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소개해 올리면 시정질문의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해서 질문사항을 엄선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표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이자 바로 12만 시민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30일 시정질문·답변시 명쾌하고 심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시정질문·답변을 통하여 그 동안 12만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의문점이 모두 풀리고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리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재천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 발전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복지국가에서 시정의 근본은 지역시민을 위한 시정이 그 근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함은 시민들만의 느낌이라기 보다는 일선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시정을 논함에 우리는 두 가지의 분석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은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믿으며, 또 하나는 시민들의 실제 모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은 투자를 요하지 않은 대민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원이 모자라서 빠른 건설을 이루지 못함은 불가항력일지라도 그외 부분은 얼마든지 발전적이며, 진취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부 현실은 시민위주의 행정이라기 보다는 비현실적인 케케묵은 법규만 들먹이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억압적이고 비능률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법규에만 얽매이는 행정보다는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신축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가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려 해도 징계다, 경고다 하여 몸조심만 하도록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하는 행정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모모한 공직자의 경우는 몇 개월만 근무하면 징계나 경고가 몇 개씩 붙어 웃지 못할 불미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 그 어느 공무원이 무서운 자리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소신껏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반영은 물론이고 징계만능행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순환보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건, 둘째 미준공건축물건, 셋째 공영개발건, 넷째 보안등 미보수 및 비상벨건, 다섯째 농로확장 및 소방유치건.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78퍼센트라는 땅이 그린벨트에 묶이어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와 불법의 악순환으로 상당수의 공무원이 징계나 파면이 되는 현실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구리시 2000년대 도시계획에서 모두 제외된 바 이제 개발제한구역중 주거지 완화는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머지 않아 이루어져야 하는 그린벨트내 주거지역만은 절대 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은 형평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창동 산 2번지에 약 2만여평으로 추정되는 그린벨트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갈매동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구역권이었으나 앞으로 구리시도시계획업무에 반영키로 이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이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1월 20일까지 무허가 축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의 경우 양성화 시킨다는 정부시책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 구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보고시 말씀하셨듯이 갈매동에도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선진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준공처리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는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에 미준공된 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많은데 그 유형별 건수와 구리시에서 구제가 가능한 경미한 것은 양성화시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개발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맞추어 농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하시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리시에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면 운영관리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공영개발계는 91년 11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하시었는지와 앞으로 공영개발계의 활성화 방안과 주공단지사업 시행 세부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안등 보수공사 및 비상벨운영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어두운 밤길을 지켜주는 보안등이 마치 이빠진듯 안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 밤길에 어려움을 주는 곳이 많은데 총 몇 개의 고장율은 몇 퍼센트이고 보수실적과 앞으로 밝은 구리시를 위해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방범을 한다고 비상벨시설을 해 놓았으나 사용불능 상태가 너무 많아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대책과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로확장 및 소방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시정질문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사노동에서 공동묘지를 경유하여 갈매동을 지나는 외곽도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전 노선을 포장하였으나 대형 과적차량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동네안의 좁은 도로 옆의 가옥들이 지붕이나 담을 수십 번씩 고쳐야 함은 물론이고 인사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 안길을 피하고 외곽으로 돌아가는 외곽도로의 신설을 진행하던 중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시의 협조를 바라며 대형과적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청사는 새로이 신축하여 주민봉사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쇄신되었으며, 마을회관도 곧 준공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된데 대하여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갈매동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구청사 자리에는 예비군중대본부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수년간 갈매동민의 숙원인 소방차 한 대라도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경지면적이 많은 구리시에서 현재 농민들은 막대한 수입농산물의 물량공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고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 또 농촌지도소 산하 단체인 영농후계자, 한국 4H연합회, 영농기술자협의회원들에게도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석기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에 바쁘신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전하는 의회상과 시정을 보시고저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장님이 설명하신 93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보고하신 시정운영방안을 접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풀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리시는 좁은 면적이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문제는 93년도 지역경제과 주차장확충계획에 의하면 삼호APT 앞 인창천 복개한 자리에 100면 확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택천 즉, 럭키증권 뒤 120면과 왕숙천 하상정리사업으로 생기는 80면은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택천 120면은 예산계획이 하나도 서있지 않습니다. 또한 왕숙천 고수부지는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가가 많아야 되겠고, 계획상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천 불가능한 계획보다는 계속 연차사업입니다만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입안에 그친 수택천을 복개하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왕숙천 하상정리사업에 책정, 확보된 3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주차장회계에 있는 예비비 8,000만원과 93년도 노변유료주차장에서 들어올 수입예정액 1억원을 합치면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기도로부터 주차장확충지원금을 받아 계획만 세워져 있는 수택천을 복개하여 극심한 주차장을 확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리시민이 기뻐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예식장앞 사거리에서 한성APT쪽으로 가는 15미터 도로 중 구꽃길예식장 앞 도로는 구리시에서는 제일 통행이 불편하고 복잡한 도로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중앙예식장에서 인창동 냉동창고까지의 신설도로가 내년에 개통되면 더욱 더 복잡하고 통행이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3년도 업무계획을 접한 결과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그것 15미터 도로는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넓히고 노변유료주차장계획안을 본 의원이 1991년 5월 8일 시정질문시 질문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타당성을 조사하여 입안을 시켜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답변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92년도 본예산계획시 꼭 입안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 공사를 진행하여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한 답변에는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으나 세 분 과장님께서 풀자금이 있으니 해토만 되면 틀림없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사업계획을 접하고 보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질문으로 그치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으로 그치는 관행이 되어야 됩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너무나 복잡한 거리이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유료주차장을 만들 경우 급지로 따지면 1급지입니다. 그래서 30분당 700원씩 곱하면 약 60면이 생깁니다. 또한 1월 9회 주차로 월 26일을 합산하면 982만 8,000원이 월 들어옵니다. 관리비와 모든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월 600만원~7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차난 해소와 굉장히 좋은 상가인데 상가의 활성화 또한 거리질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리시에는 화물차가 4,139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화물차는 구입할시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등록시는 민영유료주차장에 한달치 주차증만 가지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형식에 그친 등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달치 주차증만 가지고 그 차가 항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주차장 확인증보다는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많이 홍보해서 그 유료주차장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이 차를 둘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화물자동차만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없는 승용차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활물자동차의 한달치 유료주차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 주는 모습은 잘못된 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넘도록 마무리가 요원한 구획정리사업의 부진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의 처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안 되는 것으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금을 찾아가지 않은 액수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년도 회계감사에서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불용액이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여섯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중소기업은행에서 구리국민학교쪽으로 가는 도로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시 너무나 잘못된 사업입니다. 세무서쪽에서 나오는 20미터 도로가 사거리를 지나면서 12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과 국민학생들의 학교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9월에 건설과에서 고생하셔서 반 정도는 인도와 가로등을 설치해 주셔서 수택동 주민들의 많은 환희와 고맙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시에서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택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의 일부 구간중에 아직 못다 한 구간이 남았습니다. 이 도로를 구획정리사업내로 지구지정을 하셔서 인도를 설치하고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양주군 진접에서 수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되는 폐수분리관 수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천에 수로를 깊게 파고 박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동구동 일대 하우스 농가에 지하수가 말라버리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로공사는 밝고 깨끗한 시 건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크나큰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문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대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피소로 정식으로 해서 준공한 건물은 아직도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주거지로 해서 건축한 사람들은 지하실을 사용할 수 없어 사용 못하고 있으나 그 동안 문제가 생겨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완화시켜서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은 재산상 이득을 보고 실질적으로 법을 지켜서 정식으로 지하대피소로 만들어서 준공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까지 재산상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구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상운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