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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용길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생활환경위원회1992-11-28

신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사업본부산하 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천만시민의 대변자의 위치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청소사업본부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으로써 5일 동안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하여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과 위생처리장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낭독선서)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선서)

백창현위원장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청소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각 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백창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10회 서울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리 사업소의 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78년부터 서울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했던 난지도매입장은 이제 서울지역 쓰레기가 금포 수도권매립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난지도매립장은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감을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장없이 업무가 추진됐던 것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백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사업소에서는 소장 이하 180명 직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호간부소개 : 관리과장 김종호, 시설과장 변상교)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처리장에는 과 체제가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위생처리장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도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또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로 우리 시민부담이 부당하게 간 것은 없었는지, 특히나 우리 서울에는 많은 계층의 서민이 살고 계십니다. 이 서민계층의 생활개선에 대한 대책은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고 질의문답식으로 운영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권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1978년부터 서울시 쓰레기가 난지도매립장으로 반입되면서부터 현시점까지 그 동안 악취와 해충 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주신 난지도 주변 주민들에게 본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갖은 오조건 속에서도 쓰레기매립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해 온 난지도사업소 직원들의 로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난지도사업소가 완전히 폐쇄된 이후 쓰레기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불도저 조종은, 쓰레기 반입차량 통제 등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청원경찰, 쓰레기검수 업무 등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및 기타 직원들의 인력운영의 대책과 15년 동안 불철주야 고생한 직원들의 표창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서울의 생활쓰레기를 15년 동안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어 주신 현지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53개동의 조립식주택에는 823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이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간 재활용품수거 등을 통하여 내일의 새로운 삶을 일구기 위해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지도사업소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등 사고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장께서는 조입식 주택단지의 올 겨울 화재예방이라든가 상수도 동파예방 등 주택관리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근간에 금포로 서울지역쓰레기가 반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포주민들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을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으로서 지켜보면서, 특별히 상암동 등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현지소장으로서 체감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불변요인을 오취랄지, 먼지랄지, 파리랄지 그와 같은 생활의 불편요인을 15년 동안 묵묵히 참아오신 상암동 인근주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으로서 특히 김포주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더욱 고마움과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권혁주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폐쇄를 앞두고 직원들의 운영문제는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기능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인력조정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되기 전까지는 소장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매립장 안전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는 현재 초소를 6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7개 내지 8개소로써 증설을 하고 그것을 마포구청에서 증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3개소를 마포구청에서도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초소를 증설해서 무단투기단속에 중점을 두고 또한 매립장은 17만 8,000평의 상부면적이 형성되지만 항상 취약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랄지 또 무단으로 인력이나 차량이 출입한다랄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원과 차량통제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기술직 불도저랄지 정비반이랄지 그와 같은 인력들은 상부마감, 정지 복토와 같은 매립장 관리에 투입을 해서 안정화 사업의 시행 때까지의 인력관리에 효율적으로 간단없이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표창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지난 5월부터 난지도의 소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저 역시 난지도사업소를 처음 그 때 가봤습니다만, 서울시에 5만 여 서울시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냄새 속에서, 오취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권혁주 위원님께서 이제 15년 동안의 업무를 마감하는 마당에서 표창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 업무를 표창계획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입주택의 관리문제는 사실상 조입주택은 53동의 건물이 아주 밀집되어 가지고 집중돼서 있기 때문에, 또 84년도에 지어서 노후가 된 장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시설 등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동파 이런 것이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굉장히 취약했고, 그 동안에 몇 건의 화재사고가 불미스럽게 발생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바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입주택의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본부장님께서 비록 폐쇄가 되지만 당장은 조입주택은 주거시설로써 금년 월동을 나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등 훼손된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476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월동기를 대비해서 지난 반상회 등을 활용해 가지고 화재예방안내문과 동파예방안내문을 동시에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4개 통장회의를, 거기가 4개통이 있습니다만 4개 통장회의를 해 가지고 특별히 전 세대별로 안내문이 전달될 수 있고 또 통장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이 좀 먼저 앞장서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포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약이 떨어진 소화기를 25개를 충전했으며 41개소의 방화사를 점검해 가지고 모래를 보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내에 공가가 10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세대에서는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상수도동파예방을 공가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공가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온작업을 저희가 자재를 사 가지고 각 세대별로, 공가 세대별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 취약 시즌기를 맞이해서 조립주택 관리에 부단한 순찰,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단한 순찰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립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제가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요, 공식행사 외에 몇 번 가봤거든요, 난지도쓰레기장을. 가 보니까 실제 참 엄청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감하는 뜻이고 그 동안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상하는 보답이랄지, 그래서 소장께서는 그 표창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권혁주 위원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저희가 백 배, 천 배 큰 용기를 얻어서 더욱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다음으로 위생처리장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뇨처리장은 혐오시설로써 외국에서는 모든 시설을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어 친근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조경시설로 나무는 몇 종에 몇 그루나 식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처리장 부지 면적 1만 3,965평에 비하면 조경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변에 나무를 더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1일 200㎘, 년간 66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중 분요의 1% 정도, 분뇨에 협잡물이 섞여 있어 1일 2톤, 년간 660톤의 협잡물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성분은 걸레, 스타킹, 비닐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잡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이 있는데, 위생처리장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처리장에서는 협잡물을 처리장부지내의 일정한 곳에 매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문처리시설이 없이 매립을 했을 때 침출수에 의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오취를 발생하게 하며 해충으로 인하여 전염병 발생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협잡물 처리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현재 그 불지 내 일정한 곳에 자체에서 매입해서 복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되고 또한 파리나 모기 등의 발생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일정한 발생량을 적치할 수 있는 협잡물 적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93년도 예산에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정한 량이 적치가 되면 금포해안매립지로 운송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협잡물 매립지에 복토를 해서 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조경을 할 계획으로 93년도 예산을 약 3,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나무나 버드나무, 단풍나무, 개나리 등 해서 한 2,60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매립지 주변에 좀더 내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의 복지문제는 목욕탕이 있고, 또한 운동시설로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또 탁구장을 지금 설치해서 시간여가선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매립지에 복토를 하면 거기다 배구장을 설치하고 또 조그마한 연못도 설치해서 휴식시설을 만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주시고요, 역시 혐오시설이니까, 저희가 가봤거든요. 가 보니까 완전히 좀 그 위치밖에 잘 안 보이게, 물론 큰길에서는 안 보입니다. 해서 그 혐오시설을 가려 주시고, 다음에 악취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나서요, 역시 직원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려면 머리가 아플거에요. 그것 좀…….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물론 아주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년에 탈취시설을 약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감소됐고, 내년에도 또 탈취시설에 관심을 많이 두고 보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난지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또 93년도 주요 시설공사 계획을 봐도 침출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경계휀스나 또 복토공사, 이런 것은 있지만 내적으로 진짜 우리가 잘 해야 할 침출수에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 해 주시고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침출수를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토공사를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복토공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복토공사하기 이전에 할 사항이 많을 텐데 그런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데, 우선 외형만 반드르하기 위해서 복토공사를 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복토공사를 한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그 시설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난지도매립장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침출수가 당초에 위생매입이 아닌 단순매립으로써 매립장이 관리되어 오고 매입업무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속에서 매립장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침출수, 쓰레기가 썩어서 흘러내리는 물이 곳곳에서 진입로, 배수로 등을 통해서, 특히 우기에 비가 한 번씩 오거나 하면 섞여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의 안정화사업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죽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용역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용역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안 드리고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기에서도 침출수가 일부 진입로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 강변 5로변으로는 죽 홍제천으로 해서 따고 나오는 분류하수관로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란지하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흘러내리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하수관로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배수로에서 일단은 바로 한강변으로는 유입이 되지 않도록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전면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우기때에 일부 침출수가 진입로를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관을 배설해서 분류하수관로 난지하수장으로 흘러간 분류하수관로에다가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과에다가 배정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저희 사업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근본대책은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난지도 안정화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 계획에 의해서 예컨대 차수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펌핑을 해시 1차 처리를 해서 처리한다 하는 그런 기본 용역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근본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난지도의 처리장이 완료가, 폐쇄가 되면 복토는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매입장의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선 어떻게 평탄하게 우리가 매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낮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안에는 폐품수집원들의 가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옷을 갈아입는다랄지 간단한 식사를 한다, 휴식 휴게소 그런 개념으로 가설물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현장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장물들을 철거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폐품수집원들이 모아놓은 폐품들도 역시 빠져 나가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빠져나갈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그것을 한 달 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기간동안에 폐품수집원들이 모아 놓은 폐품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설물도 철거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쓰레기를 평탄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작업이 된 다음에 량질의 사토를 받아 가지고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시설대책은 현재 저희는…….

이기열위원

복토 이후 시설대책요.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복토 이후의 시설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강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정화사업에 의해서만이, 그 설계에 의해서만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기 때 쓰레기가 썩어서 한강으로 흘러가고 땅 속으로 스며들지만 직접 안 흐르게 해서 다른 분류하수관으로 흘러서 어떻게 된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기열위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소장으로서는 안정화 사업 용역계획, 그 사항외에는 잘 모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죠?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이기열위원

그 다음에 복토공사는 하지만 정지작업과 그 이후의 사업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이기열위원

그럼 국장께서 안정화사업 용역계획이나 그 침출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매립방식에 의해서 쓰레기를 거기다 묻었지만 국토가 오염되고 한강이 오염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또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권완

권완시설관리국장

이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두 가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복토관계하고,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금년년말까지 난지도매입지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용역의 내용은 침출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또 그 성분은 어떠며 그 침출수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그 용역이 끝이 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94년에 그 기본계획과 기본구상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해서 95년도부터는 바로 거기에 대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조금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정답변을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난지도매립지가 약 한 54만평에 쓰레기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만, 침출수란 것은 거기에 이제 우수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그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침출수라 그러고 아까 답변 올리는 부분은 표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표면수에 대해서는 쓰레기매입장에서 내려오는 표면수에 대해서는 지금 난지도하수처리장 분류하수관내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것은 시행도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84년도에 지금 현재 위생매입이 아닌 일반매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만 시행중에는 그것이 불가했고 그래서 매립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선 다음에 복토관계는 우선 매립이 중단되고 난 이후부터 첫째 해야 할 일이 그 표면의 복토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토는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우수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또 실지 공사를 하는 95년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복토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복토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복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침출수에 대해서는 진작 계획을 해 가지고 적어도 93년도부터는 침출수가 한강이나 또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93년도에 계획 세워 가지고 95년도에 시행한다 그러면 그간 앞으로도 3년 동안은, 2년이나 3년 동안은 계속 침출수가 한강이나 또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세워서 침출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권완

권완시설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시찰한 결과 직원들이 무척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에 전번에 갔을 적에 심한 악취가 풍겼고 그 오취를 가능하면 덜 나게 하고, 이웃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좋은 여건하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령 꽃을 좀 심는다든가, 나무를 좀 심어서 냄새를 아무래도 덜 나게 노력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 금년에 그런 것을 얼마만큼 시행을 하셨는지, 물론 그 때 대답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지금 제 눈에, 보고사항에 안 보여서 질의합니다. 내년 계획은 있으시네요, 그런데 금년에 했다는 어떤 실적이 안 보입니다. 네, 말씀을 하세요.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지난 번에 저희 처리장에 나오셔 가지고 나무를 좀 심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지 못하고요. 식목일 저희 자체 예산을 통해서 화단조성이라든가 조그만 묘목을 한 300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매립장 주변을 복토한 다음에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조그만 연못도 만들고 해서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원

정진 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장께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탈수오니가 1일 약 8㎥로 연간 약 2,600㎥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입비료화, 건설자재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위생처리장에서는 비료화 방법으로 주변 농가, 수목원 또는 영세 비료제조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도 남는 량이 10월말 현재 약 600㎥ 정도 야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와하면 무상공급의 수요가 한정돼 있어 이 탈수오니 처리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장께서 여기 위생처리장에서 현재 야적되어 있는 약 600㎥의 탈수오니와 향후 발생될 탈수오니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매일 나오는 탈수오니가 약 7㎥ 정도 됩니다. 7㎥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탈수오니 1㎥를 김포해안매립지로 운송해서 매립하려면 폐기물운반수수료가 약 4만원, 또 운반비가 1만원 해서 약 5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2,600㎥가 생산되면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운반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자체 야적장에 야적을 해 놓고 수목원이라든가 또 과수원, 영세비료제조업자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잔여분과 금년도 생산분 중에서 약 2,300㎥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 현재 60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 내년 봄까지 홍보를 계속 한다면 무난히 처리가 될 것으로써 계상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부득이해서 무상공급 홍보가 잘 안되고 안 가져간다면 야적하면 침출수 문제로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해안매립지로 운송할 계획으로 93년도 예산에 약 9,900만원을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포해안매립지로 운송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위원

금포해안매립지로 운송하는 돈이면 예를 들어서 대구나 사과 많이 나는데, 또 전라남도의 나주같은 데, 배가 많이 생산되는 데, 이런 데로 갖다가 거기다가 돈 들어갈 것을 이런 데로 운송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매립도 안 되고 좋지 않겠어요?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져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다가 김포매립지로 갖다가 버릴 그 비용이면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이면 전라남도, 대구면 대구과 일 많이 생산되는 데, 이런 데다가 오히려 갖다 주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그런데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중간생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발효제를 넣고 톱밥을 넣고 해서 다시 가공을 해야 완전히 쓸 수 있는 비료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정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농민들한테 줄 때는 가공해서 줍니까?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갖다가 그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갖다주면 여기서 주는 것만큼만 갖다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가공해서 쓰지 않겠어요?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600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 봄까지는 전부다 무상으로 소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또 지방에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위원

본위원의 부탁은 앞으로 매입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비료화해서 절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소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현재 가스포집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전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스포집관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가스포집관계는 현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대우엔지니어링의 난지도 안정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진행중에 있는데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저희 매립장에다가 가스포집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매입장에 7군데에다가 깊이별로 가스포집관을 실험, 시추해 가지고 가스포집에 대한 량 측정 등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두번째로 난지도쓰레기처리장휀스비로 지난 추경예산에 4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 진척은 여하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난지도 폐쇄에 따른 경계휀스 설치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92년도 추경에 4억원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감소비를 빼고 3억 4,500만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금일중으로 업체가 락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초에, 금년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난지도쓰레기처리사업소장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일부 녹지사업소가 각종 시범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신용길위원

이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국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사업소 건물과 부지 일부를 사업소 이용코자 하는 화훼 최적지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업소가 그 쪽으로 옮겨가서 일부를 사용케 하는데 현재 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현

김봉현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난지도사업소 내에는 녹지사업소의 꽃묘포지를 저희가 일부 뒷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용길위원님의 의견대로 서울의 앞으로 녹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난지도에 당장 활용하는 계획이 없다면 서울시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사용이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오늘 시설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생활환경위원 일동이 일본 동경도에 있는 중앙방파제를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해안매입을 해서 골프장을 27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봤습니다. 단 담배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금연이고, 멋진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난지도 약 90만평에 대해서 시설국장의 토지이용 계획은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시설관리국장

신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단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난지도가 94만평 정도 되겠습니다만 토지이용 계획은 난지도만의 토지이용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상암동 일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이 아마 지금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단기적으로 난지도가 종료되고 난 뒤에 토지이용 계획은 지금 현재 76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반정도 쓰레기 매입을 했습니다만 높이가 80m에서 약 90m에 이르는 거대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2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에 시에서는 우선 복토를 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간단하게라도 이용할 수 있게 복토로 하고 또 다소의 나무도 심고 해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난지도쓰레기장이 10월 30일이면 폐쇄된다는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에게도 묻는 이런 민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금포매립장 관계로 회차되는 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중에서도 흙 종류는 받고 있다. 정답입니까?
권완

권완시설관리국장

네.

신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위생처리장장, 첫째, 서울시 분뇨처리업자 29개 법인체에서 1일 평균 몇 차나 처리합니까?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두번째, 사업자 차량종류에 따라서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최적용량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1만ℓ면 1만ℓ가 꽉 차고 들어와야 됩니다. 안 차고 들어올 때는 그 요금은 1만ℓ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행여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심을 걸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본위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 바 아직도 그러한 잔존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로부터 날인만해 주고 공차로 왔다갔다하면 횟수에 따라서 업주로부터 돈을, 용량이 100대분이다, 50대분이다 하면 기사와 거기 점검해 주는, 날인해 주는 공무원과의 사이에서 부조리가 있다고, 또 있었던 점을 본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이것도 역시 양심을 걸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접수 건수가 몇 건이며 님비현상은 없었는지, 없었으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있으면 어떠한 종류의,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광

최인광위생처리장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29개 법인체에서 몇 차가 들어와서 처리되는지는 저희 처리장에서는 강서, 양천, 은평, 서대문 4개 구청에서 수거 분뇨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8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 용량은 보통 2.5톤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차가 들어오면 보통 2.5톤 다 찬 것도 있고 2.5톤이 안 찬 것도 있지만 저희 처리장에서는 들어오면 그 운전기사와 저희 경비실에 검침원이 있습니다. 확인원이, 그래서 같이 확인해 가지고 날인을 해서 한 장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한 장은 저희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그것을 해당 구청에 월말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부터 공차가 들어오고 날인만 그냥 해 주는지, 부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처리장에서는 량이 조금 들어오면 조금 들어온 량만큼,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만큼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부조리는 일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 접수는 다행히도 그 처리장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 접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처리장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근무 기피가 있을는지 염려가 될까봐 저희들이 탈취시설이라든가, 냄새 제거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감을 대비해서 많은 서면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성의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상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환경 조건이 좋지도 않은 현지에, 서울 위생처리장과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라건대 현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위생시설과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냄새를 정화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늘을 이용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개선책을 강구하여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이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2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각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청소사업본부 권 완 시설관리국장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계속 입석하시어 수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선 조속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 또 부당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산하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