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성 의원 발언

다음은 감사3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4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한 한세권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3일간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충실한 감사활동을 하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써 지난해와 비교하여 한층 심도있고 원숙하게 진행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시정 전반에 대한 방대한 행정 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 등 적극적인 열의로 감사활동을 펴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짧은 3일간의 감사활동은 우리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안양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열의, 겸허한 자세와 의지는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과 같아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기간중 느꼈던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제출한 감사자료중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많은 오탈자는 물론 통계가 맞지 않아 감사의 기준을 흐리게 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자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감사받는 도중에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책임있게 답변 못하는 점은 과거 중앙 지시일변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첫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금계획 수립과 각 집행부서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밀도성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금번 감사결과 '92년 10월말 현재 총예산 3,363억원중 1,288억원을 집행하여 약 35%의 집행율을 보여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에서 발생된 결과라 생각할 때 행정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안구청의 경우 청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 구청사 정비사업에 사용한 사례를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의 경우 동향관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동향 및 건의사항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업무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아동 도서관과 새마을문고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독서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타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많은 도서가 확충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안양공동묘지의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묘지대책에 쓰레기 문제와 같이 범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며 더욱이 업무의 잦은 이관으로 무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안양7동에 건립되어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총 595억원의 민자가 투입되어 220개 입주 업체중 현재 180업체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촌개발과 관련하여 입주에 따른 차량 급증이 예상되는데도 교통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양7동의 교통대책은 시급히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평촌신도시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토개공에서 발주 감독하고 있으나 내년 7월에 완공되면 우리시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시공회사도 시공 경험이 없을 정도로 생소한 사실임에도 우리시에서 인수에 대한 대책이 세워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의회에서 분쇄기, 세륜시설을 추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인데 빨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토록 하여 인수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량 보수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무계획성입니다. 비산고가교, 명학교의 보수 교체는 우리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하는 사실입니다. 향후 명확한 대책으로 시민의 근심을 어느 정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안양 7동의 아파트형 공장입주에 따른 교통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평촌신도시에 건설되는 추가 부담입니다. 신도시내에 건설될 공공시설, 공익시설, 복지시설의 건설비가 2,600억원에 가까워 시재정으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산업도로 확장, 신림동간 도로개설, 호계시장 지하보도설치 등이 추가부담이 계속 발생해 우리 시의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국·도비 지원이나 토개공 부담을 많이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역개발사업,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없이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그 결정과정에서 타당성을 연구·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추진되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그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중에는 정책의 무계획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있었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계획 전체가 바뀐 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조치결과 보고를 형식적으로 한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하여 추진된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계속하여 그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의회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반별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겠사오니 타당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안양시 발전의 선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세부지침에 의존하는 하향식 행정에서 벗어나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매사에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할 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 향후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서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본이 아니게 격앙된 어조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우리시의 행정전반을 위한 위원님들의 걱정어린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9개 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및 23개 동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