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의안외에 경기도지사로부터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추가로 접수되어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 및 위원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달승 의원, 간사에는 이성범 의원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92년 도정 및 교육행정의 결산과 '93년도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써 질문과 답변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문만 실시하고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시간은 1인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오전에 여덟 분이 질문하고 오후에 여덟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지사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 총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9,720억원의 예산을 농림수산부문에 투입토록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UR협상,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회생시킬 것인가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10년간에 걸쳐 42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입,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총투자액의 20%정도는 경기도에 유치하여 경기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농민 및 농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우리 농어촌을 적극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원 내지 애로사항 중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간 동안 42조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 연초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아래 설문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상당한 기대에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반면에 과연 얼마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개발하여 도지사께 보고하였으며, '93년도 상반기까지 취합, 중앙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92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 중 이미 3, 4년이 지날뿐 아니라 전국에서 요구되는 투자금액이 42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사실상 나머지 7, 8년간의 촉박한 기간동안 어떤 알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각 지역별로 수립 보고한 투자계획 자금이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증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으로 각종 경지이용규제와 여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대하여 그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금년도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와서는 도소매 물가지수가 최근 몇 해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드디어 국제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가 안정된 요인으로써는 일부 공산품 서비스요금이 안정된 원인도 있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경제당국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농산물 생산과정에 있어 생산비 절감과 풍년농사로 농가 소득증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 작목에서 일부 농가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뒤에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말 못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허탈과 실의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똑바로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시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실적은 작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된 것이며 또 내년에는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우리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몇 해전부터 농촌에 농기구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지사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따라서 경기도가 농업기계화 사업에 전국에서 어느 도보다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본 의원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90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 군에 특별지시하여 전액 시 군비 부담으로 농업기계 부품센터를 설치토록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수리를 직접 하고 있지 않은 행정부서에서 부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아직도 많은 양의 부품이 남아있어 이대로 방치하였다가는 새로운 농업기계가 매년 개발돼 쓸모없는 고철로 처분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하루빨리 농업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나 희망농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토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라도 하향식 지시를 지양하고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부서와 농민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경지이용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근교 시설채소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단위면적당 소득면에서도 벼농사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경지 발전실태를 볼 때 대부분 도시주변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되어 있어 배수가 불량하여 영농의 기계화가 불가능 할뿐 아니라 저습답에 각종 폐수가 유입되어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을 밭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또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 등 관계법령이나 시행규칙상 어디에서도 제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을 밭으로 바꿀 경우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규칙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반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말할 수 없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농가가 경지의 이용률을 높여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실정의 근본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더욱이 그 이유가 타 용도로 전용되기 쉽다는 즉, 사후관리가 문제라면 역설적으로 말하여 기이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 용도로 전용하여도 좋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논을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지사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이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상공위원회를 대신해서 제63회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도정발전과 6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심재홍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공화국이 출범되면서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켜 지방화시대를 꽃피우기 위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회제도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으로 국제적 경제전쟁의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북방정책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지하조직을 하는 등 대규모 간첩단사건으로 남북회담을 통한 화해협력의 대화를 결렬시키고 있으며, 아직도 구태의연한 적화야욕의 시대착오적인 저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여 민주화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된 몇 가지 내용을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하오니 널리 고찰하시어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소속된 상공위원회 소관내용과 본 의원 출신지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도산사태 속출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 도산사태가 전년도에 비해 배에 가까운 수치가 시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만 보아도 금년 10월말 현재 570여개 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지역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대기업 위주의 지원시책이 편중되므로 중소기업 성장 둔화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진흥공단 도지부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진흥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지구 공단사업 추진대책과 시흥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공단조성사업은 설립시 취지와는 달리 입주대상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입주를 기피 내지는 지연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공단조성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이미 계약된 부지마저 해약이 속출되고 있는가 하면, 공단조성사업이 불투명하여 입주대상 업체들로부터 계약된 잔금지불과 공장착공마저도 미루고 있다 하는데 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공단에는 입주업체가 증가는 돼가고 있으나 분양업체들 중 상당수 공단연결도로망이 협소하고 막대한 교통수요로 진입로 정체현상이 극심하여 입주업체들로부터 불평이 극심하고, 공단과 이주단지와의 연결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이전관계도 '94년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주업체들은 '93년말까지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기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물건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하며 용지대금 납부와 연체기일 연장 등 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로 매입 토지원가의 7%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기업인에게 재정부담을 가중 초래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시 비산공원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시 비산공원은 1969년도에 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가 1971년도에는 건설부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가 하면, 1985년도에는 역시 건설부 고시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는 등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고시가 발효되므로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오던 유원지가 폐쇄지경에 있으므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원성이 다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조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신도시 건설로 2000년대는 상주인구 100여만명과 고양 일산 신도시의 폭등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이 지역 통행에 상호연결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부천∼고양, 일산∼의정부간을 신설함으로써 서울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기북부지역과 연계를 위하여 교통망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부천시 분구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과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시민생활권역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구 행정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행정동 28개동을 감안, 2개구를 3개구로 분구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 중동 신도시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의 매입 보상가는 저가로 매수하고 부지매각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매입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부진하며, 부지매각공고한지 1년여가 지났건만 지난 9월말 현재 불과 7 내지 8% 정도밖에 매각되지 않으므로 부천시 공영개발구역에서만도 828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함은 너무도 무계획적인 정책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시설과 지역개발비 충당도 부지매각 이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매각이 부진할 경우 중동신도시개발은 물론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매각 부진에서 빚어진 부담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경인국도 부천구간 우회도로 개설과 제2경인고속도로 부천진입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국도 부천시구간은 1일 11만∼12만대의 차량통행으로 적정교통량 4만 6,000대의 한계를 초과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에서 조사검토한 결과 인천시계서 서울시계까지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교통체증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 도비 보조나 지방양여금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사의 방침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또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 중인데 인구가 방대하고 고속도로 차량이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부천시 지역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개설계획이 없어 시민의 불평과 불만이 다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부천시민의 고속도로 이용편의제공을 위하여 진입로 개설을 해줄 것을 건의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시군구 지원방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기준하여 도비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을 예를 들면, 수원에 112억원, 성남에 30억원, 안양에 49억원, 부천에 35억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의 약 3.2배 정도로 수원에 편중된 배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며,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예를 들어 '92년도 예산기준을 볼 때 수원이나 성남, 안양, 부천 등 비슷한 550억원 내지 450억원 범위내에서 징수할 계획으로 이중 50%를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50%의 도세를 가지고 시 군지원의 보조금으로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해당 시 군 주민이 납부한 도세비율로 해당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지원방침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부천시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보조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91년초에 계획한 청소년복지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93년도 2차 대상지로 지정된 부천시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활동 추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건립이 요망됩니다. 종합복지회관 총사업비 93억원 중 도비로 23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차 건립시 도비지원현황을 보면, 수원에 91억원(44%), 성남에 53억원(55%)인데 비해, 부천은 23억원(23%)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53% 상향조정하여 50억원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1차 사업비 지원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경상운영비 현실화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 부담비율은 보조금은 국비 64%, 도비 16%로 하여 80%이고 자부담은 20%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부천시 새소망 소년의 집의 경우 '92년도 10월 현재 운영비 실태를 확인한 바 소요예산액이 8,600여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보조금 지원액은 1,170만원으로 불과 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소요예산액을 현실화하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액을 배정하여 지원하므로 수익성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과 물가앙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후원금 조달이 매우 곤란하므로 시설운영의 부실이 우려되는 바 보조금지원 등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전세관광버스 신규면허 증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인구 70만의 도내 최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자체차량보유 관광업소가 1개 업소에 28대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전세관광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관광알선업체 16개가 있으나 자체보유차량이 전무하므로 성수기에는 인근 서울 인천지역이나 타 시 군 관광업체차량의 적기알선이 불투명한 관광철에는 자가용 버스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니 당국에서는 균형있는 차량공급을 위해 타 시 군과 비교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신규면허 발급이나 증차를 해주실 것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도비지원 기준설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도시기반시설은 수원이나 안양, 안산 등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지가가 매우 높아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 해도 보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 시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인 원종로, 오정대로 개설공사와 변방로 등 개설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조금액이 형편없이 부족해 시재원만 가지고 이러한 대형사업을 충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시민의 불편과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간접자본 투자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도립 체육고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 체육고등학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원에 건립키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건의안도 도의회에 이미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시설이라든가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도청 소재지라 하여 수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며, 타 도의 예를 비교해 본다 해도 전국 60%인 5개 도가 도청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부천 중동 신도시에 개발계획 입안시 특수학교인 체육고와 예술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부지 1만 1,132평 중 체육고등학교 부지로 약 6,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머지않아 인구 100만을 수용할 거대한 도시이며 경기서북부지역에 시흥, 광명, 김포, 강화, 고양, 일산의 중심지인 부천시에 수원시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좋은 조건에 조성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립 체육고 설립을 부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 촉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천시민의 염원인 종합운동장 건설은 1987년 11월 15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정되어 건설부에서 개발심의를 거쳐 대통령 공약사항 관계관회의와 행정조정실 심의를 통해 1990년 9월 건설부로부터 공원조성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시설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2만 4,500평 규모의 운동장시설 부지를 확보 '91년 6월 4일 운동장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동년 6월 10일 개발제한구역 행위 추가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허가취소로 1단계공사인 시민생활체육시설로 '92년 12월 30일까지 공사완료를 목적으로 진행 중이나 복합적 구축물시설을 하지 못하므로 종합운동장으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체육시설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시설행위 추가승인과 건전한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운동장으로 건설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 도비 보조와 2단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사께 촉구하오니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참된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관은 질책과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룩되고 경기도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수원시 출신 김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였던 도정현황 중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각 시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가 미분양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부천, 평택시 등이 공영개발로 택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분양되어 수억원의 채무로 은행이자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기 분양받은 부지도 해약을 요구하는 등 자금난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규사업의 축소나 연기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원 권선1지구 19만평의 택지개발을 시행코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타 시 군 공영개발택지사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후 미분양되어 채무만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과 전망 등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대책 입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하여 '89년 이후 9회에 걸쳐 24건을 계속 건설부에 건의함으로써 그 결과 지난 11월 5일 건설부 공고 제1992-149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농민의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어촌 소득원 경제정책과 함께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공업입지 조성면적과 공장 신 증설시의 면적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내에서 개발유보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공업용지조성 면적을 현재 6만㎡이하로 하고 있어 공공시설면적 15%를 제외하면 중소공장 5∼6개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공단조성효과가 없기 때문에 6만㎡이하를 15만㎡이하로 개정하는데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택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설치사업만 15만㎡이하로 완화되고, 정작 반영되어야 할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 선진기술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해 공장의 신 증설 면적을 현재 1,000㎡에서 5,000㎡로 확대해 줄 것을 도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도축장 통폐합사업으로 한정한 것은 무엇인지 그 경위와 도단위의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중앙 및 지방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남시 강변도로변 및 의왕시 백운저수지 등에 불법 무허가음식점 및 불법주차장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하남시의 경우 30여곳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이 250여명이나 동원되었다고 보도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G.B지역내의 불법행위가 가장 성행하기 쉬운 취약지역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도내에는 이와 같은 취약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불법행위발생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G.B지역은 항상 감시공무원이 상주 순찰하고 있으며 합동단속반도 운영하고 있어 G.B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사항과 같이 30여곳의 불법건축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일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데 그 동안 이토록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철거하려고 유보시킨 것인지 그 발생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불법 건축물이 제 때에 철거되지 아니하고 집단화되었을 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행정력이 불신을 받게 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넷째, 불법행위가 대부분 용도변경, 증 개축, 형질변경 등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가 만능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관철시킴으로써 주민의 생계보존 및 생활편의에 도움을 줄 용의가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소유지의 주택이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71년 7월 최초로 서울시외곽 주변에 설치되어 4차에 걸쳐 지정 고시된 이후 도의 건의로 그간 부분적인 허용완화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각종 규제를 받아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어 조직적인 반발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설치와 관리는 당초 목적한 대로 달성하였다지만 동시에 법시행상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G.B지정이후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현 시점에 맞게 G.B지정이 재조정되어 합리적인 G.B관리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타인 토지위에 집을 짓고 사는 인구는 자료에 의하면 약 1만 1,000호가 된다는데 지금 막상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이 상승하는데다 자기 소유지가 인근에 있음에도 이축이 불가한 현실인 바 이에 대해 도에서는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해피해보상에 대한 민원해결대책입니다. 지난해 7월 용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동면 화산리에 건설 중인 화산골프장이 불법공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화산 1, 2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소규모 농장들이 큰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수해이후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구노력으로 물에 잠긴 기계들을 수리 또는 폐품처리하고, 흙에 묻힌 공장내부를 정리하느라 아직까지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건물 일부가 유실 또는 파손되고, 기계가 물에 잠기고, 운반구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도 골프장측에서 보상을 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많은 공장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수해의 주요원인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로서 직접적인 피해원인을 제공한 화산골프장측에서 기업체들에게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임에도 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하여 주고, 기업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내 중소건설업체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 건의에 의하면 도내 중소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하천, 농지개량, 택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항만시설, 어항시설, 지하철 및 교통안전시설 등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에 공구별로 분할 발주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도내 건설업계의 육성을 위하여 그간 도단위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적인 육성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정부산하 투자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대형시설공사시 이에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도단위의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팔당대교 붕괴사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팔당대교를 건설함에 이 대교는 경기도에서 시범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대교 건설에서 두 차례의 사고는 매우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650만 도민과 함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전임지사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출신 건설위원 나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여를 보내면서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문제는 물론 전문성의 부족, 의사진행의 미숙, 집행부의 의회경시태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650만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 제역할을 다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먼저 강화군과 관련된 사항과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안문제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 건설이다 뭐다 하여 서울의 인구분산에만 주력하였지 경기도의 인구가 왜 서울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에만 집중 투자했지, 우리 한수이북지역에는 시늉만 낸 실정입니다. 우리 강화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인구가 13만명이 되던 것이, 매년 3∼4%씩 줄어서 지금은 7만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교통체증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뭐다 해서 개발이 어려워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체증이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국도 48번도로 서울∼강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13대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대통령 후보께서, 4차선으로 확장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다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강화도 누산리에서부터 강화까지는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말은 있으나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강화에서 김포읍까지는 불과 20∼3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2∼3시간은 보통이고, 심할 때는 4∼5시간씩 걸리고 있는 실정이니, 지사께서는 빠른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끔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화 제2대교의 확실한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의 주민들은 제2대교를 이동준씨가 유료도로로써 건설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괜찮겠지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요사이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확실한 추진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건설을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게끔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강화군의 경우 개발유보권역에 속하고 있어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시 군에 비해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권역 중 개발이 가능한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평균자립도가 80여%가 넘는데 우리 강화의 자립도는 불과 2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사업도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주저하는 실정이고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자립도가 가장 낮은 옹진군이나 강화군도 다른 시 군과 같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잘 살 수 있게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접경도서지역 난시청 해소와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 방해전파를 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도서지방에서는 텔레비전을 아주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KBS에서 교동을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북한에서 방해전파를 너무 강하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 전파를 더 강하게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문화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민들은 UR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문화혜택도 못 받아서야 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 난시청지역에 공시청 안테나라도 세워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끔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회에 제출된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한 바 7개년이 지난 현재 보상대상면적을 대비해 볼 때 약 51% 정도의 보상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천법 부칙 제2조에 편입토지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 12. 30.로 정하였기 때문에 기간내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멸시효 종료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유화 조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하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민의 재산권보호 측면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일을 처리한 결과라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써 본 의원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조속한 보상과 평등원칙에 의한 모든 편입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실적이 보상면적대비 51%로써 너무 저조한데 '95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지와 보상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한 '90. 12. 30일까지의 소멸시효 종료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한을 '9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셋째,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직할 지방하천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건설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관련법 개정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 석산개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안양시 석수동에 추진하고 있는 석산개발사업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신라시대 고찰인 삼막사가 있어 신도와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 골재 수급을 목적으로 지난 '79년부터 14년째 석산개발을 계속해 옴으로써 석수동 주민들이 소음 분진의 피해를 들어 진입로를 차단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92년 현재까지 석산에 매장된 원석 총 2,559만 7천㎥ 중 1,734만 3,000㎥의 원석을 채굴 69%의 실적에 그쳐 석산개발이 종료되는 '93년말까지 전량 채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장된 원석을 다 채굴하지 못함으로써 17만평에 이르는 석산부지의 평탄복구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석산 인근주민 민원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석산개발 마무리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석산부지를 관광객 및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의왕∼안양간의 통행차량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나아가 지역균형 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유료고속도로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부단히 노력하신 경기도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료도로를 관리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어려운 일들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공사에 위탁한 이유와 위탁계약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유료고속도로 연장이 10.8㎞로서 긴 것은 아니지만 동절기 폭설과 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우려되는데 즉각 대처할 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지는 것인지 관리운영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동 도로를 준공하기까지에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시행하였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향후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63회 정기회의에서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홍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출신 도시위원회 소속 이학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 가격에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므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정부시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시에 보면 주택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추첨을 통하여 분양하는 반면 상업용 지역이나 근린시설지역은 그러한 내정가가 있는데도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관계로 지구내에 토지는 물론 인근지역 토지까지 덩달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하는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시책에 역행되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상업용지 분양시 입찰방식이 아닌 추첨을 통한 분양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막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91년과 '92년 현재까지 개발이익금으로 경기도에 납부된 금액이 얼마이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원인을 보면 병목현상과 도심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교통량이 폭주하여 밀리고 있는 도심지 교차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현상을 완화시키고 정차 중에 소모되는 유류를 줄임으로써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입체교차로를 과감히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매매 이전시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다가 직장이 수원이나 기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고 수원이나 기타 지역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이사를 와도 웬만한 봉급생활자 1년치 봉급이 세금 등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각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한 가뜩이나 도로가 부족한 실정인데 혼자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교통체증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타 지역 출퇴근하는 인구를 줄이려면 일정기간 살다가 직장관계로 이사를 할 경우 주택이전시 지방세를 면제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인 양도세도 1가구 1주택으로 일정기간 살다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면세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란 최초 취득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1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왔다면 처음 취득분 1억원은 지방세를 공제하고 5,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면 서민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게 되고 주거의 이전이 활발해져서 원거리 출퇴근이 줄어들게 되므로 교통체증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세 수입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지방세법을 중앙에 건의하여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인구분산시책으로 경기도내 여러 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완성되고 입주가 완료된 뒤에 경기도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경기도의회내에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각 시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는데 수원의 예를 들면 지금 공사 중인 시설규모가 1일 15만톤으로 이는 인구 40만명일 때 처리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된다 해도 이렇게 적은 시설로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0일 제54회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1992년도 업무보고를 지사께서 해주신 자료입니다. 그때 수원시 고색동에서 의왕시까지 길이 12㎞, 너비 25m도로를 1,460억원을 투자하여 '92년도에 착공하여 '9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고 있어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언제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2급 1명, 3급 2명, 5급 5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10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2명 등 78명의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붕괴사고로 중단된 팔당대교를 비롯하여 교문지구 등 3년이상된 사업으로 이미 대부분이 끝이 났고 신규사업이 없어 방대한 규모의 공영개발사업단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가 95건 22만 4,950㎡에 달하고 있고, 이중에서 수원시 1건, 광명시 2건, 고양시 3건, 광주군 5건, 용인군 3건, 성남시 4건, 동두천시 1건, 오산시 2건, 포천군 2건, 안성군 1건, 의정부시 9건, 평택시 2건, 이천군 1건, 강화군 1건 등 38건 82,651㎡는 지금까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행정조치를 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교에 공장폐수로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토가 많이 있는데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과감하게 택지로 전환하여 부족한 택지공급을 함으로써 택지가격의 안정과 도시지역 택지부족 해소를 위한 시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금년초 경기도를 방문하였을 때에 분당 신도시에 건설 중인 전철을 신갈을 거쳐 수원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부푼 꿈에 들떠 하루빨리 전철이 개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92. 9. 20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를 통하여 건의한 안건이 제일 먼저 건의한 경기도민 은행설립 추진에 대한 건의안을 비롯하여 20건에 이르고 있으나 재무위원회에서 건의한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요구건 이외에는 해결된 것이 없고 정태호 의원외 23인이 서해안고속도로송탄청북인터체인지설치건 등은 어렵다든지 건의 중이라고 회신된 것이 대부분인데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건의된 안건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시어 의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 한가운데에는 지금부터 30년전 한적한 곳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도시개발로 현재는 화장장 위치가 본 의회 회의장 바로 앞쪽에 있고 주변에는 고층아파트와 주택지가 위치한 관계로 지역 시민들이 화장장 이전촉구 데모 등 집단행동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수원시에서 이전하려고 여러 곳을 물색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수원시 자체에서는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경기도지사께서 한적한 곳을 물색하여 이전시킴으로써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화장장을 옮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 등 정부의 농업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농업계 고교의 신입생 정원은 12개교 38학과 중 9개교 15학과가 미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고 진학학생 중 도시지역 거주자가 75%이상이며 농촌지역도 농토가 극히 적어 졸업 후 실제 영농종사자가 거의 없는 현실속에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취업, 농업교육 근본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력이 부족하여 도시의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농고 진학생들이 학업의욕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1990년에 20.5% '91년도에 21.6% '92년도에 22%이상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심각한 현실입니다. 특히 대도시에 소재한 수원농고는 재학생 중 농촌지역 출신이 전무하여 졸업후 영농종사 가능성이 없으므로 농고로서는 존립가치가 상실되고 있으므로 농고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여주, 이천, 발안농고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권 40% 정도만 역내 인문계 진학이 가능하고 그밖의 학생들은 많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지면서도 타 지역의 고교에 진학하고 있어 중학교 학부형들은 수원지역의 인문계 고교의 증설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수원농고가 전국의 농업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수원지역 중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문과를 병설,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문제는 수원지역 시민들이 교육감님의 대답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중 고등학교 학군은 한 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안구와 권선구 2개 학군으로 나누어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홍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제63회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출신 민자당 소속 이용신 의원입니다. 그간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단 하루도 경기도의 발전과 본 의원 출신지인 김포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본인과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의는 지방자치법의 제약을 받아 뜻을 충분히 펼 수 없었고 경기도 당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등의 제약으로 경기도민의 민의를 수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을 이번 도정감사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를 타개해야 겠다는 생각을 절감하면서 우선 지사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나봉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이나 강조하는 의미로 저도 한 말씀 더 대두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 군 자립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군은 30%미만의 자립도이며, 어느 시는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액수만으로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큰 것입니다.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배려해 주셔도 자립도가 부족한 시 군은 시 군의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각종 시급한 사업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으로도 이를 보완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 그린벨트가 설치되면서 그곳에 누대를 살아온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배려가 없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을 위해 기존 마을과 주변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조정 취락구조사업을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및 농민들이 주택을 개량 개축하려 할 때 국민주택규모는 읍 면에 신고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로 생각을 하며 도에서 기본설계를 수백종 제작하여 설계비 부담이 없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책자로 도감을 제작 읍 면 동에 배부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그 그림에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넷째로, 농촌에서는 농지에 또는 산지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도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집들이 무허가 집이 되어 재산권 행사는 제약되고 개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등기하려 하니 이제는 지목을 바꾸어야 하고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공시지가의 20%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 금액이 김포군의 경우에 농지는 10만원입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300만원이 되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30평에 집을 짓고자 했을 적에는 150평의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얼핏 계산을 해도 1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은 농민이 납부를 하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해서 기존에 지어진 집 개발이익금을 부과하기 전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 구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섯째, 우리 경기도는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통체증 해소는 그중에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넓히는 것은 많은 보상비가 요구됩니다. 해서 발원지가 의왕부터 시작돼 가지고 서울 양화대교에 이르는 안양천폭이 25m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안양천 위에 고가차도를 설치하면 보상비 없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김포문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포 제방도로는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크게 지역주민이 고마워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군인이 통제해서 농기계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둘러 포장하고 넓혀 일산 신도시와 연계되는 다리도 놓고 해서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의 방편으로도 삼고 김포, 강화 주민들이 다니는 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경기도의 시 군 중에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하나가 김포입니다. 이 김포에 홍두평 벌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중심도시를 앉히면 김포 군민이 문화혜택도 보고 주위에서 부러워할 전원도시를 앉힐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도시를 앉힐 계획을 세우실 용단을 내리실 수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김포에는 군민회관도 없고 체육회관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군민회관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운동경기도 해야 되고 군민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보다 조금만 고쳐서 투자를 더하게 되면 관중석을 이동식으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군에서 쓰기가 대단히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지정된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김포군의 재정형편상 구입할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해서 이를 도에서 지원군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쓰레기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곳 어느 주민이나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포도 반대했습니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보시면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눈앞에 푸른 바다는 없어지고 40m의 쓰레기산이 앞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15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김포의 좋은 경관은 사라지고 쓰레기를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에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김포는 경기, 인천, 서울의 막대한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여년간을 계속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김포에 주어진 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적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정발전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 이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택지미분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로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사이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용지가 분양되지 않음으로써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기채를 얻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채에 대한 이자는 신도시건설 개발이익금으로 충당된다면 개발이익금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 지가는 계속 하락되고 있으므로 신도시내 각종 용지분양가를 현실화할 것과 용지매입자에 대한 자금추적은 물론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완화 조정해 줄 것을 건설부 등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개발을 이유로 싼값에 토지를 수용한 다음 개발후 용도에 따라 20배이상 비싼 값으로 되팔아 넘겨 보상액으로는 재매입이 어림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토개공의 폭리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수용된 토지주에게 정도껏 환원시켜줄 수 없는지 아니면 민원해소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건설, 택지조성, 공단조성 등으로 수용,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현 시가와 엄청난 차이를 보여 말썽이 일고 있어 공사차질은 물론 대부분 재결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결신청 및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많아 금년을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권리를 포기케 하는 강제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이용 및 완화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지목변경 내지 용도변경허가를 하여 특정인에게 골프장, 호화별장, 호화분묘 등으로 설치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내 그린벨트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해서는 안될 지역도 있으나 변경할 지역도 상당부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88년도 전 인류의 축제인 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김포공항 확장에 따라 부천시 고강동 산 33-2일대 8만 1,669㎞를 토석채취를 했는데 현재는 식목도 할 수 없는 무용지로 되어있는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승인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을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부천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가 되며, 세 번째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소음 공해업소인 고물상, 벽돌공장, 건축자재저장장소 등을 이곳에 유치하게 함으로써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내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현황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구리 인창택지개발은 계획만 수립했을 뿐 3년째 방치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이농이 늘어나면서 폐교된 학교수는 최근까지 60여개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산간벽지의 분교들이 대부분 폐교되는 실정인데 학교부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폐교재산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대형 청소년 수련장으로 인해 산림이 무단 형질변경되어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교육청에서는 초 중학교를 시급히 신설해야 할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과밀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면 학교 신설이 불가능함을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부나 건설부에 건의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시급한 현안을 교육부와 건설부에 건의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부천시 기존 도시계획에 따른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로 승격한지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명에서 현재는 7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중동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승격 당시 도시계획은 향후 20년후 30만∼40만 인구가 상주하는 전원도시로 구상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7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기에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어난 고장이고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인국도가 서울∼인천간 화물 물동량이 증가되고 교통체증으로 교통 포화상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시급히 경인간 우회도로를 신설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중동신도시 건설이 끝나게 되면 부천시 인구가 약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비추어볼 때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및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오염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경인전철을 지하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 모두의 체력향상을 위한 공설운동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70만 부천 전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알려드리며 지사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장내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1시 30분에 속개하는 방안도 있고 2시에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1시 30분에 하자는 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시고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에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수원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우봉제 의원입니다. 의회출범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또 많은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정부인 우리 경기도의 자율성 확보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우리 의회"와 "우리의 집행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제도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속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습니다. 모든 도민들은 지방정부가 너무나 오랜기간 동안 겪어왔던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 및 집행, 과세, 자치입법권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지방의회 구성이후 중앙의 통제와 간섭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1년반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실례를 들면 공무원 인사는 물론, 조직, 예산편성, 과세, 조례안 입안 등 자치단체 고유사무 전반에 대하여 내무부 등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지침 준칙에 맞아야 하며, 의회는 형식적으로 의결만 해주는 집행부의 하급기관화 또는 시녀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 지방자치의 초기이며, 지방자치의 과도적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선진외국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펴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회에서는 지난 8월 홍사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유능한 공무원 또는 전문교수 등으로 가칭 지방행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의회발전특위"와 상호협조하며 우리 경기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성숙된다면 상설연구원인 도정발전연구원의 설립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하여 지사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 특색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근면, 도덕, 준법, 신뢰, 절약 등 다섯 가지를 우선 정하여,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우리의 가치관을 되살림으로써 너무 자유분방하고, 해이해져 가는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도민모두가 "일"의 보람을 소중히 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예절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이웃간에 신뢰하고 물자, 시간 등 모든 것을 절약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6개월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홍보활동분야에서는 현판, 선전탑, 스티커, 전단, 녹음테이프, 부채, 리본 등 300만매 이상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각종 행사의 개최현황을 보면 결의대회, 캠페인, 간담회, 걷기대회, 체육대회, 글짓기대회 등 1,500회 이상에 150만명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사회교육으로는 정규교육, 연수대회, 평가회, 소집단 행사교육 등 2,000여회에 120만명을 교육하였으며, 본 운동에 소요된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진실적을 볼 때 짧은 기간동안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확산, 정착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그 성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밝은정신회복운동에 앞장서야 할 계층에서는 전혀 오불관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일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전시적이고, 구호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아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폐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우리가 느끼기에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 만연하고 있는 3D현상, 사치, 과소비 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불신풍조의 사회상 등 현실을 보아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평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정의 제일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인정한다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각자가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대사회는 날로 복잡, 다양화 해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조도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도 변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최소한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이내에 이동된 공무원 수가 400여명에 가까우며, 도가 132명, 36개 시 군이 26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1년이내 전보제한규정을 어긴 사례가 시 군보다 도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으며 불과 1∼2개월만에 전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1년이내에 전보된 사유를 개인별로 보면, 대부분 개인의 능력과 적성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의 인사이동시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한 인사이동을 한 결과 도에서는 132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불과 몇 개월만에 수시로 재배치하게 된 것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이동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문성 확보의 시대적 요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1년이내 인사이동은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공무원이 담당직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1년후에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 실업률이 서울 등 6대 대도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에서는 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수는 5만 2,000명으로 이는 작년 동기대비 33.3%에 해당하는 1만 3,000명이 증가하여 유휴노동력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에서,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소중하게 아는 근면성을 첫 번째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기업체의 많은 생산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공장 가동률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휴노동력을 생산현장으로 유도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고용증대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도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도의원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65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도정질문에 나서는 것은 도의원 개인자격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을 선출해 준 도민의 대표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도정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도민의 뜻"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의원은 지역에서 항상 도민과 정서를 같이하며, 그 분들의 아픈 곳, 불편한 것 등을 보살피며 민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도의원은 엄숙한 이 자리에서 도민의 민심, 아니 천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에 대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중앙에 건의해보겠다"는 등이 대부분이므로 지사의 확고한 소신과 도정개선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본 의원이 보기에도 무척 안타까운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의회개원 이후 도정에 대한 본회의 질문은 4회에 걸쳐 59명의 의원님들이 도정개선사항 등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개략적인 조치결과와 기간중 도정의 주요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의회에서 채택한 대집행부 건의안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서도 묻겠습니다. 개원이후 지금까지 대집행부 건의안은 모두 23건이었습니다. 그중 5건은 완료되었으며, 11건이 추진 중이고 조치 불가한 것이 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처리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씩만 그 사례를 살펴보면 완료된 5건 중 '91년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은 시기적으로 작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완료된 것이고 추진 중인 11건 중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고속전철수원역설치건의안은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처리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7건 중에도 과천전철선의 수원까지 연장운행문제, 택지개발지역내의 학교용지 특별공급문제 등 도민의 복지증진, 자녀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조치 불가하다고 판결된 7건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불의의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확보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래에 자가용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내 중소도시 주택가 골목길은 물론 주 정차 단속이 심한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이면도로가 24시간 주차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는 불시에 일어나게 되며, 인구의 집중, 급격한 도시화현상, 화기사용량의 증가, 위험물의 종류 및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본 도의 금년 10개월간 화재발생건수만 해도 2,2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겨울철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많은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하여 시장,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7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질문도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를 모은 것인 만큼 진실과 개선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봉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도정발전에 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나와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탄시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입니다, 집행부 질문에 앞서 저는 이번 12 18 대통령 선거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18결단이 따른 최초의 행정부의 중립내각 선언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느냐 않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나아가서는 정치문화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는 실로 지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우리 경기도의 지사님께서는 이미 그 실천적 의지를 가지시고 전 공무원에게 사적인 모임 및 선거와 관련된 행사에 일체 참석치 말라는 지시를 이미 내리셨으며 11월 23일자에는 관내 모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가시화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650만 도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불법타락 금권선거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도정전반과 제 출신지역에 관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입주예정인 신축의사당의 4층을 의원사무실로 변경하여 의정활동 및 도민의견 수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36개 시 군을 나누어 시 군별로 공동의원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서, 경기도와 중앙기관인 내무부 등에서 통칭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직급간의 비합리성, 비형평성 등 전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지역성을 무시한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지사님께서 수정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러한 제도의 모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방비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비 등으로 작년에 약 71억원이 지원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사 부대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도 도민의 치안체감과 직결되고 있는 민생치안의 사각지대에 대한, 즉 일선 지 파출소 방범대원, 민간기동순찰대 등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 특히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인구에 따른 치안수요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경기도는 타 시 도보다도 지역성이 없어 다행스러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향토애 고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따른 현행 도민행정을 우리 경기도가 통일시대의 중심지 견인차로서 시대에 맞추어 전면 수정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을 통하여 향토애를 고취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간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선 시 군의 소방업무운영에 애로점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예산상의 문제, 시 군의 행정지원의 무관심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의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육성책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수혜 기업체는 물론 관내 기업체들로 하여금 도내 지방대 출신의 취업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북부출장소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기능권한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시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북부출장소는 이사관인 소장님외 100여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부출장소의 주 업무가 자동차등록업무라고 또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는 이 자동차등록업무가 일선 시 군으로 업무이양이 됨에 따라서 그 북부출장소에서 한수이북의 150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런 민원업무를 어떤 것을 대폭 이양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지역과 관련하여 정태호 의원님, 한양석 의원님도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 용산기지가 송탄관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인 기지촌 정화사업 및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송탄시 시민들이 화합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시민공설운동장이 시급히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지원대책 및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군기지가 있는 관계로 고도제한 등 지역개발과 연관하여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작전수행과 주민의 민원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경기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지구촌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구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국민학교에서 교구재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삼각자 하나도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학년별, 반별로 담임선생님들이 빌려 다니고 있다는 실정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김광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63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사항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세 폐지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군에서 징수하는 농지세는 도내 지방세수의 0.02%를 차지하고 있고 '92년도 농지세 징수목표액은 11억 1,000만원이었으나, 징수실적은 28%인 3억원밖에 징수되지 않아 지방세수 확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호당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되어 농지세가 크게 경감되었으나 성장농업인 과수, 특작, 화훼 기타 원예의 경우 과세수입금액을 수확량과 생산지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작보다 농지세를 과다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매년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등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압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농가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세 체납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 불가결한 이 시점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한 건의 누락없는 부과도 중요하다 할 것이나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92년 10월 현재 총 체납액은 약 360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 건당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은 총 438건에 162억원이나 되고 이중 취득세가 95억원으로 59%, 등록세가 39억원, 기타 28억원인 바,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91년, '92년 체납세 정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급공사계약 담합의혹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 공사 49건 중 40건이 예정자 96%이상으로 낙찰되었고, 공사를 계약한 업체로는 영도건설을 비롯한 특정업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시 지적된 영도건설이 설마천 개수공사 2차의 경우 예정가 26억 3,000만원에 낙찰가 26억 1,000만원으로 99%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무등교 가설공사도 97%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99%의 낙찰률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공사 발주시 건설부 허가를 득한 업체, 즉 건축공사는 건축면허소지자, 토목공사는 토목면허소지자, 포장공사는 포장면허소지자로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발주처의 일방적인 횡포로 도급한도실적이 있는 업체, 특수면허포함 소지자 등등의 제한을 들어 입찰공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한 경기도내 100여개 업체 중 10개 내지 20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 서로 나누어먹기식 입찰을 하여 99%라는 예가에 낙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수많은 회사는 평생입찰에 참가도 못하고 군소 건설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는 경쟁입찰이라는 본연의 뜻을 살려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개선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정수물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수물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수물품관리의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의 지정과 책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지정은 내무부장관이 매년 1월에 지정하고 정수책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지사가 책정한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사항을 동의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수물품 지정된 것은 255개의 품목으로서 이중 타자기 등 업무용 정수 47개 품목과 농경용 트랙터 등 사업용 정수 208개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동의안을 지난 제62회 임시회의에서 동의하였는데 집행부 제출안은 115개 품목 509개 수량에 60억 4,980만원이었으나 재무위원회에서 10.6%를 삭감한 112개 품목 500개 수량 54억 840만원으로 수정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기존물품으로 활용가능한 것,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물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불과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된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정수책정을 도지사가 했고, 그 물품의 취득처분을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단 65%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도의회에서 10.6%라는 정수물품을 삭감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정부제2종합청사, 승마경기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외부유입 차량에 의한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수원, 안산, 안양 등지의 수도권 진입차량의 교통집중지역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인데 평촌, 산본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의 급증과 더욱이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개설로 교통체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군 출신 재무위원회 한창섭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무척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6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개선을 기대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지방재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지방재정의 재원인 지방세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세의 법령과 개정권은 없으나 지방세의 부과 감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하고 그 내용도 세율과 과세대상 등 재량권이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그 이외 특별조례의 경우에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제정 개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세입부분 이외의 조례는 대부분이 모법에 의하고 의회의 재량권이 있는 조례는 거의 없으므로 가급적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은 증폭을 두고 승인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주고 나아가 과세대상의 조정권이나 감면규정의 폐지권을 지방의회에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집행부 사무배분에 대하여 국가의 필요에 따라 법률로 지정할 때마다 고유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의 미발전으로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91년 7월 1일 이후 즉 지방의회 구성이후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위임된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 142건과 단체위임사무 12건 총 154건으로서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고유사무는 약 40%내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시라도 사무의 전환이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무전환이 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향상시켜 놓은 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처의 공해배출 지도단속업무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양되면서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경기도로서 장비확보에만 '92년도 9억 9,300만원 '93년 장비확보요구액 9억 4,200만원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9억 3,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기관위임사무였던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업무가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그 동안 단체위임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 등이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92년 11월 1일 환경처의 오수정화시설, 시공의 승인업무 등 총 450종에 1,410건의 국가사무가 있는데 향후 위임사무의 50%만 이양된다고 보았을 때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하면 환경처의 공해배출 단속업무 한 건 이양에 19억여원이라는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그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셨는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무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보조금 등으로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및 획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 전신전화, 철도 등과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는 이 기회에 다음과 같이 경기도내 공기업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기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부칙 제1조에 의거 '89년 4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으로는 의정부, 이천, 안성, 금촌, 포천, 수원의료원 등 6개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기업이 단 7개밖에 안되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선정의 어려움과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민간부문보다 질적 저하현상을 초래하는 등 경영기법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획기적인 지방공기업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 복권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지방복권 발행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복권발매수익금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 이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 동안 주택복권 등 공공복권의 발행으로 축적된 복권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경기도 복권을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최근 국민들의 관광성향을 살펴보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근로시간단축에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져 관광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관광수요에 따라 관광지가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기도내 국민관광지 15개소의 개발과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관광객 중 호반을 찾는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성군 금광면에 있는 "금광저수지"는 안성읍에서 5㎞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 마둔저수지와 청룡계곡의 맑은 물과 청룡산 등산로가 있으며, 호수주변이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잔잔한 호수면과 더불어 평화스럽고 전원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 근교 남부지역 최적의 호반관광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금광저수지는 주변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일반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신규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1년도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 한내천 일대에는 '91년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하천제방 한편만 복구하고 한편은 추후 시공으로 남겨두었는데 설계만 하여 놓고 '92년도에 시공을 못하였는데 고삼저수지 여수토에서 군내 평촌부락에 위치한 하천제방 연장 1,890m를 '92년도 예산으로 복구하도록 총사업비 5억 6,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도 아닌 '91년 수해피해지역을 복구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매몰, 유실방지 및 군내부락 일부 침수방지 등을 위한 수해복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유사한 수해가 났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사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안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뜻깊은 제6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지방자치의 의지가 결집된 민의의 전당으로 탄생된 우리 경기도의회가 오늘로써 개원 1년 4개월 2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여간의 의원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회의와 갈등속에 방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각종 상황하에서 다시 말씀드려 지방자치 실현의 의지가 결여되고 군사통치문화의 권위주의적 잔재가 엄존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하에서 의원생활을 지속해야 할 가치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문민정치 실현의 역사의 장이 펼쳐질 위대한 계기가 용틀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그 날을 상상해 보면서 회의와 갈등을 딛고 거듭나는 의원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맹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제53회 정기회 도정질문시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이번 행정감사자료로 요청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경기도 종합개발 장단기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시에 따라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전혀 착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의 기간으로 계획되는 중앙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 그리고 계획의 기본구상과 추진방향에는 도의회의 지역개발건의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료의 계약조건에서 건설부장관의 도계획수립 유보지시에 따라 지사는 경기도지역에 국한된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정책에 따라 항상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 교통량증폭, 쓰레기처리문제 각종 혐오시설, 각종 규제조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웅도로서의 체면이 상실된 채 마치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위해서 존립하는 부속 도처럼 부당한 강요만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전개된 지도 1년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의 자주 자립의 분권적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에 펼쳐질 대망의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대비하고 통일을 전제로 한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등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경기도종합개발장단기계획의 조기수립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사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종합개발연구소를 계속 운영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지방재정기반의 강화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 실현의 관건은 중앙집권적 사고로부터 지방분권적 사고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서울 중심체제의 종속적, 경제적 구조를 조속히 탈피하고 지방경제의 자립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조업부문의 행정기능구조의 보완과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정책의 개발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역경제문제연구소를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설립운영할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업무, 그리고 건설종합계획 등의 심의과정에 주민대표로서 의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 단위의 20개 위원회, 그리고 6개 협의회 등에서 처리하는 사항 중에서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그 소관사항을 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의회의 대표를 참여케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 등 사전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즉흥적인, 방만한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 제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 등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사고 이월과 불용액이 빈발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마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고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중요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투자사업심의회 기구를 상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중요 개발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의 아산 국가공단, 시화지구내 시흥공단, 평택항 건설, 지방공단조성, 미군기지 이전 등 방대한 개발계획이 시행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발계획이 완료됨으로써 파생될 급격한 인구의 팽창과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서해안시대와 더불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과 고속전철정차장 설치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고속전철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고속전철 철로가 우리 경기도에 8개 시 군 22개 읍 면 동을 통과하면서 단 1개소의 정차역 조차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이 또한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232종의 국가지정문화재, 336점의 도지정문화재, 구리고 각 시 군에서 지정한 향토 유적이 350점이나 됩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방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상들의 숭고한 넋이 깃들여 있는 유서깊은 우리 문화유적지와 주요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보존 개발하고 순례코스를 지정하여 학생, 공무원 각 단체직원 기업체종사원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순례를 권장함으로써 충, 효, 예, 의의 역사적 현지를 자라나는 세대의 산교육장화하고 내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향토의식을 높이는 정신적 교육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인데다가 월동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금년 동절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인데 이와 같이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한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이웃,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대책과 연탄, 유류, 김장채소 등 동절 생필품의 수요안정대책, 그리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전반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의 직제를 보면 서울, 부산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과장이 모두 서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웅도인 우리 경기도는 계장, 과장이 모두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등 타 시 도와 협의해야 할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참석자들의 직급차이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상당히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직급상향문제는 지난 제13대 대통령 선거시 노태우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82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체 약 30%나 되어 경기지역의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학생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여 '91년 통계에 의하면 1,739건으로 '90년 1,704건보다 3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2년 6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는 '91년 동기 537건보다 무려 47건이 증가한 6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 흡연 등 학생들의 탈선 행위가 증가, 지난 1학기 중 2,118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타 시 도에 비하여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본드흡입 및 폭력 절도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학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측이 거부하거나 자퇴를 강요하여 끝내 배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전인교육을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의 '92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도서벽지형 급식학교가 54개교, 농촌형 급식학교가 51개교, 도시형 급식학교가 10개교로서 총 115개교이나 국민학교 총 학교수 779개교의 14%에 불과한 바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 급식학교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산업사회발전과 도시집중으로 핵가족이 증가되어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 각종 병폐가 만연하고 사회규범이나 전통적 윤리관이 무너져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직 가정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관을 통하여 가정윤리, 건전한 생활규범은 물론 전통적 미풍양속과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바른 가치관과 가정관 확립을 기하여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투자에 급급한 나머지 생활관을 지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도내 여자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포함하여 174개교나 되는데 생활관의 운영학교는 불과 10.3%인 18개교 뿐으로서 가정교육은 물론 여성교육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지사께서는 생활관의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여자고등학교에 생활관을 건립하여 미래지향의 지혜로운 여성을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희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상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상당히 피곤하시고 지루하신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계신 의원께 우선 제가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 어째서 4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도정집행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이따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평소 이 사회를 보는 좁은 소견입니다만 일단을 피력하는 동시에 집행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지 못한채 총체적 난국을 만나 불안한 마음으로 시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것 같으면 치안혼란, 법질서의 문란과 도덕성의 실추와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적인 면에서 적자수출 중소기업 부도사태, 물가불안, 대학졸업자 실업급증, 경기침체, 명동지점장 사건 등 경제난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정치를 보면 이미 국민의 이에 대한 골이 깊을 대로 깊었는데 교통난, 특히나 산업쓰레기난, 심각하고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집권의 대권욕에만 눈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이당, 저당 철새떼같이 몰려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한심하고도 암담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철썩같이 믿었던 군인이 요즘 멀쩡한 장비를 고물로 팔아먹고 군내부 부정사건이 속속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개월 동안 동일중기 대표 김만수 씨의 군장비 27대를,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87년부터 '91년까지 262대 등록증을 교부해줘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시기에 심 지사께서는 인천시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49만가구가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금년 6월부터 1,000원씩 인상,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6차례에 걸쳐 공보관실에 상의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수십억원을 유선방송에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 유선방송국과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즉각 시정, 환원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공보관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보관실은 빈 "공"자 공보관실이라고 그래요. 직원도 잘 안가고 예산도 없고 권력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보실장 하나있고 그 다음엔 과장도 없어요. 도민의 얼굴이라고 PR한다고 그래요. 안됩니다. 예산을 좀 주시고 과장도 주시고 활성화된 경기도민의 PR하는 기구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사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고유의 TV방송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자들이 와서 너도나도 경기도에 TV방송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이 있을 때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에서 알아본 결과 VHF는 어렵다고 합니다. 채널이 다 찼다고 그래요. UHF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한수이남은 된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도 고유의 TV방송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해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법대로 시행됐다면 심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반쪽지사라고 봅니다. 임명받은 지사는 중앙의 위임사무만 할 수 있지 지방자치 고유사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 수만 국민들로부터 당당히 선출된 도의원입니다. 한 사람의 임명권자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해서 심기일전하여 내무부나 청와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 경기도민을 우러러 보고 경기도 의회를 지켜보는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는 우리 도의회를 3급 사업소라고 그래요. 경기도에 우리 사업소 많지 않습니다. 얼마전 방 처장이 시장으로 영전하는 바람에 그것도 2급으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사무처요원에 대한 지사의 인사권한과 전문위원에 대한 푸대접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상을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어제 추우니까 기름 사러 기름통 들고 다녀요. 어째서 또한 사무처장이 도 참모회의에 매번 참석해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처장이 어째서 임명을 했으면 끝났는데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매번 집행부에 보고가 됩니다. 누가 보고합니까? 간첩이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사께서는, 차제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에 말썽 많았던 보좌관제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는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상의해서 제반 현행사업을 진행하자 수차 요구하였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7월에 본회의에 답변 한 번 하고 이제 5개월만에 나타났습니다. 5개월만에, 이래도 됩니까? 안되죠. 매달 봐도 될까말까 하는데. 또한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도의원들과 일선 시장 군수가 매달 해당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등 제반문제를 우리 도의원들과 매월 한 번씩 월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가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안하나 관계관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 다. 저는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평택시에……, 또, 많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없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차제에 내무국장께서는 얼마나 우리 도의원들과 시장 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는지 통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에는 각종 공공시설이 건축 중에 붕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면 행주대교, 팔당대교, 안산 올림픽회관, 평택시 주차장 청사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해 평택시를 우선 말씀드립니다만 170억원을 들여서 '90년도 9월 14일 착공을 해서 '92년 4월 23일 완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도 하기 전에 주차장 300평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감독자, 심의관, 큰 공사는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한 번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서로 미루고 있으며 지난 16일에 준공도 되기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실지로 준공식을 갖기도 했으나 시의원들이 불만이 많아 부실공사해 가지고 왜 들어가느냐, 거기 안간다, 준공식에 참석 안한다니까 준공식도 안하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준공을 하기 전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야단법석이 나죠. 관청에서 죽일놈, 살릴놈, 고발한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전에 입주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평수를 가진 3층 건물의 방대한 건물입니다. 왜 도에서는 건축심의를 하고 사전승인까지 했는데 감시도 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놔두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처리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붕괴된 지하주차장을 6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예산조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책임자도 없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도민이 잘살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는 서울로부터 각종 공해공장을 이전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고부가가치사업을 집중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 지역 얘기입니다만 안성천 유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천은 경기권에서 한강 다음가는 직할하천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지점이며 안성군과 평택 시 군을 연결하여 안성호에 이르는 지점으로 총 39.5㎞에 이르는 169.6㎢의 유역입니다. 제방연장은 30.5㎞폭이 560m의 하천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면 이 하천이 범람을 해서 평택시가 침수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제방은 1965년도에 쌓아진 것으로 보수가 되지 않아 붕괴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서울 한강과 같이 개발해서 하천부지에 각종 체육시설과 제방에 도로를 만들어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교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관광레저시설을 아산호와 평택관광단지로 연결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건설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평택시 원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6.25가 나면서 군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이곳에 다 있었으나 폭격으로 인해서 1950년도에 옮겨졌습니다. 40여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에서는 제일 낙후된 지역이죠. 이 지역은 매번 군수, 시장이 올 때마다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RTO 앞에서 팽성읍으로 통하는 길이 500m와 폭 20m를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예산조치를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또한 지난 10월 9일자 문서번호 22175-741 제목 '92지방교부세(특별)에서 제목으로 일선 시 군에 5억원 내지 6, 7억원씩 제가 생각하기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로부터 얼마의 교부세를 받으셨는지요. 또한 왜 이 예산을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사전에 시 군에 내려보냈는지요. 또, 이에 대한 시 군은 시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하고 뒤따르는 말썽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92년도 포괄사업으로 28억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12월에 착공하기로 하고서 1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8건 중 15건이 도로포장, 또는 보도블럭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보이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막합니다. 시 군에 가면, 4건이 12월 완공으로 되어있으며 이것 역시 요즘 얘기에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선거용 선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도민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쓰느냐 이겁니다. 이것 표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표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12월16일 관계관에게 또 물어본 결과 11월에 16억원이 남았어요. 12억원 쓰고서 28억원 중 2억 3,000만원 남겨놓고 11월에 다 썼다고 들었습니다. 또, 자료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나머지 14억 7,000만원은 어디에 집행됐는지 밝혀 주시고 왜 하필이면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10월, 11월에 묶어서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 지사의 고향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고향땅의 포괄사업 예산심의서가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건설부 것만 제가 보았는데 한 30억원 있더라고요. 6군덴가, 몇 군데. 왜 이렇게 집중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엄청난 건축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의 행정입니다. 대리석으로 외부와 내부의 바닥을 깔고 있으며 초호화판 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29%가 아직도 집없는 사람이고 자기집이더라도 기와집, 스레트, 벽돌집, 기껏해야 타일 붙일 정도입니다. 관청보다 훨씬 못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무원은 도민의 머슴이며, 도민이 주인인데 머슴이 주인집보다 좋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지은 시청에 가보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시청을 갔을 때 봤습니다. 시장실 따로 부시장실 따로 화장실 있고 욕실 있고, 두 사람 것 다 달라, 뭐 지사하고 부지사는 맨날 설사가 나나 조루모인가, 얘기가 안됩니다. 상식밖입니다. 공무원이 공금을 내돈으로 알고 내돈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내 몇 곳이 이런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바랍니다. 제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건방지게 드립니다. 일전에 지난 11일에 서울에서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유류를 10%만 절약해도 1년에 1조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류소비 세계 제1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5대 밝은정신 등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절약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지사실의 방은 몇 평인지는 몰라도 지사실에는 화장실, 욕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우리의 GNP가 5천불인데 반하여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은 GNP가 우리의 4배에서 5배나 되는데도 7월에 본인이 견학한 미국의 유타주 지사실이 10평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리 도내 36개 시 군 중 신설청사를 돌아본 바로는 시장실, 군수실이 40평에서 50평 정도는 됩니다. 만약에 도지사 및 각 시 군수실을 절반 정도 줄인다면 총 1,000평 정도는 남고 평당 5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50억원은 금방 남습니다. 도청에서 현재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30여명이 자가운전자에게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면 900만원입니다. 유류값으로 주는 것이……. 유지비보조금을 받으면서 실 국장이 기사를 둘 수가 없어요. 두는 분이 있어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년에 또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줄여야죠? 기름값 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사의 대책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사께서는 차가 1호차, 2호차가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고장나면 바꿔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00대도 고장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차를 1대 구입하셨다고 그러니까 1대는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기도의 공무원을 모집할 때 도내에 거주하는 자를 뽑았는데 어째서 서울 등 지금 주소지를 보면 인천 등 타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근버스가 인천∼서울로 다니고 있어요. 교통혼잡한 이 틈바구니에서....... 이점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도청에는 차가 55대 있고 기사가 52분이 있습니다. 이중 24대가 업무용 승용차인데 공무원이 요즘 자가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를 쓰려면 기사 식사대우와 여러 가지 대우가 불편하고 번거로우니까 기사를 안씁니다. 그래서 기사가 놉니다. 많이 놀아요. 이 문제, 이것도 도내에서 문제거리가 돼요. 기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쾌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긴 얘기 같습니다만 공직사회를 보면 우리사회와 정반대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례로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아들딸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부모님이 냅니다. 동창이 모이면 동창회장이 냅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지사이하 실 국장이 계십니다만 같이 가면 지사가 냅니까? 제일 꼬두바리 국장이 내죠. 과장하고 계장하고 가면 누가 냅니까? 계장이 내죠? 계장하고 직원하고 가면 말단직원이 내죠.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크나큰 부조리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또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립체육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해에 10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250억원을 해달라고 해서 150억원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10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지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26일에 감정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사가 받기 위해서인지 지난 17일에는 내무국장이 체육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문교위원들에게 재심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내년까지 완공되기로 했는데 부지도 아직 못 마련했는데, 1년전의 예산을 내달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어제가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추진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부지사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도청에서 했습니다. 오라고 그랬더니 서울 출장갔다고 그래요. 어디 갔냐 했더니 노동부에 갔다고, 꼭 확인해서 전화해 달라, 장관실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안된다, 참……, 의심이 가죠. 계획적으로 참석 안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뻔한 것 아닙니까? 지사는 계시냐고 그러니까, 지사는 있습니다. 그럼 지사 오라고 그러지, 했더니 "아휴! 지사는 안됩니다"라고 내무국장이 그래요. 왜 안됩니까? 권위주의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와서 얘기하고 설명하면 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부지사 출장간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 고의적으로 부지사는 우리가 오라고 그러니까 뒷문으로 도망간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생산적인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사께서는 만일 우리 문교위원회 당시에 어제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더라면 과연 지사께서는 나와서 답변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이것을 묻고 싶고 차제에 250억원을 투입해서 경기도 체육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사의 확실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깁니까? 그만 해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자꾸 긴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한 두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파수꾼과 머슴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비롯해서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쓰레기처리장과 신도시개발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 간접투자와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문가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에 1가구를 옮기는데 각종 서비스 교육비가 2억원 내지 3억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신도시개발로 인해 수십만가구가 서울로부터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투자비를 서울이나 중앙정부로 부터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제가 문화교육위원이라서 골프장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는 갖가지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4∼500만원씩 들고 호화판의 경비가 들며 음식값은 시중의 3∼4배입니다. 또 골프장에 가면 50%이상이 내기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나 일선 시 군에는 시장 군수 공무원이 주말에 부킹을 부탁하는 일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많아 가지고 곤욕을 치른다고 해요.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아서 우선 교육감님께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입니다. 왜 토요일에 합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오늘같은 날은 각종 결혼식부터 행사, 주례!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특히나 대선이 겹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집에 가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는 이걸 모르고 토요일에 합니까? 어제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또하고, 집행부의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짜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문서] 교육감께 질문 ①국사는 지방사나 중앙정부의 역사를 통로로 합니다만 5천년 역사는 사직분량이 넘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지방사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지방사 교육을 초 중 고교에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②금년 들어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받던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로 인한 교육환경여건에서 어려움은 물론 체육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책으로써 교육청에 창구를 만들어 찬조금을 받고 있으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교육청에 찬조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전반적인 교육감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③현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날로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학부형의 경제부담이 늘어나고 또한 조기교육과 기성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규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을 보내게 되는데 어째서 학부모들은 이중삼중으로 학원과 과외 등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지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④현 교사들이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작품, 현장연구, 교육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특히 과학작품은 교사들이 특정회사로부터 작품을 수백만원에 사들여 점수만 따고 이는 교육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도서벽지선발교사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⑤지사와 교육감께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립대학을 비롯 도입대학도 하나 없는데다 교육대학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가 서울의 분교로 우리도민 자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있는 현실로서 막대한 경제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을 위한 인재양성 발굴에 투자를 해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⑥내년도에 분당, 평촌 등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91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실정인데 반하여 필요한 현재의 교육청 예산은 4,272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총예산 3,700억원밖에 없는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⑦OPEN EDUCATION(열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영국의 Informall Education을 비롯해서 목적은 자연인을 키우는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첫째는 학습부진아 교육에 효과적이고 둘째는 표현을 신장할 수 있고 셋째는 토론과 두서를 통한 판단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O.E교육에 대해 우리 도의 권장학교와 지정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유천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가재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650만 경기도민을 위하여 도정에 수고가 많으신 심재홍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도정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93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에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분야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질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미흡하여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와 사회복지에 대한 사고의 일대 비약이 없이는 그나마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시책들마저도 실패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와 나아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정책방향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구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도 관내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2만 1,000여 가구에 3만 8,00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2만 6,000여 가구에 9만여명, 의료부조자가 5,000여 가구에 1만 7,000명으로 총 4만 8,000여 가구에 12만 8,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게 수업료 지원과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원이 거의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1인당 월 10㎏의 쌀과 2.5㎏의 보리에 고작 4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취로기회를 확대하고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장차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나가는 등 획기적인 시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와 '89년 7월 1일자로 전국민 의료보호를 실시하면서 복지제도로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전계단에 들어가야 할 의료보장제도가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93년도를 넘기지 못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포기하거나 문을 닫을 형편에 놓여있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차원에서 크게 우려되는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의료기관이 '92년 10월 31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는 모두 113억 3,475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미지급한 병 의원만도 215개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미지급 진료비를 소비할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함으로써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는 아동시설이 27개소, 양로시설 17개소, 장애자시설 19개소 모두 7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506명의 수용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963명의 종사원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도는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집결되다보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할 사람도 많고, 따라서 각종 수용시설이 타 도에 비하여 과다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도 적잖이 소요되어 행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수용자들도 엄연한 우리 경기도민인 이상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도와 시 군은 이들에게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 의원이 직접 확인한 장애인 수용시설은 수용자들의 신체상태가 특이하여 일상적인 거동의 부자유는 물론 스스로 대소변 조차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진정한 봉사자라고 하겠는데 이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10년을 근속하여도 취사 세탁부는 27만 9,000원, 보조원이 32만, 9,000원, 생활지도원이 38만원 등으로 1만 2,000원을 받는 영세민 취로사업 인부만도 못한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의 보강대책은 무엇이며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아 끝내는 봉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근로자의 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의 수준에 도달되었고 21세기에 선진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가의 개척정신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생산에 전념해온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동안 대화의 길이 없어 욕구를 일시에 발산하다보니 노사문제가 적지 아니 발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도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참고 자제하며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욕구분출을 자제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들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한 노동활동과 생산에 전념하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은 6개소인데 그 동안 시설과 장비보강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왔고 적지 않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의료기관도 여타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구가 밀집된 시단위에는 크고 작은 병 의원이 충분히 있어 지역내 의료수요를 감당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나 아직도 군지역에는 종합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급 진료기관 조차 충분하지 못하여 도민들이 질병발병시에는 대도시의 병 의원을 찾음으로써 의료비 이외에 불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고 보아 차제에 적자 운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도시의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에 불하하는 방안과 기왕에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면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군단위를 중심으로 의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료시혜의 균점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GNP가 5천불을 기점으로 폐기물이 서서히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분야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지구촌의 공해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촌의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의 규제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하여 분당, 평촌 등 신도시를 위주로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 소각시 매연 분진에 대한 방지시설의 완벽을 촉구하면서 이때 발생되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벤조디옥신에 대한 우려가 학계로부터 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조디옥신은 월남전에 사용된 악명높은 고엽제의 주성분으로 이는 초미량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교육감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자 교육에 있어, 우리 도에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한국선진학교를 비롯하여 수개의 장애자를 교육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장애자에 대한 관심부족에서인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도민이 장애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우리 도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인들이야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을지 모르나 장애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조차 모르고 있어서 교육을 시킬 경우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장애어린이가 단 한사람이라도 교육의 기회를 일실하여 성인이 된 뒤까지 형제자매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들의 교육기관현황과 교육청의 지도감독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영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영신 의원입니다. 경기도 650만의 민의를 대변코자 늘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홍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6월 2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평소 생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정의 발전을 기대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서 물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천의 생활기준은 10PPM이하이나 도내 14개 주요 하천오염도 측정결과 하류지역의 '92년도 평균 측정결과가 24.6PPM으로 대단히 위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하천에서는 60PPM이상까지도 측정되어 화재발생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므로 기동대책반을 조직하여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는 선진국의 환경분야실태를 파악코자 며칠 외국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복잡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하천에 많은 물고기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또한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진 경기도에서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하천을 지정하여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맑고 깨끗한 하천을 주민에게 선물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앞서가는 환경기법을 도입하여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환경분야 공무원의 선진외국 연수계획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요금의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연 10%선으로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991년 1월 이후 자유화, 민주화 조치로 위생분야 서비스요금도 자율적으로 업자가 요금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화 조치 이전에 다방의 500원 하던 커피값이 현재 1,000원으로 또 1,200∼1,300원 하던 목욕값은 현재 1,700∼1,800원 어떤 곳은 2,500원, 3,500원 하는 대중목욕탕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기타 서비스요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의 둔화, 수출의 저조, 기업의 재고 누적, 자금의 압박, 농산물의 개방 등으로 각 분야 사업자는 물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현실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물가안정화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용인시내 중심도로가 주변 건축공사로 인하여 도로표면이 금이 가고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에 시내도로가 통제되어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건축감독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데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 수도권의 거대도시화에 따라 경기도 전역이 도시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인구가 밀집하여 도시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 등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인구억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실시하여 경기도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도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신도시를 개발하여 현재 더 많은 문제를 저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십년 도시를 형성하여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지 못하고 서울에서 대량 유입된 주민을 위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기본시설이 전무하며, 소방도로도 없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산재하여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은 달동네라 하여 사회에 눈이 미치지 않는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스스로 조소하고 있습니다. 저의 출신구 이천문제를 제기하여 죄송합니다마는 이천읍 관고리 일대에는 도시계획이 실시되지 않아 소방도로, 하수도 등 도시환경이 전무하여 몇 년전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재산상, 인명피해 기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나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인 계층간의 갈등과 정부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획기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사회적인 변화추세에 의하여 교통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의 차량증가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실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쯤이면 쾌적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9개시 지역은 자체적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도에서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경기도민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통체제를 구축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도시에 물론 중소도시에도 주차면적이 없어 매우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화성군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폐수방류 진정건으로 주민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위하여 화성군 우정면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작은 면소재지인데도 면사무소에도 주차장이 꽉 차있고 주변에는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면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정면 뿐이 아니라 36개 시 군의 면단위 이상의 지역이 다같은 실정입니다. 주차를 시키기 위한 에너지의 낭비, 시간낭비 등 총체적인 국력소모를 차치하고라도 당장 어떠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책을 본 의원은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민들과 민원인에게 서비스하고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없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위공직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인사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자주 바뀌어 인사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인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경기도는 1988. 6. 7 경기도인사운영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규정은 유효하며 규정대로 인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며, 규정 제8조에는 임용보직체계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2항4호에 유독 수원시 구청장에 대한 인사를 우대하는 것은 형평에 맞으며 그 동안 3년 동안의 인사이동상황을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분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내일모레인 11월 30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1월 29일 하루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