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다른 시·군의회에 보면 반드시 군수가 참석합니다. 군수가 참석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사실상 군수가 답변해야 하는 것을 편리상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함안군만은 제가 의회 개원한 이래 군정질문에 군수가 단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현송의원외8인)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희망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년7개월이 되었고,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과연 우리가 기대에 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있는지, 또한 집행부측도 획일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봉사 행정으로 서비스 행정으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우리 다같이 반성합시다. 오늘같이 중요한 정기회 군정질문에 이렇게 실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이 참석치 않는다는 것은 함안군의회만 있는 독특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 군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함안의 문이라 할 수 있는 남해 고속도로 I.C를 한번 보았습니다. 주위 환경은 목불인견 엉망진창이올시다. 본 의원이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전국 고속도로 I.C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다른 지방에는 I.C마다 아름다운 꽃들과 수목이 어울어져 쾌적하고 산뜻한 고장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I.C만은 꽃들이 심어져야 할 곳에 우리 군에서 언제 주택건립 허가를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가옥이 한채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묘목도 질서없이 자유형으로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몇년전에는 골재 하치장도 한줄 알고 있는데 이곳의 용도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협조 공문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 농민들이 축사 한칸 지으려면 그렇게 힘이 들고 무허가다 무엇이다 해서 별의별 법석을 떨면서도 이곳은 함안땅이 아니라 월남에 붙은 땅인지 대만에 붙은 땅인지, 함안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채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년 더 방치할 것인지 책임있는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왕 고속도로 I.C 문제가 나왔으니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지방 I.C는 거의가 십자형 I.C로 되어 있어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나오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데, 우리 함안 I.C만은 Q자형으로 되어있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나오는 차량이 한곳에 집결될 뿐 아니라 급커브로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도 많고 실제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시에 우리 군에서 도로공사에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지, 없다면 무얼 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I.C에서 한발자욱만 벗어나면 정신없는 도로망에 접하게 되는데 가야 시가지로 들어오는 길, 동신 아파트로 가는 길, 덕천 묘동으로 가는 길, 법수로 내려가는 굴다리 길, 또 법수로 가는 삿갓등 같은 길, 경찰서 검문소,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별의별 해프닝이 벌어지고 교통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교통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미줄같은 도로망을 어떻게 정비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함안이 우리 가야가 안고있는 가장 암적인 문제가 도시계획상 철도문제입니다. 남북이 가로막혀서 남북 횡단도로 하나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십년전에 건설되었고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속도로가 암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함안공단이 확정되어 대단위 공장이 유치된다면 법수로 가는 도로 하나로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를 오브브릿지할 때 삿갓등처럼 생긴 이 위험한 길을 가지고서야 어렵지 않겠습니까? 함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함안군민과 가야읍민이 몽땅 서명한 진정서라도 한국도로공사에 보내 고속도로를 3∼4m 숭상을 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대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함안공단의 연차적 추진 계획과 93년도 예산 확보 현황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3회 임시회의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업이라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제13회 임시회의시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여 가야읍 묘사, 산서리 법수면 윤내, 윤외리 일원에 134만평의 공단을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에 걸쳐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92년 4월1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금년 연말쯤이면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람을 거쳐 승인신청 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되어오니 언제쯤 주민공람을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의회에도 설명회를 할 것이라 했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또한, 94년 상반기쯤 용지보상을 할 것이라 했고 이에 따라 93년 상반기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것이라 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 및 각종 경비는 93년도 예산에 얼마쯤 확보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함안 공단과 가야도시계획 연계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안 공단이 96년도에 완료되었을 때 입주예정 업체수와 공단에 종사할 예정근로자 및 관련인구를 얼마쯤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5만명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가야 시가지의 도시 기반조성 여건으로 볼 때 대단한 혼잡이 우려되는 바 백년대계를 내다본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가야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의원입니다. 91년 4월15일 역사적인 지방화시대의 민주주의 초석인 기초 자치단체의 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로 본 의원이 본 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그간 행정 수행방향을 지방자치의회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본 군 균형발전에 애써주신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의회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명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제15회 본군 정기회를 맞기까지 의회측면에서 본 의원이 볼 때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많은 의안들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조사 및 감사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답변자가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파악없이 답변에 응하여 임기응변, 일시 모면성, 답변이 있는가 하면 연구하겠다, 앞으로 조치하겠다, 참고로 하겠다, 시행하겠다, 조사하겠다 등의 답변으로만 마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연구, 조치, 시행, 조사 등은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통보됨에 흐지부지되었다가 의원이 다시 질문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한 책임수행, 중요성 부여를 위해 기록 보존코저 이를 심층분석하고 연중 업무에 연계시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의회 답변사항을 개인이 답변한 것이 아니고 보직함으로 답변되었기에 명확히 인계인수되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단상에서 의원에게 하는 답변이 아니고 7만 군민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그간의 의정활동 중에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 의원이 산림분야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산림은 인간이 이 땅위에 쾌적하게 잘 살수 있는 인간 생존 환경의 절대적인 조건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간의 환경오염 문제로 심각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대부분이 6.25 동란으로 포화와 어려웠던 과거 국민 생활로 남벌되어 폐허화되었든 산이 80년대에 와서야 겨우 주거 환경의 난방시설 변화로 산이 자연 상태에서 울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계획 조림이 아주 미흡한 상태로 산을 산림 자원화의 보고로 만들지 못하여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이는 산림 정책의 빈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도는 산림관리에 있어 인력난 부족, 인건비가 높은 현상황에서 산림기반 조성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본군의 개발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개발된 임도 사후관리 사항과 관리비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이도 개발 가능지역과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기존개발과 임도내 계획 조림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항산 주변 임도를 개발하여 산림 개발과 관광 도로 개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지를 보는데 이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군 관내 백년대계를 위한 수림 갱신현황, 현재 시범 육성된 지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바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면 차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하고자 함은 칠서공단 배후도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안군에서 칠서공단조합을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과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지역민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역시 부지조성과정에 지역주민은 분진으로 인한 피해나 소음 기타 각종피해 또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칠서 공단 부지가 완공되고 110여개의 공장이 들어서면 폐수나 각종 공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런 어려움은 함안이 다 겪어야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권은 창녕군 남지읍이 다 수용하여 도시 팽창이 된다니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칠서 공단 110만평 부지가 완공되어 110여개 업체가 가동되면 공장 종사원이 약 1만여명이 소요된다하니 부양가족과 기타 유입 인구가 약 5만명에 이를 것이라니 이 엄청난 유입 인구를 창녕군은 남지읍에 약 5만명에 이를 것이라니 이 엄청난 유입 인구를 창녕군은 남지읍에 약 3만5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면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칠서공단 배후도시 계획을 칠서면 내에서 계획을 입안하면 인·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칠서공단 부지가 완공된 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시기가 늦어 많은 인구 증가가 남지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도시과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어려움이 다소 있다하여도 하루빨리 도시 계획을 입안하여 함안군의 발전을 도보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인면청사 준공식에 참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석래입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I.C주변 도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11호(함안-합천)선상에 고속도로 진입로, 석산부락 진입로 및 동신아파트 진입로가 인접해 있고, 또한 함안경찰서의 검문소가 있어 교통이 복잡한 실정이나, 금후 함안지방 공업단지 조성시 공업단지에서 고속도 I.C까지로 폭 35.0m의 진입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며, 사거리(신호등)에서 고속도로 I.C까지 미확장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인 폭 20.0m로 93년도부터 소도읍 및 기타 사업으로 추진하여 복잡한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을 할 때 1011호선을 확장하는 것은 건의해 봤나하는 질문사항입니다. 79년도 7월9일자로 그 당시 건설부 도로과와 한국도로공사에 14m를 25m로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공사와 건설부에 함안공단이 되면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다 되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야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철도 노선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상 암적인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히 수십년전에 검토된 사항이고 이것은 다음 기회에 미룬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들어 가지고 남북을 횡단하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 진정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고속도로 자체가 4∼5m정도 되어가지고 우리가 남북으로 함안 지방공단이 건립될 거라고 본다면, 남북으로 통하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4∼5m 올라서고 나면 그 밑에 얼마든지 지하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남북으로 관통되는 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로공사 측에 촉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I.C가 딴 곳은 다 십자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Q자형으로 되어 있어 모든 것이 한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형으로 바꾸는 것도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함안 I.C가 현재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안공단이 되고 나면 함안의 시가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교통이 혼잡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며 함안공단이 승인되고 나면 그 구실을 해 가지고 진입체계를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건의를 할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건의하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I.C주변 정화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I.C내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92년 1월9일자 및 92년 1월25일자로 철거조치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철거치 아니하여 92년 11월24일자로 92년 12월15일한 자진 철거토록, 도로공사장, 경남지사장, 진주지부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미 이행시 의법조치 및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안공단의 연차적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공단은 가야읍 산서리·묘사리, 법수면 윤내리·윤외리 2개읍면 4개리에 134만평 규모 계획으로 92년 4월19일 기본계획과 국토이용변경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연차적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사항은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공단지정 승인후 실시설계에 의하여 구체적 추진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는 용역 기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2년 연말경 주민열람 및 국토이용변경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용역비가 약 3∼4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로서는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해 기채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도시계획이 함안공단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함안 도시계획은 인구 5만명의 시 급으로 91년 4월9일 용역 발주되어 제반절차를 거쳐 92년 6월7일도 승인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계획인구를 공단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하여 수립하였으나 불투명하다는 내용으로 92년 7월13일 도로부터 반려되어 현재 공단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공단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칠서공단 배후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공단이 조성되어 가동될 시에 많은 인구가 유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배후도시를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만은 좋습니다만 지금 공단 부지가 완성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할 적에는 이미 가실 곳이 있으니까 창녕쪽으로 다 빼앗긴 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과 신도시 개발계획이다, 기타 도시개발계획이다,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 I.C주변에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건물 설치허가를 줄 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개월내에 철거를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가건물 존치기간이 정해져 들어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예를 든다면 자기의 공사기일이 100일이라면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120일, 130일, 150일 방향으로 생각해서 공사기간과 같이 가건물 존치 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가건물 사용 승인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I.C 부분이 확장된 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92년 1월9일자 1차 92년 1월25일 2차 이랬는데 앞에서 대단히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있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문제가 되고 또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3개월정도 내에 철거를 하는 것인줄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2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 또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딴 공사하는 데도 별 것을 다 갖다놓아서 함안관문이 아주 우습게 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함안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14회 답변시에 금년 연말내에 주민 공람을 거쳐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공람신청을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또 의회에 설명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월말경에 공람을 완료하고 공람전에 의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94년 상반기쯤 용지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93년도에 국토이용변경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승인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해야되지만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국토계획변경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경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있어야 사업시행이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93년도에 예산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이 공단이 함안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이용 기본계획 승인이 나와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이 계약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와 승인이 날 때까지 일반적인 경비는 소요치 않기 때문에 용역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승인신청하고 하는 여비기타 등의 일반 경상적 경비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명목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업에 대처할려고 하면 그에 따른 경비 정도는 확보할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기본계획 승인을 설계용역 맡은 회사에서 건설부에 내서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용역을 맡은 회사는 일단 용역만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되지만 사실상 추진 과정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용역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안 공단하고 가야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안·가야의 도시계획이 칠원하고 함안면 가야읍 해 가지고 도시계획의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주민 공람도 거쳐서 대단히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몽리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 올라가 보니까 추정되는 인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야·함안 공단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진이 되고 안 되고가 빨리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시가지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하는 이치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함안으로 유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뭔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5만이다 하면 현재 인구의 2.5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어떻게 갑자기 늘어난다고 반문했을 때 가야 공단이 생기면 그만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들이 볼 때 공단은 우리들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국토이용 변경이 되면 그때는 공단이 가능하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시계획이 보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녕군은 이미 3만정도를 유치할 공단 배후도시를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은 아직까지 거론만 하면 칠서공단이 거의 닦여가고 있는 형편인데 언제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무슨 답변이 되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섭합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에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함안군에는 그냥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창녕은 기존 남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에다가 그 부분만큼 인구가 더 증가된다고 보고 당초 2만의 인구로써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3만4천의 인구로서 다시 1만4천정도 더 늘어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기존 시가지를 일부 확장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될 수 잇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좀 서글픈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도에서나 건설부에서 볼 때는 남지읍에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대구에서 되건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대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떻게든 함안군에 정착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사람의 의견만으로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과 아니면 함안군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지만 혼자의 의사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지가 창녕이기 때문에 창녕에서 먼저 한걸 함안에서 뺏긴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칠서공단의 배후에 소요되는 인원을 보면 약 5만∼5만 정도의 인원이 유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지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안을 할 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전체의 인구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 1만5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꼭 그대로 시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입안만 했지 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저희 군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좋은 도시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유영태 의원님의 임도현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임도개설은 임도경영의 기반조성과 산지개발촉진, 농산촌 교통의 원활 등 종합적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 17.9km를 개설한 바 있으며 그 내역은, 85년도 여항면 주동리 서북산 중턱에 2.6km, 88년도 함안면 파수리 미산골짜기에 3km, 89년도 함안면 북촌리 백암뒷산에 2km, 90년도 여항면 주동리 별천마을 뒷산에 3km, 91년도 여항면 주서리, 주동리에 3.3km, 92년도 여항면 주서리 나무골에 2km, 함안면 강명리 강지골에 1km, 산인면 산익-입곡간에 1km 등입니다. 다음은 개설된 임도 사후관리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보조사업은 신설에만 국한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군이나, 혜택을 받는 산주,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이나, 산주는 이용은 하면서도 사후관리를 전연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전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비는 92년도에 처음으로 군비 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85년도에 시설한 여항면 주동리 임도와 함안면 백암 임도에 대하여 촉구 및 노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우 등에 의한 유실에 크게 없다면 연간 1km당 약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에는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저 사후관리 소요예산을 요구해 두고 있으므로, 확보되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사후관리에 가능지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사업량을 배정받아 시설코져 하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 사정상 연간 3km 내지 6km를 배정받아 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0년도 우리나라 임야면적의 약 50%가 황폐지로서 산림녹화사업의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황폐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을 자원화 경제적인 조건과 임지 기반조성으로 85년도부터 우리 군에 임도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산림기반조성은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산림경영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임산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산림의 임도시설을 확대해 나갈 정부의 시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도는 ha당 0.4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ha당 4m, 미국은 10m, 서독의 40m에 비하면 뒤떨어진 임도시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는 10m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기 개설된 임도내 산림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 개설한 임도내에는 그간 장기수 조림 6ha, 치수 가꾸기 사업 18ha, 간벌 38ha 등 총 62ha의 산림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 실정이 임업 등 1차산업은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소득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으로 산주들의 산지개발 의욕도 낮으며, 사업시행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산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 전망에서 미리 임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지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산불의 예방적인 방화선의 역할, 산불 발생시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수송 투입으로 조기 진화에 의한 산림 보호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로 인한 산주의 부담금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국비 50%, 도 및 군비 40%, 자력부담 10%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산주자력 부담금은 영세산주들이라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지원금만으로 임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자력부담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도를 시설함에 있어 자력부담금은 고사하고라도, 산주가 임도편입부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묘지가 있을 시 맥을 끊는다는 이유로 부지사용 승낙도 기대하고 있어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있는 실정으로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항산 일주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항산은 우리 군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 산불에 가장 취약한 산입니다. 현재 주서리 나무골에 3.5km는 시설한 바 있으며, 10년 장기 계획에 좌촌에서 중산골까지 2km를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고, 그 외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사업량의 추가배정이나, 관광도로의 필요성 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 시는 여항산에 집중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주도로의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군내 수종갱신 현황 및 시범 육성 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총 임야면적은 21,965ha로서 그중 입목지는 21,579ha이며 무임목지는 386ha로서 이는 석력지(돌너더랑)이거나 묘지 등이며, 산지녹화 시책이 잘된 점도 많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젠 황폐된 산은 없으나 활 잡목 등 쓸모없는 수목이 많으며 그 중에서 임야 면적의 20%인 4,400ha가 수종갱신의 대상지로서 치산녹화 시책이 시작된 73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장기수 및 대림 등 경제수를 2,789ha에 대하여 수종갱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육성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만 농촌 노동력의 부족 및 지금까지 노임의 지급없이 노력동원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어느 특정지역에 많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분산시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범육성지역을 지정하여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항면 주동리 서북산 기슭에 잣나무 등 10ha 산인면 송정리 학산 뒷산에 낙엽송, 리기다 등 13ha, 가야읍 춘곡리에 편백, 낙엽송 20ha, 군북면 유현리 편백조림지 10ha 등입니다. 그 외 소규모로 분산시켜 식재한 조림지가 군내 전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임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산업중 임업에 투자할 사람은 없고 국민 생각이 무주공산이란 개념도 남아있습니다. 산은 자기 재산목록과 조상 묘지 조성 등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임업은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가장 낮은 사업입니다. 임도 및 유토시설 미비로 경영 생산비가 과대 지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임업은 생산기반의 미흡과 산림자원의 빈약입니다. ha당 입목 축적이 전국이 38㎥입니다. 본 도가 27㎥, 우리 군이 25㎥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서독의 ha당 150㎥이고 미국 78㎥, 일본 113㎥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자원율도 16%입니다. 그래서 84%가 외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10억불이나 되고 소유규모가 전국적으로 1인당 2.4ha, 본 도가 2.1ha입니다. 그래서 7ha미만을 가진 산주가 96%나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높아지면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30일부터 12월16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