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1. 사업장시찰의건

‘93년도 사업장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주민과의 생생한 대화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과 그동안의 시정 질문 및 해마다 각 사업장의 송정적정 여부와 효율성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주민의 진정 바라고 있는 바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 모두의 부여된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주요사업장과 미진사업장 현지를 직접 돌아봄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추진상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2인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금성교 가설 공사 외에 15개소에 대하여 ‘92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12월 4일부터 12월 5일간에 걸쳐 전의원이 순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시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요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본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93주요 사업장시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사업장시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에관한질문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이 집행기관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그저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직원은 다른 업무와 달라서 주민에 직결되는 사무인 만큼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받아 한치도 누수행정이 없도록 적극적 봉사행정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영의원님께서 새마을 대청소실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도의 개선지침에 의해서 현재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던 것을 일찍 폐지한바 있어 그 지역 실정이나 기관과 단체의 형편에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저희 자체 나름대로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매월 1일과 15일 정기적으로 관주도로 실시함에 따라 일반기관과 일반시민일부의 참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위 직장별로 지정된 청소구역에서 조기청소를 하게 되면 출근시간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촉박함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의 참석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내실 방안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는 마을과 직장 학교 단위별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과 기업체는 평일 아침 도는 토요일 오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상가와 근접한 지역에서는 아침 일찍이나 또는 장이 다 끝난 뒤에 오후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집단적으로 계도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주로 주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침 일찍은 어려워서 오후나 한가한 시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쓸기 위주로 청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화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간판과 그리고 거리에 있는 껌 같은 것을 제거하여 새마을 청소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일부 참석을 합니다만 앞으로 전 새마을 지도자와 봉사단체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므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수기관과 개인청소를 잘한분들은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이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와 직장단위, 내집 앞은 내가 쓴다는 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홍보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과 15일은 청소의 붐을 조성하고자 저희 공주시는 전마을과, 전직장, 전시민이 참여해서 청소의 붐을 조성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위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저희 공주 시정 새소식지나 또 각 마을단위 엠프 등 계속 여러 유관기관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앞으로 시정해서 더욱 새마을 청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봉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공주시 지회장이 ‘92년 4월 25일부터 공석으로 있어 새마을지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데 새마을지회 운영의 정상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회장 선임은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정관 40조 1항 규정에 지회장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투표를 해야만 지회장이 선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새마을 운동 공주 지회장 임기가 금년 4월 26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4월 26일에 1차로 운영위원 15명 전원 참석해서 운영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회장 대상으로서 전에 회장이었던 라영진 회장과 그리고 김기열씨 두분이 추천이 되어서 무기명 투표한 결과 2/3을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6월 23일날 2차 운영위원회를 저희 회의실에서 개최한바 13명 운영위원이 참석해서 라영진 전회장과 또 공주시의회 이재헌의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2/3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부결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41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전임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라영진 회장이 대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회장선임 방법은 어디까지나 새마을 지회 조직은 민간단체 조직으로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산하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에서는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5개 단체회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내년 1월에 자진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서 앞으로 새마을 지회 활성화를 기하는데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과장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권태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평소 세정업무에 심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세목별 체납액은 어느 정도이며 그간 체납세금 완징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하여 줄것과 거액 체납자 순위 5명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 1992년 11월 20일까지의 체납액은 모두 20,344건에 846,000,000원으로 이를 도세와 시세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세는 5,459건에 554,000,000원이고, 시세는 14,885건에 29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취득세가 220,000,000원이고, 면허세가 7,000,000원, 공공시설세가 11,000,000원 과년도 체납액이 316,000,000원으로 도세가 554,000,000원이고 시세는 주민세가 15,000,000원 재산세가 220,000,000원 자동차세가 48,000,000원 종합토지세가 21,000,000원, 도시계획세가 15,000,000원， 사업소득세가 2,000,000원, 과년도 체납분이 169,000,000원으로 해서 시세는 292,000,000원이고 총체납액은 84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완징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1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의 가정을 평균 2~3차 축호 방문해서 납세독려를 실시하여 5,783건에 353,000,000원을 징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26일 지방세 체납 일소방안을 수립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1차적으로 ’92년 11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정했고, 2차는 ‘93년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임하고 있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를 우선 징수하기 위해서 ‘92년 12월 8일부터 500,000원이상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한 체납액은 77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 최고를 하였고 고액체납자 26명 641,000,000원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하여 납세 독려하고 자동차세 체납 860건 7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하고 체납액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그전에도 수차례 해왔습니다만 각동에 출장하여 동장 및 직원과 징수복명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강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 및 동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재산압류처분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92년 11월중에 징수한 실적은 송죽학원 취득세 46,000,000원의 등록세 3,000,000원, 중앙 주택에 대한 취득세 6,00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2년도에 지방세 총부과액은 9,534,000,000원 중에서 8,688,000,000원으로 부과액의 91.1%가 되겠습니다. 8.9% 해당되는 미수액은 846,000,000원입니다. 총 미수액중 고액체납자 5명에게 징수할 513,000,000원으로 총 체납액에 대한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압류 최고등 특별관리로 년도 폐쇄 이전까지는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5위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12월 5일까지 납기인 체납액 216,589,000원은 신성개발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계류된 사항은 ‘92년 12월 24일에 공주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 16일자에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고 11월 24일날 다시 납부토록 최고서를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0년 8월 1992년 6월 30일 납기인 취득세, 등록세 중 취득세가 24,975,000원 등록세가 466,000원 재산세가 32,119,000원 이것은 세일산업으로 신관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1년 1월 22일 재산압류를 했고 ’92년 10월 8일 최고서를 발부해서 12월 말일까지는 납입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최고를 해서 12월말 이전에 강력하게 징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 7월 10일 납기인 취득세 93,076,000원 이것은 금성동 99-5번지에 서정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9월 16일 재산압류를 했고 ‘92년 12월 8일에 최고서를 발부해서 12월 말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취득세로 ‘92년 3월 31일 납기인 체납액이 54,12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구로구 개봉 등에 위치하고 있는 배원건설주식회사인데 ’92년 5월 21일 재산압류를 했고, ‘92년 11월 8일 최고서를 발부하고 11월말일까지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5월 31일 납기인 취득세 31,719,000원과 ’92년 1월 30일 납기인 8,200,000원, ‘92년 8월 15일 납기인 재산세 1,513,000원 총 체납액 41,53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아파트를 건축한 이것은 신라개발기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2년 6월 27일 재산압류를 했고 공매신청에 들어가서 조세공과금 신청을 법원에 낸바 있습니다. ‘92년 11월 8일 최고서를 발부해서 이것은 법원에서 공매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개발의 체납액과 그간 소송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법 측면에서 비업무용 자산취득 및 부동산 투기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주시가 승소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개발의 체납총액은 223,668,510원이며 소송은 원고 법인인 신성개발 주식회사가 1991년 7월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저희들은 1991년 9월 13일부터 금년도 10월 23일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무려 17회의 공판으로 공주시장이 승소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92년 11월 16일 접수를 했고 판결문 접수 즉시 다음날 신성개발 정기양 부장과 4회에 걸쳐 전화 통화로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한 결과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는 체납된 일절의 세금을 완납키로 확약 받았으며, 또한 ’92년 11월 24일 신성개발에 12월 5일까지 납부토록 최고서를 발부하였던 바, 신성개발측에서 행정소송의 패소한 사항을 ‘92년 11월 1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본건 상고판결이 된 후 이미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강력히 납부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 4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소송에서 공주시가 승소하게 된 것은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답변서 및 증빙자료제시등 충실한 행정소송수행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숨겨져 있는 탈루은익세원 발굴 실적과 추진경과 고액 탈루은익자 순위별로 3명만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사항으로서는 탈루은익세원 발굴 세목별 실적으로서 ‘92년도 목표액이 543,000,00원이었습니다. 실적은 757,000,000원으로서 목표대 비율은 139.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발굴실적을 보면 취득세가 470,000,000원 등록세가 75,000,000원, 주민세가 170,000,000원, 재산세가 13,000,000원 사업소세가 11,000,000원 도시계획세가 4,000,000원, 공동시설세가 2,000,000원, 기타가 12,000,000원 순으로 기타는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인, 세무조사 및 개인세무조사는 물론 건출물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조사결과 적발된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조치하였습니다. 탈루은익자에 대하여 고액자 순위별로 명단을 보고 드리면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둔 주식회사 동훈상사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김정동입니다. 이 납세의무자는 탈루은익 재산표시가 공주시 웅진동에 산 4필지, 전 4필지, 답 3필지에서 조사부과액은 132,14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 84조에 의한 비 업무용토지로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주시 금성동 74-4로 이것은 주택건설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서정석입니다. 공주시 금성동 9905번지 비둘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취득세신고는 했습니다만 신고가격이 과세표준액을 미달했기 때문에 미달분만 조사해서 83,85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산성동 186-1번지에 주소를 둔 시장새마을 금고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이기택씨가 되겠습니다． 공주시 산성동 １８６-１번지 대지와 건물입니다. 이것은 9,803,000원인데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주에 직장을 두고 외지에 차적을 둔 공무원에 대한 차량 이전등록 방안과 이에 대한 자동차세 부와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에 직장을 두고 외지에 차적을 둔 공무원에 대한 차량 이전등록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공서 및 학교등에 재직하고 있는 외지에 차적을 둔 공직자에게 권장하여 공주시로 차적을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나 자동차 등록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개인의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자동차의 차적을 이전 등록하려면 제 1차적으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나 외지 공무원들의 가정사정에 다른 문제로서 주민등록의 이전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2년 6월 1일부터 지방자치재원확충방안으로 관내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관외 차적차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외 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적 옮기기 계도를 한 결과 현재까지 30대를 이전등록조치여 6,000,000원의 세수증대하였으며, 앞으로 공주에 직장을 두고 외지에 차적을 둔 공무원에 대한 차량 이전 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확충방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시세 목표액은 4,67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담배 소비세 목표액은 24억원입니다. 비율로는 전체 시세에 대한 51.3%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으로서는 ‘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담배 소비세가 전매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전망은 6억원으로서 ’92년도 목표액보다는 8.8%의 212,000,000원이 더 징수될 전망입니다. 경과조치로서는 충청남도청 구내 매점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는 14,920갑으로 담배 소비세액이 5,371,200원이고 ‘92년 11월 20일 현재는 21,470갑에 담배소비세액은 7,729,2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확충방안으로서는 담배 소비세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내용으로는 500원짜리 1갑에 세금이 360원이고 500원짜리 이하는 1갑에 4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선방송에 주2회 실시를 하고 시정 새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시본청 및 각동 홍보관에 게시를 해서 공주시민이 장기출타나 대전시나 기타 시,도으로 출타할 때는 공주시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구입해서 애용하심으로서 지역세수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청남도청 구내매점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도 한차례 전화를 걸어 협조를 의뢰를 한바 있고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과도 협의하여 세수 증대를 위한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소홀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지급에 있어 노약자와 불구폐질자의 가정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직접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구호양곡지급 현황과 수송비등을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거택보호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거택보호자가 298가구에 5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간 지원 내역은 구호비 163,863,000원, 양곡비 100,377,000원으로 합계가 264,24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으로 양곡은 1인당 월 백미 10kg, 정맥 2.5kg을 주고 있고 구호비는 부식비, 연료비, 연탄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으로 구호비는 매 전월말 에 개인별 통장 구좌에 입금시키고 있고 양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직접 운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보부의 생활보호 지침에 의하면 노쇄 폐질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택가구에 대하여는 구호양곡을 직접 배달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 생계보호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시설보호자에 대한 구호 양곡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의 양곡은 양곡수급 정책상 문제로 인해서 중앙 부처간의 이견으로 계속해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거택보호자 298가구 중 실지 거동불능자로 판명된 분들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분들이 전체 7.7%인 23가구가 있습니다. 동별로 평균 3가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륜차라든가 또는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적기에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별 대상가구가 2~3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양곡운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93년도부터는 거동불능으로 양곡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거택가구에 대해서 분담 직원을 지정해서 거택보호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에서 그동안 추진한 취업알선 실적을 업종별로 밝혀줄 것과 또한 앞으로의 강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 제조업체, 광업 건설업종의 인력부족 현황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인력부족 때문에 조업중단, 휴, 폐업, 국제경쟁력 약화등 주민경제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인력 수급 전망도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문제와 출생율 감소로 인구 구성이 젊은 계층의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한 고학력 경향과 3D 현상으로 생선적 인력부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노동부에서는 지난 ‘91년 9월 27일 취업정보센터 방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취업알선 및 직업정보 제공, 구직, 구인개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일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 각동에는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전화도 직통전화로 시에 안내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지도 매월 발간해서 충남도내 각 시, 군 및 읍, 면, 동사무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현황 조사도 각 업체의 신청과는 별도로 금년 4월에 일제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92년도 7월 이후 매일 2회 이상 자막 방송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나오는 취업정보지도 매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신문으로는 공주신보, 대전매일에 게재한 일이었고, 자체 취업정보지도 매월 30부씩 발간해서 시,도과 각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새소식지에도 2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알선 홍보 팜프렛 956매를 각 통단위로 배부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인 구직 알선 현황을 보면 총485명의 구인신청이 있었고, 구직자는 204명입니다. 우리가 실지 알선한 것은 50명으로서 구직신청자에 대한 25%의 알선실적이 있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운전직은 34명 신청에 5명을 알선했고, 서비스 판매업종에는 19명 신청에 4명을 알선했습니다. 경리사무는 56명 신청에 10명을 알선했고, 단순노무는 23명 신청에 4명을 알선했습니다. 시간제 부업을 신청한 주부들은 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 직장이 없어서 알선을 못해주었습니다. 생산직은 39명 신청에 20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구직희망자에 비해서 알선 실적이 저조한 인원은 농공단지 가동지연으로 생산직 및 관리직 알선이 저조했습니다. 또 구인자와 구직자와의 직종차이 예를 들어 구직자가 10명인데 구인자는 2명밖에 없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직알선이 저조했습니다. 근로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알선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직 희망자가 3D 현상으로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근로의욕이 없는 구직자가 있어서 알선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홍보도 강화해서 전시민이 취업정보센타라든가 취업알선 창구 대한 인식이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종 업소 외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케 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 21조 및 공중위생법 제 3조의 시설기준에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분뇨정화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영업허가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폐기물 관리의 오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및 여관, 음식점, 목욕탕을 설치하려면 400㎡ 이상 건축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축허가 시 이를 규제하고있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최소 18평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일단은 시설비도 10,000,000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보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세업자가 자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오수정화조를 의무화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단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의무지정을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94년까지 완공을 해서 ’95년도에 가동하게 되면 의무규정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와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창영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웅진동 관광원지내 솔밭의 오물수거와 분뇨수거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밭은 시민들이 년중 애용하여 찾는 휴식공간으로 이곳의 오물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3명이 매주 2회식 순회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변소에는 고정관리인이 없어 봄부터 가을까지는 환경미화원이 주 1~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의 분뇨는 연 2회씩 수거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솔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근 거주 환경 미화원 1명을 공중변소에 고정 관리인으로 지정, 매일 정소를 실시토록 하여,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연 4회정도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분뇨 수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곽지역의 야적쓰레기장 정기수거와 야적쓰레기장에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외곽 지역까지 청정한 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2년 6월 2일부터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3명을 시 외곽지역 및 관광 유원지등을 청소토록 고정 배치하여, 지역별 쓰레기 수거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주1~2회씩 시 외곽지역 및 관광 유원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장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외곽 지역의 야적쓰레기장은 월 2~3회 정도 수거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 외곽지역의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차랑의 청소구간을 조정하여 주1회씩 야적쓰레기장에 대한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보관용기의 야적쓰레기장 설치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신관 쓰레기 매립장의 앞으로 사용 가능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금흥동 425번지 외 37필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지주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 단순 매립 방식에 의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주들의 사용 승낙을 받은 면적은 총 61,728㎡인데, 1992년까지는 약 32,000㎡의 면적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9,728㎡의 면적으로는 공주시에 매일 발생하는 130여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연간 4,600㎡의 토지가 소요되어 향후 6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 매립장이 아닌 단순 매립장식의 비위생적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생 매립장을 건설, 이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소독 및 부토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독 및 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악취 및 해충의 발생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충분한 량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부토는 굴삭기 및 덤프트럭 보유업자와 계약을 체결, 연중 쓰레기 매립 및 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소독을 위하여 240일분에 1,200,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중 1,175,820원을 집행하고 24,810원을 절감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매립 및 복토비로 280일분에 28,000,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중 26,500,000원으로 265일분을 계약체결 및 집행함으로 연간 쓰레기 매립 및 부토 예산중1,500,000 원을 절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병철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일간지나 시정의 새 소식지에 자주 게재되나 가두방송이 미흡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생활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쓰레기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어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주신보, 웅진뉴스, 유선자막방송, 시정의 새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두방송은 ‘9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실시하였으나 7월부터는 쓰레기 없는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밤에는 가두방송을 실시함으로 가두방송을 이용한 주민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주신보, 웅진뉴스 등 지방신문과 T.V 유선자막방송, 시정의 새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와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수거료를 차등부과토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1991년 9월 8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공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나, 각시, 군별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군별 조례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환경처 및 도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면 내용이 다르게 되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환경처에서 쓰레기 수거료 체제 개선안을 마련 시달한다고 하여 동 개선안이 시달되면 개정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조례 준칙안 또는 쓰레기 수거료 체계 개선안이 시달되면 조례안을 상정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상품의 대량소비 및 신제품의 출현 등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화되고 대형 쓰레기인 가전제품, 가구류의 배출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93년도에는 가전제품 및 가구등 대형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공주시 폐기물 수집手수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서와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실적 저조 및 미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는 오수 및 분뇨정화조가 총 1,675개소 및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92년도 청소대상은 1,491개소입니다. ’92년 10월말 현재까지 1,116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여 7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 내역은 관공서가 40개소 28개소, 기타 1,451개소 중 1,088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의 100% 수거가 안되는 이유는 1991년말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된 것이 169개소가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분뇨정화조의 전개소 청소는 부진한 실정으로 ‘93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전수조사를 실시, 전개소가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실적은 없으나 1992년 10월 제 11차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수, 분뇨 및 가축폐수 과태료 부와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으로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2차 촉구문 발송 후에도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할 대에는 과태료 부가, 징수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공서등 공공건물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의 특수성, 지역여건, 주민의식 미흡 등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못함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우리고장 공주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지근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노승차권 전달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노승차권 발급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총 2,669명이 되겠습니다.1인당 지급매수는 분기별로 36매로 월 12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부방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90년도에는 동 직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본인에게 찾아가서 배부를 했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수령을 해 가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창영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같이 동사무소에 나오기를 꺼려해서 수령을 못해가시는 분이 있으므로 꼭 받아서 사용하셔야 할 분이 수령을 못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본인이나 가족 또는 거주지 통장들께서 일괄수령해서 본인에게 배부해 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아울러서 현재 거주하지않고 무단으로 출타하신 분이나 또는 거주지를 옮기신 분 또는 거동불능으로 승차권이 필요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은 사전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 없는 승차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통장이 직접 일괄수령해서 교부하므로써 노인들에게 편이를 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는 출타자나 거동불능자에 대한 승차권을 인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동이 4개 동이 있는데 농촌총각 숫자보다는 우리 임근지역 농촌지역 총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처녀들에게 농촌총각들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처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농촌총각에게 시집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내 딸만은 도시로 출가시켜서 나 같은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년이 되어 결혼을 시켜야 되는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방문 설득해서 농촌총각들이 많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조성 용역의뢰한 기본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봉공원 묘지 조성계획은 어제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11월 15일날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이 사업이 세수증대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은 242,380㎡가 되겠습니다. 묘역의 기수는 8,70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액은 6,555,000,000원이 되겠고, 투자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정 기간인 ５년 후인 2001년부터는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순수익예상액은 3,2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는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해야되며 그 다음에 본 사업 실시계획을 내년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곡동에 건립중에 있는 부녀직업보도소는 국비 50%와 도비 50% 의 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데 시비로 충당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기준에 보면 부녀직업보도소 운영 및 시설확충비는 국고와 지방비 부담 전액을 시,도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재정이 빈약하여서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도비 부담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도비부담금으로 25%, 나머지는 시비에서 내년도에 103.775,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정부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과 유료주차장 운영 결과에 대하여 그 부분중에 과태료부과와 징수내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된 총건수가 1,19３건에 35,790,000원아 부과되었고, 징수된 것은 739건에 22,170,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62%가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5개년 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소방서뒤 2개소에 245대를 주차토록 하고 ’93년도에는 농검에서 옥룡동사무소까지의 로변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금성미관지구에 100대분 ’95년도에는 소학, ‘96년도에는 신관동지구로 해서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재헌의원님께서질문하신 법규제를 받지않는 소규모 집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규제를 받지 않는 양축농가의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간의정화조 설치를 연차적으로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간의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강화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3개년간 간의정화조를 설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3개소, ’91년도에 17개소, ‘92년도에 2개소로 해서 간의정화조를 총 77,77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해왔습니다. ‘93년도의 간의정화조 설치계획은 총 1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진동1, 금학동5, 옥룡동4,신관동3, 금흥동2, 이렇게 해서 총 49,000,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보조가 13,500,000원 용자가 31,500,000원으로서 그 융자는 농어촌개발 기금에서 융자되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관동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룡동, 소학동, 상왕 1통과 금흥동,월송동의 가축사육 현황은 소 사육농가가 약 109호에 719두가 되고 돼지사육농가는 6호에 567두가 되겠으며 호당 평균 6.6두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인 상왕동에 간이정화조 10개소중 지원 6개소를 하고 자담으로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보호구역에는 6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공동사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부단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항상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태욱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 및 전기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원의원님께서 ‘91년 7월 26일 제 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건설과소관 시정 질문 내용 중 통신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토록 말씀하신데 대해서 결과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청남도도로과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문의결과 건설부에서 현재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에 한국통신공사, 공주 전화국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화국에서도 상부기관인 한국통신 공사의 지시로 도로를 점용한 통신시설을 금년 7월중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본 건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상부의 업무추진 내용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약 금년 말까지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는 명년 초에 서면으로 정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 및 공유수면 겸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하천 및 공유수면부지 점용허가 현황으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하천부지는 토지겸용이 338건에 303,967㎡이고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이 1건에 2,120㎡로 해서 총 389건에 306,087㎡이며 하천법 시행령 제 34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부속물 및 하천의 점용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연계해서 시와 동에서 각각 단속점검반을 구성해서 주1회 점검하고 현재까지 43회에 걸쳐 단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무단점용 1건에 대해서 변상금 224,130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점용허가를 득하고도 내용적으로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사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으로서 전매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7필지의 1195.5㎡에 대해서는 양도양수허가를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공유수면 부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필지 현황을 측량하고자 측량비20,000,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본 측량결과에 의해서 허가 면적을 확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 도시행정의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박종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웅진동 유원지 조성 지구내 신성개발 주식회사 측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및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초공사후 중단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본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치는 1985년 12월 28일 충남고시 제 198호로 유원지 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1988년 7월 9일 충남고시 제 147호로 조성계획 수립 승인 받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약 38,000여평을 신성개발주식회사에 민자유치시켜 ‘90년 10월 27일 도시계획 사업실행허가하였고, 기반조성 사업 시공 중에 있으며, ’92년도 4월 6일에는 관광호텔, ‘92년 4월 15일에는 콘도미니엄을 각각 건축허가하였으나 ’92년 4월말경 작업을 무단중단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은 92년 5월 6일부터 6차에 걸쳐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92년도 11월 21일 6차 촉구로 ’92년도 11월 30일까지 재개치 않을 시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우선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행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11_o� 24일 사업주측의 부사장하고 기술고문이 저희시를 내방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후로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장비 2대하고 기술자하고 인부들 약 17명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업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까지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지 않을 시는 본 지구의 체납액 관계가 있어서 세무부서하고 협조해서 본 사업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관토지구획정리지구내 건축을 할 경우 식수나 조경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11월 30일부터 금년도 12월 20일까지 건축이 준공된 건수는 47건입니다. 47건중에서 준공처리한 46건이 준공검사당시에 준공완료를 한 것으로 처리했고 1건이 예치금으로 해서 준공처리했습니다. 예치된 사유는 준공일자가 겨울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02,000원을 예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주시 조경예치 건수는 12건에 3,620,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촉구조치를 해서 조경식재한 후에 환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신관지역의 조경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약 18개소 약 40%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고사 및 세입자들이 뽑아가지고 부지를 포장해 논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원인규명을 한 후에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경관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165㎡ 이상 즉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 이상되는 대지에 한해서만 조경을 하도록 건축법 제 9조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경비율은 얼마냐하면 연면적이 약 600평입니다. 600평 이상의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15%이상 또 300~600평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또 50~300평까지는 5%이상만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0평 기준으로해서 조경수량은 교목하고 관목을 비유해서 볼 때 50평에 교목은 2본, 관목은 3본만 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평 기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5본 심으면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평 일 때는 교목이 3본, 관목은 6본해서 9본만 심으면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정확히 해가지고 바로 식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신 금강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 중에서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의 총 연장이 2.5km 정도 됩니다. 폭은 80mfh 구상해 놓았습니다. 면적을 따져보니 약 36,3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5,000㎡가 됩니다. 또 무휴지로 되어 있는 것이 75,000㎡가 됩니다. 이 위치는 대홍수시 1년에 2번 정도 침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량이 36,000평 정도 되는 것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우선 770,000,000원을 투자해서 우선 기반 시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94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사업은 ’95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확보는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200,000루배 정도를 판매해서 6억원정도 수입을 잡아 그 사업비로하고 또 시에서 170,000,000원을 투자해서 1단계로 770,000,000원을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토공하고 호안공사 진입로 계단 또 기타 일반인이 갖고 있는 7명의 소유분 약 3,000평에 대한 보상비 정도를 우선 1단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2단계로서는 체육공원시설 다음에 산책로 시설, 천변 가로등 잔디포, 화훼포, 주차장 또 거기에 로라스케이트장, 축구장, 배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간이체육시설로 철봉 등 종합적인 간이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절차는 금강하천에 대한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금강하천 기본계획에 고수부지 사업계획을 집어넣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국토관리청장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공주시장이 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기히 점용허가된 땅이라든지 또는 경작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전부 보상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땅을 전부 국유화 조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착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내적인 사항이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계상을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하고 개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봉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주시 새마을 지회가 지회장이 실질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작년도 정기회의시 과장님께서 새마을 지회의 모든 조직을 활성화시켜 그야말로 차질없는 새마을 운동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지회장이 지난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편법으로 추천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10월까지 편법으로 추천서받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와 또 한가지는 지회장 추천서를 받음에 있어서 시청의 중간 간부급들이 간사들에게 쫓아다니며 종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관연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에 정확하고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종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진동 신성개발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유원지 문제가 85년 12월 28일 공주읍이 공주시로 개편되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5년 12월 28일 충남고시 제 198호로 유원지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업지는 거기가 바로 무령왕릉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쌍신ㅉ고에서 연미산을 넘어가다 곰나무를 바라보면 공주시 곰나루 정기가 어린 솔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무령왕릉 머리 부분이고 곰나루 정기가 어린 솔밭이라 어느 사람도 흙 한삽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우리 공주시민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공주읍이 공주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2~3일전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고 4만여평이 벌거숭이로 임의로 파헤친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TV나 신문의 여론들은 절대 그 공사가 부당하다고 평을 해왔는데 현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중요한 지역이 4만여평이나 파헤쳐진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시점에서 새로운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4월 2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300억원을 투자해서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득하였는데 이 준공기일은 언제이고, 시장님 생각은 그때까지 그 공사가 잘 준공되리라 판단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답변 하셨듯이 공주시장이 1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약 20억원 중 각동별 숙원사업비 10억원을 제외하면 공주시장님이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10억밖에 안된다고 하는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보니까 고액 체납자 다섯분은 약 5억여원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제가보기로는 공주시에서 수십억원식 사업에 투자하여 재산상 많은 수익을 본 분들이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1~2억원을 체납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성개발 체납세금 22,300만원에 대해서 ‘91년 9월 13일부터 ’92년 10월 23일 사이 약 1년간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일을 하지 못하고 그 행정소송에 매달려 17회 서울을 오가며 시달렸습니다. 또 그 문제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는 업적을 우리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고한 대법원에서 또 승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탈루세액 750,000,000을 부가하여 세수증대를 가져온 문제도 그 관계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주시 세무행정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실적을 거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보상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군으로부터 미인계된 시유재산에 대해서 어제도 시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년 12월 28일 법률 제 3798호에 의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관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주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우리시에 넘겨 줄려고 해도 공주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12월 28일에 법률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그때는 시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공주시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병철 의원 질문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박수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곡동에 있는 부녀직업보도소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더 장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 1차적으로 천안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천안에서 반납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방색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도 유능한 기술진이 얼마든지 있는데 본 공사를 공주사람이 하지않고 타지역사람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제가 3,4회 정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정이 20%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70%라 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인지 정확한 공정을 평가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인부들의 말에 의하면 인부들이 노임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불량업자를 선택한데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주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창영 의원 질문하세요.

신관지구 조립식 건축물 허가를 제한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현재 건축법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부원의원 질문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아까 박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혀 주셨습니다만 고액체납자 5명중에 전체 금액이 51,3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성개발주식회사에서 체납한 것이 21,6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면서 밑에 있는 4명은 모두 재산압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성개발 216,000,000원에 대한 재산압류 집행처리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송제기까지 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만 물론 재산압류하실 때 체납액 이상의 물건을 압류했을 것으로 상식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압류를 했지만 과연 체납액이상의 물권을 압류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봉현 의원 질문하시지요.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천점용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사를 하셨으며 조사한 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가 돼가지고 박물관 입구 노상주차장을 폐쇄한 적이있습니다. 그 골목에 상당한 교통혼란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해서 당초에 우리가 바라던 목적대로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거기는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나마나 똑같은 상태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먼저 저희 새마을과 소관 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의원님께서 새마을 대청소를 매월 1일부터 15일, 2차에 걸쳐 청소를 실시하는데 일부 기관장과 인사만 참석해서 이학서부터 구터미널까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석한 기관장들이 자기집 앞길은 얼마나 청소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질문도 좋은 질문 하셨지만 답변도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청소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침에 보면 1일과 15일 굳이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지만은 공주시는 특히 관광문화도시이기 때문에 1일과 15일은 기관장님과 전시민이 참석해서 붐을 조성하는 뜻이 있습니다만 박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동 새마을 협의회장 지도자의 정신자세에 있어서 일부지도자는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있는가하면 일부지도자는 파벌을 조성하는 자가 있으니 이러한 자질이 없는 지도자의 정비계획은 없느냐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 지도자는 순수한 민간단체기 때문에 마을총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을 총회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추하여,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바로 금년입니다. 의회에서 정비절차를 밟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있어 저희가 금년에 전부 정비를 하고 또 누차 행정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남녀지도자 140명중에 금년에 30명을 정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임기가 있고 수시로 교대가 있기 때문에 자질 향상이 없는 지도자는 앞으로 계속 정비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지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주시지회장이 실질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있으면 금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를 활성화시킨다고 지난번에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변칙 운영한것과, 또 지회장 선출하는데 중간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든지 앞으로 지회장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선출하지 못한 것은 새마을 정관에 보면은 운영위원 2/3이상 찬성을 얻어 도지부에 보고하면 거기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2차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2/3이상 득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변칙운영은 정관 제 41조 4항을 보면 후임자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전임자가 후임자대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봉현 의원님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지회장 선출에서 중간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은 순수한 민간단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독촉도 해주시고 해서 방관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해 보라는 뜻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공주시를 위해서 빨리 선출되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중간 입장에서 권한것인지 강제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점 신봉현 의원님께서 너그러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회장의 대책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순수한 민간단체기 때문에 여기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금고, 직장 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지회 5개 단체회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바로 1월달에 열도록 해가지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누를 끼친 것을 벗기 위해서 내년도는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화합해서 공주시르 ㄹ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신봉현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단체장중에 어떠한 단체장은 주민등록도 공주시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신봉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 5개 단체중에서 양태환씨라고 공주시 새마을 문고 회장입니다. 이분이 공주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관계로 인근 공주군 사곡면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새마을 지회에 누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일시적인 사업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 했습니다만 그분의 사업장이 공주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해서 몇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한번 절충해가지고 사실자격이 없다면은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의원님께서는 공주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이 시는 도에 담배 판매세를 도청구내매점에서 세수를 올리고 있고, 공주군에서는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청내에 있는 자동차를 군에 등록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있어 이 세액이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 산하에 있을 때 ‘89년도 1월 1일자로 직할시로 승격이 되어서 충청남도에 있는 차량이 대전시에 자동차세를 납입하기에는 충청남도 세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공주군에 소재한 도로관리 사업소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도 그때 공주시로 차량등록이 안되고 공주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이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종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5명의 사업을 검토하여 보면 공주시에 수십억, 수백억씨 투자를 해서 사업 장면에서 재산상 큰 이익을 본 분들이 재산세나 취득세 1~2억을 안내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고 다음 신성개발과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점을 높이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 발굴로 많은 세수증대를 가져온 점은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것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성개발은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 고등법원의 행정쟁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들도 확실히 상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폐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억원이 넘는 세액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내기 위해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는 상고 기간이 약 2~3개월이 걸립니다만 반드시 승소를 해서 법적조치를 강행하여 완전히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소하는데 노력한 직원과 또 탕루세원을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하여서는 상급기간에 사기진작책으로 표창 상신을 해서 표창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고액체납자 5명중에서 딴 4개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산압류를 했는데, 신성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압류사항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신성개발은 ‘91년도 7월 15일자로 저희들이 공주시 웅진동 2-1번지 1736㎡하고 공주시 웅진동 ２-１번지 전에 대한 압류등기가 ’91년도 7월 16일자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에 버금가는 재산압류가 돼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시에 잘못 착오돼서 보고를 안드린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업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다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에 버금가는 재산압류가 돼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체납액이 1억원인데 백억이상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체납액에 대한 3배 이상되는 물건을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압류 주소하고 여기에 대한 재산 가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지근입니다. 본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까지 해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수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금학동 부녀직업보도소 건축비중 국도비로 부담하기로 되었다가 뒤에 시비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시비를 들여서까지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부녀직업보도소는 운영목적이 저소득층 가정의 부녀자들을 위한 직업보도 시설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부녀 직업보도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녀자들의 직업보도를 위하여서는 본 시설이 시비 1억을 들여서 해놓아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해 뒤까지 두고두고 우리 저소득층 가정의 부녀자들의 기술을 익혀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시설이 저희 관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제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지 못하지만 십분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철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소는 좋은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수용하지 않은 이유와 공주인이 하지 않고 타지인이 하게 된 이유, 다음 현재 공정에 대하여 누구는 20%, 누구는 70%라 하는데 사람마다 틀리는 이유는, 다음 인부임금이 미지불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에서 왜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천안시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안시에 작년부터 다목적 여성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책 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내에 부녀직업 보도시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천안시에서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목적여성회관을 전액 시비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공주인이 하지 않고 타지인이 하게 된 이유는 이 부녀직업 보도 시설이나 모자 복지시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다년간 이 사업에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종사했던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와 또 지역사회, 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까지 이 시설을 이끌어나갈 그러한 인물이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액 국도비 또는 시비로 운영비나 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이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 부녀 복지시설이나 모자 복지시설의 운영경험이 아직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곡동에 와서 부녀복지시설을 건축 중에 있는 분은 구세군 사관으로서 36년간이라는 세월을 우리 부녀복지 시설의 시설장을 역임해왔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공주시에서 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러한 경험도 풍부하고 또 일반인이 아닌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두터운 구세군 사관의 종교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하고자 원하여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작에 제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정에 대하여 누구는 20%라 하고 누구는 70%라하는데 사람마다 틀리는 이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의 검정결과 11월 13일 현재 20%였고 어제 현재 35%의 공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부임금이 미 지불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장하고 설치하고 있는 책임맡은 과장으로서 의원님들 또는 방청객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임금이 지금까지 미지불된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 30일까지 돌아오는 월요일까지는 미지불된 임금이 전액 지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

예, 박종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목적은 신성개발에서 그곳에다가 약 4만여평 부지를 구입해서 29300,000,000원ㄴ을 투자해서 건축허가를 맡아놓았으면서도 돈 2억원 취득세를 안 낼려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분명히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7.5배의 중과세를 내야된다. 그것이 부동산투기면 타당하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공주시가 승소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해서 허가를 받아서 파헤쳤으면 그것은 바로 신속하게 고유목적대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님한테는 11월 달부터 건물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무과한테는 재판에서 지고서도 또 어저께 대법원에 상고를 한 여러 가지 사유를 본다면 정말로 신성개발에서 그곳을 파헤친 목적대로 우리 유원지를 개발해서 이 지역발전에 기여 할려고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시일을 어렵게 해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이 시점에서 판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공주시장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금과 건축허가가 서로 이것이 한 방향으로 나가서 양쪽으로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계속 촉구하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도 이 신성개발이 거기에서 고유목적대로 허가 얻은대로 이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 매립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차수막을 깔아야 하는데 고밀도 폴리에텐방수제가 개발된 것은 ‘90년도부터로 이전에는 재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잔여면적 3만여 ㎡에 차수막을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평당 7천원이상 소요되어 아직 못 깔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예산이 예산가 되면 연간 쓰레기를 매립하는 면적만큼이라도 우선 차수막을 설치하여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93년도 본예산 및 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하여 이전시까지는 우선 예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홍지구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으로 발견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발견한 것은 현 쓰레기장 옹벽설치와 침출수처리 차수막 설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으로부터 재산인계가 매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몇차례 있어저도 자주 발언대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자치단체의 일종에서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권익신장 주민의 권리증진이라는 큰 테두리와 바로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시 승격된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아직 미인수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 재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여주셔서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1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다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권리 보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특히 11월 19일자로 기해서 37필지에 대하여는 완전 인계를 받아서 이 실적이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의 위의 승인사항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의 질문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 제나름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취득처분을 할때는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매년 재산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즉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 두가지 내용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일은 동일 회계로 보고 제가 그일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취득처분 의결의 승인은 그 지방 재정법에 있는 관리계획의 승인으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법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받은 것은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보도록 이렇게 명문규정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법적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공주군에서 엄연히 법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85년 12월 28일 법률 제 3798호에 의해서 공주읍이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이번에 재산이 하나의 행정사항으로 사무인계 인수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때 의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의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의회역할을 충청남도지사의 상급기관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가 하는 것은 역시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고 그러면 사무인계인수 관계를 도에서 승인했나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법률에 의해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하나의 재정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재산관리나 모든 업무가 인적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과 같이 얘기한 사무인계에 의해서 넘어갈 이 사항을 지금과 같이 하나의 인계를 해줌으로써 재산의 공주군으로부터 우리시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처분과 같이 생각의 개념을 갖고서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승인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군에 물어보지 않아서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해줄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군에서 37필지를 넘기는 과정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첫 번에 군수는 중요정책 같은 것을 할때는 실, 과장의 조정회의를 거칩니다 저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 조정회의를 거쳐서 안을 1안, 2안 냈는데 공설운동장은 자체부터 집행기관부터 좀 공동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따라가서 조정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의회에 넘겨갔고 했을 때 의회 역시 그대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과장 조정회의나 의회역할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같이 재산같은 그런 상황은 운영이 의회 의결을 받는 승인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집행기관이 의회에 물을 때는 세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있고 심의사항이 있고 자문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되고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결을 받지 않겠다면 그것은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절차입니다. 효력은 없지만 반드시 절차만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심의사항이 의결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이 그 과정을 거쳐서 참고를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공주군에서도 명확히 그것은 구분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주군에서도 끝으로 하나의 자문 즉 부의와 비슷해서 역시 이번에 재산을 넘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장인 군수가 하나의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자문이나 부의를 하도록 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것 행정 인계 인수나 이런 것은 법적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하는데 사실 의회는 합법성을 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법에 의한 집행하기 때문에 명확히 이런 것은 보유하지만 우리의원님들도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고 어떠한 때 법을 초월하는 특별한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안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며 하나의 군수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이것을 자문 듣고서 거기를 거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번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92년도 먼저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활용방안이 매번 상부로부터 나옵니다. 재무부로부터 나온 것을 보면 즉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시설 즉 체육관, 문예회관,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 생활권이 같은 시, 군에 있어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침이 ‘9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군에서는 저희 이런 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데 이번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안준다고 안했는데 공동 활용방안의 그 지침을 명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의 소유물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태에서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때는 공동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 이 소유가 공주시다. 공주군이다 따져서 우리 소유일 때는 우리가 부담을 적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롭게 무슨 건물을 마련한다고 할 때는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상태를 가지고 재산소유는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필요한 비용 유지 관리비 같은 이런 비용도 공동으로 하고 무슨 행사 같은것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최하고 이런 방향으로 공유관리 지침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희는 얼마든지 시에서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시설을 사용하고 이런 입장인데 이번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산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이번 사무인계인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산을 인계한 뒤에 저희는 공주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 같은 것은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될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 답변을 끝맺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종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공주군 의장에 책임성 있는분한테 이 문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안넘겨 주는가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시 시장님 말씀에는 앞으로 계속 재촉구 해서 이것이 안될 경우 충청남도에 조정중재로 해결토록 한다고 어제 답변이 계셨습니다. 지금 재촉구라고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공주군에 할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 견해로는 이제 재촉구는 할만큼 했으니까 충청남도에 조정중재를 신청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떨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모 간부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의 승인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면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막연히 구분 못하고 의결사항, 심의사항, 그 부의나 자문사항을 구분 못하고 막연히 의회한테 올려서 그분들이 승인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준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얘기한 그 자체들은 절대 없고 도에 이젠 더 이상 군한테는 이렇게 안했는데 이겼어요. 어제 시장님 답변에는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이 도에 조정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회계과장인 제가 회장님께 매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도 매듭을 못 짖는다고, 그러나 워낙 서로 상반된 의사가 지금에 와서는 있고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온 것이 유보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대답을 이번에 유보 이런말 하지 말고 공명한 공문의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 다시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이번에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촉구는 계속 관계법에 의해서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유보한다거나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들은 다음에 못하면 못한다는 것을 받아서 제가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보 검토중인 것으로 통보된 공문서를 복사해서 우리가 도에 조정중재 신청을 하면 시가 구성요건이 되지 못해요. 왜 준다고 한 것을 분명히 안준다고 하는 법적 구성요건이 아직은 되지를 못하는 것을 공주시에서는 서로 좋게 해결할 일을 가지고 조정신청을 상급기관에 했느냐 이런 것도 되고 잘 못하다가 지역 이기주의로 확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서 공문을 재촉구 한 다음에 못준다는 회신을 분명히 받아서 제가 도에 조정중재를 해서 그 기간은 금년까지 한 예로 이렇게 되어있고, 내년 1월 달에는 법적인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저희가잘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박물관앞 주차장을 폐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지금 상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과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7월 달에 그것을 주차장 35면을 폐쇄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처음에는 지도를 했더니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당분간은 차가 없었습니다만 차가 자꾸 늘다보니까 다시 그 부분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가 주차를 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신봉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 했는지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용허가를 해준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9필지 306,087㎡에 대해서 그동안 월별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하천사용료를 금년 12월중에 부과하게 되어서 12월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와 합동반을 구성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해서 세수증대와 재산 자립도가 크게 기여가 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2일간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장님의 시책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제의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우리 의정활동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