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우중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우중 위원입니다. 서초구 영동 아파트1지구 2반포지구가 3만 4,204㎡이고 그 다음에 영동아파트2지구 압구정지구의 4,966㎡의 총 3만 9,170㎡의 학교 면적을 1991년 12월 30일자에 용지축소 및 해제 결정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출해진 자료에 의하면 동 건에 대한 용지축소 및 해제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해서 해제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처음에 구획정리지역내의 시설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인정이 되나 이미 이 지구 사업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의 일부를 학교용지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또 이것이 해제함으로써 다수 주민한테의 이해득실이 가는 사항인데 어떻게 작년도 12월 30일자에 해제를 하면서 이것을 부분해제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사항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작년도 12월 30일은 우리가 시의회도 구성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고 그것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불당해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에 대해서 한번 경위설명 또 이것이 잘된 건인지 못 된 건인지 그런 답변을 우리 주택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지구가 77년도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부 잔여지가 남아 있었고 또 학교용지가 여기에 꼭 필요한지 서울시교육청하고 88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영동1지구 관내에 고등학교 통학하는 거리 내에 대체학교용지 1개소추가결정 조건으로 해서 학교용지 해제를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8년 11월 3일에 대체학교시설을 서초구 서초동 산23번지 현재 양재고등학교 자리에 1만 6,529㎡가 지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28일 영동아파트 1·2지구 토지구획정이사업이 환지 확정이 전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이사업이 이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 30일에 환지확정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것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지구 이쪽 학교부지에서 된 것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보면 기본계획 변경결정하는 것이 그 관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근거를 주촉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사항은 또 시의회에 청원이 제리가 되어서 지금 계류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주촉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호회 의견청취에 이것은 도시계획을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의견청취를 안한 사항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점은 절차상에 지금 현재 정당하냐 아니면 절차상에 지금 현재 잘못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제2항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는데 그 제20조와 또 도시재개발법 제5수제7항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6조에 있는 거기에서 의견청취나 이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사항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 이런 중요한 것 한다고 해서 보고가 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것을 한 때는 보고를 드이면 좋은데 그것을 안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의 린접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시는 현행 규정상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조합장 다섯 분과 또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시장이죠. 그 때 당시에 주택국장도 참석을 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억으로는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자리에서 김용래 시장이 기부채납을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지역에는 대체를 그 관내에 있는 시·국·공유지와 대체를 하라는 말씀을 그 때 들은 일이 있으시죠? 내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 얘기를 확인을 하고 넘어 갑시다.

조금 오래된 것이라 제가 기억이 조금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89년도로는 기억이 됩니다만 88년도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꼭 좀…….

그 때 시민과 대화 때…….

그렇죠. 네, 회의록 시장과 재개발조합연합의 조합장들과 같이 그 때 양갑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때 나대지 27평 미만도 역시 12평으로 개정한 때인데…….

그것은 제가 좀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죠. 그 때 당시에 대체키로, 그러니까 재개발구역내의 이면도로를 남의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크나큰 모순이 있다 해서 그 때 대체키로 분명히 김용래 시장이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에서는 기부채납을 안하는데, 교체하는 데, 대체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그것이 사실은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금 맡고 있는 하왕3구역 재개발사업은 1992년도 7월 22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단지의 동측 및 남측의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와 도로를 조합에서 완전 개설하고 기부채납토록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는 당시는 인가를 여하간 맡아야 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인가를 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주민에게 손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단지에 인접된 서측 25m의 기존 도로를 조합에서 부분 보수하여 전면 재포장 실시토록 인가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은 땅대로 내 놓고 거기에 도로 나는 보수공사까지 조합에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의 횡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홍진구 위원이 말씀하신 하왕3구역,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대체공공시설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승인 인가받아서 재개발구역내에서 사업시행 중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것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고 또 대체를 해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국내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사업시행인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인가권자가 도로면 도로의 관리청이 있습니다. 관리청과 사전협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하왕3구역은 제가 보기에 사업시행인가때 이게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포함이 안 되면서 관리청과 사전협의 없이 인가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왕3구역에 대해서는 관전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구역이 나중에 추가로 편입이 된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판단해서…….

원칙적인 것 하나만 거기에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인가를 내 주는 그러한 조건을 붙일 때는 어떤 조건에 사전 그 조합 대표자하고 당국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고 인가를 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일방적으로 그저 인가 내준다는 조건하에서 무슨 조건만 붙여 가지고 인가 내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유재산침해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토지를 기부경리하고 또 시는 시유지라고 팔고 또 거기다 공사까지 재개발조합에서 다하라니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것 형평에 맞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은 기부채납을 지금 대체로 하고 도로나는 것을 기부채납 안 받고 그것을 대체를 하고, 어느 구청은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고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개발조합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가서류를 꾸밀 때 그런 것을 자세히 챙겨서 꾸몄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하고 조건을 붙인다든지 해서 사실은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의 주택개량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인가해 주는 과정에서 많이 찾아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여러 개 조합이 하다 보니까 어디가 좀 그런 것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합법적으로 건축하여서 준공검사 이후 옥탑 또는 증축 등을 건립하여 관리사무서이나 또는 가옥주가 살고 있는 가옥의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비일비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발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혹시 다가…….

결국 그것이 무허가건물이죠. 준공검사를 맡았으면 허가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옥탑을 세운다라든지 옆에 관이사무실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장독대를 세운다라든지 이게 전부 무허가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증축 허가를 정당하게 내서 해야 되는데 증축허가도 내지도 않고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전부 지적사항이데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옥상 위에 있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완전히 무허가로 위에다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에는 옥탑에 원래 물탱크같은 것을 놓기 위해서 옥탑을 했는데 물탱크를 밖으로 빼내든지 사용을 않고 물탱크실을 방으로 개조해 가지고 세를 놓거나 관리사무실로 쓰거나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무허가로 위에 하는 것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촬영과 순찰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나중에 판독을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보내서 동에까지 가서 그것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일종의 신발생 무허가로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고, 지금 옥탑 내부에 거기를 개조해 가지고 관리실이나 방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건축사 조사된 것은 주택이나 또는 2층 이하의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을 이런 정도 되는 것은 건축사 조사 대행분인데 이 건축사가 전부 허가 준공을 전부 다 서류를 꾸며놓으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그것을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 준공된 내용대로 사용치 않을 때는 그것을 전부 무단용도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또 다음으로는 미준공있죠? 지금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지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그 장소가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옆집과 조금 린접해 있다 등등으로 해서 미준공된 것이 많죠?

네, 장기 미준공…….

장기 미준공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58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는 집 몇 집도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을 보니까 없어요. 그것이 빠져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자료요청 건수만 해서 1,058건, 오늘 아침에 7시뉴스에도 무허가건물이 1만여 채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슬쩍 넘어 가서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과정에 불법적으로 건축하여 준공 연후에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이 아까도 얘기하였지만 1,058건이다 이거죠. 불법사유별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를 강행할 상당한 재산의 피해도 건축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바 준공미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건물의 방치한 년도별 내용외 앞으로의 조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허가가 1만이 넘는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저희가 지금 매년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만 5,000건을 어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잔여로 남아 있는 것이 1만 2,356건이 있는데 그 중에 증·개축이 3,934건, 가설물이 8,422건, 이렇게 해서 1만건 남아 있는 것이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은 지금 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명단에 안 들어 있다 하시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 됐으니까 장기 미준공이다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허가를 받으면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조금 빨리 건축 이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58건을 뽑은 것은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주택들인데 2년 내지 3년 말하자면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실지 준공을 필하지 않고 있는 그 사항을 저희가 각 구별로 전부 수합을 한 사항입니다. 장기 미준공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준공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옆집과의 이격거리라고 떼어야 되는 거리를 떼지 않았는데 그것이 건물 벽체가 걸리니까 일종에 벽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하층이 지표면으로부터 1m나 1.5m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더 높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반된 건축물은 저희가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시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전부 시정을 한 다음에 준공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과태료고 지금은 강제이행금 부과등 또는 단전, 단수, 사용제한 그런 조치를 해서 하는데 옛날에 81년도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때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5년간 그것을 해서 많은 장기 미준공건물들이 그 특별법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구제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계속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다시 구제한다고 하면 기대심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위반 그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정을 한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낱낱이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준공검사후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으로 인한 무허가 또는 미준공으로 인한 무허가또는 왜정 때부터 등기도 올리지 않고, 무허가대장에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수십년 동안 등기나 무허가건물대장에도 실리지 않은 것은 그것도 처리를 어느 한시법을 제정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미준공이나 검사 후에 옥탑같은 것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탑을 세울 때는 동사무소, 구청이 충분히 관리를 하고 감시 감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 만들어 놓은 뒤에 그것을 가지고 벌김을 부과하고 철거하러 가고 이렇습니다. 거기가 일선공무원들의 아지트예요, 거기가 일선공무원들의 아지트라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옥탑 하나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다 이거예요. 불조리가 있다는 소리는 내가 입으로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눈 감아줘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그 담당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무사히 넘어가. 그런데 그 담당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다른 데로 가로, 새로 또 발령받아서 오면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재하는 것은 봤어. 봤는데 그 뒤로는 또 조용하니 한 1년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또 그 뒤로 반복적으로 매년 아니면 담당이 바뀔 때마다 그 건축주는 시달림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건물들을 다 미준공이니까 철거를 해 버릴 것이냐 이 어려운 문제아니냐 그러면 이 많은 민원의 소지를 서울시가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단호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만날 벌김 물리고 또 고발하고 또 가서 벌김 물고 그래도 그 집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면 연속적으로 무허가로 계속 지정만 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서라도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나 이것 꼭 지적하고 싶어요. 이 공무원들 정말 솔직히 일선공무원들 아지트요. 거기가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는 안해. 아지트요, 분명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지트란 말이 그것이 어떤 건수가 돼가지고 봐 주고 좀 수입을 잡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뜻 같은데요. 무허가건물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단동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을 하고 또 항공촬영을 해서 하는데 82년 1월 1일 이후 그것을 신발생무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생무허가는 매년 2회 항공촬영을 해서 계속 판독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해서 적출이 됩니다. 이번에 판독할 때 누락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번에 또 적출되고 해서 계속 그것이 누가 봐준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의 직원들이 동담당과 또 건설담당에서 그 두 사람이 다 지역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 책임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적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많이 징계하는 것 거기도 삼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징계 올라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순찰을 바로 해 가지고 그 건물이 되기 전에 또는 됐을 때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소임을 다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부에서도 계속 이런 탈법건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축법에 이행강제금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옛날에 과식료는 그 과태료자체에 대개 한 번만 물고 안 내려고 하는 것 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소송으로 가 버리면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실효가 별로 없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아주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위법건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보다 그 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이 더 많으면 아마 자연히 수그러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시공자도 위법을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개정건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제 때부터 있었던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81년말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건물을 전부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지금 있는 것이 약 1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홍진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을 한다 하면 그런 것은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라 있든 또는 올라있지 않는 것도 판독에 의해서 81년말 이전에 있는 것은 전부 이런 기존건물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해서 나중에 재개발할 때 분양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조치를 해서 이 기존 무허가건물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 71년도 81년도 했을 때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하지만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옛날에 81년도와 같이 다시 이렇게 또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제한다하면 그 기대심리가 있어서 바짝 법을 제정해서 뭐하는 사이 동안에도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철거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옥탑 이런 것을 갖다 가력히 해서 한다고 그래도 시민에게 피해가 오고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후에 발생이 되지 않는 충분한 그런 강력한 법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지금 앞으로 국장께서 이것을 어떠한 크나큰 조치를 하겠다 한다라면 아마 물의도 크게 빚어지지 않겠느냐, 또 당사자들도 엄청난 손해가 나는, 그것을 꼭 내가 봐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을 어떤 한시법조치를 단 몇 개월이라도 해서 벌김이라도, 예를 들어서 미준공같은 것 1·200만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중한 벌김을 내면 인정해 주는 쪽으로, 준공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라도 시 세김도 좀 거둬들여서 시 살림도 좀 늘리고 해서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물어 봤고, 하나 왜정 때부터 있었던 무허가건물이 대개가 문안이나 좋은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아주 부량주택이 있는 밀집지역에 있는데 대개가 한 10평, 5평, 15평 있는 것들이 땅이 적다보니까 그 때 건축허가도 제대로 못내고 집을 이어서 지었습니다. 항측판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 대지 위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해서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집 건물이 한 집이다, 같다. 그래 가지고 그것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내가 3년을 지금 항측판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두 건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안 돼요. 지금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항측판독을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안 돼요. 그것 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안 돼요. 집에 지붕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통제판독이면 이 땅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있고 101번지가 있으면 101번지하고 100번지하고 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집이 따로 살고 있다 라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일선에서 안 해 줘요. 그것을 절대로 이런 점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선에서 항측판독이라면 그 번지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해서 있으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이 그런데 집이 붙어 있다고 안해 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디 집을 잘라내고 항측판독을 할 것입니까? 그것 안 됐다 말입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내가 지금 답변을, 다른 사정얘기만 죽 하시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원 진짜배기 대답을 지금 못 들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 그런 것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신지 또는 앞으로 시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서울시도 어떤 일괄적으로 그 어떤 시한부조치라도 해서 하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 특정건축물 정리할 때 전부 한 26만건이 그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것을 구제가 약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구제가 됐고 지금 기존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10만동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2년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것은 그 신발생 무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한 1만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비닐하우스 창고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 미준공도 1,058건으로써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한단고 만약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굉장히 많은 위법 무허가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는 시민들도 법을 지켜서 위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구제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몇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무단용도변경같은 것은 절차상으로 만약에 이행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맞는데 절차만 이행되지 않은 것 같은 것은 벌김만 내고도 구제가 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고 각 동사무소에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려서 다시 그런 것이 발생을 미리 방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주택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건수가 해마다 아주 현저한 감소추세입니다. 감사업무보고에 의하면 조합인가수가 1,723건이지요? 조합인가 건수가 그리고 사업승인 조합수는 1,292건으로 미승인된 조합수가 431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면 75%만이 인가가 나고 25%라는 숫자가 인가가 안 나왔다 이거지요. 또 거기에 감소추세를 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2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수와 이에 대한 처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잘 아시면 과장이 대답해 주시지요. 담당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5%가 사업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는데 그것에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인가가 나온 것은 우선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어야만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 인가받은 조합이 대지도 가서 구입을 하고 또 아파트단지 설계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승인은 그런 것이 다 된 과정에 나중에 구청에다가 조합 이쪽에 조합주택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고 나서 대지매입이나 설계나 이런 과정은 보통 한 1·2년사이 이 정도 많이 결립니다. 지금 특히 택지를 구입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설계도 하다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조합설립인가보다 작은 것에는 좀 그러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했는데 이 조합이 아무런 이런 행위도 않고 하면 이 조합이 도저히 일할 무엇이 없다면 직권수소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의 행정감사 때 제가 특별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도 조사를 좀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89년 5월 19일자 신문에 보면 종묘주차장 앞 종묘주차장 만드는데 137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번 자요요청에 보면 종묘주차장건이 12억밖에 안 나왔어요. 12억……. 그러면 국회에다 자료를 제공하기는 84년도에 126억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84년도에 자료는 작년에 저희한테 제시할 때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126억원이……. 그러면 이 126억원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늘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국회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84년도 126억원입니다. 그리고 85년도의 12억원, 합해서 138억원입니다. 끄트리 숫자 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작년에 자료준 것 84년도에 없어요. 126억원이……. 우리 주택국에서 이 돈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종묘앞 광장 조성사업비로 나간 것 말씀이시지요? 지금 저희가 자료…….

이것이 89년 5월 19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이것이 한 1억윈이 틀렸는데 13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12억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자료주시면…….

그래서 주택국에서 이 돈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는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한 바대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특별기금을 일반회계에시 받아들이고 있는데 50억원 들어 왔더만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5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법무부 땅 사는데는 현금을 지출을 하면서 어떻게 84년도부터 빌려준 돈을 이자도 없냐 이거예요. 돈 50억원 들어와야 이자보다 조금 더, 한 이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50억원이면……. 그러면 돈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주택국에서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내년도부터 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돈 50억원 들어오면 이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자없이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에 87년도를 보시면 서대문 독립공원부지 매입을 할 때 빌려준 것이 256억원이었는데 그런데 일반회계이 빌러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것은 일반회계 재정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93년부터 50억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반영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원만 들어오고 이자는 안 들어 왔느냐 이것이에요. 이자는……. 7년이 지났는데 7년 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싸게 이자를 놓는다고 해도 이자가 많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년 8%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50억원이 가까워지는 그러면 이자도 받아들이고 그 빌려준 돈도 점차적으로 받으려면 이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50억원 그것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몇 년간 받아들여야 한 것이에요. 이자도 안 들어오고…….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시 재정투융자기금에다 250억원을 저희가 이것도 일종의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자를 다 받는 쪽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것은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세, 이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기김을 적입하는데 이 돈은 금년도에도 보시면 14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인데 저희가 그것을 옛날에 어떤 재정역융자기금을 했으면 이자를 받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냥 돈을 받는 입장에서 이자까지는 그 때 받도록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이것을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분명히 재개발사업법을 보면 이 돈은 절대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는데도 그 돈을 썼으면 잘못 써졌는데 여하간 작년에 시인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돈을 전용할 수도 없는 것을 전용했으면 하는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썼다면 빨리 갚았어야 되는데도 지금 7년이 지나서 인제서 받는데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른 돈이 아닌 우리 천만시민이 낸 세금 중에 일부분이다 이거예요. 시민이 낸 돈을 어떻게 그 돈을 이자도 안 받고 하느냐 여하간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돈을 시민이 냈다라면 그돈은 점차 커져서 뭔가가 크나큰 덩어리를 시민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그냥 거두었으니까, 시민이 낸 돈이니까 불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 좀 국장이 잘 밝혀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이자를 받아들이고 또 그 본전도 원금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쪽의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도 사실은 전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결국 그 돈이 또 이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기금쪽으로 이자까지 가면 이 쪽의 일반회계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또 이 쪽 기금으로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이 낸 돈이면 재개발의 목적에다 두었으면 재개발의 덩어리를 조금이라도 키워서 거기다가 키워서 쓰자 하는 얘기지 시민이 내니까 세금을 덜 문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설계 및 우리 주택국에서의 지구지정절차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항, 또한 일반적인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몇 가지 묻고 우리가 다 같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서로 개선하는 의미에서 서로 론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서 구청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시에 접수가 되면 그 시의 말하자면 주택원에서의 검토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첨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도 해야 되니까 이 지구여건이 과연 법상 타당한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올렸는데 어떤 지구지정목적이나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반려되는 일은 조금이라도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한 다음에 시의회의견청취를 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의회 의견은 언제 거치지요?

시의회 의견청취는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 중에 할 수도 있고 또 공람공고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대개 그것은 그 때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의회 열리는 이런 때 봐 가지고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모든 절차를 겪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났을 때 그것이 다시 그 모든 계획을 돌려보내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위원회를 결정해서 실지현장을 정확히 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지시하는 것으로 되면 저희가 구에다가 보완할 사항을 제출토록 해가지고 다음 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것을 제출하는데 만약에 그 보완할 사항이 시의회의 의견청취한 내용과 다를 때는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하는 과정에 례를 들어 어떤 구역이 어떤 변경이 다시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될 때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그 다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 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상태에서 보완사항이 났을 때 이것이 다시 주택과로 내려와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보완서항을 말하자면 그 지역의 추진위원,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모임인 추진위원회로 그것을 보내서 그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사항을 물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올라온 그런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지구지정단계에서 그 주민에게 사업계획사항을 묻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대단합니다. 례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 노인정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복사시설을 그것을 주민에게 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핑퐁식 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테니스식 행정이 되어 가지고 접수한 날짜로 계산해서 수개월이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10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그 때 했는데요. 이 주거환경이나 재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때 이것이 단지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례를 들면 거기에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건립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지역의 사생활침해다 또 그 단지가 기존의 도로가 있었는데 가다가 그것이 막혀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할 때도 사전 개발방향, 례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그날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에다 냈는데 사실 이것이 개선계획용역을 하면 좋은데요. 그것이 없으니까 구에서 아마 추진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봤는데 그 과정에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로인정이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뭐는 아닌데 대략 여기를 아파트로 몇 층짜리로 어떻게 배열을 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로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내면 되는데 좀 구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의도와 다른 그런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고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 시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국이 만들어져 있고 또 더 크게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절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모든 안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간 사실은 만약 상정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몬든 주민의 입장에서 다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차상 모든 요건은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상임기획단 거기다 의뢰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 나가 봐 가지고 어디로 도로를 낼 것이며 어느 지역에 대충 어떻게 했으면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의 어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하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전문,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물어야 될 그런 전문성을 갖다가 주민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것이 어딘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사실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구지정과정에서 이것이 자꾸 나오니까 사실은 지구지정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계획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용역전문업체에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도 누차 얘기는 했는데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전에 대략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데 이번에 구에서 이것이 아마 신당2동 그쪽이 신가 본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너무 추진위쪽에다 그런 요구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도를 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좀 모든 절차를 간소화, 지난번에 지구지정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단 조직까지 그 효과가 나오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재개발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개발과요?

네, 도심재개발과 지금 도심재개발은 재개발과에서 하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구역이 재개발법은 하나입니다만 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과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그렇게 둘로 갈라져서 지구지정한 때부터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재개발과에서는 도심재개발구역내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거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오면 사업계획결정, 사업시행인가, 건축하면서 그 구역내에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시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과 말하자면 도심재개발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이 없어요. 추진위원비 400만원, 그 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하는데 경비가 400만원이 그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지금 용역을 작년까지 끝마치고 7월에 공청회를 해서 92년도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이제 공청회를 하겠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12월 2일자로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본계획 추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상태가 한 가지 좀 달라진 것이 생겼는데 사실은 지난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가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또 7월에 재개발업무지침이 건설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이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업체에 수정을 좀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공청회하고서 바로 신속히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결국 늦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건, 건축법,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업무지침이 건설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은 한번 바꾸면 몇 년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바뀌면 안 돼 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내용을 용역해서 이번에 재정비하려는 내용중에 일부가 바꿔는 법이나 지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재개발과는 지금 보니까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서울시의 기본적인 큰 어떤 도시계획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서울의 면모를 갖춘다는 데도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의 내용을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그 과자체가 필요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개량과 도심재개발계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과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에 관련되는 것인데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전에 한번 저런 것은 생각해 봤어요. 자꾸 시민들이 재개발하니까 도심재개발, 주택개량 재개발하니까 자꾸 혼선이 되어서 이것을 재개발과 하나 쪽에서 하는 쪽도 어떻겠느냐도 검토를 좀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은 이미 용역을 해서 이제 다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좌우간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심해서 재개발과가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서울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길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2시에 오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 서울시내 평균치로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하나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을 좀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70년도에 우리 주택정책이 실패작이 뭐냐 하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전시행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즉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시골 도로변이나 고속도로변 가면 이태리식으로 건물 지었지요? 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 놓고 농민들은 갚을 길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도망가고 말이에요. 집을 비워 놓아버리고. 이래서 우리가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한다 주로 단적인 예로 나와 있는 례가 강남구 수서라든지 부자동네 있지요, 그런 데는 보통 통사무소 하나 건립하는데 본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약 30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다 땅이 한 300평 되면 한 700만원 갈 것입니다. 본위원이 최하로, 그러면 20억 아닙니까? 20억이 넘지요? 건축비가 7억 이상 8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축비도 실질적으로 내부를 또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겉에 치장하는 것이 뭐 아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디 외국에 가도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동사무소라든지 그 린접으로 지나가다 보면 아마 기절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입에 대해서는 내무국 소관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택국장으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과거에는 일정한 어떤 면적에다가 예산편성 기준으로만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즘에 시민이용에 상당히 좋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를 전체 표준현상설계를 해가지고 전에 한 번 신간에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무소 패션화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무소가 조금 다양하게 건립이 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서류 같은 것을 떼러 왔다가도 조금 쉴 수 있도록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구마다 구세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일부가 좀 너무 좋게 짓는 쪽도 있는데 그러나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대략 한 300평 정도로 보면 7,8억이면 평당 한 220만원 내지 230만원 이렁게 들어가는 데 요즘 건물 보면 보통 250에서 300이런 것을 볼 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마 과거에 다른데 것에 비해서 낫게 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 않나 합니다. 그건데 특히 아까 수서얘기인데 거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일부 좀 그런 데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지요.

이 문제는 이 건은 말이에요. 주택국소관이 아니고 내무국소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건축허가가 나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주택국장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동사무소는 공영건축물로 구청장이 바로 해 가지고 거기 짓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미국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보다 사치를 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실위주로 삽니다. 우리는 전시위주로 과시를 하는 위주로 사는데 관에서 그래서 되겠는가 그리고 방금 우리 주택국장 답변하고 나하고는 정반대인 면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소모된 비용이 아니라 원 건물은 따로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슨 아치를 만들어 놔 가지고, 벌써 주민이 편하게 동사무소 출입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거리감이 생겨 버려요. 너무 우아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거기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일원본동하고 일원 2동하고 수서동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기는 또 특리한 점이 있어요. 3개동이 전부 7억 2,000, 3,000여기 사이에서 놀았다는 것이에요. 세 군데가 짓는 건축비만, 땅값은 되두고, 그런데 거기에는 또 공통점이 안에 내부를 내실있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외부치장에 치우쳤다. 거기 설계부터 건축비부터 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눈만 즐거우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간단히 딴동네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비좁아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관이 민보다 더 우월하게 위에서 군림하는 양 이런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심어 준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내실위주로 살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가장 이 문제를 잘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이 아니고도 취약지구를 가보면 말이에요, 집은 있는데 호적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89년도다 88년도다 이 때 이전에 항측에서 정리된 것은 구제가 됐지만 그 이후 그때 루락된 것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르고 아마 순진한 주민들은 그 지역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가지고 갑니다. 달동네에 호적이 있고 없는지는 모르고, 그러고 가서 보면 나중에는 무허가 대장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본위원은 과감하게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수년 전에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보면 작게는 3·4년부터 10여년 넘는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 구제를, 또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또 못하고 반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또 늦어진다 이래서 국장은 바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감히 각 구청으로 조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은 81년도에 특정건축물조치에관한림시조치법이 나와서 그 때 일제히 전체 받아 가지고 구제를 거쳤는데 그때 구제받지 못한 건물이 지금 기존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도로에 결린다든가 도저히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한계점에 부딪쳐 가지고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이 무허가건물 대장에도 없는 것은 저희가 가다보면 항측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는 없지만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항측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독을 해 가지고 81년 이전에 있는 것이 판명되면 구제하는 길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각 구에 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획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번째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제가 잠깐 거론을 한 안건입니다만, 서울시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가장 취약지역에서 살지요. 돈 보증김 한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이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시에서도 추진해 오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점이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있지요? 그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으로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데도 못 들어가는 분이 숫자로 따지면 아마 서울시 전체 제가 간단하게 통계내 보니까 한 1,000여 명이 되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못들어가는가? 자격은 충분하면서도 어려운 지역은 통장이나 반장이 거기 동장보다 더 권한이 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나가서 잡일을 하고 1만원씩 일비 받는 것도 그 통장이나 반장한테 눈에 거슬이면, 또 그 양반한테 잘 오고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이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통·반장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돈 1·20만원 제가 해 보니까 많이 준 것이 20만원입니다. 1·20만원 주고 인감 좀 빌립시다 하니까 뭣도 모르고 빌려준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구임대주택이 생기기 전에는 분양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 앞으로 분양을 받아서 통·반장이 전매를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이 이제 어려운 시민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신청해 놓고 보니까 분양받은 결격사유로 일해 가지고 자격이 없다 이래서 그분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각 구에다가 강력하니 지시를 해서 실제로 그 피해자가 누군가, 또한 1,20만원도 받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게 인감이 나가 가지고 그분들 명의로 분양받은 전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제할 길이 없겠는가, 본위원은 마땅히 이것은 구제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사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구에 이렇게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아마 아파트입주권 이렇게 할 때 인감 떼 주는 비용으로 1·20만원 얼마주니까 떼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데 제가 지금 이것은 언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겠는지, 옛날에 인감 이런 것을 떼 줄때 본인이 어쩌면 이것을 알고서도 그런 것을 한 것인지, 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도 모르게 그런일이 생겼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봐야지 종종 가다가 그런 것이 하나씩 튀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인감을 빌려줬다 뭐다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권이를 넘겨준, 돈 얼마 받고 넘겨줬다는것 때문에 사실 구제받기는 어려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본인도 모르게 그러한 일이 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 일이죠.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점도 빠른 시일안에 파악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난 번 임시회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이 온 것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이 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서류상으로.

지금 이것 말씀하신 거요?

네, 성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명의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매, 전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감을 전매해서 명의를 바꿔야 하는 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60여명에 이르러서 지금 재판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서면답변이,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충분히 그 사람들 명단까지도 갖고 있는 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림식으로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 60여명은 마지막 피해자입니다. 자기들도 모르죠 그 아파트를 사 가지고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주인은 따로따로 있고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분양이 되니까 못해 주겠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피해자는 또 재판소송을 제기하고.

혹시 그 답변이 보사국에서 나가지 않으셨는지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도 했었고 여기서도 질의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달동네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있어요. 주로 그분들은 나이든 로인들이에요. 인감이 뭔지 도장을 잠깐 주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도장을 좀 빌려 달라니까 빌려주고 아까 말마따나 10만원, 20만원 받고 빌려준 사람들도 10만원, 20만원 뭣도 모르고 받은 죄로 꼼짝 못하고 억울해서 하소연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1,000여 세대가 됩니다, 지금.

한번 내용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0명에 대해서는 회시를 안한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제시를 하면 주무국장으로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제가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이라면 자꾸 세월이 가지 말고 그분들 생전에 영구임대주택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선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봐야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조사하기 전에 내가 조사한 자료를 주겠다 이겁니다.

글쎄 위원님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조사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사람들은 바로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할 용기는 없으신가요? 서민을 빌미로 해서 서민을 속여 가지고 그 도장 가지고, 인감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안가면 잘 안해 주지만 옛날에는 통·반장이면 아주 백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서민이 더욱더 어렵게 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면 본인이 어떤 금액을 받고 자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오늘 이후에 정확한 거기에 대한 명단을 드릴 테니까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구로구 개봉통의 산2번지 20호에 4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1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209세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 복지직장주택이다. 또 민영주택이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영에서 공사를 해서 91년도시작해서 93년도 1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상당한 이것이 구로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마 차가 조금 밀리는가 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이것 때문에 경찰서도 불려가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심의과정에서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도로가 거기에는 기존도로가 8m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보면 8m이니까 19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 도로는 양편에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은 아닌데 상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은 4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4m정도의 마을버스라든지 각종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또 거기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에다가 아파트 209세대가 들어간다면 차량은 상당히 입주하고 나면 교통난이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람조차도 다닐 수 없는 이러한 곳을 승인해 주는 이유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일조권문제를 들어봐도 거기에 건영아파트가 현재 거의 다 공정이 다 끝나가는데 사실은 저녁 오후만 되면 그것이 높기 때문에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하늘만 보입니다. 또 앞에는 건영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앞뒤에서 막기 때문에 하늘만 반듯이 쳐다보기 때문에 정말 해도 구경 못하고 이러한 지경이어서 주민들은 상당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 줬느냐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들의 피해는 또 무엇이 있는고 하니 그 흙을 실어 나르려면 그 좁은데 8톤차 이상으로 처음에는 10톤차가 다니고 해서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8톤차가 운행을 하는데 말이 8톤차지 거기에 흙을 실으면 20톤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주민들이 잡아가지고 계근을 한 모양이에요. 한 20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그 집들이 균열이 가고 균열이 가니까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따르고 또 거기에 도로에 하수관이 있는데 흄관이 정말 깨지고 도로가 파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썩은 물이 나오는데도 이런 것을 고쳐줄 생각도 않고 항상 주민과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도 승인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겨울이 됩니다. 물이 새어 나오면 그 빙판길이 많은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매봉산 밑입니다. 바로 매봉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우리가 체육시설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데 그 곳에 정말 하루에 통행하는 량이 약 2만명 이상이 됩니다. 체육시설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 자연을 훼손하고 또 수목이 상당히 울창했는데 그것도 다 베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산을 깎아 가면서 거기다 승인해 줬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복사주택이나 민영주택 좋은 얘기인데 그런 데에는 찬성을 하나 그렇게 길도 없는, 조로도 없는 데다 했다는 것은 특정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수분야 문제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하수구가 과거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하수구가 오래된 토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묻혀 있는데 전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지수를 제가 지금 모르겠는 데 작은 굴다리라고 있습니다. 작은 굴다리 하고 현재 건축하는 데하고 해서 하수관을 전부 다시 해 주고 포장도 다시 해 주어야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물론 상수관, 급수관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도로광업이라든지 도로포장 문제도 해 줘야 되고, 사실은 그 도로 가지고는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담당되시는 분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회도로로 20m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복구자들. 거기에도 지금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거기에도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도로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되는데 기부채납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않겠다는 얘기겠죠. 제가 볼 적에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않고 있으니까 기부채납해 주시고 그 쪽으로 다만 8m 도로라도 하나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준공전까지 완전히 그런 부구하고서 준공을 내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대한도로 줄여 주는데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준공을 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독청이 처음에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 구청인지 어디서 했든간에 법을 준수하도록 국장님은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철도 복사주택조합은 91년 1월 23일 구로구청에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준공 예정 일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년 1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구청으로 가게 됐냐면 88년 8월 17일에 전부 구청으로 넘어 가도록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사항 또한 거기에 새로 하수관이나 도로포장·급수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승인나갈 때 조건이 준공전까지 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준공전까지, 준공 때 조건으로 준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조경이 식재시기가 불적합해서 조경공사비를 예치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사항들은 대개 한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부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우회도로로 8m 정도는 거기 가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8m로 하나 더 내고 준공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지를 답사해서 한번 구청에서 나가보라고 하세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6m가 있어요. 2m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합원들이 거기에 전매행위, 전대행위를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아마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매 안하겠다는 각서요?

네,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도복사주택조합 민영주택조합에 대한 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 명부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명부는 그것은 있는데 전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있으면 두 가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혹시 구청에 누구 부르셨는지…….

몇 시에 불렀어요?

점심식사 후에 와서…….

연락은 되었어요?

연락은 했는데 국장도 과장도 자리가 없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간부들을 찾아서…….

토요일은 공무원들 몇 시에 퇴근입니까?

1시입니다.

저희가 비상연결망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결해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수도서울이 인구 100만에서 불과 30여년만에 천백만이 넘는 세계적으로도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한 우리의 수도서울입니다. 현재 수도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통난해소 문제라든가, 공서문제 또한 인구억제 문제 등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난해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모든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한 수 있다면 그 계획이나 정책이 어떻게 수입되어 있는지 소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이 지금 거대부시가 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게 전 인구의 1/4이라는 많은 인구가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각 지방에서 지금도 계속 유입되는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88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에서 서울에 40만호 건설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로 65.9 %밖에는 보급률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주택난해소가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계속해서 지금 92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인데 오히려 앞당겨져서 91년에 달성이 되었고 92년부터 6년까지 또 전국적으로 200만년 서울에 40만호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는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택지를 개발해서 그 쪽에서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택개량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주택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많이 건립한 바 있고 또 기타 민간부분에서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쪽을 지어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방금 주택국장께서 얘기하신 주택난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에 200만호 주택건설을 하여 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하는 량에 비해서 턱없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면 만족한 공급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5년도에 아파트 전체 주택의 비율로 봤을 때 아파트 비율이 약 38%에서 92년도에는 51%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세대들이 점점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많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좀더 택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이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높은 아파트로 점점 유도를 시키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동안 시에서도 시외곽 변두리에 많은 땅들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서울시 외랑의 많은 녹지들이 택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택지개발도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야 될 데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효율성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불량노후공동주택을 효율성을 높여서 아파트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도 증가지만 가구수 증가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핵가족화를 통해서 가구당인원이 자꾸 낮아지면서 가구수와 인구유입이 이것에 비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택지개발한다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이 넓은 구간이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주택개량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량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가 거의 각 구로 업무가 거의 이관되어 있는 상태죠?

네,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도 앞으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겠다하는 견해를 갖고 계시면서도 지금 이에 대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현행제도나 법상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 시행은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와 제도가 상당히 미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리와 이에 따른 민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개발사업시에 그 지구 내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를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조합원 또는 조합 측에다가 불하를 해 주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불하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좀더 어떠한 행정 제도상으로라도 완화를 시켜 주어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일반시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각 구별이면 구별로 자문기구라든가 이러한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재건축의 방법이라든가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진작 만들어 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업무들이 시에서 구로이관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으로 문의를 하거나 찾아갔을 때 구청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해 줄만한 그러한 기술적이나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줄만한 그러한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20년 미만 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안전도 검사 역시 지금 어떠한 우리 시나 어떠한 정부의 기관에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설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도검사 하나 받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그러한 점을 안전도 검사가 없으면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하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건축사나 건설회사간에, 또는 공무원들 간, 각종 비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정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실무를 직접 맡아 가지고 할 때는 실무를 직접 주민들을 접해서 많은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많은 기술 축적을 하고 이에 따른 많은 노하우를 개발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바로 우리 시에서 하여야 할 일은 이러한 점들을 좀더 연구 검토하고 중앙행정부와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중앙행정부와 적극 협의 또는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시민들이 이러한 조금지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되고 해서 부편한 점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의 그러한 업무를 시에서 업무이관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거의 그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주민들이 이러한 바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에 걸맞게 실무적인 업무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중앙정부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제 하던 그러한 근무자세에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 무사안일한 바로 그러한 근무자세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난 거의 모든 법 제도가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시 제정 또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과 이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서 우리 서울시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께서 방금 동료위원의 발언이지만 정말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같아서 거기에 더불어서 본위원도 한 가지 촉구하라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점점 해마다 팽창해 가지고 거대도시 또는 국제도시화해 가고 있는데 주택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평면적으로 서울시가 늘어나면서 연도별로 최종적으로 형성된 신시가지는 상당히 근대화되고, 도시계획화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40년대 형성되었던 4대문 안을 중심으로 해서 50년대, 60년대 초반에 형성된 그에 근접한 지역, 례를 들면 서대문, 동대문, 용산구 일부, 성동구 일부, 또 중구 일부, 이 때 형성되었던 서울시는 도시계획이 없이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상에 지방에서 상경한 시민들이 무단으로 점거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한 3·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간에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나 또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시작한 것이 소위 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자체가 본위원은 평소 잘못돼 있다.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만 많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신시가지에는 막대한 도시계획비가 들어가고 국제도시로서 시비가 투자가 되고 또는 행정력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도 그런 지역에 속하는데 본위원이 서울에서 35년 동안을 살면서 항상 회의를 느끼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이 시로부터 어떠한 수도 시민으로서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없도록, 그야말로 회의감밖에는 생기지를 않아요. 왜 우리 마을은 형성된 지 30년이 넘어도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계획도로 하나도 제대로 내주지 아니하고 소위 합동재개업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맡겨 버리고 거기에 간섭이나 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상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시에서는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다 쉬운 예로 어제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시흥 2-1구역, 여기에 산림전용부담금을 53억정을, 부과했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국,공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약6만평에 지금 200만원 이상 상회하는 값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평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1,200억원 내지 1,500억원을 건설회사의 손을 통해 가지고 불입을 하고 3년 내지 5년을 이자를 물고, 그 주민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주무국에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도 거기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전향적인 행정도 아닐뿐더러 정말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서울시의 모든 행정지침이나 계획이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본위원한테도 전국재개발연합회에서 탄원서 비슷한 애로사항을 많이 우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에서 산동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없다가 그것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땅값을 먼저 내 가지고 그것도 시가에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이 된 연후에 그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모순을 왜 고쳐주지 못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곁들여 답변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말이죠. 재개발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재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들을 한 가지 좀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김석판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은 73년도에 주택개량임시촉진법에 의해서 맨 처음에 재개발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다음에 76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 도시계획법상 나와서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우리가 재개발에서 주로 구별하는 현지개량사업입니다. 현지개량사업은 시에서 도로 등 이런 공공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주민들이 환지받은 그런 땅에 집을 짓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보세요. 국장, 지금 말이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재의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현재 자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번 해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못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놈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이 과거에 중앙행정집권제시에는 이것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도로 가자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자 해 놓고 지금 모든 것이 이러한 행정이 지금 거기에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밝히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점들을 빨리 우리 시에서 관련전문가들이 적극 연구 검토해서 우리 이런 지방자치제별로 이러한 사업이 전부다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법규 자체부터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는 이제는 방금 얘기한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에 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지방에는 아직 토지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왜 실시합니까? 바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 시에서는 이제는 과거처럼 중앙행정부의 지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서울시 자체에 맞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러한 마음가짐부터 좀 많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떠세요?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그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어떠한 법이 있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도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은 전부 건설부까지 올라가도록 법이 위임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지정 이런 것은 시에 권한위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내려오지 않아서 중앙정부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추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 건의해서 시에서 직접 하면 아무래도 더 단축이 되겠고, 지금 금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자체 특성에 맞는 제도 이런 것은 우리시에 시정개발연구원도 생기고 하니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전체적으로 자치제에 걸맞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제도가 주민들이 편리하게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것을 모색 하겠습니다.

동의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동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1년 이내에 다 받습니다. 최소한 장기 잡아서 1년 이내에 받아요. 받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사후에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안돼 있는 것을 90% 이상 받도록 했고 이런 데에 문제가 있지 지금 저희 구에서 무려 지금 한 5년 동안 그 서류가 구청에 접수됐다가 다시 반려됐다가 해 가지고 최근에까지도 안 되고 하는 구역도 있고 그것은 l00%다 받은 거예요. 다만 거기에 또 구역을 공원용지로 더 떼내라 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원용지는 서울시청 것입니까? 그러면 국유지면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해서 못하면 몰라도 건설부 올려줘야지, 올리는 과정에서 벌써 몇 년씩 왔다갔다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렇다고 거기 개발하는데 도로 하나를 내줄 겁니까? 상하수도를 내줄 겁니까? 전연 안해 주고 있어요. 전기를 가설 해 줍니까? 그런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도로도 냈고 지역주민들이 전기도 인입을 했고 수도도, 상수도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자력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겠다는데 이것이 법이 어떠니 건설부의 뭐니 너무 넓으니 좁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이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것을 모릅니다. 사실, 행정부신을 그래서 더 받는 그런 결과도 오니까 이것을 전향적, 전향적하는데 안되는 것은 좀 고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필요한 것은 6개월안에 상위법도 고치고 잘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법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천만시민이 필요한 것 더욱이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10년, 20년이 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김석호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진행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합인가를 받고난 이후로 10여년씩 끌고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구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법적인 근거와 제도가 미비하다고 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왜 우리가 그 동안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서 변두리의 녹지지역은 어떠한 공공성과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저 위 산동네 같은데 즉,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은 거의 자력적개발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개발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주민들 자의에 의한 재개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보셔 가지고 이러한 지역도 적극 우리시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러한 하고 싶어 해도 지금 법적인 어떤 동의율 미달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과정을 몰라서 지금 재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에서 지도하고 또 이끌어 줘서 하루빨리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것을 한두 가지 더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빨리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역할밖에 못합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까 누차 여러 번 나왔다시피 관련 법제도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어떠한 점을 개선할 생각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절차가 굉장히 시간단축도 되고 간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지구지정을 권한위임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가면 설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관련부처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그 토지의 소유가 재무부나 산림청 등 국·공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를 양여받아 가지고 시행자가 그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데 지구지정 전에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법 개정을 해서 바로 양여가 이렇게 되서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국·공유지 문제 때문에 현재 관리처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기 싫어서 서로가 이 지구지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구지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협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지구지정하는데 상당히 난제로 되고 있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올렸을 때 국·공유지가 많으면 특히 재무부나 산림청 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서류들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 부처간의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바로 서민들이 직접 파서를 입는 피해 당사자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단독주택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할 때는 현재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곳에서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럼 아까도 얘기 했듯이 현재의 추세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하고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도 주민들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지구수가 58개지구 중에 41개 지구가 시행중인데 개선 계획에서 현지개량을 하는 것이 19개 지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하는 것은 10개 지구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고는 조금 달라서 재개발은 과거에 현지개량을 하다가 합동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건축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개량을 하는 쪽이 조금 많습니다. 다만 이 공동주택 건설할 때에 도개공에다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지구 안에 있는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서 거기에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주민이 스스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한다면 합동재개발 같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도개공이나 주공이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금위원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내용과 다른 몇 가지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따르면 인구1백만 이상의 시일 경우 도심재개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과거에 수입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이번 12월 2일에 공청회원 거쳐서 다음에 건설부에 올려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을 본 상임위에 한 번 거론조차 안하셨죠?

지난 번,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임시회 때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고 이 구체적 내용에서는 여기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할 때 대략 기본방향 이것을 했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일부 내용을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나면 의회에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해서 건설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새로운 기본계획서를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있을 공청회까지 해 가면서도 자료유출해서는 안 된다하는 핑계로 심지어 이 감사자료까지 거부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79년도 당시의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안 말고 당초에 세웠던 기본계획서와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 가질 최근에 마련한 기본계획변경안을 본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서울 도심지에서 진행됐던 도심재개발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재개발사업이 대기업 또는 특정인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등 이것이 기본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재벌들이 전부 추진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도심재개업은 지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서 실지 주민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부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 같은데 이 쪽에 보면 도염 적선지구해서 주상복합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도 있고 좀 일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상복합을 유도하고 또 구획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해서 저희가 꼭 이런 어떤 대규모로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기본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과거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주민동의 절차가 없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구지정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기업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얘기들은 이것이 바로 지난 5공 때 가장 큰 특혜의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인들에게 주어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변명하실만 합니까?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도심재개발을 재벌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과거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태로는 그렇게 대기업이나 일부 특정인들한테 도심재개발이 다 돌아갔다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기이 완료된 곳을 보면 4대문 내부에 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마포로 주변, 양동, 회현동 일부지역, 동대문로터리에서 상왕십이, 그리고 을지로6가 로터리 등에 간선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지역만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가장 근본적인 근본원칙을 어디에다 두고 기본계획을 수입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구역에 동대문에서 상왕십리 그쪽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4대문 내와 다음에 마포로변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만을 그 동안 도심재개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도심재개발은 말 그대로 도심내에 주로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도가 높은 쪽을 거기에서 부량한 곳을 재개발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도심 4대문 이쪽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전체를 보면 부도심도 많습니다. 영등포나 청량리 등,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재정비 때는 영등포나 청량리 등 부도심지역도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심재개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지금 사업지구별로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지구별로 서로가 독립이 되다 보니까 단편적인 개발효과만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역간에 충분히 연계성을 제고해서 종합적인 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경계획에는 충분히 도심설계 차원의 종합적인 방침이 마련이 되어서 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어느 구역이 있고 거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인가가 나서 하지만 예를 들면 무교구역이다 다동구역이다 신문로구역이다 하면 넓은 의미의 구역의 전체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구역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전체서업계획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재정비안에 도시설계적인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바로 우리 시청주변에도 보면 도심재개발이 일종의 도시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수년을 그냥 방치된 상태로 지속되는 그러한 현장이 잇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구역이 과거에 구역이 너무 크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지역여건에 맞게 할 때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시행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장기 미시행되고 있는 지구에는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활발히 전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거에 우리 시에서 이 계획을 수입할 때 좀더 심도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 안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러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여서 도심재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단위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이관계가복잡해서 보상 또는 그 조합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토지를 빼놓고 이것을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던 주민들이 사업기간동안 이것이 어떤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 그 이주대책마저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체환지에 대한 아직까지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제대로 세워놓지도 못한 그런 미흡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공공용지 분담률이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이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또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은 76년도에 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78년 8월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는 재개발요구에 대해서 어떤 깊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 14년 흐른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기본계획은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으로 전위원님이 제시하신 이 사항 중에 단위가 크게 되어서 권이관계가 복잡한 것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투입비용도 결국 과다하고 또 그 안에 토지가 많다보니까 토지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재정비안에서는 그 지역여건에 맞게 소규모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용이하게 하고 만약에 소규모가 되다보면 여러 가지 권이관계나 투입비용 이러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말씀하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업기간 동안에 이주 대책인데 저희가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시행주체에서 이주비를 대여를 해 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심재개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에 주상으로 하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그 조합원이 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입주할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이주대책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립체환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미흡하고 공공용지분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 8월에 건설부에서 도시재개발업무지침이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섯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본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나서 기본계획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 연구검토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도시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의 용도별 건축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업무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 현장과 도심으로 기능이 너무 집중되는 그러한 현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물론,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유도를 하면 상당히 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앞서서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교통난이나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그러한 주상복합건물이나 이것이 상당히 재개발구역내에 배정이 되어서 이러한 현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오늘 본위원이 수차례 당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더 우리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과거 중앙행정부 집권시와은 달리 이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단체로서 기초단체를 이끌고 또 모든 것을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연구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결심을 새롭게, 각오를 새롭게 가지셔 가지고 각 과의 직원들을 적극 독려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