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 해당 실.과에 대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듣지 못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논산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화지리 공중변소 수선 200만원을 요구한바 군과 읍에서 서로 떠미는것 같아서 그 실상을 설명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92년도의 공중변소 32개소를 개선, 수선 또는 도료를 실시를 완료했다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읍의 경우는 손잡이설비와 몇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10만원 가지고서 보수를 했는데 생활민원사항으로 작년에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층에 있는 변소가 천정이 뚫어지고 유리가 깨지고 현재 손잡이 설비 파괴된 상태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배관이 잘안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고쳐야 할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논산읍에서 92년도 추경마무리 예산을 150만원을 계산해서 요구중에 있는데 150만원이 확보되면은 2층변소는 환기가 안되고 안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보수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심의에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양촌면 강의원님께서 군단위 매립장 조성비가 66억이 필요하다는데 군쓰레기발생 현황과 재활용수량 및 처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논산군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배출량은 300톤으로써 한사람당 1.72㎏분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수집이 되는것이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종이류가 603톤, 깡통류가 44톤, 빈병이 278톤, 프라스틱이 15톤, 고철류가 285톤, 기타 445톤해서 1,670톤이 수거됨으로써 1.7％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95％를 매립하고 있는 그런 매립에 의존해 왔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에 1.7％가 회수되는 관계로 약 5％의 쓰레기처리량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은 95％를 매립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자체처리가 되고 재활용품 수집을 함으로써 80％이내로 감량을 해서 매립장사용 기간을 연장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윤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 정화수 식재 실적을 설명을 하고 정화수종과 식재지역을 얘기하고 예상 상황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환경정화수는 점차 증가추세화 되는 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써 정화수를 식재하는 길이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환경을 이루는 효과가 있고 요즘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에는 도시주변에 가죽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오염을 많이 저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죽나무가 1㎏당 효과라고 하는것은 아황산가스가 연간 50.3g을 흡수를 한다고 하고 이산화질소를 연간 13.2g을 흡수한다고 그렇게 낸바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연간 2.8g을 흡수한다고 하는 그런 가죽나무에 대한 효과가 큰 그런 환경정화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식재한 49,000본 수종은 개나리가 17,000본을 식재를 하고 무궁화를 27,000본, 은행나무를 식재를 12,000본을 식재했는데 이건 공장주변이나 도로변, 산업장에서 식재한 실정입니다. 정화수종을 말씀드린다면 공장,도로변등에 적합한 정화수로는 큰키나 무중에 은행나무, 튜율립나무, 양조림나무, 단풍나무, 가죽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참감나무가 되겠습니다. 관상목으로는 무궁화, 개나리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서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주택가에서는 느티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배룡나무, 밤나무, 벗나무, 소나무, 침엽수, 회나무, 감나무, 때죽나무, 충청나무 관상목으로는 매화나무하고 박태리하고 자목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홍보실적으로는 전단이나 안내시설을 만들어서 농공단지에 배부한바 있고 3∼6월중에 반상회지에 기재하여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노성 윤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범칙금, 오.폐수제재 문제에 대하여 제재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오.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안시킬 근원적인 방법은 없는가 하고 산업과가 오.폐수 자금을 지원, 수정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을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에 부과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은 행위별로서 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시마다 언제든 부과할수가 있습니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행위에 대한 오염물질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고발을 또 시정조치를 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이 배출부과금 5개소를 부과한 산업장과 과태료를 7개소, 부과한 산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시효가 완료되어서 이상없이 정상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폐수의 관계에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될수가 있고 또 배출 업소에서의 문제가 되는 업소는 환경관리 시설로써 융자를 받아서 개선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배출업소 5개소하고 과태료 7개소에 대한것은 사후관리로써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있고 시정이 완벽하게 다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연산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중변소 관리예산 및 쓰레기 재활용 수집용기 예산을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군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에 대한 말씀과 롤온박스를 면단위까지 배정할수 없는가 하는 말씀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재생공사에서의 업무를 지원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중변소관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원지나 관광지, 시장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변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생적인 차원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는 92년도까지는 시범단체를 육성을 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가구밀집주택 이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조로 비치를 해서 분리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전지역이 분리수집을 해야하는 관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롤온박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3개읍에 롤온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면지역에는 롤온카가 아닌 진개차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개차량이 노후해서 대체가 될때에는 롤온박스를 옮길수 있는 롤온카로 대체해서 사용토록 하고 금년에도 향후 롤온박스를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일을 돕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우유팩이나 술병, 음료수병, 일회용컵등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갑니다마는 수집을 해간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사실상 손해를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우유팩 같은것은 공장에서 ㎏당 80원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재생공사에서는 ㎏당 20원밖에 안줍니다. 맥주병도 합성수지제품으로 판매를 하게되면 1개에 50원을 받고 팔수있는데 재생공사에서는 15원밖에 안줍니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수있는 이런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집을 해놓은 장소에 수집.수거할 그런 계획하에 운반수거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는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정화수식재를 하시는건 좋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편성에는 들어가지 않은 비예산사업으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집행중에서 어느 항목에서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써 시행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중에는 본사회보를 게재하고 환경수를 식재토록 저희들이 홍보한바 각 산업장에서 이런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식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각읍면에서 매일 재생품을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씩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것 보다는이제는 각 읍면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수거하는 기간이 아침.새벽에 하는것 아니고, 저녁에 하는것 아닌데 청소차량을 활용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착안하셔서 예산이 국가적으로 예산절감하고 있는데 이런데에서 구태여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계획은 어떠신지.

이것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나름대로의 차량확보가 충분치 못하고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청소차가 청소를 마치고서 부락에 순회하면서 이런 우유팩이라든가 음료수병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판매장에다가 공급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되고 그런 상황하에서 도에서도 구입비를 309만원을 보조을 해주고 시군비를 세워서 구입토록 지시가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차로써의 운영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

다시 말씀하세요.

청소차가 청소를 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수거를 해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예산을 새로 세워서 도비가 300만원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됩니다. 사탕발림식으로 300만원정도 주고 기1천만원 군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는이말인데 청소차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요새 활용하는것 보면은 재활용품 경진대회라 해가지고 한달에 두번씩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집중시키는 과정에서도 면에 있는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부락에 있는 차까지 동원해서 다 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차를 구입할 필요가 저는 본의원으로 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깊이있게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의 정화시설이 현재상태로보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논산톨게이트옆 도로공사 앞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과정에서 보면 미관상도 좋지않고 또 악취가 아주 극심해서 그 부근에 돌아다니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서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셨는지 어느날 보니까 톨게이트 다리밑으로 굴이 깊게 파여있는 도랑이 있는데 10여m 이상 파이프라인을 다시 연결설치해서 방류되는 폐수를 눈으로 볼수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을 본다면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으로는 정화시설 용량이 모자라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과연 증설을 해야될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내에 폐수처리문제는 종전까지는 별로 이상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모업체에서 전처리 시설이 좀 미흡함으로써 처리가 좀 미흡하게 되어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연초에 관리공단에 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월 박해영의원께서 택시 및 용달차의 미터기 점검을 잘 이행도 안되고 비용만 들어가는데 왜 하느냐 비용은 얼마들어 갔으며 택시미터기 사용의 여부는 그렇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점검비용은 계량기 점검하게 되는 사항은 계량법 28조 동법 시행령 29조에 법적으로 1연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을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피하지 않을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도의 내부위임사항으로써 91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검사 수수료로 저희가 대당 400원을 받습니다. 모두 939대에 대해서 375,600원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검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미터기사용 택시가 있는지 여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미터기는 3개읍 관내 가까운 거리에서는 미터기를 실제적으로는 미터기 사용하는 것은 대전직할시, 천안시 그외의 시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간요금제를 실시를 하고 시에서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공차율이 많기 때문에 지방택시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구간요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해서 운행을 하도록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시 15대중 개인택시로 10대를 배정하고 유보 5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같은 사항으로 부적 김영운의원께서, 양촌 강두식의원께서도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영운의원께서는 법이나 또 지침 이런것이 우위냐 또는 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우위냐하는 그런 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를 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정해진 사항에 의해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매년 수요.수송수요라든지 소송요구 공급기준을 1회이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조사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대장을 거기서 해주는 법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지기 전에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15대중 개인택시에게 10대, 유보 5대한 경위와 배정한 사항을 간략하게 어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항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는데 어느정도 이해가 될수 있도록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92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자료를 제시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92년 1월 13일 내려와서 저희가 92년 2월에 공급기준 책정할 당시에 저희관내에 택시가 그때 당시에는 444대, 법인이 257대, 개인이 187대로써 법인이 58,개인이42 비율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서는 법인에서는 1대씩 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개인택시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여론을 우리는 1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법인택시 노조에서는 자기네들이 오래근무해서 개인택시하나 타기를 원하고 있는데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서 저희군으로 해서는 당시 법인이 관할내에 있기때문에 1대도 안줄수 없다하기 때문에 5대하고 개인택시는는 10대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15대 모두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조건을 처분기준을 내릴때에 물론 면허과장이 면허를 하되 처벌기준은 먼저 법인과 개인택시처분은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정을 해라 그런 사항이고, 두번째는 중소기업경영 애로타개 측면에서 법인택시에게 1대 이상씩을 주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일시 증차를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기를 조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항별로는 법인택시 1대이상 주어라하는 그런 내용에 의한 여러가지 조건을 붙였고 개인택시 공정기관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처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2년 11월 11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사항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론은 법인택시 노조, 6개의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은 개인택시위주로 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고, 통일국민당 논산지구당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건의한것은 개인택시위주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논산군의회 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개인택시에게 전부 주어라 다시 말해서 법인택시는 줄수없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바 있고 또 법인택시에서는 지금현재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1대이상씩은 줘야될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의 처분기준사항으로 보면은 업체에 1대 1이상씩 주어야 희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각계의 여론으로 봤을때에는 개인택시에게 15대를 다주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공급기준을 확정 책정될때 법인택시 5대, 개인택시 10대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결심한 바 있고 또 처분기준에도 일시 증차를 지양하고 시기를 조정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대를 개인택시에게 배려하고 5대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5대에 대해서 법인을 줄거냐, 개인을 줄거냐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은 한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택시 업계의 노조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항으로 일시에 해소가 되어지는것같고 각계 여론도 듣고해서 어느정도 공급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계에서는 차를 1대씩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11월 25일 어제 업무보고 끝난후로 6시 이후로 대표자들이 몰려서 다니면서 저희에게 택시 1대를 주어야 할게 아니냐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이행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개인택시에게만 배정을 했느냐하는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5대를 법인에게 달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법인택시에 1대씩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에게만 배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상부기관에서 저희에게 상당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여건이 해소되었을때 5대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택시 규모현황은 유인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주가 47 : 53 그래서 법인이 .....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보유대수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럼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연무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공단지 34개 업체에서 부도가 4개업체로 약 12％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농공단지 설치시에 정실에 치우쳐서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유치한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과 부도 4개업체외에도 정상가동이 잘되지 않는 7∼8개 업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유망중소기업이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는 가야곡 농공 단지에서 한신산업과 우양전기. 한양화학 3개업체가 있으며 은진 농공단지에 미래산업이 있습니다. 은진농공단지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강경지방법원에서 92년 11월 16일자로 주식회사 청남교역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롤온박스 또는 기계식 주차설비를 할수 있는 공장인데 사전에 미래산업을 답사를 해가지고 경락의 입찰에 의해서 8억 4,800만원을 입찰을 해가지고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분양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12월초에 가동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입주업체를 공고를 했을 때 38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성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일반 기계류나 일반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검토 의뢰를 해서 봤습니다. 그 이외의 농산물이라든지 식료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 유통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받게됩니다. 거기에서 이 업체는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하는것을 판단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으로써 그중에서 좀 나은것으로 34개 업체를 확정한 4개 사항이 있고 정실에 치우친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영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시설투자에 너무 많이 하거나 경영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유망중소기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무읍 훈련소면회장앞 주차장 설치는 국방부부지가 있는데 국방부부지에 주차장을 필요치 않을때에는 철망을 치거나한 경우 막대한 투자를 했을때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의 책임소재는 군수가 져야 될것이냐 과장이 져야 될것이냐 또는 사업이 환수가 될수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국방부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다고 할때 토지승락서를 제출했느냐 사본제출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수립시에 훈련소 입대앞에 직선도로를 하면서 공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의 면회장앞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1호국도 포장공사가 되지않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91년도에 설치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92년도에 연무읍 예산으로 2,5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연무읍장이 시공을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시공은 연무읍장이 제반회계절차를 밟아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주차장은 3,046㎥로써 건설부 소관이 525㎡, 국방부 소관이 많습니다. 2,52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4일에 착공을 하여 부지정리 거기에 따른 하수구 정리 사리부설정도로 7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토지사용 승락여부의 말씀은 현재 사리부설정도까지는 표리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장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장공사 시공할때에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훈련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조망칠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는 영리를 위주로 운행 하면서 행정명령도 잘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반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연무삼거리에서 황화. 봉동리행을 안심리, 화산리, 연무삼거리로 순회 운행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덕성여객에 수차에 걸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경영악화로 작년에 3대를 공급을 했는데 1대밖에 가주지 아니하고 금년에 1대에서 3대가 더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경영이 잘안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구입을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누차 촉구를 하고 버스를 가지도록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노선이 정비가 되고 증차가 되는대로 운행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읍 송상현의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10㎞이내에 훈련소가 밀집되어 있어 지금 현재 면회제도가 부활이 되었는데 매주면회객이라든지 입소장병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빙자로 해서 택시기사들이 연무 → 논산 →연무간 가는데 직선으로 가지아니하고 강경으로 돌아서가는 사례라든지 1인당 1만원이상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무궁화차량 1∼2대 용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적어서 현재 3량밖에 다니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육도 홍보도 좋지만은 논산역이라든지 터미널앞에 대형표지판을 설치하는것이 덜 바람직스러운데 93년도에 그런 계획 또는 예산요구가 없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확보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였습니다. 현재 소규모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볼수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해서 송의원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소요.판단을 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촌 강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활동상황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7명을 세워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1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고된바 있었기에 과원현황에다가 그 사항만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할수가 없고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행위만을 단속을 하는데 10월 31일 현재로 7,641건을 단속했습니다. 획기한 실적을 올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과 야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도 같이하고 논산만 아니라 강경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양촌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 점검시 981대가 모두 100％ 실시했다고만 하고 불량품이나 시정사항은 없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읍면을 순회 실시하면서 대상 981대를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합격한것이 677대, 불합격이 304대가 되는데 불합격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해서 259대가 합격을 하고 45대가 아주 나쁜걸로 해서 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찍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넣지 못했던것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업용택시대 개인택시의 점유율은 그리고 화물은 정반대로 개인이 많고 법인이 적다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은 법인화물업체의 5톤 미만차에 대해서는 87연에서부터 89연사이에 화물을 가지고 있는 그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토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일시에 개별화물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156, 개인화물이 256으로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고 개인택시 점유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마면 김성중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시 443대가 읍에 치중되어 있고 면에는 없기 때문에 렌트카라는것이 부당하게 운행하고 승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에 증차된거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로 1대줄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내에 개인택시 1대가 있습니다마는 운행관할이 논산군 내로 되어 있어서 주로 논산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배정한 10대에 대해서는 기왕에 공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진사람이 두마면에서 신청이 된다고 할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특별하게 특정지역에 줄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성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마 향한리 대전시내버스 운행,대책과 앞으로의 방향관계는 의원님이 안계셔서 보고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 교통행정계장이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덕성여객에 의해서 1일 3회 운행하던것을 92년도 4월 93년도 4월 각각 1대씩 더 넣어서 3회 다니던것이 이제 4회 덕성여객에서 향한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한리 사람들은 논산에서 오는것 보다는 대전택시가 들어와야 생활권이 대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대전택시유입을 희망하고 각계 요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에서 4월 29일날 현지 답사까지 했고 도에서도 여러차례 나와서 현지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덕성여객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전택시를 대전버스를 향한리에 들어오는 대신에 우리도 대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조건부 동의입니다. 이것을 대전시장은 받아들이지 않고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시.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충청남도지사와 대전직할시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덕성여객에서 조건부동의했던 그 사항으로 국방부에서 재결신청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사항을 제시를 할때 이 사항이 없었던걸로 하기 위해서 철야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덕성여객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향한리로 대전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승락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마면 김성중의원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면 강대혁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반월로 개설완공할때에 교통완화책을 보고드린바 있는데 이걸가지고 논산읍이 교통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되는건 말할수 없이 심합니다. 또 일일 논산에 통행하는것은 약 50,000대가 오고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월로 개설완료후에 교통완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내부적인것만이라도 극소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 하고자하는 그런 충정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논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논산 →동부외곽도로, 논산 →서부외곽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다소라도 해소가 될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4개 정기시장의 활성화 대책, 정비계획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정기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보고를 해라할때 크게 보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4개 시장을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 삼팔시장은 710㎡의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5m폭으로 건설부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형성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고 현재 농어민 후 계자가 일부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연무 삼거리시장은 삼거리시장 들어가는 도로가 전부 사도로 되어 있어서 현재 연무 시묘리 이순례외 15명이 시장을 통행하는 것은 군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하는 부담이득금 청구소송이 3연간 사용료만 2억 3,354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가 지난 11월 18일에 저희에게 판결문이 온걸보면은 저희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누차 찾아다니면서 일부 해결을 하고 새마을도로포장했던 그 부분에 대하여도 두사람을 포기취하를 받도록 해서 나머지 그렇게 하지못한 3건에 대해서 패소가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도에서 현재 얘기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여건이 충족치 못하다고하는 상황에서 현대식건물을 저희들이 했던것을 유보를 한것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간 사항입니다. 특히 연산시장이나 양촌시장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는 건실한 편이긴 합니다마는 개보수할곳이 있게되면은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역시 연산 강의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자판기 철거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판기 철거, 설치억제 여부는 저희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현재 담배자판기 설치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국산으로만 자판기 저희군청 민원실에 1대가 있고 외제로 만들어진 13개소에 대해서는 외제담배 판매 업체에서 갖다주게 됩니다. 또 국산자판기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 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200m이내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하도 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그런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철거할수 있도록 또 신규를 설치한다고 할때에는 억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배인삼공사와 담배수입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것은 억제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대책은 어떻게 되는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우선 부도업체에서 상환액을 받는것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부도된 4개 업체중 논산 농공단지내 미래산업, 은진농공단지내 미래산업, 연산농공단지내 한신산업, 한영화학 3개업체는 기왕에 상환이 다되고 5년 환매특약을 해서 넘겨준바가 있습니다. 5연내는 군수의 승락없이 딴데로 팔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바 있고 1개업체 우양전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상환액이 6,400여만원이 됩니다.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법원에서 건물만 경락하게 되는데요 토지는 논산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락되었을때 토지는 재분양을 해야 되는데 재분양할 때에는 분양단가가 당시에 38,000원이거든요. 현재 싯가로 약 15만내지 16만원 가는데 그 차액은 군수입으로 됩니다. 그중에서 상환액은 거기에서 공제하고 군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상환액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달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입니다. 질의 안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역 경제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히 영업용차량 배정 문제에 있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건 운수사업법 학교에서도 안배운거라 나는 잘모르고 그랬는데 15대를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15대가 왔는데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10대를 주고 5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군수결심을 받아서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왔다 그래도 군수결심을 받는다는건 지침을 받는다는것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 과장이 몰라도 너무많이 모르더라 이얘기요. 내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기획실장이 보고하는데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와 유대를 강화한다 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의 실,과장 대부분이 의회는 별 필요가 없고 군수지침이 이게 우선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되겠다 전부 요지는 그거다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현재 얘기도 그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한 답변이 되고 마는것이요. 왜 그러냐 의회의 의지는 지침에 우선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더라고 5대 남은것 배정할적에 군수결심을 얻어서 한다고 얘기가 안되지 않냐 이래서 의회의 의지가 군수 지침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선알고 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할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 뭐하러 보고합니까 ? 거기에서다 결정하는걸 긴시간 물어보고 말고 할것도 없지 우리 의원들은 보따리 싸가 지고 가야한다 이거요. 군수지침에 도지사지침에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유독이 의회의 의지는 무시하고 군수지침만 자꾸 얘기를 하니 본의원이 불쾌해서 앉아 있을수가 없어요. 따라서 군수 지침에 의회의 의지가 우선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적에 나머지 5대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한 사항은 법적으로 뭐가 우선이다하는 사항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지침을 내게된 근거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지거든요. 시장.군수에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정해주면은 기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에 저희 했던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수요라든지 공급하는 기준을 법인에게 5대, 개인에게 10대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 처분지침에도 일시에 증차하는것 보다는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것도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 결정했던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15대를 전부주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한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10대를 공급을 하고 5대를 유보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침이 우선하는 걸로 지금 시책을 자꾸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하니까 유대가 이만하면 잘됐지 이보다 더 잘되면은 업고다녀야 유대입니까 ? 기획실장이 유대를 강화한다하는 얘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거요. 여하튼 이 문제는 지침에 의회의 의지가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해야지 법률전문가 이게 법률은 아니요. 이건 의회가 생겼다고 그러면 세계각국의 관례요 관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고요.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지, 전문가가 아니요. 의회의 지침을 우선한다는 얘기를 머리속에 넣고 할적에 여하하겠냐고 물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다니 배정하는데 택시배정하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됩니까 ? 말이 안되지 여기에서 답변해야돼요. 이걸 의회의 의지가 지침에 우선한다 그럴적에 의회에서 결의가 넘겼다 어떻게 하시겠냐 그말씀이요. 간단한 문제요.

서평석의원 발언하세요.

개인택시 증차, 회사택시 및 개인 택시 증차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버스는 그중에 택시하는 회사 5개 택시회사중에 거기도 대표, 이쪽도 대표인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적자가 나니까 증차를 못하겠다 택시는 택시도 지금적자투성인데 증차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적자인데 뭐하러 증차를 받습니까 택시를 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꽃인데 지금 돈많은 사람들은 도지사도 만나고 해당장관도 만나면서 로비 를 하고 다니는데 개인택시를 배정받아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장사를 잘해서 손님이 많으면 집으로 한 2만원 가지고가고 모자라면 옆에 사람한테 꾸어서 회사 납입금을꾸어서 납입해야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도지사는 그만두고 여기 해당 교통계장도 만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미사여 구도 구사할줄 모르고 이런 불쌍한사람들한테 배정을 않고 회사택시, 개인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해서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야 맞는것인가 과장의 의견은 어떤가 ?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5개 노조,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이 노조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팔아먹은 짚차들을 들고나오고 도나 관계 부처에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을적에 문책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군수나 과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많은 사람들한테 사전에 과장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한번만큼은 개인들한테 배정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전체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원일치 합의를 해서 군에다가 통보한바도 있고 한데 이런식으로 계속나간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일체의 부분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택시보유도 지금 논산군이 굉장히 많은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여기 관광객과 훈련소면회객, 입영장정들을 포함한 숫자로 따진다고 그러면 중간 수치이하입니다. 택시보유 인원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택시가 많은게 아니예요 개인택시는 아전인수 격입니다. 개인택시들은 자기들은 이미 배정 받았으니까 더이상 배정받으면 자기들 수입에 영향있다고 생각하나 회사택시 5대를 증차시켜주는것 보다는 개인택시 8대를 증차시켜주는 것이 나아 시내권에 대한 영업시간의 길이는 내내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규제하기도 개인택시는 쉽습니다. 개인면허니까 면허를 취소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의 지침에 퍽이나 양같이 잘 따를텐데, 회사택시들은 규제를 해도 이건 따라주지를 않고 있고 부당요금 징수하는데에서 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개인택시 보다는 회사택시가 더 부정의 방법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때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100％ 개인택시로 환원시켜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뜻이니까 이부분 다시한번 제고해서 과장께서는 지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장께서는 군수님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지가 이렇다고 하는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입니다. 지금 서평석의원님하고 김영운의원님 말씀하는 가운데에 그 의지를 충분히 과장님은 알으셔야 합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1대에 티오 2,500만원씩 받아먹는다는 얘기가 뿔뿔이 지금 논산시내에 흘러돌아다니고 있어요. 돈주고 사는사람한테 줘야하는건 당연하고 또 김영운의원이 강조한 지시 지침보다도 의회의 의결이 먼저 우선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는거요. 이점 십분이해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개인택시가 논산군내 187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즉석 답변바랍니다. 차고지를 지방법인은 3개 읍하고 연산면,은진면에 차고지를 법인택시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는 긴급환자라든지 무슨 산모가 발생했다든지 뭐하면 논산서 연산가는 읍에서 차를 불러야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차고지는 개인택시차고지는 읍면별로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으면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확인을 해봤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읍면별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할때 주거지, 차주거지 개인택시 앞으로 그렇게 읍면별로 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하겠습니까 ?

윤석주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187대가 아니라 186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읍면별로 차고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에 차가 없기 때문에 급한환자가 있을때에 찾으면은 논산이나 이런데에서 연락이 되어서 오는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점검을 했느냐 하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택시가 전에는 어느 읍면에 꼭꼭 지정을 해서 어느 읍면에 몇대씩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지정이 된것은 아니고 일단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차고지 없을때에 관내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논산 읍내에는 외지에 차고지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한 결과 어느 경우에는 없었던것도 발견해서 벌과금을 부과,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기 차고지에는 쉴때는 자기 차고지에서 주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리도의 큰도로가 차량통행으로 도로 중앙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정비후 사후관리는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군 관내도 하천 골재가 고갈되는 현상으로 큰돌이 섞이는 재갈이 노면이 부설되어 있어서 인력으로 제거한후에 석산골재로 노면마무리용으로 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돌이 도로에 방치되는 기간이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면정비용 장비인 크린저는 충청남도에서 수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지방도로 정비하고 남은시간에 시군에 임차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로를 동원하여 다음주 이내로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무읍 주민.면적.공업등 인구많은 논산군은 물론 충남도로에서도 주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도로구성율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군지역 농어촌도로는 양여금과 군비로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적은 물량이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받는데 적극 노력해서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적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시행하는 도로포장공사는 12월에 콘코리트포장이 가능한지 또 부적면 정주 개발생활권 개발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포장부분은 23개지구로 총7.98㎞로 3∼4m로 콘크리트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영하 5도이하로 강하하면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콘크리트공사가 시행이 불가하고 중단 해야하므로 12월중에는 시공지대 및 농지배정과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해빙과 동시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계획 입니다. 또 부적면 정주생활권 사업추진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4월에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설치 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 7월 6일로 용역하고 8월 24일날 완료받아서 9월 3일까지 설계해서 검토 및 보완조치를 하였으며 10월 10일경 본사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검토결과, 용역회사날인, 보완각서등 세부내용을 검토해서 10월 23일날 공고토록하여 11월 21일에야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입찰결과 6개업체에서 서류가 접수되고 저가시 서류는 1개업체에서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급자가 선정되는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원으로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14명을 읍면에 고정배치하여 관내하천을 효율적으로 감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내 타시군 운영실태를 전부파악 검토하여 도치수과와 협의하여 하천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도를 군도로 승격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수 없는지 또 주민절대다수의 숙원인 농어촌도로포장사업에 과감한 예산투자를 할수 없는지 또한미완공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논산외곽도로를 빨리 완공하여 구제등 과감한 예산을 투자할수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면도를 군도로 승격하는 건에 대해서는 90년 12월 건설부가 충청남도로부터 군도 80％ 포장목표 달성시까지 군도의 노선 지정이나 면적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80％목표달성년도인 94년도까지는 군도승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도청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 면도를 군도로 승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은 국비 70％ 양여금 또한 군비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서 93년도에도 약 15억 6,6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체로써 과감한 투자방안은 ? 군재정운영상 가능할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논산외곽도로 마무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3억을 지원받아 토지 및 건물보상등을 했으며 미확보된 14억 2,000만원중에 7억 7,700만원을 금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3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을것이 예상되고 있어 93년도에 군예산액 군비 3억 4,300만원이 확보되면은 계획된 논산 외곽도로 216m가 모두 완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92년 업무추진실적과 93연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는 1. 92업무추진실적, 2.93년 업무계획, 3. 관련기관사업, 4.현안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업무추진실적 종합평가로 볼 때 성과 및 반성과 교훈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써는 남부순환도로개통과 취암지구구획정리사업 및 강산.내 동택지개발추진으로 도시개발의 붐 조성과 이로 인해서 관내 무주택영세민에 대한 내집마련의 기회부여등 편 리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환경 개선, 지역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공사등 복잡 다양화되고 급증추세에 있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반성해볼때 주변영향 예측 미흡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주요사업시행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사업별 추진실적은 반월로개설이 22건으로 완료는 6건, 진행중인 것이 16건으로 총 사업비 133억 2,8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52％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릴것은 저희 도시계직원이 계장까지 포함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지금 현재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인원을 한사람 더 보충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진된 사업은 추위가 오기전에 시행가능한 공사는 시행추진하겠으며 미완료시는 이월하여 내년도에 완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에 가서 주요공사 내역을 보면 반월로개설입니다. 여기는 총연장 221m로써 폭이 15m입니다. 지적물로써는 토지가 1,282㎡, 건물 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 1동, 토지 83평 소유자가 김학표라는 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어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감정을 작년 12월 14일날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유예기간이 1년 넘어야만 다시 재감정할수 있기 때문에 12월 14일이후 보유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재감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로개설입니다.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분할 및 보상건물을 수령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건설부의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와 동시에 같이 논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육고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11월 24일날 공사가 재입찰되어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토지분할 및 보상금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영구임대주택건설입니다. 총사업비가 55억 3,300만원이나 금년에는 28억 350만원만 확보하여 지금 현재 기초 콘크리트시설이 완료되어 총공정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촌주택개량이 금년도에 100종, 취약구조개선마을이 1개마을, 불량변소 개량이 450종,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600종, 자동개폐식 변기개량이 300개 이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현재 다 끝날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원자의 명의변경 이전하여 다시 희망농가가 다시 변경되어 이러한 공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이건 법적절차를 밟다보니 현재 도지방도시위원회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중에 법적절차가 끝나는대로 고시를 하겠으며 기반시설은 현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무읍 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과기를 1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정수장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사업추진중 미담 및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우리과에서 올해 2월 28일 가로등수선 및 보수작업차를 구입후 3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월별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을 순회 고장난 가로등 신속하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3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군 가로등 총 4,795동중 1,832동을 수선하여 2,843만 4천원이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밝은 거리조성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민원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가로등 청소미흡으로 불량한것이 있어 아쉬운점이 있으나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사업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문제점사업은 군영구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앞에 군청에 들어오시다보면 저희들이 그 이름이 임대주택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개나리아파트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택지비와 공사원가상승 및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라 지원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55억 3,300만원인데 올해 28억 4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27억 2,900만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것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여 확보하여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법절차 소요시간의 과다로 연내 사업이 완료가 불가해졌습니다. 이것은 12월중 법절차 사업이 끝나는대로 고시를 하겠으며 기반시설발 주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료할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읍 상수도시설 확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광역상수도로 설계를 했으나 중장비 불가로 당초계획은 변경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2년 2회 추경에 설비와 조사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92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3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활기찬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확충, 민원사무의 현장확인과 신속처리로 성실봉사 책임행정이 정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겠습니다. 6연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목표년도인 1991년도가 경과됨으로써 논산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논산읍 화지리앞 대로변에 위치한 소하천이 복개가 안되어 하절기에는 악취 및 환경 오염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복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난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공사 개요로써는 1,998m이고 폭은 11∼12m로써 기 기행이 162m, 93년도에 100m를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차공간이 완료부지에는 30대가 주차할수 있으며 93년도 내년도에 완료부지에는 35대가 주차할수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취암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논산읍 취암리 560-20 박종해외 184인의 청원건으로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읍 사무소까지 도로가 누설되어 부국아파트의 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학생통학로의 개설이 절실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면적 100m중 56m는 개설이 되었으며 금번에 54m를 개설함으로써 완전 개통되어 부창국교, 논산중학교, 대건중고등학교, 논산공고학생들 통학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총 4억원으로써 공사비 3,000만원, 보상비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 화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내중심지역 밀집지구로써 화재시 소방차 진입로 불가로 대형화재시 피해발생이 우려됨으로써 본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화재발생시 피해감소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등의 효과가 있으며 사업추진현황으로는 현재 논산읍을 재배정하여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마산리 도로개설입니다. 국도 1호선과 연무읍을 연결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할수가 있어 총면적은 220m,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93년 개요로써 공사비 3억 5,000만원과 보상비 8억 2,000만원을 들여 완전개설코자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읍 시가지 도로확장.보수 공사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논산.강경.연무읍 시가지에 파손된 도로를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전체가 192a인데 소파보수가 1a, 덧씌우기가 191a로 현재 논산.강경,연무읍 일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촉가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87연과 88년 관촉사 진입도로 정화 사업시 잔여구간으로써 폭 20m는 확보되었으나 15m만 포장되고 나머지 10m는 포장이 안되어 지금 현재 도시 미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본예산에 현재 누락되었으나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촉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도시공원이 35개소 1,843,970m의 면적이 있으나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 유일하게 중심에 위치한 관촉지구를 계획수립하여 군민휴식처 및 위락지역과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획연장이 728,940m m에 소요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국도 1호선과 지방도로 697호선 즉연산에서 상월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소통 원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며 본사업장에는 철도청 토지가 약400평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청을 지정받으면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연장이 100m, 폭이 15m로써 총 사업비를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도시적 생활편익과 편리한 생활공간 깨끗하고 정비된 기반시설 확충으로 풍요로운 농촌면모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무부지침 시달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93년도 희망농가 조사를 92년 5월 1일 일제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주택개량은 9,434동중 2,470동이 신청희망을 했고 변소개량은 12,858동중 3,672동이 신청희망을 했으며, 목욕탕개량은 완공 323동, 3,047동이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구조 개선사업은 노성면 1개소,오수처리장은 가야곡면 1개소로 되었습니다. 본사업대상자의 적정한 선정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선정시에는 현재 저희들이 아주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의 면장, 개발위원 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등 여러가지 위원을 선정위원으로 구성하여 적정한 선정으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배정된 물량이 현재 충청남도 전체 20개 시군중 현재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영구임대주택 개나리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주택 영세민에 대한 내집마련기회와 영세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 보호자중에서 무주택자를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희망자가 많을시는 법정기준표에 의한 점수로 선정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4.7평형으로 1동, 아파트 1동이 되며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3,300만원으로 현재 올해 28억 3,000여만원을 확보하고 93년도에는 상부와 절충하여 27억 3,000여만원돈을 확보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상수도 시설확정 공사입니다. 논산읍 지역내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급수난 부족이 예상됨으로 지금 현재 자체수원 개발하여 상수도공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급수인구가 지금 현재 35,000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69,000으로 예측을 삼아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설용량을 보면은15,000톤이고 급수량이 11,600톤이고 광역에서 오는것이 7,000톤, 자체에서 4,600톤으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으로써는 93년도에 16억 9,800만원을 들여 취.정수시설 및 홍수시설 기타 시설을 완비하여 원활한 급수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90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현재 93년도에 5.4㎞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45.6㎞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PAC 즉 응집계 및 소석회 투입기는 85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기능발휘가 못되어 왕암수원지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논산읍 상수도구역 개량사업 영역입니다. 논산읍 상수누수율이 25.7％로 연누수손실액이 1억 3,300만원이 추정되어 본사업시행후에는 누수지역을 수선하면 누수율이 15.7％로 약 10％의 절감효과가 있어 연 8,100만원의 수입증대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추진하면 이러한 손실을 메꾸고 수입증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역내 하수도설치 공사입니다. 본군 하수도 기본계획은 85년도 논산.강경.연무읍 3개읍만 수립되었으나 추후 도시계획지구임. 연산.은진도 추가 기본계획수립하여 주민보건 위생 및 하천정화의 효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 3,400m, 5억 1,000만원을 들여 논산.강경.연무.연산.은진면 일원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개발지가 조사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232,000필지로써 지가산정 동일성과 일관성의 유지 및 토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위에서 이러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이동 및 지침은 건설부에 의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계획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 또 불로소득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계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개발이익 환수대상사업을 누락된것을 색출하고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할때 개발이익 환수금을 할때 착수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산정을 하고 또 추진계획으로써는 인허가등 관계 실과소와 협조를 강화하겠으며 부당금 환수대상인하를 매월 20일로 잡고서 산림과 식수계,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도시계등 여러 가지 관련기관인 과와 또는 계와 협조를 하여서 누락되는 것이 없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강력단속입니다. 부동산투기 거래 및 사회불안 요인 근절과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부동산업소가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방침으로 해서 투기행위자를 고발, 행정조치등 적법 조치를 취하게 되겠으며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이로써 93년도 총소요예산은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16건으로 총 소요사업비 10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4페이지 토지영구 임대 개나리아파트 토지매입표가 현재 유인물엔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1,400평입니다. 오자가 있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논산 우회도로 시추공사 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은 3.6㎞로써 현재 공정은 토공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68,048㎡로써 지금 공정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중인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 281,985㎡로써 현재 공정이 70％∼80％사이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논산 남부외곽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지산리와 취암리 구간으로 논산읍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우회시켜 시내교통소통원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도시개발시설 확충이 절실하여 이를 위 하여 92년 3월 18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도지사에게 노선변경을 건의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전체가 연장이 3,000m 또 폭이 18m로써 토지보상이 5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85억원 공사비가 55억원 보상비가 1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으로써는 우선 연장 1,000m만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토지는 18,000㎡, 편입된 토지가 1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4억원이 들겠으며 차후에는 9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상부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의원여러분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 외곽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지대로써 86년도에 연장 1.8㎞, 폭 8m가 개설되었으나 비포장도로로 유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포장을 시행함으로써 연무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노면임 연장 1.8㎞ 기층 및 표층이 6.5m로써 현 노폭이 8m이나 이 포장을 완료함으로써 도심 교통난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유인물 27페이지를 보면은 연무정수장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읍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P.A.C 투입기를 투입시키고 소석회 투입기를 설치해서 맑은물을 먹게 한다고 그랬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원지를 바꿔야 해요. 그것이 연무 3만 읍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서의원과 본의원이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소장한테도 건의한바 있어요. 그래서 훈련소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드렸어요. 그게 뭔고 하니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릅니다만 강경읍으로 31년도에 됐거든, 30연대 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읍민들이 먹던 가야곡면 왕암저수지가 있는데 수원지 그것을 우리 읍민들이 먹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워낙 40 ∼ 50년 됐으니까 밑바닥이 썩고 물이 썩고 그래서 아주 썩은물 냄새나는 물을 연무읍민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 예산들여 가지고 이런것 설치해서 그냥 임시 1연이나 한해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달라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논산군민 초도순시때 도지사가 여기 군청에 들리기 전에 소룡리를 들리셨어요. 소룡리내에 있는 훈련소 군인들이 먹던 묵은댐이 있는데 그걸 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산이 약 5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막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수원지를 바꿔서 깨끗하고 맑은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지사님한테 드렸는데 이것 1년 2년 넘기고 해서 이런거 설치해서 헛된 예산투입시킬 필요가 없을것 같애요. 왜냐하면 정수장 정화사업하는거 송수관 조금 교체하는거 이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둔댐을 보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읍민들한테 먹일수 있도록 이런것을 군에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거기서는 그게 지내기보라고 합니다. 내가 우둔댐이라고 한것은 훈련소 군인들이 먹기 때문에 일면 우둔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87년도에 터졌어요. 대 홍수때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 그것을 막아서 공급하면 훈련소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군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설명이 잘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읍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할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일의원 거수) 예 ! 김종일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세의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말씀 물으려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주택,부엌,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여러가지의 시점에서 봤을때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물량을 많이 늘릴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보유읍으로 양촌과 가야곡면은 선의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상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께서 좀전에 금년에 완공하기 어려운 공사나 동한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은 이월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후 이월을 하지않고 당년에 공사를 할수 있게끔 부단한 93년도에는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게 해주시고 하수도 설치공사중 연무에 설치한 사업들이 부실해서 부분적으로는 재공사를 했고 기시행하고 있는 공사도 본의원이 보기로는 설계도면보다 약하게 되는 부실공사가 아닌가 지금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과 또 기 계획되어 있던 부분에 저는 그 기계이름은 잘 모릅니다마는 도로에다 구멍을 뽕뽕 내놓고서 거기 케이블이 묻혀 있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설계냈던 부분을 다른데로 돌려서 공사를 하는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아니하고 설계를 내는 그리고 사업을 착수했다가 옮기는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축사양성화 방안이 도시과소관 아니 나중에 도시과에서 인준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 그 부분은 ?

아니 축사양성화부분은 저희들 지도할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로등 현 작업차를 구입을 해서 군내적으로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는거는 본의원 자신도 잘알고 있습니다. 마는 기왕에 시간적으로 딸리고 또 인건비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선 이달중으로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시급하게 각 읍면을 다시 순회하면서 그동안 여름철에 가로등에 끼여있는 날파리를 제거할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30연대 농촌주택건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무허가로 존치 돼 있어가지고 농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감사시에 분명하게 군수결단을 내려서 우리 농민에게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근 2연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보고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즉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즉석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예 !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러십니까 ? 그러면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