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12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4일에 이어서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12조와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중 특정사안 두 가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5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의장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고로 갈음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당위원회는 통보한 내용에 따라 199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 감사장에서 감사에 임하였으나 교육위원회가 11월23일 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저지대책 긴급임시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감사일에 감사장을 점거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다수를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새로 마련한 임시감사장에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출석 안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고의적이고 탈법적인 방해와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신문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청소관 입찰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으므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 전출한 전입금 2,707억원의 집행내용과 더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당연히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1992년 11월 26일 당위원회의 의결로 오늘 이 회의실에서 감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다같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연하고 겸허하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지 지난 24일 있었던 저희 교육청에 대한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당일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비하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행정적으로는 물론 예의상으로도 여러 가지 어긋난 결과를 초래케 한데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법적해석이나 견해에 있어서는 각기 처한 위치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 위원님들을 정중히 모시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날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순간에도 여러모로 불쾌하신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본인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이 여러 위원님께 인사의 말씀과 함께 92년도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도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까지 교지확보와 공공도서관시설확충 등 어려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 서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은 교육지표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육성으로 정하여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수·학습의 내실화, 미래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직업교육의 강화와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안정된 교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도와 조언에 따라 여러 분야에 걸쳐 시정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면학기풍을 진작하여 서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앞으로 있을 9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통해서 수도교육이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보다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임시회시에 저희 정충희 관리국장이 유기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우선 먼저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초등교육국장 이용훈, 사회교육체육국장 정학모, 관리국장 정충희, 중등학과장 임동권, 중등교직과장 리봉현, 과학기술과장 조길준, 사회교육과장 서범석, 학교체육과장 이우모, 학교보건과장, 김사주, 행정과장 황선명, 재무과장 이석우, 시설과장 윤영열, 건축과장 김영석, 총무과장 이성탁, 기획감사담당관 한궤규, 행정관리담당관 박종량, 공보담당관 허영준) 금득수 부교육감은 오늘 전문직에 대한 전형때문에 이 자리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정현 중등교육국장은 서울시 고등학교의 학생주임을 데리고 현재 연찬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나가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성선 초등학과장은 오늘 연구사례발표가 있어서 현장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홍정식 초등교직과장은 부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초등전문직 전형고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지난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었던 교육청의 불성실한 수감준비와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이 교육위원회의 의사만 존중하여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감사거부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법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거,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통보된 내용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규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은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하시겠지만 지난 92년 국정감사시에는 금번사태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 인사 한 마디없이 국정감사장으로 빠져나갔음에도 금번 서울시의회 감사시에는 어째서 그런 지혜와 용기가 없었는지 묻고 싶고, 부교육감 역시 정회 후 나간 뒤에 일언반구 변명도 없이 감사장에 입장하지 않아 급기야는 감사를 지연, 방해하게 한 사례는 어떤 발상에서 연유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자세는 평소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법규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평소 지방자치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소신을 여기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긴급동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 긴급동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도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정중히 모셔서 수감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결과가 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저희들로서는 어느 위원회나 또는 어느 기관이건 다 존경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런 사태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저의 솔직한 심정은 교육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 쪽에서는 임시회의에 응하면서도 또 여러 위원님의 행정감사를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날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혹은 무성의하게 이렇게 지연시키고 방해한 것처럼 보이게 된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의 해석상 교육위원회에서 보는 입장과 또 서울시의회에서 보는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을 줄 압니다만 집행기관인 저희로서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성실하게 여러분의 행정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조금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혹은 교육 위원님을 더욱 중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간부를 포함한 전 교육청 직원들로 하여금 이점을 명심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호소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시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건 아니면 입법부나 관계기관에서 조정을 해 주시든 간에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다음 기회라도 이번과 같이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손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인 하나 하나 몇 가지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교육위원회의 임시회의에서 임시회의에 미참석한 위원들이 의회에서 나간 감사팀을 불법팀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교육감께서는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교육위원회 임시회 속기록과 녹음테이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불법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더 강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를 하면서 또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이의 존경을 받을 민선교육감께서는 지난 번 우리 임시회의에서 아침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인사도 없이 국감장소인 여기에서 상당히 떨어진 그러한 교육위원회까지 가셨습니다. 이번 시의회 정기감사는 동일 장소에서 바로 옆방입니다. 본 감사팀이 도착한 이후 교육감께서는 한 번도 우리 감사장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해명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몇 시간 지연 후에 부교육감께서 감사를 받겠다고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 양심에 따라 감사를 받겠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중대한 사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일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 속개가 되었을 때 양심에 따라 감사를 받겠다고 선서한 부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날 사항에 따라 가지고 부감의 답변준비 부족으로 불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외압에 의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불참을 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양심에 따라서 감사를 받겠다고 선서한 부감이 아무런 해명없이 부참을 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경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감이 지금 또 다시 불행하게도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적절한 시간에 교육감이나, 아니면 부감이 참석을 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아침 10시 5분경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도착하였을 때 본 느낌은 교육청사 앞에 감사저지 현수막을 게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일선 학교에서 육성회장을 7년 넘게 맡아 왔습니다만 그러한 현수막 게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일선 학교 교장이나 또 학생들이 그러한 현수막 게재를 보았다고 할 때 피부에 닿는 것이 과연 어떠한 느낌을 받을 것인가, 그 현수막 게재를 철수할 용의가 그 당시에 없었는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감사시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종합적인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불법팀이라든가 하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썼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론 녹음이나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하셨죠, 거기에?

네, 했습니다.

못들었어요?

행정감사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이라든가, 법에 어긋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불법이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불법팀이라고 그렇게 딱 했는지는, 제가 그냥 넘어 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들으셨다 못 들으셨다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불법팀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과연 속기록을 삭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속기록 삭제해 왔다는 것은 제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 이 것이죠. 발언한 모위원이.

삭제해 달라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대목에서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표현이 조금 오해될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해 달라고 한 내용, 이것을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삭제해 달라고 했는지,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다니 그 내용이 좀 무엇인지 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소위 교육위원회의 임시회의에 질문 혹은 여담은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례의에 벗어나는 일 때문에 제대로 사실상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지금 제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답변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위원님들의 발언을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 질의에서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인사도 없이 국감장소로 간 교육감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의 활동자체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못해 드린 점 이해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사실은 그날 저를 대신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을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부감이라도 례의상 수감장소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최선의 수감을 하도록 이렇게 일렀습니다만 사실상 부감도 역시 그날 상당히 심신이 여러 가지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병원으로 직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손윤준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교육감이라는 하나의 집행기관하고 교육위원회라는 의결기관이 있는데,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 현수막을 저희 손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24일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이신 행정사무감사를 저회들이 성실하게 수감 할 수 있는 준비를 못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느낀 것처럼 저희가 고의적으로 혹은 무성의하게 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만 결코 저희들의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상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번 24일 부감이 업무보고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그대로 예산집행에 대한 그대로 건명만 읽었다 뿐이지 사실상 그 집행한 어떤 내용의 업무보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보고는 보고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또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회업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요업무현황보다는 감사의 초점이 되는 업무보고를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담당국장이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회은 부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국장 지휘를 안 받는 그런 과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92년도 주요현황보고중에서 일반 업무는 생략을 하고 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회영 위원님.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으로서는 시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교육위원들을 우리가 뽑았다 하는 데에서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결의내용을 보면 법은 써 놓고 정당하지 않다. 이 법해석을 얼마나 잘하는 법률교육자들이 모인줄 알았더니 법률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물을테니까 여기 이것이 정당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분들이 우선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를 갈음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거든. 이렇게 불구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법대로 이것은 법조항은 넣지를 않았어요. 그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실상 그 교육위원회를 존중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의사과장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줬다면 또 우리가 특정사안에 대해서까지 철저히 감사가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 특정사안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위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직무유기를 하고 앉아서 어저께 저녁 때에 누구를 시켰는지 운전기사를 시켰는지 그 보고서를 던지고 갔어요. 그 보고서에도 위원회에서 한 보고서를 던지고 갔습니다.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통보를 할 때는 의장의 명의로 통보를 해야지 소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그대로 던지고 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의사국장이 모든 것을, 이 의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든가, 무엇으로 하든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핫바지저고리를 갔다 놓았는지, 뭐가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들이 교육자가 모인 것이 아니고 법률가만 모였다 하더라도 또 사무국장은 당연히 자기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교육감으로서 그 사무국장은 아마 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사절차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되었느냐, 교육위원회 결의가 정당하냐, 불당하냐, 우리가 불당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1/3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결의를 받아서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는 엄연히 조사권 발동에 한해서 그러한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은 감사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아무 때고 필요 할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때는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시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만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일문일답.

네, 알겠는데요. 지금 권회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출되어 있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992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한 결과인데 타이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감사소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우리 서울시의회문화교육위원회에 법적으로 보내야 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한 감사소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위원이 아닌 위원들, 다시 말하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를 한 보고서입니다. 과연 이 보고서가 제출된것이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될 법적인 그러한 공식적인 문건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어제 갑자기 배부가 된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에 내야 될 그러한 감사보고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족한 답변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위원회 의견이나 결의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 또는 불당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교육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해석,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정일 위원님께서 보고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을뿐, 그것이 소위원회 명의로 된 것인지 그것도 지금 오늘에서야 사실 저도 보았습니다만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거쳐서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감사를 한 결과의 결의가 지난 11월 26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한 것이 교육감 보고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봐요. 빨간줄에 친 것을 책을 내 놓고 들여다봐서 이것이 사실대로 우리가 거짓말이냐,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 한 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에 이것은 감사 아니고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따로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와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 법이 거짓말인가,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는 그 얘기에요. 지금 유권적 해석이 아니고, 또 여기 결의서에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 특정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네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또 우리는 엄연히 의장명의로 전반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고 여기 두가지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하는 것을 통보를 했고 또 나중에 이러한 결의서를 모두 이리 상임위원회에다 놓고 또 언론기관에 갖다가 배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해서 위원장 명의로 재차 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는 감사를 한다하는 것을 통보를 했고 또 직접 교육감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두 가지 사항만 우리는 감사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한 것만 세밀하게 감사준비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실여부만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59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장소와 날짜를 결정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권 발동이나 마치 특정사안을 할 때는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전체회의의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하실 때는 사회자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발언하시는 데도 그 교육감의 권한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지, 다른 무슨 불법적인 탈법 이런 사례는 견해만 물어야지 합당하다고 물으시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또 똑똑히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로 갈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장이 와서 우리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지 못했고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의장명의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법률가가 모아서 만들었는데 교육위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것을 각 신문사에 돌리고 또 저희한테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딱 두 가지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를 할테니 그것에 한해서만 준비를 해 주시오 하고 내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그런 관계를 특정사안의 두 가지만 한다 하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 법이 책에 있는 것이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이것만 확인해 달라 이것이에요. 모르면 여기 책에 있으니까 와서 보고서,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지만 명색이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법을 모르고 않아서 법률만 찾고 앉았어. 이것이 교육위원이야. 이것이…….

법에 대한 사실여부는 교육감께서 시인을 했고 또 그에 대한 견해는 법적인 문제이니까 이것은 각 의결기관에 어떤 법제정에 따른 문제이니만큼 교육감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니, 답변하라고요. 나와서, 언제 답변했어요. 내가 물은 것 답변해요. 지금, 유권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해 달라 이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줘? 여기 책이 있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권회영 위원님으로 부터 법조항의 해명을 요청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도 이 자리에서 그 한 구절을 보고 얼른 해명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을 다음, 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조항을 읽어보고 해명을 하도록 하고 회의진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으로 우리가 질의를 넘어가고 그것은 약간 보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당연히 위원이 자기의사를 발의할 권한이 있고 또 문제점은 여기 첫째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때까지 감사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법률가들이 모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베껴주겠어요. 내가 베껴 주겠어. 이것은 유권적 해석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36조……. 36조 2항에 1/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조사권입니다, 이것은.

권회영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권회영 위원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또 교육감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견해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했으니까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정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오전 일과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를 위해 가지고 권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일반 위원들께서 감사의 질문을 한 후에 오후에 일사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정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권회영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과 또 앞으로 감사질의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감사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을 먼저 듣고 나서 하자고 그랬는데 왜 또 계속한다고……. 내가 질의한 것은 답이 없잖아, 지금.

몇 가지 묻고…….

일괄질의야? 일문일답으로 했어요. 이 때까지. 이것 일문일답했으니까 답을 하라고요. 먼저.

그러면 이것만 들어보고······.

그러면 수정발언하십시오.

권회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가지고 일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답변을 듣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그러면 장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나오셔 가지고 권회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권회영 위원님께서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집행부로서는 어느 기관을 두둔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로서는 성심껏 지금 답변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적인 문제는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교육위원회 결의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충……. 지금 감사하고 나서 정식으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감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내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감사도 할 권이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안 가져왔으니까 전반적인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로 갈음하게 되었든, 또 비록 그렇게 되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감사를 하시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사입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액을 보면 중학교 116개교에 604억 2,900만원, 고등학교 136개교에 626억 900만원, 특수학교 14개교에 79억 400만원 등 무려 총 1,309억 4,400만이 예산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중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과 교부되지 않고 있는 금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사입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결정액 중에 교부되지 않고 잔액처리된 금액이 90년에 82억 7,300만원, 91년에 162억 9,300만원, 92년에 156억 4,200만원인 바 이렇듯 매년 몇백억의 보조김이 잔액처리되는 이유와 잔액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잔액처리 금액이 주로 어느 용도에 집중 배정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보면 평균 보조결정액과 또 지급액이 90년도에는 100% 과다책정되어 있고, 91년도도 100%입니다. 92년도는 33%인데 금액적으로 볼 때는 다 150억원에서 160억원에 과다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책정된 이유가 단순하게 재정보조결함에 미리 사전에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했다하는 야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급된 학교가 한 군데도 보조액이 모자란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적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그만한 백수십억이라는 돈은 예산편성당시에 꼭 필요한 우리 교육사업에 미리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 놓고 끝에 남은 처리는 어떠한 특수한 사업에 또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구집중화로 인하여 학교신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갈수록 교육환경 및 여건이 악화 되어 국민학교 경우에는 138개교 3만 7,000여명이 이부제수업을 받고 있고, 과대·과밀학교수가 147개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수도 서울에서 가정형편상 중식을 결식하는 국민학교 학생이 무려 166교에서 922명이나 되고, 92년에만도 중식지원비로 국민학교에 1인당 1,300원씩 3억 8,000만원을, 중학교에서는 2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내 동일학교내에서도 교육여건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중 시·도별로 1개교씩, 소위 말하는 모형연구학교를 지정,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93년도 9월 개교예정인 북부교육청소관의 불암국민학교를 모형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저학년 교실에는 화장실, 세면장 뿐만 아니라 별도의 담임교사방이 설치되고 3학년 이상의 교실에는 다면식칠판, 사물함, 칼라TV가 설치되고 완벽한 방음시설이 된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과학실 등을 갖춘, 누가 봐도 예상의 미래지향적 학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육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봤을 때 1개 교육청에 1개 학교씩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될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심적 고통은 누가 매임질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 학교설비시설기준령상기본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과연 교육부의 지시라 해 가지고 교육환경 부균형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교육적 위화감과 학부모들의 선호도, 교사들 간의 근무여건 차별 등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모형연구시범학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네,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1월 24일 감사시에 질의하려던 사항이나 감사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관계된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출석하였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92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9개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가 모두 21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사를 입찰에 부쳤을 때 낙찰된 업체들의 낙찰가격을 보면 예정가격의 96%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고률 낙찰공사가 무려 117개 공사로 전체 입찰공사 219건의 53.4%나 되고, 이뿐만 아니라 99%에서 99.99% 그러니까 공사 예정가의 99%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공사가 84건으로 전체의 38.4%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어느 누구라도 공사 예정가 누출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이지 절대 예정가의 누출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교육청의 견해에 절대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6% 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공사가 53.4%인데 비해 85% 미만 가격으로 낙찰된 공사도 87건으로 전체의 3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85% 이하 가격으로 낙찰된 공사는 업자간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경우이고, 96%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공사의 거의 모두가 업자들 간의 담합이나 폭력배 동원 등 업자의 불법적인 응찰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해명을 해 왔으며, 하지만 지난 24일 감사시에 본위원이 강동교육청을 례로 든 질의에 대해 부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예정가의 85% 이하로 낙찰된 공사는 불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볼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강동교육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총 17건의 공사 중에 85% 미만이 10건으로 58.8%, 85%에서 96%까지가 4건에 23.5% 그리고 99% 미만이 2건인 11.8%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99%로 낙찰된 공사는 단 1건으로 전체의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정가의 99%대로 낙찰된 공사가 각 교육청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보면, 본청이 약 31%, 동부가 35%, 서부가 62%, 남부가 43%, 북부가 35%, 중부가 39%, 강서 69%, 강남 39%, 동작이 42%, 최하 30.6%에서 최고 69.2%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이유로 해서 강동교육청만이 유독 5.9%에 머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업자들끼리 강동교육청 공사만은 절대로 담합하지 말고, 아니면 누군가가 폭력배를 동원해서 정상입찰을 하라고 업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강동교육청의 시설공사 담당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공무원은 비록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긴 하지만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므로 특별한 표창이나 포상을 함직도 한데 이런 표창이나 포상을 한 적은 없다고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했을 때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82.35%까지 낮춰서 응찰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93.33%라는 높은 가격으로 써내도 척척 낙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청별로 있을 수 있는 특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강동은 99%대로 낙찰이 전체의 5.9%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강서는 오히려 99% 미만 낙찰이 4건밖에 없을 뿐더러 전체 13건의 공사 중에서 9건이 99%대로, 2건은 98%대로 낙찰되는 등 모두 11건이 98% 이상으로 낙찰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어디서는 담합을 하고 또 어디서는 담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예정가 유출 의혹이 그 중 짙은 부분을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먼저 북부 교육청이 34개 공사 중에 99%대로 3건, 98%대로 1건, 4건의 공사가 모두 족집게처럼 고율로 (주)청하기업이라는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단 1건의 공사도 낙찰시키지 못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그 북부교육청에서만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꼽을 수가 있는 것이 서부교육청에서도 6건의 공사를 고률로 따낸 성도개발주식회사는 남부에서 2건, 북부에서 1건만 고율로 따냈을 뿐이고 다른 데서는 정상 입찰을 하였거나 아예 낙찰되지 못하는 등 특이하게도 교육청별로 특히 높게 낙찰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뿐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오직 이러한 현상은 사전 공사 예정가 유출 등 담당공무원과 업자간의 결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로 조사를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된 본위원으로서는 시간과 인력 등 여러 여건부족으로 비록 예정가 유출에 관한 확증은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어도 이와 같은 례에 비춰서 최소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만일 이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들이 예산에서 보면 시설비관련 예산은 설계가격 및 예정가격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낙찰후에 차액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시설예산은 항상 얼마 예산이 남게 되는데 이런 남은 예산을 우리가 교육재정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재정 예산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최저입찰가를 도입을 해서 아마 공사 입찰방법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교육감께서 말씀했듯이 또 공사의 불실이라든가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85% 미만으로 발주된 공사에 대한 공사의 불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나, 또 앞으로 어떻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분의 질의를 더 듣고 나중에 답변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시에 설계예정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5,000만원 또는 1억원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액수를 학부모에게 잡부금으로 강요한 인상이 짙은데 모 국민학교는 5,000만원 예산지원을 하였고 학부모 부담이 8,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이 년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부금 징수를 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번 대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협조하려는 불법 또는 합법의 교원단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기 확보된 학교용지를 보면 125개중 8학군에 24곳이 있습니다. 추가지정 예상된 곳을 보면 102곳 중에서 41곳입니다. 이 지역을 생각하면 현재 227개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8학군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30%의 학교가 95년도를 전후하여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재는 이 학교에는 수자가 남아서 타학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여기에서 수자가 이야기 하듯 8학군에는 30%에 해당되는 학교를 다 짓는다라는 가정이라 하면 이미 현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항상 정책적으로 인문학교와 실업학교가 5 대 5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것은 정책인데 30% 육박이 되었으며 이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57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91년도와 92년도 상반기까지 집행한 초·중·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던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 교육청 시설공사 408건 중 336건이 예정가격의 96% 이상으로낙찰된 바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 의혹이 짙다. 둘째, 조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99%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것이 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체입찰의 경우 99%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65%로 조달입찰보다 6.5배 이상의 고가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경우 예정가 사전 유출, 담합의 의혹이 짙다. 셋째, 10여 업체가 학교공사를 돌아가면서 수리하고 있음을 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담합 및 예정가격 사전 유출 의혹이 짙다. 네째, 입찰장소의 환경개선을 촉구하는 등 발주청 경리관의 안이한 근무자세를 지적하였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당시 이에 대한 답변에서 9월부터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고 관계자의 예정가 사전 유출 의혹은 전혀 없다며 지속적인 입찰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 답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첫째, 9월부터 개선된 입찰제도에 의해 시행된 시설물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가격, 예정가격, 낙찰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입찰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과 입찰참여 대상업체에게 참여를 촉구하였던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셋째, 개선된 입찰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 92년도 대부료 징수비교를 보면 대부분의 대부용도가 주택점유, 공공시설, 식당, 매점 등이 대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가스압축시설이 13군데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환경보건법에 의하면 위험물이 설치 될 때는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피하는 위험물 저장소를 학교용지에 승인하여 준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13군데의 식당, 매점을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 체육관의 식량, 매점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 임대료는 낮은 가격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조회의 구성주체와 수입원이 되고 있는 모든 상황, 전년도 이익김의 배당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각 기관 상조회별로 밝혀 주시고, 93년도에는 식당, 매점을 일반경쟁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주택점유 외에는 대부분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성이 대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압축시설, 공장부지, 주차장, 골프장, 식당, 매점 등이 지불하고 있는 임대요률은 주변상가의 임대률이나 일반화되어 있는 대부률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이성과 비영리성을 구별한 대부률를 개정자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권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우선 서울에서는 9월 24일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영화국민학교 신축과정에서 입찰이 불정담합으로 인해서 현재 13명이 수배중에 있고, 몇 사람은, 두 사람은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방법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또 그 입찰에 대한 것이 부찰제인지, 최저낙찰제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내정가격을 정할 때 일단 그 설계에 의해서 최종적인 내정가격은 책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써 넣어 가지고 밀봉해서 내놓느냐, 대개 우리가 꼭 교육청관할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예를 보면 테이프로 그냥 붙입니다. 그 테이프를 붙이는 것 감쪽같이 담당직원들이 뜯어 가지고 내용을 들어 보고 업자들한테 그것을 내통을 해서 담합을 하거나 또 입찰을 하거나 이것을 지금 허다하게 하고 있어요. 풀로 다 붙여버리면 뜯을래야 뜯을 수가 없어요. 테이프는 뜯었다가 다시 감쪽같이 붙이면 잘 모릅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절차를 어디서 하며 누가 최종적으로 내정가격을 결정하여서 밀봉해서 내놓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라고 하신데 찬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이 교부받는 전입금 2,707억 130만원의 집행내역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수료가 4,209만 4,970원, 재산수입이 1,727만 6,953원이 미징수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미징수된 금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불진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2년도세출예산 중 시설비 집행이 288억 6,353만되어 있는데 이제 92년도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금년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이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93년도 예산도 적법하게 편성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판공비 제출내역을 요구한 것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자료제출을 보내지 않는 이유와 본위원은 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어느 곳에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93년도 예산서 제출안에도 확실한 예산 삽입의 세목이 없어 어디에 어떤 명분으로 삽입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모일간지에 교육위원회 의장의 판공비가 월 480만원, 부의장이 110만원, 일반위원이 30만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라 하여 분명히 알아보겠다라고한 것이며 특히 시민의 변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적극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교육청의 열의와 다시 한 번 시민의 립장에서 알아야 할 권이가 아닌가 생각되어 요청한 것이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먼저 일전에 자살한 여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만 아니고 또 한 곳은 교장이 교사를 폭행을 해서 붙들려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튼 잘못된 관례고,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학교 내라든가, 학교 외라든가 하여튼 교육자 입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선도 뿐만 아니고 학부모도 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도 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사도 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학생 학부모교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학생을 미리 발견을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부모도 불러서 진지한 대화를 갖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자살 녀교사의 경우가 물론 녀교사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자살까지 가게 된 그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또 거기에 따른 문제교사로만 그렇겠습니다만 문제학부모를 더욱더 중점 지도교육을 시켰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육청산하에 육성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서울시내 초·중·고회장인적사항을 리스트해서 제출해 주시고, 학생수와 그 다음에 여기 각 회원수, 그 다음에 찬조김을 얼마나 각각 냈는지, 학교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입당 찬조김 낸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할당금액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기록화해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번 감사의 목적은 특정사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아까 교육감께서 사안에 관계없이 물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올 우리 예산심의 때도 이것이 상당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자칫 소홀한 점을 제가 이것을 보완하는 기능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상담 지원봉사 가운데 봉사자 300명의 인적사항도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적사항을 내 주시고 특히나 상담내용 중에 약물, 본드라든가, 성교육의 현황과 또 개선효과, 실제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현황에 대한 것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가장학생의 현황이 교육청별로 초·중·고 학생이 얼마나 있고 그 지원내용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도 교육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적인, 규범적이고, 례절적인, 실천적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지도 현황가운데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공익캠페인이라든가 실제 사례별로 행한 학교라든가, 이것을 조목조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의 복수운영의 경우 지금 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외국어의 경우 조금 누가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어가 실제적으로는 대학교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독어가 상등학교에도 배우면 그 학생은 또 그렇게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크게 본, 21세기를 지향하는 제2외국어의 선택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정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별 외국어를 지금 어떤 외국어를 제2외국어로 삼고 있는지 리스트를 내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학위원회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이것이 이미 있다면 명단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외연수 경우에 말이죠, 조금 여기 의문이 납니다. 의문이 나는데, 뭐냐하면 91년도에 실시한 내용이 연수인원수가 1,040회에 30만명 정도에 달해요. 달하는데, 지금 92년도에는 금년도 이제 다 갑니다. 다 가는데, 국외연수 359명, 사입지원 111명 해 봐야 이것이 5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어떤 내용의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해외 다녀오신 분들의 각 학교의 전달교육과 활용기법, 또 도입사례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것이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한국어린이육성회 특수학교설립에 있어 가지고 유치원이 하나고, 국민학교 12개이고, 중학교가 6개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유치원 경우에 해 가지고 국민학교 갈 것이고 중학교 갈 것이고, 고등학교 갈 것인데, 물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수치배렬이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혹은 나름대로의 특수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행정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9개 교육청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교원의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지금 저서목록집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도 또 혹은 우리 시의원, 문화교육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인사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재교육제도가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시 영재교육시스템에 대한 비교사예를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성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이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김득수 부교육감의 지방자치법리적 해석에 대한 교재가 있다면 우리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지방교육자치의 사고방식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 매월참석해서 교육청을 대변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협의상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신문이라든가 혹은 인변으로 들은 바 참석하셔서 그냥 들러리로 참석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후 교육청업무의 협조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결과가 조치가 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원의 경우에 유인물이 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학원 경우에 20평에서 200평 내지 300평으로 입시학원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특수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평짜이의 단독 영·수과목, 단독과목 경우에는 20평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안 되고 대형화해서 아마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충정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대상 초·중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요, 우리 강동구 산하에 신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가 있으면 자요를 제출해 주시고 그 대책을 묻습니다. 고덕도서관의 경우 시청각실 마련대책을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교육청과 특히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는 우이의 자매결연도시의 교육청과 자매결연 내지 교류실적이 있는지 그 전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164곳이 있습니다. 이중에 설립 추진되고 있는 39군데를 제외하면 125곳의 부지 중 지정 후 5년 미만이 55개, 6년에서 10년이 55곳, 11년에서 15년 사이가 17군데, 무려 16년에서 20년까지도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이 20년 이상이 두 곳으로 되어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할 당시에 당연히 필요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재정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 125곳의 부지를 다시 한 번 현 시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현행법으로 봤을 때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또 주무집행부인 시청과 협의해서 해제를 해 주고, 필요한 곳은 재정 핑계만 댈 것이 아니고 빠른 기간내에 학교를 설립하여서, 현재 학교부족으로 인해서 이부제수업이나 또는 8학군에서 9학군, 9학군에서 또 다른 학군으로 릴레이, 또는 점프식 배정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학교용지로 추가지정 요청한 102곳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화원중학교 용지가 학교신설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계획을 공고를 했고,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계획 통지문도 발송을 했고 또 7,000만원이라는 자금의 설계용역까지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 화원중학교의 위치가 변경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반포3동 고등학교 용지도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제해 달라는 시청의 견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시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할 때마다 몇 번의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계속 해제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감께서는 민선교육감으로서 과감한 소신을 가지고 부가하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선예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지역 학부모들의 최대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있고 8학군지역의 학교부족 해소, 특히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한 반포지역의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부당하게 해제된 반포3통 학교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재지정토록 서울시청의 교육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의 학교용지로 재지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 8학군에 인문고라든가 또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고등학교라도 신설해서 8학군 학생들의 타 학군 강제배정 문제를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회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의 행정감사는 두 가지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대체로 두 가지 분야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반사안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혹 양해하신다면 두 가지 사업 이외의 것은 다음 상임위원회나 별도 회의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는지 하고,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문제라든가 혹은 공사에 대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과거에도 지적해 주셨고 이번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만의 일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엄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그 동안에 부임을 해서 확인한 바로는 열심히들 했는데 그 결과가 다소 석연치 않은 그런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사는 그러한 분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 놓은, 이루어진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국장 어떤 분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확보와 기존 미개설 학교용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종학 위원님과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과대·과밀 이부제수업 해소 및 통학편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매년 20여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설립 소요지역에는 학교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 현재 서울시의 미개설 학교용지는 125개소이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2000년대의 장기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학교용지 250여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90년 8월에 서울시에 102개소의 학교용지를 립안 요청하였으며 금년 8월에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을 용역 의뢰중에 있으므로 년차별 학교설립계획, 학교용지 정비방안, 학교용지 확보계획 등이 마련되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교육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모형시범학교는 투자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설립할 때에는 학생수용여건을 감안해서 시설설비기준에 맞게 건입하고 있으나 학생증가 등 여건변화로 학급 증설을 해야 하는 등 다소 시설기준령에 적합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내부시설은 시설설비기준령에 의거 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모형시범학교 설립추진에 대하여는 8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교시설 현대화를 정책과제로 결정하여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건축모형개발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지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북부교육청관내의 불암국민학교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신설에 비해 예산이 1.5배가 소요됩니다만 교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화감 등 또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 위원님은 화곡동에 있는 화원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지역이 중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94년도 개교를 목표로 시설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시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설립예정지가 까치산터널 근처에 있습니다만 주변 주민과 해당지역 구의회에서 동 용지를 주민들 녹지공간으로 존치하고 학교는 인근 화곡동자연공원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강서구청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나 화곡동 자연공원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강서구청에 요청한 것이 잘못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 위원님은 반포3동 학교용지 해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재지정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에서 재지정 협의를 할 경우에는 학생수용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장 위원님은 8학군에 인문계 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한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인문고등학교의 설립은 억제하고 있으나 강남구 수서동의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 학생 수용을 위해서 94년 3월 개교예정으로 사립고등학교인 수서고등학교를 설립 유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은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고등학교 체제개편사업이 끝나는 96년도 이후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들의 조목 조목 자세한 답변이 되었나, 안 되었나 묻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동안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 주세요.

류 위원님은 저희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중 일부 공사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99%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공사는 건축 규모가 대체로 규격화되어 있고 입찰 공고시설계 금액을 공고하므로 건설업체가 비교적 예정가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이면적인 담합행위가 있어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에 접근하는 사례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 간의 담합행위는 저희 교육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오래 전부터 입찰현장 밖에서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습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적발하거나 시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입찰방법을 개선해서 입찰전 3일부터 상시 투찰을 하거나 우편 투찰을 하도록 해서 담합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정가격도 3개를 작성해서 입찰현장에서 1개를 선택하게 하여 업체들의 예정가격 예측을 어렵게 하고 아울러 예정가격의 유출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재무부에서도 입찰제도개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기종 위원님께서는 85% 이하 낙찰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실시공을 조사한 바는 없으나 낮은 금액으로 공사가 낙찰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구청에 지시해서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류 위원님께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결과,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낙찰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본청과 산하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은 입찰결과에 의한 것이며 특정업체가 많이 낙찰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수주를 많이 한 업체가 보편적으로 학교 공사에 오랫동안 참여한 업체이므로 업체간의 약간의 실력이나 기술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는 이면적인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또 류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예정가격 유출 의혹과 담합에 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의한 예정가격 유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입찰현장에서 업자가 선택하여 개봉하므로 예정가격 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담합에 저희 공무원이 협조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선동 위원님께서 9월 이후 발주공사 현황, 입찰장소 환경개선, 입찰참가 안내공문발송사본, 개선된 입찰제도에 대한 자체평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월 이기에 발주된 공사는 총 19건이며 예정가격, 낙찰가격, 도급자 등의 현황은 자료를 정이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입찰장소에 집행부서의 남자직원 6명 전원을 동원하여 질서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는 관련협회에만 통보하고 있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93년도시설공사입찰 희망업체 등록을 곧 받게 되므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로 통지하겠습니다. 개선된 입찰방법으로는 우편입찰과 상시투찰 제도를 실시하고 예정가격을 3개 작성하여 그 중 업자가 1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담합이 거의 이루어지지지 않고 85% 선에서 낙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업자들의 각성이라기보다는 현재 건설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개정된 입찰제도가 시행되면 담합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으므로 최저가로 낙찰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손윤준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535억원 중 이미 집행한 집행액 286억원을 제외한 246억원이 미집행된 바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비 예산 대부분은 토지매입비, 공업고등학교 건축비입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설립계획은 강서공고, 강남공고 부지매입비가 계약금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중도금과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금년중에 집행될 예정이고 2개 학교의 건축비가 아직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들 학교의 건축을 위해 이미 계약된 바 있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순 위원님께서 91년도에 시설비가 62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불용액 발생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는 구 덕수중학교의 재산매각수입으로 학교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그 동 재산이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92년도에는 시설비의 대부분이 모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님께서 91, 92년도의 재산배부와 관련해서 위험물인 가스정압기를 학교용지에 설치한 사유, 또 학생체육관 및 도서관에서 식당과 매점 임대할 때 수익성에 비하여 임대료가 낮으니 93년도에는 공개하여 임대할 의향과 전년도의 이익금 현황을 제출하고, 다음 세번째로 주차장, 상가, 골프 연습장 등의 임대료가 주변보다 낮은데, 사용목적에 따라 영리성을 감안해서 대부료율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첫째, 위험물인 가스정압기를 학교용지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당해학교의 가스난방화에 따라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므로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학생체육관과 도서관에서 임대하는 식당과 매점은 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후생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에 의한 임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년도의 이익금 현황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사용대부료를 사용목적에 따라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현행 조례에도 사용목적에 따라 최하 2.5%에서 최고 5%까지 차등을 두어 받고 있습니다. 이 건은 서울시 조례와도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앞으로 이것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회영 위원님께서 공사입찰 집행기관, 입찰제도, 내정가격 작성자, 작성방법 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입찰집행기관은 15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이고 그 이하는 저희 본청과 각 교육청입니다. 입찰방법은 부찰제나 최저가가 아니고, 최저낙찰제로 하되 저가심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작성자는 당해 기관의 경리관이며 각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예정가격은 3개를 작성하여 풀로 봉해서 업자들이 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증빙자료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개봉했는지의 여부는 언제라도 확인 할 수가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손윤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전입금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전입금 현황은 첫째, 공립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2만 1,394명분 1,381억 7,000원으로 이것은 본봉만 해당된 액이고 전체인건비의 40% 미만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1,230억원이 저희한테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20개 기관과 마포도서관 시설비 93억 6,600만원, 다음에 중학생 중식비 950명분 2억 2,230만원을 합해서 2,710억 1,0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로 전입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액이 1,230억원이 저희한테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교원들의 각종 수당이 861억원이고 이것은 소요액의 약 43%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사학지원비로 369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116개기, 고등학교 136개교에 대한 사학지원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손 위원님께서 92년도 자체 수입 중 재산수입과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각각 172억 7,600만원, 또 420억 9,400만원이 미수입되었는데 금연말까지 수입이 가능한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재산수입 예산액 443억 4,200만원 중 구 덕수중학교 매각대금으로 2년 분할납부를 예상하여 29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후 3년 분할납부로 계약되어 10월 31일 현재 1회 분납금으로 123억원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대부분 입학김 및 수업료 수입으로 4/4분기수업료를 징수하면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손위원님은 교육위원회의 92, 93년도 판공비 등 예산에 대해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교육위원회의 판공비는 의장 공적활동비 년 1,2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억 2,100만원 정도이며, 93년도에는 의장 공적활동비 년 1,800만원, 부의장 공적활동비 960만원 등 1억 3,900만원과 교육위원 22명의 자료수집활동비 7,920만원, 계 2억 1,820만원으로 이것은 타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이나 형평 등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왕열 위원님께서 학교별로 찬조김 현황과 또 회원 및 할당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열 위원님께서 학교의 방음벽설치가 필요한 학교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방음벽 설치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통보에 의하면 92년도에는 청원국민학교의 13개교에 설치중에 있으며 특히 송파구에 있는 신천중학교는 올림픽대로변과 학교 담장에 이중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방음효과가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3억 5,000만원이나 드는, 아주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금번에는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소음공해로 학교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다음 소관 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정보비와 특판비 등 까다로운 회계절차 없이 기관장, 또는 단위부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서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각 구청 교육장은 직급이 2급 이사관이고 직원수자나 업무의 범위가 넓은데 비해서 연간 특판비, 정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서기관 4급이 단위부서장인 본청 특정과는 연간 7,000여만원의 거액을 특판비와 정보비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데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 확보된 예산이 예하기관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 또한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서를 분석해 보면 자기 부서의 직원만을 위해 집행하였는지, 타부서를 위해 집행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부서간, 기관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청 각 부서도 특정부서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소위 힘이 없는 부서는 아주 적거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부서는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한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당초예산 사용목적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쓴 사례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상의 형평성 문제는 소외된 부서의 공직자로 하여금 불만과 부조리의 개연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 관련 부서 및 대민부서의 경우 서울시 사예를 보면 부조리예방 차원에서 정보비, 특판비가 타 부서보다 더 많아 생계유지형 부조리를 예방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서가 소외됨으로 해서 지난번 입찰과정에서 관련된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향후 기관간, 부서간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 직원수 등을 고려해서 소외된부서에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배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 대신 답변 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청이나 각 교육구청도 형편이 같습니다만 수평적으로 똑같은 과라고 해서 인원수나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판공비나 정보비가 그만큼 많이 있는 데는 상당히 그만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고, 대외활동이라든지 협조할 이런 저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외부서에 대해서 세편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소외부서를 어느 기준으로 할지는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어느 과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계상해 놓고 있어서 업무추진 면에 있어서나 직원들의 사기 면에 있어서 이 문제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장에 대한 연간 판공비 2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구청같은 데는 3개 구를 거느리고 있는데 200만원이 적절한 선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활동하는데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에 같은 급 기관에 70%선을 지금 책정하라는 제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올라서 점진적으로 서울시에 70%선에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약간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경우는 금년 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이런 액수로 해서 금년보다는 비교적 업무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이나 전반적인 질의를 받겠다고 교육감이 먼저 제의를 해 놓고 위원회에 동의나 양해도 얻지 않고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 위원회의 양해나 동의가 없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신 이종학 위원께서 다소 특정사안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 보고로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8학상 인문계는 안 된다, 특수고등학교, 다시 말해서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96년 이후에나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나 또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느 특정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지든지간에 전 서울시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거주지 주민등록증을 이미 다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고등학교 배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8학군에서 또 타 학군으로 밀려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진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서부터 수년전까지 계속해서 릴레이 배정이다 점프배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또 밀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얄궂은 배정방식에 의해 가지고 애들이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밀리고 밀리는 그런 현상을 아까 우리 조정순 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중3이 고등학교를 갈 때 8학군에 산다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원거리 배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러한 배정방식만 가지고 버틸 것인지, 이런 것을 시인을 한다면 학교문제를 96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빨리 학교를 신설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사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불실한 감사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등학원에서 89년부터 92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17억 9,000만원이라는 학교공금이 유용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선덕학원에서도 47억원을 무단인출하고 또 재단명의의 사채까지 약 150억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리가 연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일이 커지고 난 뒤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제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졸속행정을 취하는데 이는 단적으로 교육청이 보다 철저한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서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도 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한 그러한 감사, 또는 지적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 집단학지도라는 것도 있고, 1년에 약 4회 개별학지도도 있고 또는 정기종합감사라 그래 가지고 경리관계를 총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단경리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또 매년 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사학에서 이러한 일들이 터지는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교육청의 감사불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문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임대료가 연간 1,800만원 정도로 골프연습장을 빌려주었는데 그 골프연습장은 타석이 42타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약 10만원 정도 했는데 7월부터 그 금액도 20만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은 제쳐놓고 10만원만 한다 하더라도 평균 약 2억 5,000에서 3억원 정도의 연평균 수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료를 1,800만원을 받고 그 상문에 금년부터 사학재정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낮다, 또는 높다하는 것에 대해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나간 우리 교육청에 조사자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결론으로써 조사자의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해 주고 또 수익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에서 3억 가까운 수익이 있어도 연간 1,800만원 임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조사자 의견을 보고를 한 이 사실이 과연 교육감께서는 이 조사자의 이러한 조사보고를 그대로 믿으시는지, 아니면 이 조사자의 이러한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한 예로 들어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감사자료에 감사자세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 조사자의 의견을 놓고 본위원이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조사자의 의견이 맞다든가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앞으로 사학에 대한 건실한 그러한 조사를 내가지고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3학생의 93학년도 타 학군 배정수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료입력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성교육 추구를 위해서 과학고교와 외국어고등학교원 설립해서 각각 2개교와 5개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서울 학생이면 어느 곳에서나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적정대상 학생수는 총 학생수의 1%가 적당한 것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으므로 서울은 이미 이 학생수에 도달한 상태이고 과학고등학교도 1개교 원칙을 권하고 있으나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는 2개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학,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학에 대해서 감사나 감독권을 발휘하면 가뜩이나 사학에 대한 매력을 잃은 사립학교법인에서 자율성이 침해되고 위축된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너무 자율권을 주다보면 이런 방만한 학교경영으로 그런 사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규제위주로 할 것인지,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 그런 양면성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저희가 사학을 감독하고 또한 행정지도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유연한 자세로 해서 지도하도록 방침을 그렇게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문학교의 골프연습장 조사보고서가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했고 그것은 저희가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나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조사자 성명은 밝힐 수 있습니까?

당시에 조사한 사람 있으면 그것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상문학교를 예를 들은 것은 거기 상문학교 그러한 수입금에 대한 부당한 임대계약을 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오늘 질의에 대한 초점은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연간 수억의 그런 수입을 예상하는데 1,800만원의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가 적정했다 하는 그런 조사자의 의견을 우리 아마 이것이 국장이나, 죄송합니다만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조사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에 계시는 책임지실 분들은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대충 보셔가지고, 타당성 있게 조사를 했구나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되는데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수억의 수입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데도 이 1,800만원 임대료가 옳다고 했던 이러한 감사자세, 이것이 본 질문하는 키포인트가 되고 또 이러한 조사라면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나가도 이것은 감사나 조사에 그러한 정확도를 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한 교육청의 그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답변이 안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기종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서 예정가 누출에 대한 공무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교육청마다 공사발주한 것을 보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강동교육청같은 경우에는 82.35%에 낙찰이 됐고 평균, 또 어떤 교육청, 강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93.33%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낮은 낙찰이 되고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하니까 그런 의혹을 좀 사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교육청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리 감독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강동교육청같이 82.35%로 이렇게 낮게 응찰이 돼 가지고 낙찰가가 될 경우에 예산이 연간 한 5억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낙찰가를 낮추어서 우리 교육재정에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겠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육청마다 낙찰가격이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이나 교육감께서는 관계교육청을 조사한 경우가 있나, 또 너무 낮게 된 데는 공사의 부실에 대해서 좀 염려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를 한 것이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교육청 소유 주요재산매각현황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는 3건 중에 2건이, 또 92년도에도 3건 중 2건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동이나 기타 다른 교육청의 사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별로 아직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디가 어떤 결과를 낳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분석했거나 한 저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교육청별로 정밀하게 분석하게 좀 부비한 곳은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추측되는 것은 교육청마다 경리관인 관리국장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또 교육청별로 업자들의 분포라든지, 연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각 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적정한 저기를 93%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일을 한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의 폐단과 부작용이 있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지적해 주신 이런 저기는 뜻을 충분히 살려서 각 교육청의 관리국장들이 실지 공사입찰금액을 내정을 할 때 좀더 신중한 자세로 임하도록 이런 뭐를 분명히 전해서 그렇게 일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직원포상 문제라든지, 예산절약에 대한 이런 저기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에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이 수의계약으로만 됐느냐 하는 저기는 영등포구영등포동에 있는 영남 국민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수자가 서울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7필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밖에는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 말고는 다른 데다 팔 수 없는 이런 저기라 연희동건은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제가…….

네, 장정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0년 7월 기관감사결과보고서를 국장께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감사 조사자의 감사결과보고가 잘 됐는지 못 됐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 있습니다.

네, 권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문제로 해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된, 이런 책임이 내가 볼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보고를 사전에 가지고 와서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의사국장이 벌써 10월 26일까지 소위원회에다가 보고한 것을 여기 날짜를 정해서 가지고 와서 미리 보고를 해야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물의가 일어났는데도 어저께 갖다가 그냥 기사를 시켜서 내던지고 갔어요. 또 보고서를 보면 당연히 외부에 나가는 것은 위원회의 의장 명의로 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이 서류를 그냥 뭉텅이로 내던지고 갔는데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의사국장을 한다면 아마 또 그 사람 역시도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서로 상대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으로 불편한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의사국장은 아무리 위원회 일을 본다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야 원만히 앞으로도 위원회와 또 우리 서울시의회 간에 잘 풀려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인사조치를 해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도 교육감의 임명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내용이 교육위원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다소 거기에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국장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 판단할 때 시정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인사조치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사태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역시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고, 다만, 기왕에 제가 답변하는 마당에 아까 이종학 위원님께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겠다 해 놓고 왜 또 그것은 다음 기회로, 또 위원회의 양해도 없이 미루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는 여러분의 질의에 어떤 것이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아까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번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과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사무감사냐, 특별사안에 대한 감사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이번 특별감사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국장이 해당사항을 대체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질의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계없이 질의하는 것 다 답변하라 한다면 따로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에 대한 요청을 했고 또 감사를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아까 손윤준 위원께서 감사보고를 의당히 해야 일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적에 교육감께서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사를 해도 응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지금 교육감께서도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은 특정감사를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 여기 갖다 놓은 이 감사보고서 자체가 이것은 도대체 예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라든가 혹은 요식행위 같은 것이 바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보다도 제가 아까 의사국장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것을 보면 소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 내가 보고하는 식으로 뭉텅이로 누구를 시켜서 갖다 왔는데 내 얘기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고 또 정당한 보고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여기 와서 봤습니다만 그 보고서의 제출자가 교육위원회 의장이 아닌 소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인 줄 압니다만 아마 그 수문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앞에 수문이 교육위원회 의장이 수문을 붙였고 다만, 유첨으로서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위원회의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똑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유첨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수문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못봐서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에 수문에 대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뭉텅이로 내던졌으니까 이것만 그냥 하나씩 집어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서류로 봐서는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소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그런 서류 자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이상 또 그 뒤에 날장구지, 이미 벌써 감사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일을 둠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겠는데 어제 이것을 내던졌어요, 그대로. 또 이것만 갖다 내던져서는 안됩니다. 법규정상 서류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로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도 안하고 이것만 갖다 이렇게 내던져서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치 않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것이에요.

거듭 답변 올립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하시면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 행정행위입니다. 그것을 교육감이 옳고, 그르고를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돌아가서 그 담당자가 정말로 성실한 근무를 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회 의장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위원이 와서 보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의사국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의사국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기사 시켜서 내던지고 이런 짓이나 하는 사람을 그대로, 인사조치문제를 그래서 내가 아까 요청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참고해서 앞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원만하게 앞으로도 모든 일을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실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자를 이대로 이렇게 둬 가지고서는 앞으로 더 점점 악화되는, 말하자면 교육위원회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악화가 되면 중간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서울시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판단해서 인사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소를 설치하는 재원부담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금액 내지는 배정 또는 집행금액에 차리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시고, 일부 학교 학부모님들의 지원금이 너무 과다하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물의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 또 잡부금과 관련해 가지고 볼 때 잡부금을 일종 조장하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급식학교를 하나 설치하는데는 대충 저희 교육부가 총체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산정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개 1억 5,000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의 내역이라는 것은 건축비에 한 7,000만원을 계산하고, 내부기계구입비 한 6,000만원 또 일부 건물의 구조상, 예를 들어서 급식품을 달아 올리는, 예를 들어서 곤돌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만원 계산해서 이렇게 산정했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건축비 정도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건물이 새로 신축할 때와 또 개축할 때 증축해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내부 기계구입비도 한 6,000만원 해서 1억 2,000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부담 관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고가 전액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96년도까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고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협찬 내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간에 죽 추진해 오다가 이것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이것을 법제화하겠다 그래서 교육부가 현재 지상에도 보도하고 있는 학교 잡부금 한계에서는 제외했지만 일부기부김이라든가, 기타 지원금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가 지금 이루어져서 입법예고 끝내 가지고 현재 법제처의 법제심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동 법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급식학교를 설치하면서 지역사회 학부모님들 지원금을 받은 총 금액이 6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학교 수로는 13개교 해서 저희들이 대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 일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에서는 최고 9,200만원까지 지원금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이런 지역에서는 최저 2,100만원까지 있었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의라든가 또 잡부금화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진정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은 조속히 추진하는데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입시학원의 규모가 20평에서 300평으로 확대되었는데 즉,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과학원의 경우 기존 평수를 현재 300평에서 좀 낮게 완화 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88년도 저희들이 학원에 관한 저희들 자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시 저희들이 현재 지금 300평 규모로 정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학원정상화 즉, 현재 지금 서울시내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만 그 학원들이 계열별로 여러 가지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현행 조례라든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시설설비 내용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학원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선 소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무공무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1차 초안이 나오면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은 조례로 개정사항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님께서 관내의 고덕도서관의 내부에 시청각실 설치문제가 시급한데 언제쯤 되겠느냐 물으셨는데 마침 저희들이 약 100평 규모로 명년도 예산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1억 5,000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급식시설을 하여 주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설치 지역위원회가 설치문제가 법제처에 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통과된 후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돈을 받았으니 이것은 잡부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통과된 후에는 괜찮죠.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류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어떤 기부행위도 교육청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6억원을 다 교육부에서 기부를 받아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학급당 할당을 해서 물의가 있으니까 진화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말썽많게 지금 기부도 안하고 학교자체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견해하고는 너무나 답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저희가 답변도중에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전제 드렸습니다. 재원부담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전액을 국고가 해야 할 텐데 국고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급식학교 활성화계획이란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의해서 그 동안 수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돈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6억 7,000정도 된다, 13개교에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사회 민원이라든가 또 물의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류중인 것이 통과가 안 되어도 내년에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4일 감사 유보하고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 나오셔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천백만 수도시민의 하나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서 감사에 지적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써만 시정하겠다 또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나 또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더불어서 앞으로 2000년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한 뜻을 이루어야 될, 이 3개 기관이 다소 의견이 엇갈려서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도서울의 교육만이라도 교육감께서는 잘 교육정책을 펼치시어 이세에 좋은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4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992년 서울특별시의회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