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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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촌진흥원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위원님들은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앉아있고 여기와 임석해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은 제주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1년동안 한 일을 도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가지고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 우선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제주도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이 추진하는 시험연구 및 지도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간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진흥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미숙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시험국장입니다. 변만근 지도국장입니다. 김석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광호 시험국 경영과장입니다. 문재현 작물과장입니다. 문정수 원예과장입니다. 현승원 식물환경과장입니다. 김영휘 지도국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양대성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윤상태 소득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당 원의 현황과 '9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길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시설감귤 재배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남 북군 농촌지도소가 1천1백곳에 대한 토양정밀검정 조사를 한걸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적정산도를 초과한 것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한 것을 이 지역에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저희가 토양검정조사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농가에 통보가 돼서 갑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식기구를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스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줘가지고 이런 심각한 현상을 공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제 기억엔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영길위원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데서 요구해서 자료를 준 겁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저희는 기자분이 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이영길위원

그래서 의도적으로 언론계통에 자료를 줬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물론 남 북군 농촌지도소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공표하는 것을 꺼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심각한 문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처방할 수 있는 토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말씀을 잘 모르십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저희가 필요하면 줍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나갔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설감귤 토양의 경우에는 pH가 4.5로 농작물 성장에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도대체 무슨 작물을 얻겠는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최악의 상태에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때문에 지력도 감퇴하고, 토양이 산성화된 원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만 지력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토양이 상당히 기울여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킬 비젼을 제시해야 될 것같습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제주도 토양의 특성은 있습니다. 다른데하고의 다른 특성이 있는데 하우스 감귤같은 경우에 하우스에서는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오래하다보면 토양의 성질의 변화가 상당히 옵니다. 또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도 유기물 공급을 위한 일반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은 남 북군 농촌지도소가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한 어떤 계획같은 것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계속해서 토양검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지도도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그걸 갖다가 필요한 양을 놓고 안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저희들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도소에서도 그런 사실을 농가마다 전부,

이영길위원

아니,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본겁니다. 물론 지도는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토양이라면은 아무리 좋고 노력을 해본들 여기서 수확되는 상품의 품위가 저하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계획된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이제까지 저희가 한 것은 저희 지도소마다 토양검정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토양검정을 하면서 통보를 해주는 걸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비료를 써라하는 것들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한것이고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조사활동은 언제든지 하시는거고, 이 토양검사가 몇 군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역을 넓혀가지고 1천1백군데에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분명히 계획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검정결과 농가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고토에 대한 공급문제, 그 관계를 저희가 기술지도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하고 있다는데 계획서는 수립이 안됐다는 겁니까? 만일에 계획서가 수립됐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특별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일반적인 지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정도면 제주도의 토양이 얼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 연간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토양이 점점 산성화되어가는게 사실이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지금같이 계속해서 화학비료를 쓴다면 산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수치상으로 산성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 수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pH로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 10여년전에 노지감귤이 꼭같은 장소에 당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통계가 돼있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당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품종에 따라서 품종이 개량되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품종이 개량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조생이든 만생이든 간에 동일장소에 '82년도에 있는 밀감나무 당도가 '92년인 오늘 시점의 그 당도가 일정하냐 그겁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일반 농작물에 위해가 된다는 산성농도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작물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중성은 7이 제일 좋구요, 그리고 작물에 따라 틀리는데 5 4까지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은 제가 알기에 4는 조금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귤이 아니고, 제 얘기는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알칼리라고 해서 지금 폐사가,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7로 보는 것이 평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평준인데 지금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켜야 될게 아닙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농용석회라고 해서 폐사를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폐사에 알칼리 함유랑이 얼마나 됩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45%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토양산도는 5.6%으로 돼있고 200 250kg의 석회를 넣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a당입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10a당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땅이 산성화되는데 밀감나무에 대한 당도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pH가 떨어지는데도 당도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토양산도하고 당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당도는 얼마가 나오든간에 산도가 높으면 당이 그만큼 표현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토양산도하고는 다릅니다. 토양 pH하고 감귤의,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 노지감귤은 산성화에 관계없이 당도는 일정하다 이거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이영길위원

그다음 아까 농촌지도소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유휴농경지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볼때, '88년도에 193ha, '89년도는 262ha, '90년도는 404ha, '91년도는 675ha, 이렇게 제주도의 농지가 유휴성으로 이렇게 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유휴농지가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유휴면적의 증가는 우선 제일 큰 원인이 역시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논쪽에 유휴지가 상당히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도 새로운 기술을 추진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유휴지가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여기 사람들이 아닌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경작지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때 그러한 몇가지 원인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제주도에 1차산업 농업을 하는 인구는 점점 감소해지는데 이게 대단한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농현상, 노동력부족, 또 한가지 부재지주들이 많다는 얘길들었는데 이 부재지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악을 해봤습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부재지주관계는 저희들은 그냥 여기 사람이 아니다하는 정도만 알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영길위원

그렇죠! 부재지주가 제주도의 모든 농토를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농업으로 전환시키기는 커녕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로 봐서는 농업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농업 전망은 어둡다, 힘들다 이런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육성책을 얘기했는데,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럼 무슨 기술개발로 해서,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작물면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반면에,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도 제주도는 다른데보다 덜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25%라는 농업인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부 정리될 단계의 것들은 되고,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농업인구의 적정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의 농업인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감소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지금보다는 감소쪽으로 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농경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촛점이 맞춰져있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왜그러냐하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면적을 가지고 해야 하기때문에 지금보다는 인원이 줄어야 될게 아니냐,

이영길위원

만일에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제주도에 탈농이나 이농현상이 생기는 그 원인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농경정책에 있다고도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 정말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탱해 나갈까, 만일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뒤떨어진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기에서 배제될게 아니냐. 자기는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쩔수 없이 이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겠나,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정책이 어떻다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본인 경우 농민이 7%입니다. 대만이 9%, 미국같은 경우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저희 농업도 역시 적은 농민들이 기업적 혹은 전문적인 그런 농업으로 끌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15%선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도 거의 두배 인원이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제주도의 농업이 특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시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에요. 이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앞으로의 전망이나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농업인구의 이탈현상이 생기면서 농경지가 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간해놓고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될건데 이 면적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닙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이영길위원

이런건 문제가 안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이게 농촌진흥원장이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자꾸 얘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경작지나 농민의 숫자같은 이런 문제들을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그렇고 저희 제주도도 역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농민의 숫자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이재현위원

이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예.

이재현위원

토양 산도에 관한 것은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지도관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도를 몇 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지난번에 나눈 것이 1400,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필지를 전도를 해서 나눠서 하고 또 토양기층별로 그렇게 하고,

이재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왜 그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제주도가 구역마다 흙이 전혀 다릅니다. 대정쪽과 구좌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 흙의 성분에 의해서 산성이 어떻게 변해가느냐하는게 지역적으로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좌쪽에 상당히 많은 밭의 토양을 개량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실적이 있어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지도실적이 있어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각 지도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몇 a에 폐사를 얼마를 넣으면 된다하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서류로 주시고, 지금 농촌진흥원이 연구도 하고 있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이재현위원

하는데 구좌에 소위 폐사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그 이후에 당근이라든지 타 작목에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제가 볼때는 5년이전부터 토양을 개량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증수량 말씀입니까?

이재현위원

예.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썼을때 증수량은 나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계가 돼있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이면 당근, 고구마면 고구마, 감자면 감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게 몇 % 나갔어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 관계는 지금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재현위원

몇 가지 작목을 시험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농약을 살포해서 말하자면 살충제라고 하는 농약을 살포했을때 어느정도까지 살포를 해야 됩니까? 그 약의 농도를,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농도는 규정에 맞게,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그 전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농약이 살포된 사실을 알고있죠?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 농약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감귤밭에 쓰는 농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디코폴 관계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디코폴 또는 켈센이라고 하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금년도부터 사용규제를 하고 있고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과, 배, 감귤등에 응애방지에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 디코폴입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걸로 보는데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겁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디코폴문제는 의성, 한농, 전진, 상공 네군데이고 디코폴수화제는 의성, 한농, 전진, 상공, 동양, 경농, 동방 등 여러군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생산을 하는데 이 디코폴의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생산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이 원료자체는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디코폴은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유해농약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자는 그런 결론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인정이 된거예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이건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이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유해라고 판정이 되고 국내에서는 유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하면은 비록 우리나라의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인체의 유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외국에서도 나온게 아닙니까?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그런데 그 안전사용기준이 말입니다, 수화제는 수확 7일전에 2회이내로 뿌리고 유제는 수확 15일전 4회를 뿌리면은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안쓰겠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다 쓰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유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판단이 됐다면 거기도 근거가 있는게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못쓰게 한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외국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인체구조를 가져있는데 외국에서 유해라고 금지된 농약을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이것은 관계가 없다해서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 약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유해가 안돼요? 미국사람은 되고, 지금 농약사는 정식적으로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이상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농약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늘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 모릅니다. 이걸 빨리 농촌지도소에 연락을 해서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장나오는 예가 없어요. 그런 마당에 농약살포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줄거리입니다.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믿지 못한다해도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분명히 인체에 해가 있다해서 유해농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떳떳하게 농협에서는 4,061kg, 감협에서는 5,615kg, 이렇게 막대한 양을 사용하는데 왜 "유해"자가 붙습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살인이에요!

재혁

정재혁농촌진흥원장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 국가의 토성, 재배작물, 병해충의 발생양상 등에 따라서 규제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써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마는 승인여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니고, 유해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제주도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될게 아닙니까?

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