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8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생필품인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5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92년도에도 흑자가 전망되는 등 공사 임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어 공사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로 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은 기입하시고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시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임직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시장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가락시장 운영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가락시장조사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저희 공사의 조직도 현장지도 중심으로 개편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사회 전반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 내 모든 유통인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쓰레기 다량 발생의 주원인인 채소류 다듬기 작업 안 하기 운동을 상인 스스로 전개하고 있어 환경 저해요인 해소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입주 유통인 모두가 시장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들어 시장관리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공영 도매시장의 기능이 완전 정착되도록 공사 임직원과 입주 유통인 모두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에서도 93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을 받지 않고 서울시 산하 공사 중 최초로 경영 자립코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애정으로 관리공사를 이해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석하게도 박순철 감사께서는 11월 6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 순직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로해 주셔서 고마움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이계춘, 업무이사 서정희, 기획실장 장동성, 총무부장 강병운, 관리부장 이대균 , 유통부장 권정무, 업무부장 김선구,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윤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사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업무현황보고를 죽 보면 이제 유인물로 충분히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줄이시고, 혹시 보고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대목에 대한 것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17페이지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1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임직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맹금용 위원입니다. 수산시장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의 분리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장경매 정착을 위해서는 유사시장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사시장 근절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관계임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시간이 길어도 좋으니까 충분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소매상 분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도·소매시장이 분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투자가 병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무, 배추 경매제 실시를 위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연후에 재정 지원방안을 의회와 또 서울시 또 관계정부에 의론을 해서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당장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사시장 단속문제는 농안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도매시장의 기능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유사시장에 서울시가 단속을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매시장 숫자가 더 늘어나든가 또 직판시장이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구마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리공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네.

최명진 위원.

경매사와 중매인 간의 담합으로 최저단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품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경매장에서, 채소, 과일 경매장에서.

채소?

채소하고 과일 경매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부임해서는 담합을 해서……. 그런 것은 들은 사실도 없고, 또 별도 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옛날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이 아니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 진정된, 진정인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보면 경매를 할 때 경매사하고 중매인 간의 담합에 의해서 최저단가, 이것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물량이 한 100톤이고 필요량이 90톤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있었던 일인데, 한 40%만 적절한 단가로 경매가 되고 나머지 60%는 경매사와 중매인 간의 야합으로 최저단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산지 농민들이 최저단가로 낙찰이 되어서 생산비도 못 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물품들 이전, 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해도 상품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서 이전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네, 저는 오늘 최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진정된 진정서를 한 번도 사장님께서는 보고도 못 받으셨고, 알고 계시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에 진정서가 전부 있습니다. 92년도 서울시에서 접수한 진정서입니다. 약 3,000건 중에서 본위원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설입이 되어 있는데 이 경매하는 과정이 이러한 일이 있다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소비자와 또 생산자이거든요. 그리고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경매를 출하주인 농민도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대식 전광판과 컴퓨터식으로 경매를 해야 마땅하고, 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현대는 컴퓨터시대라 할만큼 모든 부문에, 특히 국민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매같은 것도, 본위원이 가락시장관리공사의 답변을 보니까 수지호가식에서 전자식, 컴퓨터식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출하 농산물의 품질과 규격이 다양하여 중매인이 구매 전 현품을 확인해야 하는 현 장황에서는 이동식경매, 수지호가식 경매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회 각 부문, 모든 부문에서 현대식, 전자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뭐 경마장에 가더라도 경마장에서도 누구든지 컴퓨터 작동을 할 수 있는, 써내기만 하면 됩니다. 표시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즉시 이루어져서 모두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현대적인 상거래를 위해서 설립한 가락시장에서 구태의연한 이 수지식으로서 경매가 도대체 얼마에 낙찰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매사와 최저단가가 형성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든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김영근 사장님께서도 수차례 당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매장 시설이 성수기에 출하하기는 부족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과실이 8,695평, 채소가 4,033평인데 반입량이 많을 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시장을 둘러봤을 때도 좁아서 위원들이 다니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 반입이나 경매 또는 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수지호가식으로 해서 경매하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여기서 제기됩니다. 또 주변 훼밀리아파트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지만 수지호가식 경매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수지호가식, 이 문제점이 어떤 데가 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출하주인 농민이 수지호가식으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설령 그 단가를 안다고 해도 경매사와 중매인 간의 야합으로 인해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현 시점입니다. 또한 제시를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묵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마이크에 대고 뭐 암호로써 이야기하고, 낙찰받는 사람도 암호로써, 손으로 표시만 했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안 나옵니다. 사진촬영을 해 놓는다든지, 녹음을 해 놓는다든지 이 양쪽이 전부가 겸비되어야 하는데, 이 진정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엽채류, 채소류입니다. 이 채소류는 생물하고 똑 같습니다, 시간을 다퉈요. 분도 다투는 것이 채소류인데, 이것이 수지호가식으로 인해서 경매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에 결정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인 농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이 구매하는 서울시민들,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은 신선도가 떨어진 채소류를 사먹게 되니까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다량의 상품,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식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앞서 지적했지만 특히 4월에서 10월까지 출하상품이 많이 나올 때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없습니다, 채소류도. 분과 시간을 다투는 이 생물인 채소류가 많은 시간이 경과된 뒤에 경매가 되고, 경과된 뒤에 배달이 되고, 그런 뒤에 소비자까지 가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아직까지도, 작년에도 이 문제가 몇 차례 거론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현대적 시설인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전자식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컴퓨터시설, 전자식으로 할 그런 용역을 주었다든지, 전문적으로 이 부문에 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자식으로 하느냐 전광판식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토의를 해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든, 여기 법인체에서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법인 쪽에서도 그 경매 능률, 또 출하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금 서울청과에서 우선 자기네들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전 법인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격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법인체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 거의 다 실시가 되고, 또 일부 중매인들도 이 컴퓨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지식 경매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컴퓨터식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앞장서야 될 주체인 관리공사에서는 팔짱끼고 수수방관하고 법인에서 마지못해, 보다 안 되니까 법인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적 대규모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가락시장에서, 심지어 차량이 들어오는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현대식 주차관리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데는 눈이 빨리 뜨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경매제도 개선의 근간이 될 수 있고 가락시장의 공정거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 전자식, 컴퓨터식 경매제도 도입에 그처럼 무성의하고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안되는, 관리공사로서의 직무에 너무나도 태만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련된 문제가…….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경매 낙찰이 되면 상품에 페인트칠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통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부장께서 사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하여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관리공사의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울시를 통해서 민원으로 정식 접수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공사에 지시를 보내서 진정서 사본하고 또 서울시 지시를 보내서 관리공사의 답변까지 나와 있는 이런 사항도 사장에게 보고조차 안 되고, 담당자도 전혀 모르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이것은 도대체 관리공사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행정이 과연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접수한 번호가, 민원접수번호입니다. 256번, 332번, 436번, 437번, 704번, 1145번, 1146번, 1425번 도매시장관리공사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해 놓아서 상품을 최저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다른 시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대요, 상품에 표시를 해버리니까. 낙찰되었다, 뭐 팔렸다는 표시를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출입구에 계근대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물량, 과일, 사과가 몇 톤이 어느 법인으로 들어오고, 어느 법인으로 채소가 몇 톤, 무가 몇 톤이 들어왔는가 이것을 계근대를 설치해서 이 통계가 나오면 굳이 경매를 했더라도 상품에다가 이런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앞서서 본위원이 거론했던 이 경매에 있어서의 전자식과 같은 맥락인데, 모든 부문은 현대적으로 컴퓨터화되고 전자화되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들어오는 물량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각 법인에 상장되는 상품의 물량도 정확히 파악해서, 가락시장 운영관리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경매했다고 이 상품에다 표시를 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주고, 또 경매된 상품에 일일이 도장을 찍다보니까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고 이래서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 위원님, 무슨…….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계근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 계근대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들이 나와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안 하는 사항을 또 이제 지적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것은 계속 연구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 위원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뭐 1년밖에는 안 됩니다만 계근대 설치 문제는 여기 현재 와서 한 1주일 와 보시면 자연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계근대를 설치해서 안 되는 그런 사유를 조목조목 제시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문은 전면 없고,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기된…….

최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여기 현장에 나와서, 나가면서 일일이 얘기해서 결론을 지을 문제지…….

작년에도 제기되었던 문제고, 또 선진 외국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계근대 설치로 해서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모든 물량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전부가 관련이 됩니다, 주차료 징수문제하고. 주차료 같은 것은 최신시설로 해 놓고, 최신시설, 간단합니다. 출입구에 계근대 설치해서 배추 10톤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차량 운전사에게 10톤 들어온 걸 써주고 그것을 어느 법인에다 그 10톤 실어다 주었는지 확인 도장 찍어서 나올 때 제시하면 됩니다, 출입구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물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본위원이 소소한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물량이 정확하게 들어오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약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직판시장 상인들도 진정을 했고, 또 훼밀리아파트 주민들도 차량통행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문이 있고, 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주차료 징수문제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김영근 사장께 몇 달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 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진, 또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직판상인은 허가된 상인들입니다, 또 직판소매상 이것도 가락시장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소매상들입니다. 불법시설도 아니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불법, 무단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간접적으로 장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가락시장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거론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어느 상가, 백화점 또 일반빌딩 가보더라도 그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백화점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통 2시간까지 무료주차권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소에서도 주차료를 받지 않는데 공공용으로, 공용으로 설립된 도매시장에서, 또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설립된 시장도 아닌데 처음 30분 주차하는 사람부터, 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까지 주차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일종의 횡포입니다. 주차료를 받아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주상인들과 또 이용상인들의 약점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용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주차료 문제가 거론된 것은 주차문제의 심각성도 물론 한 가지 사유가 되었었습니다만 가락시장의 적자 운영, 가락시장의 만성적인 적자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각 법인들의 중매인, 경매사, 경매장 확보비율을 보면 원리원칙이 없이 경매장의 면적을 배정을 했고, 경매사 수도 거래량이나 중매인수하고는 동떨어지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경매사를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이 통계로 전부 나와 있어요, 경매사 확보 현황이나 법인별 중매인 현황, 경매장 시설 확보현황을 보면. 구체적인 수치는 관리공사 사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법인에게 무조건 중매인도 확보를 해 주고 경매사도 원리 원칙 없이 해 주고, 또 경매장도 원래 경매장 말고 증설된 경매장 그 배정한 비율도 보면 원리 원칙이 없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법인의 거래실적, 이런 것을 분석하시고 실적을 파악하셔서 그 실적에 따라서 중매인수를 늘려준다 또는 중매인 수의 제한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경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또 경매장 배정해준 문제도 어떤 뚜렷한 원칙이 없이 하실 것이 아니라 거래실적이 많으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규제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같이 일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명진 위원의 답변에 대한 자료를 일괄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있으시면……. 네, 유상근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잇는 중매인의 점포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중매인의 1개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매인의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법인별로……. 청과하고 수산을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청과는 889개…….

1개 법인이요?

김영근 1개 법인이 숫자……. 서울청과가 190, 농협이 130, 중앙이 178, 동화가 191, 한국청과 200 그래서 이제 889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법인이 사업성에서도 이익을 보고, 지금 이 점포에 대한 그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께서는 그 중매인이 갖고 있는 점포를 우리 공사에서 직접 관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나왔고, 유 위원님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가락도매시장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위치로 가기를 원해서, 그런 충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법에 의해서 이 가락시장이 운영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장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용산시장에서 상행위하는 그대로 하도록 되었다가 작년 7월 1일에서부터 경매제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돼 있다고 봐서 이제 정당적인 위치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전에 인사 말씀에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어떻게 하면 이 법 취지대로 질서를 잡으면서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데 꼭 안 하느냐 하는 채찍의 말씀인데,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법인들이 뭔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 행패에서 우리 중매인들을 보호하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법인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고, 중매인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많은 변화는 가져오고 있고 또 저희들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2년도 결산이 래년 2월이면 법인 실사를 통해서, 또 회계사를 통해서 실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는 하나의 바로미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사장의 입장에서는 92년도 1년 동안의 실적과 또 그간의 문제점을 92년 실적 자료에 의해서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는데 인색함이 없이 아주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중매인들의 점포가 넘어가고 하는데 권리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압니까?

권리금이 붙어서는 안 되지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포 하나에 법인들의 횡포가 2·3억원씩 붙어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다농 있지요, 법인 다농?

김영근 네.

지금 그 다농에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감정해서 8% 받고 있습니까?

감정가액, 그러니까 매년 2개 사에다 감정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내서 거기 8%…….

그런데 그것을 싸게 임대해 주었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사장께서는?

글쎄, 그것도 이제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매년 저희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인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또 세입이 적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혹시 저 사람들 수입에 비해서 임대료가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는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농에서 굉장한 이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가 8%받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싼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에서 한 오취 제거문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 낸 것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앞으로 이 오취제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간 이 가락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특히 이 가락시장으로 인한 소음 악취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요즈음에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제일 저희들이 당혹스러운 것이 도축장에 계류장이 없어서 냄새나는 것, 그 다음에 도살장에 들어가면서 소·돼지가 우는 소리 그런 것,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천상 그것을 다른 곳에 이전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전하는 문제는 역시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6·7월에 가게 되면 현재보다 현격하게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또 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구의원,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내년 5·6월 동안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무, 배추 다듬기 하는 것도 다 이 일환인데, 하여간 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엇인가가 좀 나타나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래년 여름에는 정말 공사가 노력을 했구나 하는 얘기가 꼭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이성구 위원 질의 좀…….

차관 상환에 보면 일본 흥업은행 1,500만불, 이것은 상환 표시 통화가 US달러입니까, 엔화입니까?

김영근 US달러.

US달러로 빚 갚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SFr은 SFr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북구 통화가 대저……. 엔화도 그렇지만, 강세인데 이게 86년도 우리가 차입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87년부터…….

그러면 US달러는 두고 스위스은행 차관분에 대한 그 차관하고 이후에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환차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해 7월, 12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짐작컨대 이 북구 통화가 대저 강세입니다. 거기다가 스위스 통화 쪽이 아마 지난 해 대비만 해도 10% 이상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원화에 대비. 그렇다면 지금 표시로는 년이 6%니까 상당히 싼 이자를 쓰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l0% 올라갔다면 16% 이자를 주는 셈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까지 환차손이 얼마 발생했고,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얘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바로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성구 위원이 양해를 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결리니까…….

그럼 이 이야기마저 들어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에 보면 지출에서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 기타……. 이 내역이 이자겠지요?

차관이자.

차관이자고 밑에 부채상환 아닙니까?

네.

이것이 원 예산에 보다 104%, 103%인데 이것이 과잉지출된 원인이 환율 때문에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아도 상당히 이 환율에 따르는 압박이, 일견에 봐서 6%의 싼 이자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비싼 고율로 이자를 쓰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를, 그것은 지금 답할 수 있으면 답을 해 주고, 구체적인 이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고, 또 우선 당장은 쉽게 봐서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선후책이나, 이 때까지는 어떻고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답해 주세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환율변동에 따르는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이 환율변동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을 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환율에 따르는 손해를 본다면 미리 조기 상환계획을 짠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환율에 대한 이자가 나가니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바로 하기가 힘들겠지요?

네.

이성구 위원, 양해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보고사항 중에 아무래도 계속 6% 싼 이자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향후대책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이 때까지 지급된 이자와 실 16% 이자하고 환차손하고 대비시키고, 앞으로 이 상환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같이 선후책을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별근 위원님.

사장께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제시하신 논거가 도매기능 저해요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차요금을 이용자에게 최초 한두 시간 주차요금을 안 받았을 때 올 수 있는 도매기능 저해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는 근거제시는 전혀 없이 막연하게 도매기능 저해요인이 온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또 설득력이 결여된 답변이 아닌가 지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지만 주차요금을 최초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이렇게 정해서 면제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위성,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서 운영하는 빌딩, 백화점, 상가에서 최초 한두 시간 주차료 면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당위성, 이것이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는 더더구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도매시장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그 원칙에도 배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도매기능 저해요인에 대한 반박으로서는 이 주차료 징수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즉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전부 적용이 됩니다. 또 중매인이든지 경매사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 주차를 해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료까지 중매인이 납부를 하게 되면 경상적 지출경비가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그렇지요, 현재 승용차만 받고 있지요?

네.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매인들 또는 매매삼가인 또 법인, 이분들이 승용차, 뭐 화물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한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도매기능 저해요인하고 어떻게 상치가 되는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영근 그런데 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매인, 상인에 대한 요금을 일반상인과 달리 월 3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 위원님이 벌써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몇 달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돈을 받지 않는 장태에서 그냥 방치했을 적에 도매시장의 장황과 지금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장황이 얼마나 변했느냐, 결정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3만원입니다. 3만원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인들 그렇게 요금받는 것에 대해서 별 얘기 없습니다. 또 그 돈 받아서 서울시가 어디다 씁니까? 이번에 채소 연구시설 관계도 이런 수입이라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 부담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다 못해 농안기금이라도 싼 이자로, 장기로 해서 갚는……. 다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92년도 1년 동안 경매제도 실시를 했고 또 공사가 새로 거듭난다 하는 기구개편도 했고 그래서 내년 2월이 되게 되면 전반적인 실태가 다 나옵니다. 그 때 그 실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결산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 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상당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정말 위원 여러분께서 애착을 가지신 정말 바람직한 시장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최 위원, 주차료 관계는 시행이 1년이 안 되었으니까 1년간은 맡겨보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장·단점 같은 것 수시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을 마감하면서 도저히 유료 주차시설은 상인들이나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대단한 불평불만이 오고 있다 하면 그 때는 없애든지 하고, 일단 절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최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아니, 본위원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이유는, 모든 사업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타당성도 있고, 그만한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주차료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두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다섯 시간이든 주차하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주차료를 받자는 뜻이 아닙니다.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또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면 승용차로 오는 소비자, 농민들도 있습니다. 승용차로 도매인한테 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한 시간 또는 그것이 안 되면, 정히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 30분이든지 또는 가능하면 두 시간, 보통 두 시간은 다 무료주차권을 줍니다, 그 일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명분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성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지, 운영하는 사람이나 입주하는 사람이나 할 수 없이 차량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대하게 넓으니까 이동하는데 걸어서 이동 못하니까, 주차료를 받는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만한 타당성이 제시가 되고, 받아야 될 합리적 이유가 제시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 제시된 이유는 도매기능 저해요인인데 이것도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최 위원님, 조금도 가감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온 지 한 6개월만에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제가 한 번 기회있을 적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다시 대화의 길을 만들겠습니다만 이 유통분야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학자들, 여러 기관에서 이 주차료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서 제시를 했고, 또 이 문제가 4월에 됐습니다만 5·6월 경우에 관리공사에서 결단을 잘 내렸다…….

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아니,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본질과 관련되는 답변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최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벌써 이런 소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주장을 했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1년 지내놓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 매번 자꾸 잘 됐다…….

네, 됐습니다.

네, 사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일단 최 위원과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계는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아까 실적에 의해서 경매장이 되었든 법인별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여기에 지금 법인이 수산이 두 군데가 되고 또 청과가 농협을 빼게 되면 네 개가 됩니다만 상인들이 다 만족한 장태가 아닙니다. 다 불만스러운 장태에서 관리공사가 조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 번 회의 때도 지적이 되었고 또 일부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리공사 이 시장이 농안법에 의해서 이사가 바로 잡아진 하나의 계기가 작년 7월 1일 경매제 실시로 인해서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92년도 각종 실적을 받아봐서 모든 문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매장이 좁으면 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것도 기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적이 가장 바람직한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작년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가 뭣하고 해서 작년 6개월, 금년 1년, 그렇게 1년 6개월을 합한 실적에 의해서 서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적 위주로 하되 작년 6개월 또 금년 1년 실적이 평가되는 내년 6월에 그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슬기롭게, 참 현명하게 잘 판단했구나, 그런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인별 경매장 시설 배정문제라든지 중매인 문제, 경매사 문제를 법인의 거래실적에 따라서 사장께서 그것을 결정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간 작년 6개월하고 금년 1년, 이것을 종합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근거를 두어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여러 사람들, 특히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 또 상인별 누구라도, 상인별 다 만족하지는…….

이 문제가……. 본위원이 중요한 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법인별 중매인 현황을 보면 서울청과 같은 경우는 채소 중매인이 123명입니다. 그런데 채소 경매사가 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경매사당 20여명의 중매인이 할당되는 것으로 봐도 되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중매인이 74명인데 경매사가 여덟 명, 한 경매사당 중매인이 열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청과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중매인이 187명인데 채소경매사는 여덟 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 또 곁들어서 시설확보를 보니까 당초에 배정받았던 경매장 시설이 서울청과 같은 경우에는 1,677평인데 증설이 689평이 되었고, 농협이 1,564평에 증설이 500평, 중앙이 2,243평에 증설이 876평, 동화가 1,593평에 증설이 1,067평, 한국이 1,614평에 증설이 901평,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여기에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또한 아울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매인 정수 폐지를 법인에서 건의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김영근 말은 제가 들었는데 서류로, 제출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본위원도 중매인이 정수제로……. 이 문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중매인도 배정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수제로 되어서 도매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미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중매인 정수제를 폐지하고 앞서 관리공사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법인들의 경쟁을 붙여서 법인의 거래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배정이나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가락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진 위원님하고 사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시간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 위원께서도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이 다 안 될 때에는 현장에서 답변하는 이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위원님도 정리를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하는 사장님께서도 정이해서, 요약해서 하시면서 현재 답변이 자신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하시되, 바로 직접 답변하는 이상으로 객관성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지적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락시장은 작년 7월 1일부터 경매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법인과 중매인간에 위상의 변화를 통해서,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위상 변화에 자기한테 좋게 변화를 원하는데, 좋게 변한 부분도 있고 좋지 않게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중매인 분들이나 법인 분들에게 항상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도권 시장이 생겨서 아까도 우리 최 위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락시장이 구백몇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한 것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 돈 벌라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어민들, 그 사람들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법인이 해야 할 위상, 중매인이 해야 할 위상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목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우리 간부, 직원들 다 있습니다. 추호도 관리를 하는 공직자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을 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바른 자세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적에 의해서, 문제는 만인이 봐서 참 잘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의론해 가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해 오고 계시고 또 가락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찍을 너무 많이 때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중매인 정수제 문제에 대해서, 정수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의 당위성 중에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유상근 위원님께서나 박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매인을 정수제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프리미엄이 생기니 하는 문제도 이런 데에서 기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이 여기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또 가락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물줄기를 파보고 뿌리를 파 보면 여기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중매인 정수 문제하고. 마침 각 법인들이 중매인 정수 폐지를 건의했다는 것은 중매인을 정수제로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폐단이 중매인 정수제를 폐지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적극적인 검토 있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양해하시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불변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하여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기획관리실, 재무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심도깊은 감사에 임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여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집행부의 불법행위나 권한남용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국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합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지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욱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민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철저히 파헤치고 시민의 원성을 사는 시책은 강력히 시정토록 감사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