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수도시민의 선량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고 관철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자재시험소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건설사업용으로 가장 중요한 자재인 자갈, 모래 등 각종 자재가 품질시험규정에 적정한지 여부와 토질시험 등을 하여서 건설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련일 계속되는 감사에 매우 피곤하신 줄 알지만 정도 600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본 사업소 업무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수도 서울 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십분 감안하여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시험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건설자재시험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자재시험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 조희범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모든 여건이 불비한 저희 시험소를 찾아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소한 좌석에서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계장 김윤철, 토질시험계장 조종식, 재료시험계장 김진수, 수공시험계장 조기원) 이어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소장을 위시한 전 직원은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안에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방음장치가 안 되었습니까?

천장이 높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자재시험소에서 지금 건물 짓는데 이런 방음장치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서울시의 건설현주소를 어느 정도 가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례가 아닌지 몰라도 소위 자재시험소에서 이렇게 사람의 언어소통이 어렵게끔 울리게 해 놓은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모범이 되어야 할 자재시험소에서 무슨 자재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것이…….

아니, 역시 옆방에서도 그런 현상을 느꼈는데 그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도 난청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소위 자재시험소인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건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궤변일지는 몰라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포장의 배합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스콘장치의 배합비율은 아스콘 함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그러면 표준은 애버리지로 보편적인 혼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혼합비율이 5%에서 7%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5%에서 7%되고 있습니다.

5%에서 7%,아스콘을 제조를 해 가지고 공사현장으로 가는데 몇 도를 유지해야 하죠?

보통 125도에서 130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이 서울시에? 그것을 보온을 해 가지고 공사현장으로 가는, 자재시험소로 운반하는 것이?

생산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140도나 130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반 도중에 장시간 걸리면…….

콘크리트의 보편적인 배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배합비율, 콘크리트의 각종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콘크리트는 자체 배합비율이 나오지 않고 콘크리트 배합설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1㎥ 강도에 따라서 300kg이라든가 340kg이라든가…….

소장님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가 가령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배합비율이 적정한가, 아니면 그 두께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했으면 쉽게 그 식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강도가 우선 위원님께서 쉽게 알아 보시려면 강도가 얼마다, 이 콘크리트는 210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과 또 자갈의 최대치수가 몇cm다…….

그것은 알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왔을 때 간단하게 시험할 수 있는 슬럼프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lump 맞습니까?

네, 이 슬럼프시험이라는 것은 기구도 그렇게 어려운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가 있습니까?

그 기구 가지고 거기에다 쏟아서 다져서 그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통의 높이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그러니까 주저앉느냐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강도시험이죠?

강도시험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시험장에 도착되었을 때 골재 최대 사이즈가 얼마며 슬럼프가 몇 ㎝이며…….

슬럼프가 몇 cm라뇨? 슬럼프기 아닙니까? 기계 이름 아닙니까? 네, 그것은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가 얼마냐, 이런 것이 구매자나 현장감독이 현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쉽게 현장감독이나 또는 도급자가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 그와 같은 물품이 들어와 줬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자주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정원, 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선을 쳐 주신다든가, 괄호를 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선을 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특별판공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 기본경상비에서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무엇을 쓰는 것을 말합니까? 6페이지 있는 것, 48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계장이…….

네, 실무적으로 자세히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보충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윤철입니다.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 특별판공비 480만원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직원당, 1인당 3만원씩 해 가지고 경조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대수선비라고 쓰셨는데 그러면 소수선비, 중수선비 그렇게 구별됩니까? 그러면 왜 대자를 썼죠? 엄청난 수선비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수질검사계장이 어느 분이시죠? 우리 서울 천백만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식수로 어느 정도 적정한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맡고 있는 직이 어떻게 되시죠? 화공직이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서울시 복개하천의 하천, 하수 수질시험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좋습니다. 좀 책임성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럼 상수도본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복개하천이, 특히 청계천의 수질은 어떻게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험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하수수질시험의 중요 항목으로는 ph, SS, COD, BOD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BOD치를 지천별로 열거해 보면 평균치가 92년도에는 100에서 110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험한 하천, 하수 수질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91년보다 수질이 조금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국제환경기준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악화된 것입니까? (「국제환경기준으로 보아 가지고는 대비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천, 하수 수질이 얼마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하수 수질로 봐서는 보통 하천의 하수, 보통 세계의 다른 유수의 도시의 하수와 수질이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공사중인 그 하수관을 설치하고 있죠? 그 하수관로 외에 흐르는 물,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로 외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험을 하고 있고 저희 시험소소관 부분은 복개하천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가스도 취급하시죠? 가스 장태는 어떻습니까? (「가스 장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가스인 메탄가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메탄가스의 폭발 한계가 5 내지 15%입니다. 5내지 15%인데 저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복개하천의 가스농도는 0에서 0.02%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수 가스는 매우 안전한데 도시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기용제를 많이 하천에 투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불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유기용제라는 것이 흐르고 해서 폭발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배기문제가 잘 되어 있습니까? 례를 들어서 청계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을 이용한 강제배기통이 설치된 지역은 청계천의 관류, 삼각동, 세운상가 좌우, 청계5가, 청계7가 욱천의 서부역, 그 다음에 용산유수지팬의 1, 2, 총 9개 지점에 강제배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연배기소는 있습니까? (「자연배기소라는 것은 맨홀에 구멍이 있다든지 이런 자연환기구라든지, 왜 그러냐면 대기온도하고 복개하천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구라파까지 가서 조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연배기통이 있다거나 강제배기통이 있는 모든 복개하천의 가스검사를 해 온 결과에 의하면 강제배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복개하천이나 자연배기권이 설치되어 있는 복개하천의 가스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지금 시험소에서, 례를 들어서 청계천이라든가 장거리 복개하천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조사를 합니까?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가스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하천 속에 퇴적되어 있는 유기물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가스는 양을 대체적으로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충분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위험한 것을 모르고 유기용제를 함부로 버려가지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기화가 되어 가지고 담배불에 인화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가고 있는 과학문명에 서 있습니다. 례를 들어서 그런 위험스러운 곳에 자동경보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그렇게 우매한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월 1회씩 해 가지고 그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것이 설치되어야 한다면 그 예산문제, 또 투자 효과문제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이라든가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적정한 문제라든가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고 그것은 말할 수 없지만 예산문제인데 대충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을 건의하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노파심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시험소인 줄 아는데 그런데 직원수도 별로 되지 않는데 특별판공비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좀 자기 시험소의 운영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아스팔트시험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시험을 하십니까?

완공했을 때 적당히 전압이 되어 가지고 기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느냐, 또 기존의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밀도와 기존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콘크리트냐는 것을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순돌하고 강돌하고 질이 두 가지가 있나요? 질이 더 많은 가지 수가 있나요?

쇄석 하면 깬 자갈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연석은 한강에서 나오는 자연장태 그대로를 말하는데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냐면 깬 자갈은 산에서 골재 가운데 밀도를 맞춰서 나온 것이 있고 물을 먹는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강 자갈하고 산에서 나오는 자갈하고의 강도차리도 있고 또 비율도 있기 때문에 전체 콘크리트량에 비해서 시멘트 량이…….

그러면 그것은 부순돌하고 자연석하고 배합이 다르죠? 이를테면 시멘트 함량이라든가, 물 함량이라든가 모래 배합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가 보았더니 강자갈도 일부 있고 부순돌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혼합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강자갈을 깬 것은 이 때 맞는 원형장태하고 안 맞기 때문에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큰 것은 조금 깨가지고 혼합해서 나오는 강자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자갈은 비중도 똑같고 흡수율도 똑같고 강도도 똑같기 때문에 돌은 산자갈의 비중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순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레임 간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도로포장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겠죠?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데는 지장이 있지요?

지장은 없습니다. 강도를 목표로 해서 배합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강도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2페이지에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60개 품목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부적합이라고 판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합니까?

부적합판정이 나왔을 때는 현장감독이 그 물품에 대해서 반품을 하거나 반품을 해서 다시 재시험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합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전부 다 한 것입니까? 이를테면 감독이 게을리 해가지고 이미 시공자가 시공을 한 장태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 장태인데 나중에서야 시험관이 가 가지고 지적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포장을 말씀드리겠는데 포장은 대체적으로 전압시험을 하고 있는데 전압이 안 되어서 밀도가 안 맞아 가지고 불합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전압을 다시 더 하도록…….

그러면 다시 원포장을 해 놓은 장태를 다시 하게끔 재시공 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재료는 적합하고 전압이 안 되어 가지고 불합격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전압을 해서 다시 재시험을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재시험을 해서…….

아니, 그 동안에 시험소에서 물론 감독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만의 하나 경우 하루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 일요일, 토요일에 미리 포장을 했다든지 다리에 이미 콘크리트 작업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것이 부적합이라고 판정되면 그것을 다시 원장복귀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이미 된 장태는 된 장태로 넘어 가고 앞으로 그런 부적합한 것에 대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시정조치밖에 하지 않죠? 이미 된 것은 할 수가 없죠?

가능하면 된 것도 재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나라의 다리 공사 같은 것을 보면 저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다리 놓은 것이 어느 것은 10번, 20번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그 전에 놓은 다리도 전혀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배합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요건이라든가, 통과차량의 영향이라든가, 각 교량마다 그 교량이 가지고 있는 특성, 말하자면 철근배합이라든가, 슬럼프의 두께라든가 또 시공했을 때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여기서 시험 판정이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레미콘회사하고 아스콘 이런 데에 취소시킨 업소는 없습니까? 시정만 하면 됩니까?

시험소에서는 취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공업자들이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판정만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강 자갈로 쓰는 경우는 드물죠, 포장같은 경우? 강자갈이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 하는 것인데 원형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죠?

포장에 쓰이는 것은 대체로 산자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자갈요?

네, 그것을 일일이 채취를 해서 적합한…….

그리고 토목이라는 것이 겉으로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 시험소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시민들은 전혀 윤곽으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건축 같지가 않아서 토목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했을 때 실제 전문적인 직이 아니면 감독 관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찍어서 두께를 보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죠?

두께 치수 재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치가 있어서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현장감독이 포장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 시험소에 직접 가지고 와서 재료에 대한 시험을 받아서 합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해서 가져온 것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의 례를 들면 포장을 수백km를 했는데 물론 새로운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같이 똑같은 두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는 경우가 있죠? 덧씌우기라든가 그랬을 때 판정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덧씌우기 했을 때 주로 우리 시험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장비가지고 현장감독이 요구하는 위치의 두께를 채취해서 잽니다.

포장이 얇은 데는 안하고 보면 두꺼운 데만 꼭 채취를 해 가더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보기를 잘못 봤는지, 콘크리트를 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고개가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포장을 왜 이렇게 얇게 하느냐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구배가, 굴곡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깊은데 왜 얇게 하느냐 그러니까 경사가 깊은 데는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가는 재료값을 우리보고 돈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냐, 제일 두께가 얇은 데를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깊은 데를 기준해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래 가지고 포장의 기준에 의해서 량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니까 별로 기술적인 용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한 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면 아, 그 집 지을 때 참 견고하게 잘 지었다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포장, 토목이라는 것은 전혀 시민들이 감독이기 이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기술측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콘하고 포장에 대해서 배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열처리 관계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 같은 사업소에서 이것을 갖다 쓰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열이 한 시간에 얼마씩 증발됩니까? 여기서 저기 가면 한 3시간 걸린다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아스콘을 가져오는데.

글쎄, 저희들은 아직…….

전혀 그런 것은 관계 있지 않고 완공된 것을 가져온 제품에 대해서 합격판정만 내려 주시는 것이지 실지 현장 같은 데는 안 나가시죠?

네, 안 나갑니다. 그 현장은 발주부서에서 현장감독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시험하는 것도 감독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시험을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의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시는 거죠?

네.

의뢰가 없는 것은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네 권이를 시험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각 부서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의뢰를 한다 그것입니까, 다른 관서에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시험소에다 각 구청에서는 검사계약보고를 합니다. 제가, 례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겠다 해서 시험소에 통보를 하면 시험소에서는 당신이 발주한 그 공사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이 시험대상이다 하고 그 대상을 각 구청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감독은 그 대상을 받아 가지고 규정에 따른 량에 따라서 자기네가 스스로 시험요구를 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감독은 안 하시고 어떤 절차만 해라…….

그것이 아니고 감독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발주부서장이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세입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수수료 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시험소가 시험수수료도 징수합니까? 총 2억 5,611만 4,000원의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까, 세입계획을?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시험수수료 징수는…….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 주시죠. 왜냐하면 연간 계획이죠, 2억 5,611만 4,000원이라고 하는 세입계획이? 뭘 오래 찾습니까, 6페이지인데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억 5,611만 4,000원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는 2억 5,6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이다 하고 가정치를 계획한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중인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기록 기재하는데도 지장이 오고 마이크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좀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해서 좀 보좌할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께서는 빨리 나오셔서 메모를 주든지 준비를 속히 좀 해 주세요. 소장님께서는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히려 큰 소리로 하면 더 잘 안 들리는데요.

아니,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정말 1800년대에 지은 건물처럼 그렇게, 아까 정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건물 자체가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건물이 이래 가지고…….

2억 5,611만 4,000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2억 5,611만 4,000원이 되었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92년도 이전에 한 3,4년 이전부터 저희들이 징수한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92년도에는 이 정도 징수가 될 것이다 하고 이런 가정치에 의해서…….

가정적으로 그러면 막연한 얘기네, 한 마디로, 막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3,4년 전에는 이런 정도의 시험수수료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정도를 또 수수료가 의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작게 세워 가지고 실적을 3억 900만원이나 120%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 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면 계획을 2억 5,000만원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한 1억원으로 세운다고 하면 실적은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년도 징수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쯤에서…….

그러면 이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징수세입을 좀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우리 소장으로서.

실적을 올리는 방안으로는 각 시행부서에서 시험을 자주 하게 함으로써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강구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시험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험소에 흑자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흑자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시험의뢰가 많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년에도 각 구청이나 각 사업소에 시험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두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할 것도 없는데 하라고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없는 것이 아니겠죠.

본위원이 이것을 감사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개인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경영에 있어서 적자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이단체가 아니니까 꼭 흑자경영을 위해서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계획을 보니까 2억 5,000만원 계획 가지고 3억을 올릴 정도의 그런 실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세입을 올려 적자 사업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까? 말하자면 그 기준, 례를 들어서 도로포장시험을 하는데 한 건에 얼마를 받는다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사용료라든가 인건비 등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현재는 그 수수료를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결정한 시험금액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례를 들어서 볼펜 하나를 시험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시험수수료가 1만원인지 1,000원인지 의뢰한 사람은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시험의뢰한 사람은 수수료가 얼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수수료는 시험소에서 임의로 책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뭐하나 시험하는 데 얼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아니, 자꾸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를 어떤 방법,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우선 정하려고 하면.

시험을 하는 기계에 대한 값과 그 시험하는 시험원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시험수수료의 책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법조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수수료 시험의뢰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개인회사하고 수수료는 일괄해서 똑같이 받습니까? 정부기관은 깎아준다든가 감해 준 것이 없고?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시험의뢰는 정부기관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개인회사가 많았습니까? 어느 쪽 비율이 높습니까?

보통 개인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의뢰한 그 건수가?

10 대 1 정도입니다.

10 대 1 정도, 그러면 90%가 개인회사에서…….

90%가 개인회사 발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례를 들어서 서울시가 발주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수수료를 의뢰하는 업체에서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까? 수수료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사설계 당시 시험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도 시험실 운영비라든가 시험진행에 대한 수수료를…….

시험을 의뢰한 업체에서는 한 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각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감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마샬안정도라는 것이 마샬이 무슨 뜻입니까?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했을 때 완전한 전압이 된 장태에 시험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안정도를 시험하는 기계 이름이 마샬안정도 시험기입니다.

마샬이라는 말은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기계 이름이 마샬.

기계 이름입니까?

네.

마샬이라고 하는 기계는 이름은 이해는 합니다만 마샬안정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마샬안정도시험인데 마샬안정도라는 것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기계 이름입니까?

네, 시험하는 기계 이름이고 시험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듯이 세입을 적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는 이런 장태가 돼서, 왜냐 하면 지금 120.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계획을 세워서 실적주의로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계획도 잘 세워서 실적에 버금가는,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것도 같이 소장께서는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영이단체는 아니지만 이왕 수수료를 받고 이 업무를 맡은 이 시험소에서 적자 아닌 흑자 경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거둬들이기를 부탁을 하면서 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문광 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무슨 시험을 제일로 많이 하시나요? 토목, 수공 이런 것.

포장에 대한 골재시험, 그 다음에 시멘트에 콘크리트에 소요되는 모래, 자갈…….

정기적으로 하는 시험은 그러니까 수공시험은 정기적인 시험이고 나머지는 전부 토질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시험은 의뢰해 올 때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청계천에 보니까 정기적인 시험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에 가서 화공직이라든지 기능직이 한 사람씩 부족한데 결원이 되어도 인력관리에 무슨 애로가 없습니까?

인력관리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군다나 화공직이 화공직 3명으로 청계 외 8개 하천을 월1회의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고 청계천 외 8개 하천을 분기별로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화공직, 이 사람들로 할 수 있어요? 3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공직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닙니다. 세 사람인데 지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래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대한 수공시험을 하시려면 정원이 3명인데 3명 갖고도 사실상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한 사람이 부족한데 결원이 되면 인력관리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보조수라고 해서 인력을 잡부 두 사람 고용을 해서 지금…….

잡부를, 기능직이 해야지 그 시험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잡부를 어떻게 쓰십니까?

잡부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데만 사용하지 시험하는 데는 잡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화공직의 T/O를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3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운 시험이 있을텐데…….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험소 입장으로 봐서는 인원을 더 충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범위한 정기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규 일반 공무원들이 그 시험 책임자가 되고 시험보조수들은 보조수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 동안에 그 시험을 행하는 것이니까 조금 힘에 겨웠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그러고 적어도 화공직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세요. 그러면 기능직은 무슨 직종의 기능보유자입니까?

기능직 직종이면 저희들이 청소부라든가, 수위라든가…….

아, 청소부를 기능직으로 합니까?

네, 청소부도 기능직으로 들어가 있고…….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 기사도 기능직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기술자 말고 기능직이.

네, 기능직이.

지금 청소부를 기능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네, 수위도 기능직으로 해서 직종이 기능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나는 기능직이 무슨 기술자격증 보유자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용어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토목직에 기능직 보유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토목직도…….

그 밑에 보조, 기능직 보유자도 없어요?

기능직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에.

아니, 화공이면 화공, 토목이면 토목직에 기능직 보유자가 없느냐 말입니다, 그 밑에 말하자면. 조수,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보통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사자격증이? 그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토목직이나 화공직 밑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밑에.

현재 기능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기능직입니까?

기계기능직입니다.

아, 기계기능직으로. 문제가 많네요. 기능직 보유자가 있어야 그 밑에 조수가 있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이 기능직에는 화공에 대한 기능직이라든가, 토목에 대한 기능직이라든가 하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기사 외에 기능직이 없습니까?

일반직 직원 외의 직원은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증 보유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91년도의 예산액이 6억 2,200만원인데 집행액은 5억 4,347만 2,000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해 가시면서 92년도에 예산을 7억 300만원으로 늘려잡는 이유는 뭐예요?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많이 남았는데 12월까지 다 집행하고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들 집행됩니다. 금년에 지금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상여금까지 나가는 것인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10%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10%를 제외하고 나면 본예산은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불용액은 금년에 7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그랬던 전기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도 부용된 것이 많은데 늘려잡아도 소용없는데……. 공사입찰한 것이 뭐 없잖아요? (「저희들 예산이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료 외에는 저희들이 금액과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수수료가 2억 5,0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이 징수한 시험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지수입입니다.

아, 인지가 2억 5,000만원입니까?

현금수입이 아닙니다.

현금수입이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들어온 장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엇을 새로 구입하셨나요?

자산취득비 가운데 에어콘 700만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재료시험계에 하나 있고 토질시험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좁은 청사에서 시험실이 협소해서, 수리모형시험장이 없어서 수리모형시험이 불가능하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도 가까우신 우리 소장님이 이 좁은 청사를 쓰느니 자재에 대한 시험을 철저히 하고 자재의 질을 높이고 더 넓은 장소에 가서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소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서울시 산하 소관 공사가 품질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장비도 구입해서 철저히 시험을 거칠 수 있도록 이 좁은 청사 아닌 어디 변두리 정도에 더 큰 시험소로 이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세요?

이위원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먼저 이시장님 계실 때 이전계획에 대한 이전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94년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소 위치를 잡은 것은 서초구 우면동 15번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연구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600평 가지고 있는 중에서 2,400평을 할애해 달라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계시군요. 잘 추진하셔서 좀더 큰 청사로 가셔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수질조사, 청계천 이외에도 다른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조례를 바꾼다든가, 또 1종 이상의 큰 공사는, 서울시소관 공사는 반드시 시험소의 판정을 받도록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시험소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청사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장을 왔지만 이렇게 자리가 정돈이 안 된 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넘기면서까지 난로 하나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회의석상에 의자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아까 행정과장 말씀이 10%를 끌어올리겠다는 조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지시는 대체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돈을 아껴쓰라고 하는 취지에서 10%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춰져야지. 회의 같은 것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하십니까?

직원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제 방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 같은 것이 와야 홀을 씁니까?

감사도 몇십년 만에 처음하는 감사입니다.

다음에도 감사가 계속되리라고 보는데…….

마이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시켜 가지고…….

그런 것은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골치가 아파서 짜증스러워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이크도 준비하시고 또 행정과장님은 알아서 잘 챙겨주셔야지 뭐 빈약하다고 그래서 이동식 의자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때는 투자하시고 좀 여기에 분위기를 제대로 살리셔서 여기에 몸담은 공직자들도 사기가 나도록 분위기 향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님.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따랍니다.

자재시험을 의뢰하는데 만약에 어느 관서에서 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기이 자재를 시공을 해 버렸을 때 만약에 부적격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 자재를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기이 들어온 납품한 자재를 다시 반품했다든가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시험을 하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합격된 것은 문제가 없고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이 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시공해 버린 경우는 집행부서의 현장감독이 책임지고 철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보고받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시공하기 전에 재료를 갖다놓고 이 재료를 자기네가 현장감독이 시료를 보아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났을 때는 그 물품을 반품을 하고 다시 물품을 반입을 해서 시험을 해서 재시험을 하는…….

의뢰해서 판정이 나기까지의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방수재 같은 것은 길게 잡아서 한 1주일 걸리고 콘크리트제품은 빠르면 이틀도 되고 어떤 것은 하루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수재 같은 것은 기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장감독이 시험을 하기 전에 절대 그 방수를 쓰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한다…….

네, 특히 그것이 지하철공사에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소에서도 지금 불합격된 것이 방수에 대해서 한 10건이 나왔는데 전부다 보면 현장에다 물건을 갖다놓고 현장감독이 그 시료를 끌어옵니다. 또는 그 시공업자가 가져오면 그 시료를 받지 않습니다. 현장감독이 확실히 내가 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것을 현장감독이 들어온 물건을 저희들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되면 현장감독이 그것을 반품을 해서 다시 재시험을 해서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기구를 철거했다든가 다시 납품된 것을 반품했다든가 비슷한 것은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따가 마무리를 하겠지만 자재시험소가 우리 의회의 수감을 받는 자세나 태도도, 맡은 직무를 다하시는 것에도 정신적인 자세에서 크게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이나 가보면, 좋은 물건을 치장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소박하게라도 알뜰살뜰히 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여유가 있어도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짜임새가 있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여기 대접을 받으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천백만시민의 대의기관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감사를 나왔으면 자재시험소가 가장 현대적인 시설에다 아늑한 터에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수감을 처음 받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아까 윤관병 위원이나 정흥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다른 데 감사기관에 나가면 하루종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7시, 8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고 다루시는 업무는 중요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적고 인적구성이 적고 해서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나왔지만 좀 여러 가지 마음을 쓰는 것이 정성이 깃들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난로 같은 것도 이 시험소안에 한 대도 없습니까?

석유난로가 한 대 있었는데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새 가지고…….

전기난로는 한 대도 없습니까?

전기난로하고 석유난로를 사실상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먼 곳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곳에까지 찾아온 것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서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세세한 그런 데까지 저희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를 의욕적으로 소장께서 그렇게 고령도 아니십니다. 60이면 노인도 있고 그러네요. 좀 의욕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도 너무 파악되지 않은 그런 감을 주고 계장들의 협조체제가 보필보좌하는 자세가 정말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자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난로도 하나 놓아주고 여직원들이 나와서 추워 가지고 제대로 속기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서 제대로 기술도 못할 그럴 정도라면 감사장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소장께서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해선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적극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을 국제도시로 건설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주요자재를 규격과 기준에 맞고 품질이 적정한지를 시험해서 합격판정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험소 소장, 계장,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의 산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의욕적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와 질을 생각하지 않고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발전과정에서 그 동안 대소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따르지 못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근간에 신행주대교 붕괴로 우리 모두 크게 놀라고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 나라 건설업계 전체의 기술과 신뢰에 큰 회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감사가 맡은 책임을 다하시고 자기 위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이켜보아서 자신감과 용기와 슬기를 가지시고 단결 화합하시고 상호협조해서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자재시험소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엄숙하게 충고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합리적으로 시정하시고 더 강한 의지와 책임을 통감해서 생동감 있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적응하는 자세로 충심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자재시험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