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황일봉 위원

예.

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영구임대가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그것은 말이지요. 그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그 밑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답변은 있다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 장재필 공영개발단장님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러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확히 제가 시간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답변해 주시도록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침, 92예산집행사항, 92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형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본부가 발족한 이래 저희 행정 지표로서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독과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보람찬 작품을 창출해 낸다는 그와 같은 각오로 최선을 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감독 체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단계별 완벽 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기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철저를 위해서 10억 이상 사업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가령 해사를 쓰는 경우, 또는 질이 나쁜 모래를 쓰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시험기구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 시 본청을 통해 가직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험실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전문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이제 시공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기간 내에 약속을 이행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안정 청결 관리를 위해서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입니다. 제가 본 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건설공사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서 지방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설공사 입찰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설계금액을 보완을 해 가지고 부쳤습니다만,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누출이 됐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업자 간에 담합이 되고 있다하는 의혹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주부서와 업자 간에 결탁이 되었다하는 오해도 사고 있어서 그와 같은 일체의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입찰 설계 금액을 사전에 공개를 함으로써 중소 신규업체 목적 능력을 향상을 도모했고 그리고 예정가격을 한통을 종전에는 작성했습니다만, 3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30분전에 바로 입찰 장소로 보내서 그걸 추첨해 가지고 그 대표 10명이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대표가 나와 가지고 추첨을 한다면 그 추첨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85%로 내외로 해가지고 낙찰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의로 유찰한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경고 차원에서 사전에 지역제한을 해제한다고 공표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유찰상태가 나온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이걸 공개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찰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을 시행한 결과 거기 참여하는 업자들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공정하게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입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집행 사항에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953억 9,200만 원 가운데에서 982억 3,900만 원을 집행한 결과 미집행액이 1,971억 5,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건설사업 미 집행내역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평동공단 조성사업비 1,253억 8,900만 원,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립비 127억, 소방훈련탑 건립 14억,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청사 67억 3,400만 원,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들이 명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완공사업은 동운육교 연장 가설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10건이 완공이 되었고 18페이지에 시공 중인 사업은 청산아파트 광주대간, 바로 목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비롯해서 1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1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16건은 공사용역을 하고 있거나 또 공사 발주 준비를 하고 있거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건이 되겠습니다만, 아세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 개설공사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바로 서문로 목포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체 사업물량은 1,850m 현재 노폭 18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총 사업비는 13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790m를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780m 이 사업을 66억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이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280m는 앞으로 제2순환도로 구간으로서 효덕인터체인지를 시공한 가운데 동식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의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종전에도 누차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주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다다익선 격으로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여기도 역시 세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중토위에 올리면서 그러나 공사를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용 승낙서를 징구해 가지고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90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93년 명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전국체전 이전에 마무리 질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240m구간, 그 가운데에서 사업비는 29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현장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안내 말씀도 공사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안내 말씀도 공사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4차 공사로 해 가지고 신가 입구에서 흑석 4거리까지 1,900m 잔여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그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택공사에서 8만 6천 평 운남지구에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사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만 승인이 되었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토지매매라든가, 택지 매매라든가, 또는 주택이 잘 팔리지 않고 있어서 주공으로서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충한 결과 1,016m구간 소요사업비 36억을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60여만 평이 되는 운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45억을 부담해 가지고 이달 말 내지는 12월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명년에 끝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 월산국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태평로 확장고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26m로서 6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8m노폭을 20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송정 일원에 교통원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명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이 역시 토지 한 필지 건물 1동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제2순환도로 소태~효덕구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역시 많은 주민들 약 10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집단 진정을 하고 또 각계각층에 건의도 하고 해서 도저히 이 보상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응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다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강경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마을단위, 원전, 진전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단위의 복지 회관도 건립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설득한 결과 현재 전체 면적 6만 8,835m2 가운데에서 오늘 현재 5만 8,999m2를 보상함으로써 8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없이 보상이 마무리 될 것을 지금 보고 있고 현재 공사는 표토를 제거하고 그리고 농로 박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2차 구간, 주로 산이 되겠습니다. 그 국난이 보상이 되어야 많은 토양 이동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극락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443m 사업량이 되겠습니다만, 100억여 원을 투입해가지고 86년부터 명년까지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복개 높이가 높다고 해 가지고 참수 우려가 있다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진정을 해 왔습니다. 첫째, 진정은 우병우외 262명이 집단 진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방해를 하고 해서 수차 현장에서 저희들이 공개민원처리를 해서 대화를 시도 했고 또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상식선을 주장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공학박사 2분, 대학교수 2분을 초빙해 다가 현지에서 얘기를 해서 그 대학교수들이 얘기한 그 결론에 따라서 무조건 승복하자하고 박수도 쳐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학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고도 불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정태자의 466명의 찬성하는 진정인이 집단으로 해서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현장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찬반양론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고 다만 12월 5일이 내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온다면 저희들은 그 결론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 결론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셨고 또 현 상태에서 중단이 된다면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역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신 결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명년에 3억 5,000만 원만 확보해서 공사가 추진이 된다면 침수 위험 없는 마무리 공사가 추진이 된다면 침수 위험 없는 아무리 공사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광주공단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역시 극락천의 하나의 연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5,413m,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대촌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명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하천개수 2,164m 현재 사형, 그와 같은 하천이 되어가지고 홍수 또는 침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농에 지장이 있고 주민들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19억 8,5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명년도까지는 744m를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33페이지입니다. 광주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산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어린이 집을 건립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는 일체 투입되지 않고 6억은 지원 사업비로 해사지고 252평 부지에 266평 3층 건물로 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4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촌동관 내에 등록사업소를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산중학교, 그리고 그 뒤에 광주체육중학교 그 터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총 3,190평 부지위에 연건평 366평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수차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교통유발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광주 본촌공단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약 55억을 투입해 가직 1차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분들의 교통 불편과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사가 작년 6월 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근 1년 반 동안 집단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가 지난 10월말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 이후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될 것을 전망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대단위 쓰레기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 공사를 제대로 착공을 학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주변 광주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상하수도도 넣고 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래에 있는 직접 영향권이 아니다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담양군 고서면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서 여기 광주시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담양 고서면에 대한 보상도 똑같은 수준에서 이루어 달라고 강력히 진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140명 그분들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집단 진정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 입장을 좀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 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청옥동 관내에다가 저희들이 6,389평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현대식 무취 무연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집단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중단을 하고 보니까 현재 일곡동에 위치한 기존 화장장을 어떻게 좀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직 시민들의 수요에 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공사를 그쪽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2기를 제작해가지고 설치할 것으로 해서 명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다면 완벽한 시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분간 시민들의 장외 수요에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시립묘지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립묘지가 만장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약 59만 3,198m2가운데 기조성한 면적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9만 7,556m2가 되겠습니다. 18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시비 투입이 아니고 그쪽 무등 묘원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감독을 비롯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8페이지 15번째 아세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2처사로 들어오고 또 아세아 자동차로 들어가는 4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아시아 자동차 쪽으로 해 가지고 860m가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폭20m로 개설을 해 가지고 명년 체전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430m 63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명년에 또 430m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면 바로 80m광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 아시아자동차 구간에서 이미 개설한 25m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확보가 된다면 그쪽의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날 입찰에 부쳤으나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에 본사를 둔 회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도 봐줬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의로 유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39페이지 제2순환도로 효,덕~마륵 건설공사 실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탄약고 이설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10억 1,300만 원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명년도에 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제2순환도로 동광주~소태간 실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프러보잘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미 입찰을 부쳐가지고 명년 8월까지 해서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동명로 산수1동 사무소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입니다. 120m에 20m로 해가지고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저희들한테로 해 가지고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감당해 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 일부구간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 투입해서 600m공사 구간 폭을 30m 늘리는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년도에 55억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43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만, 바로 광주천에 180m 폭 20m의 교량을 가설할 것으로 해서 명년에 30억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진중에서 백운국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성 국교로 빠지는 길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마쳤고 바로 백운 국민학교쪽으로 도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61m에 폭원 20m로 전혀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만, 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만, 158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총 사업비 가운데 우선 300m를 20m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45억이 예산에 지금 안으로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 22번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경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명년도에는 일단 토지 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4천여 평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담양경계까지 이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대단위 쓰레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 민원에 또 현안 사업으로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약속한대로 이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3번째 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번째 동아여중고에서 라인아파트 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도 금년에 1,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이 사업개설을 위해서 현재 15m를 20m로 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070m를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도로 염주 종합체육관 도로 개설공사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6번째 공무원교육원청사와 지방소방학교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만 2,823평의 부지위에 4층 건물로 해 가지고 연건평 4,925평의 교육원 청사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어제 조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입찰에 부친 결과 대한 건설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12월초에 착공을 한다면 94년 말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27번째 지방소방학교 소방훈련탑 건립공사는 명년까지 해서 모두 마칠 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재 황금동에 있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재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이 부지가 팔려야만이 중앙공원쪽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 가지고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를 지금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무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황금동에 있는 현 학생회관 부지를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조건부 계약이랄까, 하나의 그런 부담을 안는 그와 같은 계약을 통해가지고 이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평동공단 조성공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50만평 조성계획으로 해서 1차로 82만평을 저희들이 공모형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까지 등록이 마쳐지면 12월 1일가지 해서 실제 공모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 고사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굉장히 부담이 많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업자 입장에서는요. 150억 원 공채를 소화하고 또 20만평을 매입하거나 알선을 해 가지고 하는 부담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성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만, 업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이 책정이 되었고......

70억을 요구했는데......

예.

아니, 당초에는 15만평으로 과학기술처에서 예정을 했고요. 25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발전안 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다 더 발전적으로 공과대학을 병설하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이 25만평으로 확대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전대, 조대에서 한분씩 모실려고 그랬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설계심사를 하려면 엘리트 교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다 선정을 했습니다.

거절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설계공모를 한 결과를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 사람 참여해야 되겠.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을 추천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 우리 기존 학계에서는 전대와 조대 건축학 교수 두 분, 그러니까 광주지방에서는 3사람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기위한 공고를 해 놓고 앞으로 그 대학원이나 공과대학의 발전 추세를 보면 보다 더 진취적이고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서 참여하는 것 보다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아주 30대 엘리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다 그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차원의 심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게 의결이 되어서 우리 지방에서는 자동적으로 참여 않기로 그렇게 방침이 바꿔짐에 따라서 참여를 안 한 것이지 시에서 반대하거나 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제가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3명이 들어가기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방침을 바꿔가지고 의결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이지, 누가 일부러 안가겠습니까?

박성룡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관 하에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 과기원 설립하는데 손해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학기술원 기공식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15만평으로 과학기술처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경제기획원에서 410억 원을 주면서 410억 원의 땅이 10만 3천 평을 샀다. 이렇게 경제기획원에서 파악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럼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땅을 다 살 것이 뭣 있냐, 우선 10만 3천 평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라 그래서 10만 3천 평이라는 부지 규모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이 되어있지, 기본계획은 대학원은 15만평, 대학까지 병설할 때는 25만평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10만 3천 평은 기획원에서 주장한 면적이지 광주 과학원 설립에 따른 기획적인.....

아니, 그것이 이 위원님께서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파악 하셨고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반대로 하고 계시고만, 이해를. 그러니까 당초에는 15만평에 계획을 세웠는데 발전안으로 25만평을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말씀은.

서울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화를 누구하고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직접 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현상 공모를 할 때 전체 규모를 25만평으로 에리아를 정해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조감도가 25만평의 조감도가 나왔지 설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상공모에서 당첨된 업자가 설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삼정이라고 하는 건축회사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처에서는 분명히 15만평을 주장하고 있고요. 대학원만해서 기획원에서는 410억을 이미 줬으니까 10만 3천 평 샀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것가지고 우선 시작해라 그래서 10만 3천 평이라는 그 에리아가 나온 것이고, 또 금년도 추진위원회에서 각기 의견을 들어서 발전안을 만든 것은 25만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15만평 부지위에 착공을 하더라도 대학을 병설하려면 25만평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부담이 한 400억 정도 더 느는 것이지요. 땅값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물도 7만 3천 평 이것 발전안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이해를 하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약 1,500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원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원 부지에 대해서만 왜 특혜 보상을 했느냐, 채권을 6개월로 단축된 채권으로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주 과기원을 금년연말에 기어이 착공을 해야만 95년도 개원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좀 토개공에다 대고 저희들이나 과학기술처에서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인계를 해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불가피하게 금년에 과학기술원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넘기기 위해서 조건을 제일 좋은 6개월짜리 채권으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지상물 보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00%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언제든지 본인이 과실수도 다 수확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이 활발해 질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언제든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개 공구만 왜 발주를 했느냐, 했는데, 물론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 면적을 금년도에 다 샀으면 6개 공구가 동시에 발주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43만평만 좀 사졌기 때문에 우선 땅을 제일 많이 치중해서 산 과기원 부지하고 주택단지 말하자면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단지하고 이 3개 공구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발주를 해야만 일의 순서가 맞습니다. 이주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개 공구를 먼저 발주를 한거시고, 동부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11월 달부터 보상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제조 사업소 도로를 쭉 연대해서 해나가면 중간에 이렇게 보조차를 맞추거나 이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시 구간보다도 먼저 중간에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착공을 하려다보니까 설계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설계를 이렇게 맞추고 하수도 물이 내려가게끔 이런 단면을 맞추는데 사실한 20일 걸렸습니다. 우리 기술자하고 이리 국토관리청 기술자하고, 그래서 11월 20일경에 그 토지매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보상에 바로 들어갑니다. 재원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1억으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50m구간이 40억 정도로 나왔으니까요. 60억이면 좀 모자랍니다. 보상이, 보상 가격이 보상금액이 전체적으로 1.3km에 1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까지하면 절반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650m 구간은 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루어지겠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 진행의 순서로 봐서는 대학원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대학원 부지에다 치중을 했고 또 부락이 여기저기 산재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단조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주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택지가 먼저 조성이 도어야 단독주택은 70평단위로 분할을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집터를 마련해야 집짓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 이 과기원이라든지 이런데 들어오면 그 종사원의 주거가 해결이 되어야만 능률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지조성이 2차적으로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택지조성도 단독주택 부지와 공동아파트부지로 나눠가지고 두개 공구가 설정이 되어서 지금 3개 공구가 먼저 발주가 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땅도 그렇게 좀 몰아쳐서 사졌습니다.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지금 잘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장물 보상은 100%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부진한 것은요. 과수가 그대로 있었는데 과수 수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막상 집이 말하자면 돈을 받고 집을 비워준다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선뜻 집값 보상이나 이런 것을 잘 안 찾아가고 그럽니다.

지금 어떤 업자가 가서 공갈을 치겠습니까? 토개공이......

토개공도 일종의 업자입니다. 업자가 어떻게 가서 공갈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공갈을 친다고 해서 부락민이 당할 우리 시민도 아니고....

1대1로 설득을 시키는 경우는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역지사지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1단계 조성도 이렇게 애를 먹고 지금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지금 사방군데에 사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염치가 없다하더라도 지금 이 판국에 2단계를 유보해 주십시오. 그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건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님, 1단계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집이 새는 것쯤이야 못 고치게는 안 할 것 입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위원님, 지금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이 새고 스레트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근본적으로 건평을 늘리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비가 샌다는데 그것을 못 고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의 억지말씀이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이 위원님이나 저나 그 2단계 지역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말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단계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전부 우리가 관심 있게 파악해 가면서 또 종국적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단지 조성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말하자면 한 95, 6년도에 가서 결론을 내려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가서 2단계는 취소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앙 부처에서,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이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다.

자. 이 위원님 대신 내가 하나 묻고 이제 얼른 끝내야 되겠고만.

물론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 위원님 그 관계는요.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좀 시간이 가면 현명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구체화 시켜야지.......

아니, 그럴리야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추진과정을 살펴가면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국가적으로 국책사업 지구로 정해진 것을 시도단위 간부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춘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요. 이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페이지 용지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 좀 제가 이해 못되는 부분이 92년 추진실적에서 3필지 1만 4천 평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을 방식으로 분양을 했고 나머지 7필지 3만 8천 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그쪽 위치나 땅의 토지가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만, 입찰경쟁 붙인 것은 오히려 수의 계약한 것 보다 더 싸게 구매가 되었고 수의 계약한 것이 어느 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더 싸게 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공급계약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경쟁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여러 가지 추첨, 단독택지라든지 공동택지는 추첨을 하게 되어있는데 밑에는 수의 계약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되었는지 1만 4천 평에는 100억이 들어왔는데, 4만 8천 평에는 213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한 땅이 훨씬 싸단 말이예요. 이것이 이해가 좀 안가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계약에 이 공급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은 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70평 이내로 분할을 해 가지고 세대별로 분양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서로 좋은 필지를 차지하려고 또 그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공정하게 분양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공동택지는 실질적으로 이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업자에게 분양한게 아니고 이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직접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입찰해서 3필지내만 숫자상으로 개념입니다. 1만 4천 평에는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평당 가격하고 산 업자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첨단기지건설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질의하여 주셨고 박종택 첨단기지건설지원단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노력이 지난해 감사에 비하여 훨씬 성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상호의 교감도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행정의 전형으로까지 일컬어지던 그동안의 행정 편의주의, 권위주의가 하루빨리 청산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민행정, 대민의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빛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적출된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120만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첨단기지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택 첨단기지건설지원단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하남영구 임대 아파트 상가 중에 2층 의원은 당초의원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장원으로 변경했는데 특약조건을 쉽게 변경해도 되는 건지 물으셨습니다. 1차 임대공고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으로써 임대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내에 타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2차 임대공고 후에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금호1지구 개발의 택지 미분양으로 보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기 매입했던 땅과 앞으로 매입할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호1지구 개발에 있어서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약 558억입니다. 이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 기채로서 114억 원을 차입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해서 5만 4천 평을 407억 원을 수입해서 충당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장영숙 위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92년 4월 8일, 금년도 4월 8일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각 부처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 지난 11월 2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토지이용 계획은 총면적 68면 3,341평을 주거용지로 14만 2,600평, 상업용지로 8만 4,300평, 업무시설 용지로 2만 3,530평, 도로 및 광장으로 20만 8,150평, 주차장으로 4,400평, 공용의 청사 1만 100평, 공원녹지로 7만 4,310평, 항공기 소음 유보 지역이 9만 8,230평입니다. 기타 학교, 종교시설 쓰레기 소각장등으로 해서 3만 7,640평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구 내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0조 내지 6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93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 도시설계를 실시해서 신도심으로써의 손색이 없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무대군 주 둔지가 94년 말까지 완전 이주되면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해서 97년까지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무대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공동주택용지를 9만여 평을 이미 선수 분양했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용지 선수금 잔금과 금년에 9만평 분양한 잔금이 약 500억 됩니다. 500억 되고, 업무시설지구가 2만 3천 평, 공용의 청사가 1만평을 분양해서 충당을 하고 94년도부터는 상업용지 8만 3천 평에 대해서 연차별로 매각해서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께서 쌍촌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내용 중 조경분야와 곤도라 하자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쌍촌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은 92년 6월 25일부터 92년 6월 29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조경분야에 대한 하자 검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총 163건이 발생해 가지고7월 24일 하자 보수토록 지시해서 11월 20일까지 안전 보수를 마쳤으나 조경식재 시기가 하절기인 관계로 식재 조건이 다소 맞지 아니해서 일부 수목에 대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전체 수종은 1만 9,326본으로서 이중 0.59%인 소나무의 115본이 하자가 발생하였고 잔디는 총 9,695m2이나 그중 0.95%인 93m2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옥상 곤도라 부식에 대해서는 비바람에 부식되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곤도라 커버를 씌워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영구 임대아파트 세대에 안방으로 통과되는 가스배관을 세대 면적이 적어 보일러실이 별도로 설치할 수 없고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어서 불가피 가스 배관을 노출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 평형에 대해서는 건설부 지침에 12평형이 70%를 차지하고 14평이 15%, 17평이 15%,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건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에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영구임대는 국고에서 8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리기 전에는 저희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관이 노출된 것은 발코니 및 옥상 우수파이프로서 배관이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에 지장은 없으나, 미관상 저희들은 관을 그때 지적하신 즉시 흙으로 덮어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무로에서 금호 지구간 도로 확장공사비가 6페이지 예산 규모난 계수는 60억 1,900만 원이고 24페이지 사업비에는 71억 원으로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약 60억 원이고 공사비가 10억 원, 기타 1억 원으로서 71억 원이 맞는 계수입니다. 다만 6페이지 예산 규모란에 60억 1,900만 원으로 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 시 일반회계에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10억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사업단에 계상된 예산합계를 가지고 60억 1,9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나머지 차이가 있는 것은 내년도 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주시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115억 9,600만 원 중 지금까지 45억 1,100만 원만 상환되고 나머지 70억 8,600만 원은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앞으로 1개월 내에 상환이 가능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은 차입 조건에 따라 상환 시기에 상환되고 있으며 연내에 상환해야 할 70억 8,600만 원은 11월 16일 광주은행에 원금 62억 8,700만 원과, 금호 백일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90년도 차입금입니다만, 상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의 차입금의 이자는 12월 26일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 연내 전액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남 시영아파트 총 예산 806억 8,500만 원 중 미집행 잔액이 46억 4,100만 원이 발생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 46억 4,100만 원은 하남 일반분양에 있어서의 건축공사와 통신시설, 전기시설, 조경공사비가 미 집행된 내용이며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금호 시영 근로복지 아파트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92년도 8월 20일 1차 신문 공고 후에 광주직할시 소재 대기업을 직접 방문, 현지 설명과 더불어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나 810세대 중에서 320세대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10월 8일 2차 신문 공고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기업체에도 서한을 발송해서 분양신청을 의회했고 또한 각 기업체로 현지를 방문해서 무주택 근로자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나 1차 잔여물량인 490세대 중에 74세대만 분양신청이 되어 416세대가 현재까지 미 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 분양된 원인으로써는 근로복지주택은 21평형에 불과합니다만, 근로자들이 보다 큰 평형을 선호하고 사원임대 아파트 등 근로자의 주택 보급률이 향상된 관계로 분양실정이 저조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의 무주택 근로자가 분양신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부 지침에 1회 이상 재분양 공고하였고, 또 30%이상 공사가 집행되었을 경우는 미분양된 잔여 세대에 대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해도 관계가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92년 11월 28일 신문 공고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서병조 위원장님께서 주택개발에 관련하여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본부에서 일부 구간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은 흑석 4거리에서부터 신가부락 앞까지 약 1,234m구간이고, 우리나라에서 추진 예정이 운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구간은 350m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시 일반회계에서 저희 사업단에서 해야 할 운곡 지구간의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할 경우 저희들이 운곡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시에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되겠습니다만, 상무신도심 개발 800억 원의 지불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무신도심 92년도 보상비 800억 원의 지원대책은 공동주택 선수분양금이 총 1,121억 3,800만 원 중에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분양 중에서 지금 아까 9만여 평에 해당되는 분양대금이 1,09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근년도 징수액이 546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116억 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간에 벌어놓은 돈이 138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가지고 800억을 12월 15일날 지불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