-11-28

박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 소관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8일 제3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에게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로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속기사를 비롯 음향조정직원 그리고 경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사무처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선서)

김인동위원장

다음은 시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여러 가지로 여러 날 동안 사무감사에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만 얼마만큼 우리 의회의 보탬이 되는 업무처리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인동위원장

사무처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발언순서 등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따른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사무처에 주어서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발언신청이 계셔서 우리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진위원

조문진 위원입니다. 사실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게 되면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애매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질의와 그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상채위원

그 문제는 답변을 할 때 추가질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진위원

그렇게 할까요?

김인동위원장

네.

조문진위원

조문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상비대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직원분포를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사무처에는 직원이 153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보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의안심사 지원 등 의정활동을 지원 또는 보좌해 줄 사무처리 능력을 보유한 직원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76명이고 여타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은 한 86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이 현재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행정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76명밖에 안 되므로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일본 동경도 예를 들어보면 시의원 125명밖에 안 되는데 사무처직원수는 순수 행정직이 157명이고 여타 기능직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구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절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사무처설치조례에 의하면 속기사, 청소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도 기능직 또는 별정직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기능직은 용역을 주든지, 본청으로 하여 사무처에는 실제 행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예산절감과 인력관리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장은 의회사무처 인력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연구한 적이 없다면 본위원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년도 감사시에도 우리가 지적하였던 바를 다시 묻겠습니다.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체제가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중복, 마찰 등으로 소속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인력낭비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관의 직무 명기와 담당업무의 조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안담당관실에서는 의사일정 통보, 또 자료요구, 간담회, 세미나 계획, 예산집행, 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전문위원실은 의사일정 초안작성이라든가 의안검토보고, 심사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안담당관실에서는, 이제 행정감사계획서를 의안담당관실에서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다 보니 사무처의 사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감사지원 기능을 이원화시킴으로 인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한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각 시·도의회에는 의안담당관실이 없고 전문위원실에서 의정활동업무를 관장하여 일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여 원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의회사무처에만 의안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로 이원화시킴은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보다는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업무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향후는 전문위원은 위원회 운영지원의 책임자로 전문위원실을 보강하여 일원화시키고 의안담당관실을 축소조정하여 기능이 미약한, 현재 우리 공보실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을 뭐 공보관실로 만든다든가 공보관실을 보강하여 홍보, 또 국제교류, 의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처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직원 정수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배정되어 있는 직원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직원 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깊이 검토해 주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예산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시의회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회 지원을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6,3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내무행정비에 4,340억원을 책정하여 의정회를 지원토록 하여 내무국의 소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회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과연 무엇인지, 금년도에도 의정회 지원금이 시의회로 넘어온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더구나 지원금이 무려 46%나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다한 예산 지원이 아닌지 처장의 이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정회에 대한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관련근거 규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임의대로 지원하되 지도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금년도 예산과목 구조대로 내무행정비에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러한, 그 의정회 협조금 6,340만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는 빈곤한 상태인데 예산은 많이 증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시의회 예산 중에 정보비가 있지요? 이것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네.

조문진위원

정보비 중에서 감사활동비와 청원업무처리 활동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씩 책정된 것 맞지요? 금년도 예산 중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네.

조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처리는 의안처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안처리 일정으로 상임위별로 소위를 편성해서 현장감사, 관계인, 면담, 심사 등을 통하여 연중 지금 청원심사 활동을 하고 있어 사안별로 정보비의 집행이유가 그 전에 발생하여 기 정보비를 집행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원관련 정보비를 지금껏 미집행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것이 절감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처럼 뭐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맞습니다만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부득이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기피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편성권자, 집행권자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련 정보비의 경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는 이번에 현재, 금년도 정기회 감사때 지불되겠습니다만 운영위를 제외하고 9개 상임위별로 550만원씩 집행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활동비가 유독 내무위원회만 1,100만원으로 여타 상임위보다도 2배나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또한 우리가 감사정보비가 5,000만원인데 550만원씩 여덟 개 상임위를 곱하고 내무위원회 1,100만원 플러스시키게 되면 5,5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5,000만원 예산인데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적자가 되게 됩니다. 이 적자가 나면서까지도 1,100만원을 거기다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서 감사활동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가 제외된 데 대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한 번 처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 예산은 지금껏 의안담당관실을 통해서 집행해 왔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된 예산은 1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원관련 예산안을 의안담당관에게 수령, 집행하도록 종용하니까, 의안담당관실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다친다 그러면서……. 수령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전문위원에게 수령요구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는 전문위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뒤바뀌었습니다만 청원처리보조정보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청원처리 건수는 여타 상임위도 약간씩 있습니다만 도시정비위원회,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원의 대부분이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38건 중 241건, 가장 대부분이 도시정비위원회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안별로 책정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회계년도가 가까이 오니 9개 상임위별로 배분하여 균등하게 집행하려고 했던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청원이 없는 상임위원회까지 일률적으로 청원정보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울러서 연도말이 가까이 오면서 이것을 현재 못 하면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급기야 지불하려고 한 그러한 저의, 이것은 지금까지 청원심사 관련 비용이 연초부터 지불 안 된 것은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공보실이 현재 개설되었는데 여타 시·도에서도 공보실에서 현재 의회 의정활동에 과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시인 서울시에서 우리 공보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상 신문이 나와서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의회 활동사항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빨리 확립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미약하다고 보니 처장님의 앞으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동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박희주 위원님.

박희주위원

박희주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신 처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조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좀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 그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132명인 우리 시의회의원이 의정회를 키워줄 의무가 있는데 그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나 봅니다. 우리 시의회 우리 회원이고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고 또 시의원이 의정회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특판비 및 정보비를 직급을 준하여 주는게 관례인데 왜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간에 차등이 심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을 검토해 보면 본청은 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만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로 나누어 편성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된 연유와 그 편성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의정활동비 집행절차가 너무 번잡해서 위원회의 관련경비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사후 정산토록 하는 등 의정활동 관련경비 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위원장

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사무처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처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86%라고 하는데 장기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누구 누구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동위원장

네.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5조2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거나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장께서는 직원들이 평소 필요로 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위원장

김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전체 150명, 그 중에서 현재 140명이고 일반직원 64명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직원이 다른 서울시 집행부 직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업무처리의 빈도가 많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원이래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얼마나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가졌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각 과별로 팩스를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실지 보니까 과별로 팩스가 없어요. 또 지난 여름에 사무처에 들어가 보면 에어콘을 틀지 못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풍기마저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의회 예산이 이렇게, 이런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근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직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한 두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간에 일부 여론이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이 더 깊이, 또 더 오래 가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직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직원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일부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해서 실지 필요해서 찾을 적에는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갔느냐 그래도 어디 간 것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비회기중에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많이 보러 자리를 이석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이 집행부, 서울시에 혹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집행부의 원성을 사는 그런 일도 있다. 또 그리고 직원들의 배후에서 직원들을 상당히 비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의원들을 빙자해서 집행부에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집행부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의회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집행부에 떠 넘겨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원성을 사는 그런 직원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행되는 문제가 결국 의회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무용론과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병폐가 더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여론도 이고, 또 그로 인해서 원들이 품위 손상과 의원의 권위가 실추되는, 또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이 잘못 정립되는 그런 면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개원이래로 전문위원이나 의회 직원들로부터 의회 제도발전이나 기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연구와 노력한 사례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비회기중에 의회 직원에 대한 근무내용이나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모임을 가졌었다면 그 내용은 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과 같이 저희 의정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이 도와 줘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은 직원들을 아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임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공보실이 금년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많은 활동과 또 상임위에서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언론 쪽에 우리 의회 쪽의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공보실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공보실을 우리 서울시의 공보실과 같은 직급으로 최소한도 부리사관 정도가 공보실을 담당하는 이러한 체제로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직원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그 동안 겪고 또 지금 현재 볼 때에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직원들이 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도 나쁜 점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고, 또 실지 의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고과점수를 준다든지, 또한 다른 데로 갈 때에 보직을 좀 좋은 자리로 간다든지 해서 우리 의회 직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지금 임명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이러한 방법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위원장

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연일 시의회 뒷받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이 공보실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보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속기사가 시의회에 몇 명 있으며, 현재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 또한 지급되는 급료가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6억 약 6,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 할 것인지, 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듣고 또…….」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먼저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처가 지금 현재 153명인데 사무처 직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보충할 용의,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용역을 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 직원은 회기중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기중에는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중을 기준을 하게 되면 너무나 직원수가 많아지고, 또 혹시 인력의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따가 전문직이라든지, 기타 용역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인원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딱 적용될만한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용역을 줄 것은 주고, 또 아르바이트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쓰고, 또 기구도 지금 새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관실이 이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또는 검토할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지방 딴 시·도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의안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이 지금 업무 분담에 따라서, 업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무처가 직제를 만들 때 우리하고 내무부하고 승인 부서가 달랐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대한 직제관계는 총리실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또 기타 지방 시·도에 대한 사무처 직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승인자체도 다르고, 약간 기준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근원적인 그러한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러한 직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기탄없는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정회 지원예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뭔가 그런 말씀이 계셨고, 래년에 6,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우리 의회의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산하단체 보조에 대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줄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돈을 우리 예산에다 넣어달라 하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는데 시에서 편성과정에서 과목별로 또는 예산의 성격상으로 봐서 우리 의회의 예산에다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이 서서 시의회 예산으로 같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원, 감사 두 개에 대한 정보비 관계, 이것은 조문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저 나름대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점을 처장님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면서 성의껏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보실 활동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구라든지 또는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보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사무 중에서 공보관계업무하고 일반업무하고 큰 두 개의 주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합의제로 되어 있는 의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보활동, 홍보활동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의회에 대한 업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구를 좀 늘리고 인원을 확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시켜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급이나 또는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실의 경우 실장 하나하고 직원 한 너댓 명하고, 이렇게 현재 지금 발족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해 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희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의안담당관실 정보비하고 특판비, 이것이 차이가 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보비는 직급에 따라서 딱 정해 있습니다. 아주 정액제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의안담당관이나 같은 4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의로 그것을 차등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특판비는 그 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하나만 따지면 전문위원실에는 여직원, 직원, 전문위원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우리 의안과라든지 이런 데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별 예산책정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부 과목책정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그 과목이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과별로는 못 했습니다. 다음해라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경비를 지출해서 좀 간편화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의안과 직원에게 돈을 주어서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원님들간에 불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양해를 얻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으로는 12월분부터라도 아주 회의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바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 출석하지 않는 의원은 누구고, 8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86%, 퍼센티지를 내 놓은 것은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설령 본회의에 안 오셨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는 다 오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 퍼센티지가 훨씬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퍼센티지,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기적으로 안 나오시는 의원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상복 위원님하고, 주승택 의원님이 지금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일용 의원, 이렇게 세 분 외에는 회기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99%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묵살하거나 지연, 이런 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자료의 제출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없겠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료가 지연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낸 뒤에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날짜에 지켜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것에 착안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종석 위원께서 이 일자를 며칠 내에 하라 하는 날짜를 표시하고, 하지 않는 그 날짜에 보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도 넣는 그러한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사무처 직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그래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한 무슨 실적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에 모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했을 때보다는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상사만 있고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부하가,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우리 직원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시의 어디다 내 놓더라도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고, 또 발족한 당시에만 하더라도 거의 99%가 자원을 해서 온 그런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자꾸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수도 떠났고, 또 떠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여기에서 받는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수, 수당, 수당제를 한 번 신설을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는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왜 의회만 주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우리 사무관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그런 정도의 수당을 수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원위원

그럼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특별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체 직원한테 다 지급하는 것이고, 또 월정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처장님 말씀은 수시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시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희망은 99% 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상사만 많고 부하가 없다, 또 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일만 많고 또 어려운 점이 많다, 또 그리고 보수도 적다, 또 어떤 승급에 대한 가산점도 없다, 또 환경도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선풍기 하나 없어서 그냥 더운 데서 근무를 하더라, 또 팩스 하나 치려고 하면 이쪽 과에 없어서 저쪽 과에 가서 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이 어떻게 개선하시겠느냐, 그럼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이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이런 근무환경 개선을 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그것도 뒤에 지금 계속…….

김종원위원

계속 나옵니까?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에…….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수당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수당은 공식적으로는 월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삼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봉급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달은 주고 어느 달은 안 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그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시면 그 항목도 나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팩스가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별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팩스가 4대 있는데 의장실을 포함해서 의정과 전체로 하나 있고, 기자실에 하나 있고, 또 운영전문위원실에 하나 두어서 이쪽 본관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런 정도 같으면 웬만하면 팩스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일 부족을 느낀다고 그러면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 하는데 금년 여름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에어콘을 못 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풍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콘을 안 켜면서 또 선풍기는 선풍기대로 다 사다가 쓰면 그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래서 부족한 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기앙양책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의장단을 통해서도 최소한도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정도, 이것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시나 구청에서는 민원부서에는 전부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늘 요구했지만 가점을 안 주고 있고, 기타 우리가 수시로 모여서 회식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점문제, 이것만 하나 해결해 주면 상당한 사기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 다음에 진급이나 또는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이것만 붙어 있으면 그것은 별도 그때 노력을 안 하더라도 자기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로서도 가점문제만은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뭐 이석이 있고, 집행부에 암암리에 압력을 넣어서 소위 관폐를 끼치고, 또 의원을 빙자해서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고생한다고 해서 이러한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의 자질에 대한 교육, 이것은 늘 우리 의회의 직원들은 특히, 법률에 대한 상식, 또 법률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한, 의회의 전문에 속하는 그러한 분야의 문제,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외국 가실 때 같이 모시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 자신도 지금 1년반이 됐습니다만 외국의 그 제도가 과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를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고, 또 의원님들 안 가시는데 제가 간다는 것도 죄송하고 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한 견학관계 이런 것은 못 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협조를 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한 가지 아직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개원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네.

김종원위원

그 동안에 전문위원이나 의회직원으로 해서 의회제도 발전이나 기타 문제점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의 답변이 지금 없으신데…….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우리 스스로 의회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원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늘 의회의 제도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연구하고 같이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족 관계, 이것을 시와 동격으로 해서 직급이나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 그것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아까 그러한 가점제 관계,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사무보조비 관계,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실 운영방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갈음하고, 이 속기사의 관계, 두 번째 속기사가 부족하지 않는가, 몇 명이나 되는가, 속기사는 현재 우리가 T/O상으로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8명입니다. 지금 여섯 명을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섯 명 보충 못한 이유는 속기사가 과거에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속기사에 대해서 예우를 별정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바꾸는 서류가 지금 임명을 해 달라고 해서 시청에 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채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까지는 못하겠지만 신년도부터는 별정직에 의한 그러한 속기사가 확보되어서 직무수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사 급여는 우리 서기라든지 주사보라든지 이런 직급으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과 같은 그러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약 월 한 70만원 정도, 수당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말이죠, 별정직으로 지금 채용을 의뢰했다는데 서울시장이 채용해야 됩니까, 의장이 채용해야 됩니까?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네, 그리고 금년도 예산 6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 처리되고, 이것은 불용처리된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봐서 세입에 따라서 이것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이 돈 자체가 전혀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받아온 것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쓸만큼 예산을 배정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다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세입·세출과 관계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동위원장

네, 그럼 조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위원

조상채 위원입니다. 시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의회에는 열 개의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합해서 11명의 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면 글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전문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전문위원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 전문의원들의 채용과정이 전형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천형식으로 채용을 하고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검토보고서나 또는 법 해석을 잘못 해서 많은 실책을 범하였고, 또 시의회의 위상을 많이 추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의 수준을 높이고 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제나 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전문위원을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그대로 류임을 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더 훌륭한 전문위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나 또 조례상으로나 이것이 가능한지,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무처장

전문위원이 현재 추천식으로 되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기제라든지 2년 1회 심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이 모든 전문위원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에 대한 임용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임용규정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문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시 인사조례에 보면 전문위원 자격에 대해서도 조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여러 가지 별정직이 있는데 그 별정직마다 그 직급에 상응한 자격기준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속기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기사는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도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효율도를 봐서 소위 계약제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보실 같으면 공보실의 편집이나 기자나, 기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나 이런 것은 일반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그런 특기를 가진 사람을 계약으로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다 1년이다 하는 것은 연한을 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계약을 해서 1년씩 1년씩 쓸 수도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동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없으면 이것으로써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1992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과 관계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좌관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5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방대한 서울 시정의 운영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들을 지적하시는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또 그 밖에 이 추운 날씨에도 행정집행현장을 전부 감사하시는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민복리증진과 권익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사무처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서 개선방안을 즉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의원과 사무처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서울시의회가 가장 전국에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