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발언

의원동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계획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목위원장입니다. 199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었으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금후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구행정시책의 잘못된 행정을 시정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19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이며 넷째, 감사대상 기관은 부산진구청·구의회사무국·부산진보건소 그리고 부산진구 산하동으로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 관련부서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감사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은 국·실·과장이상 간부 공무원이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보건소는 소장과 서무과장,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는 동장으로 정하였으며,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장과 해당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상임위원회별로 별첨한 목록과 같습니다. 아홉째,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현장확인, 서면감사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필요시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관련 부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장의 답변요구 및 서류확인·현장확인등을 할 수 있고, 감사중 관계인 출석요구·서류제출등이 감사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형식으로 운영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감사일정, 대상부서의 조정, 감사반 편성의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열번째, 감사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2년12월19일까지 작성하고 92년 12월23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92년12월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송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므로써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상목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