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허병문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로 건설과 소관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들과 현재 각 읍면별 리장들과의 간담회 시에 제원의 모 리장님이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 출신지역의 리장님이 건의한 내용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결코 제원면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도나 농촌도로는 있어도 군도가 하나도 없는 제원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원면 수당선과 길곡선을 군도로 승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군도면 어떻고 지방도면 또 어떻고 또한 농촌도로이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포장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수많은 선거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의 남발 때문에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 군도승격이 어렵고 실제로 주민들의 불편이나 도로의 이용율은 고려하지 않고 오랫적에 지정한 도로만 포장하기에 급급한 현 상황에서 당연히 군도 승격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군도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내 농촌도로의 교통량을 일제히 조사하여 교통량이 군도보다 더 많다면 농촌도로라도 우선 포장이 선행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작년도 군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용담댐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행정측의 답변이 우리 군의 피해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가 있다면 우리 금산군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작 우리 금산군에서는 관심 밖이고 영동군 옥천, 대전에서는 아우성이니 무엇인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영동, 옥천, 대전 시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방의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심지어 영동군 의회에서는 우리 금산군의회에 건의서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만약 영동, 옥천, 대전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년도 군정질문 시에 본 의원의 질문에 행정 측의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우리 군의 예상피해 상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댐 건설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와 산업과 양과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만 먼저 공시지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시지가의 높고 낮음은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공사업이나 산업용으로 매매 될 때 높은 공시지가는 보상금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점과 공시지가가 높으면 각종세액이 높아지리라 보고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추부, 금산, 복수, 진산, 금성, 제원 등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농민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가 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부재지구의 땅이나 나이가 많은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일할 수 있는 농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자금이나 농지매입자금을 농업진흥공사를 통하여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문제입니다. 공시지가가 2만 5천원 이상이 되는 토지는 엄격히 구입을 제한하여 금년 상반기에도 공시지가가 높아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금산군에 배정한 많은 금액을 다시 반환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산간 농지만 살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2만 5천원이 넘는 농지는 농지로서 경영이나 타산 면에서 맞지 않는 토지라면 당연히 농업 진흥지역에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이 농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높아서 농지구입자금을 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농업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농민의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 진흥지역을 다시 검토하든지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 조정할 수 없는지 또한 농지구입자금 지원 조건에 공시지가를 없애버리든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어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도 유기농법을 중점적으로 연구지도 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 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수확 보다는 무공해 유기농업을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땅을 살리는 길이요. 땅을 살리자면 옛날처럼 노동력이 풍부하여 산야초를 이용한 퇴비생산을 해아되지만 현재 우리 농촌실정으로 보아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대규모 유기질 생산공장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땅을 살리는 길은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인류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참 재산은 살아 숨쉬는 기름진 옥토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시대와 현실에 맞는 농정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중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외계나 핵으로부터 지구의 위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구의 존속은 환경보존에 있고 인간의 무병장수는 의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중국대륙을 여행하셨다면 석회수에 의존하면서 먹을 물을 걱정하는 10억 인구들의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 속에 맑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우리를 한번쯤 다들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이런 넓은 측면을 생각하면서 물의 오염원이 되고 있고 각종 공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본 군 10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몇 년 후에 닥칠 여러 사항을 함께 생각하고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인간의 생활이 집단화 되면서 생활 쓰레기는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 쓰레기 공해를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처음 거론한 것은 ‘64년 연세대 의대 이용교수로 당시 서울시 난지도 매립지를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매립은 수질오염으로 연결되어 결국 인간의 생면 생존을 위협한다 하였습니다. 30년이 채 안된 오늘에 이르러 이 주장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70년대에는 도청 소재지, ‘80년대에는 공장지대와 중소도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 쓰레기 문제가 단계적으로 심각성을 가져왔습니다. ‘92년 4월 10일 전국 주부교실 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염 농민 86.5%가 농촌환경 오염과 농촌 쓰레기 심각성을 말하고 있고, 9.6%의 농민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였으며 도시민의 94.6%가 농촌환경은 유지되고 살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보전 운동은 시민단체, 교육기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으로 이어져 전 국민은 물론, 본 군민들도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폐품 수집에 의한 재활용 등에 있어서 한해가 다르게 의식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나 쓰레기의 심각성을 누구나 느끼고 있어 각면의 행사장을 보면 행사장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의 쓰레기는 인구 비례로 볼 때 발생 양이 둔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농촌은 생활변화와 향상에 따라 늘고 있다는 점으로 본 군의 쓰레기 발생 유형을 보면 첫째 공공장소나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공공 쓰레기 둘째 장날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쓰레기, 셋째 각종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쓰레기 넷째 각 가정의 일상생활쓰레기 다섯째 도로 및 노상쓰레기, 여섯째 곳곳의 축사 쓰레기와 기타 등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쓰레기의 발생수거 문제보다 그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집중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각면 마을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장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10개소의의 본 군 쓰레기 매립장을 걱정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군민의 의식도 쓰레기 줄이기나 수거 방법 문제는 상당히 홍보 교육이 되어 수준이 높아졌고 행정지관의 노력으로 마을 쓰레기장과 매립장까지의 운반 문제도 신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집결된 쓰레기가 매립장에서 처리과정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군의 1일 쓰레기 발생양을 보면 남이면 6.3톤, 추부면 15톤, 금산읍 68톤 등으로 각 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군의 1일 총 쓰레기 발생량은 148톤이며 연간 54,020통으로 현 본군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4.5톤을 적재한다고 볼 때 연간 12,000대 분의 쓰레기가 각 지역 10개 매립장으로 가거나 자연에 그대로 매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매립장 실태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지난 11월 9일 촬영된 것입니다만 현재는 이곳 모두 매립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 매립지 하단부에 방수막 공사를 하는 금성면 양전리 매립장이고 또 이것이 추부면 매립장입니다. 곳곳의 매립장 폐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농경지 하천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곳곳의 매립상태는 엇비슷하여 산골짜기에 무방비 상태로 매립해가는 형편인데 이들 쓰레기를 크게 분류해 보면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로 분류되는데 가연성 쓰레기 비부폐성 쓰레기, 유해성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쓰레기 처리가 가장 잘 된다는 천안시 신방 2동의 적환장 5개소를 소개할 수 있고 경남 거창의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천안시 신방 2동의 쓰레기는 소각후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경남 거창의 매립장은 매립장 자체 건설시 계단식으로 방수막과 방수벽을 설치하여 최대한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쓰레기 처리가 가장 잘 된다는 천안시 신방2동의 적환장 5개소를 소개할 수 있고 경남 거창의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천안시 신방2동의 쓰레기는 소각 후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경남 거창의 매립장은 매립장 자체 건설시 계단식으로 방수막과 방수벽을 설치하여 최대한 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첫째 본군의 10개소의 매립장의 한계가 추부를 제외하고 1～2년에 종료년도로 되어 있으며, 특히 3개소가 ‘92년도에 종료되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매립지 선정은 되어 있는가와 되어 있다면 현재의 매립장 형태를 벗어나 하층부 방수막과 방수벽 그리고 거기에서 흐르는 폐수의 정화처리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각 쓰레기 매립장 형태를 벗어나 하층부 방수막과 방수벽 그리고 거기에서 흐르는 폐수와 정화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 각 쓰레기 매립장 오염을 이대로 방치하며 매립할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셋째 기존으로 만들어져 있는 각면 각 마을 쓰레기장의 위치선정이 응급으로 만들어져 군민의 불편이 많은 바 편의 제공 측면에서 주민이 버리기 쉽고, 퍼 올리는 형태에서 차를 밑에 대고 밀어 넣도록 다시 만들 용의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충청남도가 환경보건사업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1,676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수질을 보호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이 본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백번을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후손에 물려줄 삶의 터전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92년도 3/4분기의 산업과 군정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정예농촌지도 인력 후계자 육성의 목표, 추진현황이 있는데 첫째 목표를 보면 농촌 정착의욕 고취와 자금심고양, 농촌의 주역으로서 복지농촌 기수로 육성 지원규모 확대에 의한 UR대비 국제 경쟁력 제고로 되어 있으며, 둘째 추진방침은 정착의욕이 강한 청 장년을 후계자로 육성, 과학 영농과 기술지도로 상업농 내지는 경영능력 배양, 전문농업 영농인력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추진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본 군의 농어민 후계자 총수는 336명이며 ‘92년도는 60명에 지원실적 90% 전업농가 7가구에 지원실적 80%로 4/4 분기에 전액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70년대 녹색혁명을 기반으로 80년대 백색혁명의 성공은 농업혁신을 이루었고 이제 2000년대 첨단과학 영농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나라 이 지역 농업을 이끌어야할 후계자 농촌인력 육성부문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후계자 선정문제입니다. ‘93년부터 신규 후계자 나이를 35세로 제한하고 매년 한살씩 낮추어 ’97년에는 30세로 하향 제한하겠다는 정부방침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현실에 있어서 영농의 장기 경험이 있는 농민은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이 경우를 대비하여 본군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현재와 같이 후계자 선정에 지도소장의 신청을 받아 개인별 평가와 추진 명단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농어촌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확정하는 현행제도는 모순점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제점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현재 신규 후계자 지원금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작목별이나 영농 규모의 차이가 거의 무시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데서 오는 문제와 전업농의 경우 담보 능력에 따른 문제 발생점과 이의 대책 그리고 현재 본 군의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농수산부가 밝힌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47,444명이 선발되었으나 이중 6.8%인 3,230명이 이탈하여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농대지 탈농현상으로 농촌을 지켜야하는 후계자들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와 곳곳에서 여론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후계자 선정실태를 밝혀 주시고 후계자들의 교육 및 해외연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현재의 선도농가의 위탁교육이나 진흥청의 집합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얻고 있는지 이 나라 농촌의 핵심 일꾼들에게 해외 연수 시 완벽한 준비로 불편 없는 연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본 의원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던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나 제안도 장단점은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자료에서 종합하였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후계자 선정문제는 10년을 이어 오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선정문제는 면, 군 후계자 회장이 추천하고 심의 결정도 면, 군 후계자 단체, 지도소, 농협, 군청 즉 농업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정부의 정책방침이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93년에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정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45세 이상으로 연령이 조정되어야 하면 평가기준도 학력이나 기타의 여건 보다는 영농의욕, 영농방법 그리고 작목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금지원문제로 후계자에게는 생명 줄이라 할 수 있는 자금이 1회 전후로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체 평가단을 두어 가능성을 측정하면서 연속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전업농의 5,000만원 한도의 담보문제도 후취 담보제나 신용담보제를 통하여 원활한 자금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실후계자 문제로서 굳이 부실후계자 문제를 따지자면 후계자 자신이라기보다 본 의원은 그 책임을 사회변화 육성제도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후계자 단체와 관련기관이 감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실태파악과 지도 교육하며 부실 후계자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되어야 되고 회수되는 자금은 성실한 후계자에게 재투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후계자 육성과 후계자 교육의 여성후계자 육성과 후계자 교육의 내실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 전에 남자만의 영농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의 영농은 오히려 여성인력의 비중이 큰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 선정에 있어 본군은 여성후계자 선정 비율을 늘려야 되겠고 교육부분은 국가적 문제겠습니다만 후계자 전담기술교육시설이 마련되어 농한기에 3개월 정도의 집중 교육으로 실제 영농에 도움을 주는 교육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본군이 생각해야할 문제는 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고, 농전, 농대 등에 진학하는 지역출신들에게 장학제도 등이 연결되어 훗날 이 지역의 중심 후계자가 되도록 육성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건설과 주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되는데 본군에서 농업기반 조성 및 농지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 보면 고도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농현상, 탈농현상이 심화되어 오던 중 현 6공화국에 이르러 농업 환경이 더더욱 열악해 진 것이 사실이고 많은 농민이 떠날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마을 곳곳에 많은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잡초만 무성하여 그나마 남아 있는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들어서는 각 매스컴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의 심각성이 보도되어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고 방향 감각마저 상실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몸소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다 중국대륙과의 수교는 정치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북방외교의 쾌거라고들 말하고 있으나 우리 농민들 편에서 보면 걱정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특히 우리 농업분야가 3년 연속 뒷걸음질을 하여 양곡 자급율이 37.5%로 떨어지고 전 농경지 중 휴경농지가 연 2.6%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1년에 약 60만의 농민이 이농 또는 탈농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지정리 역사는 1910년대 후반 일제에서부터 수리조합을 형성시켜 수로를 건설하며 평야부에서 경지정리를 시작하여 쌀 생산에 절대적 역점을 두었고 그 후 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농민 편익사업 측면과 다수확 측면으로 이루어져 ‘70년대에는 녹색혁명을 바탕으로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평야지형 경지정리를 하였으며, ’80년대 중반부터 중단위 일반경지 정리와 소단위 간이경지정리로 분류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군의 농경지 특성으로 보아 지난 시대에 시행한 경지정리의 방법과 형식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지정리 예정지구를 있는 그대로 예전과 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답으로의 가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쌀 생산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과연 쌀의 현재 가치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우리 금산의 산간 농업이 그 특성을 살려 시장 대응력을 가지고 시장 공격형 농업이 되도록 농업기반이 조성되는 방향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과 답으로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진되는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공사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지형변경 내지는 진입로와 배수로의 기술적 건설로 경작 농민이 전과 답으로 자유로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으로 여기에서 ‘92 가을 경지정리 사업의 본군 계획을 보면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2개면 3개 지역 18,230㏊에 사업비 30억 6,400만원으로 간이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2개면 5개 지역 31.6㏊에 사업비 3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용을 큰 항목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92년 11월 초로 착공 예정이 되어 있어 이 계획 발표가 지역에 알려지면서부터 경작지 주민들에게 상당히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지 확인과 주민대화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첫째 현재를 그대로 두고 정리하여 답으로만 유지될 경우 경지정리 의미가 없다는 선원 예정지구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둘째 11월이 다가고 있는데 시작도 안 되고 있어 내년 봄 농사 시작이 늦어질 우려가 높다는 예정지구 전 지역민의 걱정입니다. 셋째 현 완성된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가 과거형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일본, 대만의 경우처럼 운반차량이 마음대로 통행되기 어려워 작목 다양화가 불가능하다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넷째 간이 경지정리 지구는 진입수로만 높게 되고 배수로 조절시설이 없거나 잘못 설계되어 경지정리의 의미가 상실 되었다는 부리면 관천지구 주민여론입니다. 여기에서 의미상실이라는 말은 쌀 생산 외에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 보면 농산물 개방 압력과 함께 국내 쌀 생산 외에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 보면 농산물 개방 압력과 함께 국내 쌀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국회에서는 금년 회기에도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나 각종 농업관련 법안들이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이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이라도 ‘92 가을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첫째 현 정리 예정지구에 지형변형 내지는 진입수로와 배수로를 기술적으로 건설하여 전답으로 경작농민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에 공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지 주민과 대화 결과 물 걱정을 소형 관정이 상당히 개발되었고 지난 12년간 물 걱정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앞서 지적한 대로 경지정리 계획이 11월 초로 되었는데 지금껏 시작이 안 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공사 계획을 시기별로 소상히 밝혀 지역 농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비교나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 계획지구의 농로가 일본이나 대만처럼 앞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편리하게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지 또 포장된 지방도나 군도의 연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경사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간이경지정리 예정지구도 논두렁 바로잡기 정도가 아니라 진입수로와 배수로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작목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실제 부리면 관천리 ‘91 간이정리지구 7㏊는 ’92년도 벼 수확 시 논바닥 물이 배수되지 않아 11월 15일까지 수확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못 살고 떠나는 농촌에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말씀드렸고 현 우리 금산군의 농민 심정을 다 헤아려 질문하지 못한점 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며 질문한 것이니 훗날의 역사에 오류됨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저는 산림과 업무와 건설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충청남도에서 도계가 가장 많은 군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5회 임시회 때 사업장 순회 시 우리 금산군의 사업으로 도계 가꾸기 사업이 참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대한민국에서도 위치적으로 한 복판에 있고 충청남도에서 도계가 자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건의해서 특별시책으로 우리 군을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건의해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군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계 마을 가꾸기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도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엑스포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대전 직할시와 경계하고 있고 특히나 인삼의 종주지로서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해서 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로서 폐천이나 폐도부지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지 않고 민원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부락 이장님께서도 의회에 직접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와 위치도 모르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주민협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해마다 지가상승률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증대의 기여보다는 군민 전체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금산군에서는 도시계획지역이 금사읍, 진산, 추부입니다. 추부면사무소 앞에 소방도로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 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목적으로 쓰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부면 마전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환경보호과 업무로 관내의 공해배출업소는 몇 곳이 있으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며 위반된 업소는 몇 곳이고 내용은 무엇인가 또 정화조 시설은 몇 곳이 있으며, 아파트를 포함해 점검은 몇 번이나 했고 점검결과 뭊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점검 및 조치를 할 것인지 현재 읍면소재지 쓰레기통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 후에 몇 개나 더 설치가 되었는지,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지난번 우박피해 시 우리 군에서는 42㏊ 정도의 피해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보상은 어떻게 추진 정리 되었으며 농기계의 관내 보급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인삼 및 약초가공생산업체 현황과 내수면 양식사업현황, 대만과의 단교,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른 우리 농산물 보호대책 차원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수입으로 인한 관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수입약초의 가공공장 유치 및 확립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도시과 업무로서 개발부담금의 징수내역과 무허가 건축물단속은 몇 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얼마이며, 과태료가 징수된 후에는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경지정리 기본 면적을 확대해서 기계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 면적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로서 우리 군의 ‘9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었으며, 미 수검자 및 누락자는 몇 명이나 되고 미수검 및 누락내용은 무엇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습니다. 보건소 질문으로 보건소와 진료소의 의약품은 얼마나 비축되고 공급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현재의 매립장 사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엄청난 양이 조그마한 동산처럼 솟아난 것 같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매립에 있어서 분리수거 상황 및 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신설된 매립장의 주변도로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류리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3개 부락 수용처리 미비에 따른 보완책검토 여부와 일반 가정에 적체되어 있는 축산분뇨의 처리방안 단 이것을 이용해서 양질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약품 부족현상으로 공급이 잘 되지 않아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금산읍의 경우는 대단위 주민 밀집 마을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시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해당 실과 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중 산업과 질문사항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매립장이 1, 2년 내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선정여부와 매립장이 선정되면 현재의 단순 매립형태를 지양하고 이의 매립에 따른 정화처리 여부, 또 충청남도가 환경보존 사업으로 ‘93년도부터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수질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데 대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면적은 25,247㎡이며, 매립장 건설 내역으로는 매립장이 종료되는 곳이 남이, 진산, ‘93년도에는 남일면이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며, 금산읍, 금성면은 ’96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주민의 반발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주민을 설득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이 종료되는 면은 매립 및 매립위치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의식 결여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철저히 단속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질 보존을 위해서는 ‘93년부터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계획 사업비 92억 6,400만원을 투입하고 처리계획 인구는 31,400명, 1일 처리능력은 1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단속현황과 오수정화조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임이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쓰레기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지와 또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와 분리수거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 주민들과 민원이 없이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기존 쓰레기장에 대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물질의 소각 방법은 금산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운동을 추진해 쓰레기를 태워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쓰레기 매립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쓰레기장에 복토를 완료한 후 신규매립장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문제는 주민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매립장 도로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에 대해서는 매립이 완료된 기존 쓰레기장에 복토를 실시해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에 검토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금성면 양전리 진입로 포장공사와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군에서 지원하도록 약속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행되지 않는 복지회관 건립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축산 오폐수처리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고 특히 가연성 물질은 소각을 하면 그 중에서도 비닐은 썩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만은 그 장소에서 전부 소각을 해야 하는데 그 장소에서 소각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연성 쓰레기를 앞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쓰레기장에다 소각로를 설치해서 다소나마 거기서 소각을 해 볼까 합니다. 가연성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풍직입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계 가꾸기의 도비 보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도비 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요청을 해서 빈약한 우리 군에 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에 있어서도 8,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도비보조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드렸고, 한규용 의원님 질문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복수에서 발생한 사건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고 지도에 미흡한 접을 사과드립니다. 첫째 광산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광업권자는 광업주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조항의 됩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이행 조치는 우선 업주들이 의무적 조치를 해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행정적인 책임은 이것뿐 아니라 전 분야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제도는 이 허가가 나갈 때에는 부대조건에 의해서 부대조건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출장 때 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시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악광산도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부락민과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부락민과 업주 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모든 광산은 보안사업소에서 철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보안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 이것은 광산보안소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조건상 의무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고 토석채취에는 화학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경찰출신으로 화약주임이 광산이나 토석채취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험 사항이 이 화약주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발파 후의 모든 것이 화약 주임 현장 감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복수 수영리 관계만 해도 폭파를 할 때 어느 양 정도만 넣고 폭파를 해라 하는 것을 어기고 저희가 추측할 때 수치를 훨씬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포크레인이 부서졌던 것입니다. 교육관계는 경찰에서 화약주임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지역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 표시를 해 주고 있고 또 허가 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가 그때 그때 조치를 해 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위법사항에 위배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리 금산개발만 해도 관내에서 모든 허가지역은 한번씩은 전부 위법이 돼서 몇 백만원의 벌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지만 허가 취소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이면 관계라든지 이것은 전부 저희가 입건해서 벌금 처리했고 원상복구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악 광산의 경우도 기반시설이 약 2. 3일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복구 규모도 크고 제일 잘 되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에서 모든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를 만악 광산 복구와 같이 해서 견학 장소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만악 광산의 복구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보면 대단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현재의 흉한 모습은 실질적으로 기술적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예방과 더 이상의 보기 싫은 곳은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시행의 농로 폭의 기준 및 협소한 관계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폭은 감모율 증가사유로 몽리자 농로 확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지정리 시행부터는 6내지 8m로 경작도로는 4내지 5m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농촌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현황은 15개 노선에 59㎞, 리도는 48개 노선에 116㎞, 농로는 46개 노선에 81㎞로 총 109개 노선에 257㎞를 현재 하고 있고 그 중 포장율은 18.3%입니다. 계획을 보면 면도는 80%, 리도는 87%, 농로는 80%의 포장율이 되도록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도로를 군도로 승격하는 문제는 저희가 진산 엄정리에서 금성면 엄정선하고 금산은 금산읍에서 군북을 통과해서 수당선, 그리고 남일면의 6개 노선을 군도 승격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금강상류로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본댐이 설치되며 댐의 연장은 496m, 높이는 80m, 총 저수량은 8억 1,155만톤이고 수몰지역은 진안읍과 용담면 그리고 그 외 4개면이 포함되어 행정구역리로는 24개리가 포함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38.2㎢이고 3,197가구 12,567명의 이주민이 생기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로는 본댐에서 연자 22.9㎞에 소재한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양리에 직경 3.8m의 도수터널을 이용해서 제1발전소가 생기고 본댐 바로 밑에 인근에 제2발전소가 생깁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7년까지 3,55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까지 69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5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용수공급이 1일 135만톤이고, 수력발전소는 연간 2억㎾정도 생산이 됩니다. 우리 군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으로는 홍수 시 1억 3,700만톤 홍수조절이 우리 군에 영향이 있고 최저 갈수 시에 초당 1.5톤 방류되는 것이 댐이 축조될 때에 5톤, 약 4배 정도의 물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유황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1월 12일 건설부장관을 경유해서 환경처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보고 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진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군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92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 봄까지 하는 시한적인 사업으로 일반지구는 3개소이고 간이지구는 5개소입니다. 일반지구와 간이지구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지구는 1㏊당 1,800만원 내지 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간이지구는 ㏊당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850만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지구와 간이지구에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를 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공사비가 26억 7,400만원이고 시설비 및 공간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확장측량비 및 부대비가 8,8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진행 중 경지정리 사업을 필지별로 용배수로 연결되어 자유로이 전답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서를 재검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겠고 소형관정 용수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 농로포장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도로 폭이나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겠고, 지방도와 군도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고려해서 농기계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한적인 본 사업은 11월 중에 시공측량하고 준비를 해서 12월 초에 착공해서 영농기인 5월말까지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천리 간이지구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로 간이지역 휴반조성에 목적이 있어서 용배수로에 주안점을 안 둔 것으로 그 전에는 했었는데 금년부터 간이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용배수로 및 농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구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의원님과 전체 의원님께서는 환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몽리민 개인, 개인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 폐도 및 폐천부지의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을 보면 총 14,482필지에 21,920㎡를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사항별로 보면 건설부,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관리는 금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85년도에서 ’95년까지 64필지 20,787㎡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75년도에서 지금까지 18년 간에 걸쳐 887필지 225,800평을 매각해서 6억 6,000만원의 세입실적이 있고 참고로 금년에 27필지를 매각해서 1억 1,200만원을 세입 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점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폐천부지에서 4,214필지에 1,214㎡로 98%의 점·사용 허가를 했고 점·사용료는 4,800만원의 세입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대부불능지 58필지가 있고 점·사용허가를 하지 못한 69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지의 하천편입지에 연계된 것과 개인농경지에 소면적으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매입토지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철저히 정비하겠으며, 무단 점·사유토지를 색출하여 경계측량 후 점·사용허가토록 하고 용도폐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정밀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발주 사업의 민원발생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도 7호선 창평교회 주변의 용지 미해결고 선형변경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13호 선인 파초, 용진선인 복수면 용진리에 보상가격이 적다고 하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군도 7호선은 100, 군도 13호선은 360m 설계변경해서 우선 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농촌도로 호미선은 도로 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해결된 도로는 충분한 대화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감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감정사가 현지 주민하고도 대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착공과 동시에 리장님과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무원이 입회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6호선의 개발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2개 노선 80.21㎞로 금년말까지 포장을 하면 54.7%이고 내년도 계획 36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면 67.8%가 됩니다. 군도 6호선 부암, 곡남선의 경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미개통 도로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설계도서가 확장되는 대로 구간 내의 구조물이나 일부 토공을 보수해서 사리도로써 내년도에 닿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중기 계획에 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 질문 하세요.

용담댐 건설 문제로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영향평가가 상당히 문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영향평가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해야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벌써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제야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대학교수나 환경전문가들이 영향평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첫 번째는 생태계파괴, 부양화 현상으로 인한 수질오염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 측에서는 이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 다시 묻겠습니다. 농로 폭이 4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m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경작자들이 갈아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 처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이라는 것은 사실 목적이 홍수조절과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전시와 충청북도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갈수, 평수 시에 통과하는 영향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 시에는 충분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설부나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소신만 간혹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환경처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태계에서 영향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사업시행 전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했느냐 빨리 했냐의 관계는 건설부장관과 환경처장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양화 현상도 검토대상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현재 내려가는 수심이 하류에 미치는 수심과 차이가 있고 또 대청댐으로 말하면 현재 물보다는 담수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담댐을 막으면 8억 1,500만톤을 담수하는 기간을 약 2년 잡고 있습니다. 대청댐을 막았을 때에도 총량을 담수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홍수 때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실지 전체양으로 볼 때 수량적인 영향은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우선 영향평가 관계가 나올 때까지 생태계에 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농로 폭이 2m, 1.5m 사실 농기계도 들어가기 어려운 경지정리 시행지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작주이 해마다 조금씩 파들어 가다보니 계속 그 전에 시행한 것도 폭 3m입니다. 그것은 지구 내에 수리계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가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의 읍면장에게 지구 내 수리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농로찾기 운동을 실시하도록 기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찾기 운동을 실시하도록 읍면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마 지적과에서 농로 되찾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이 측량만 해서 어떤 농로의 선만 그어주면 사실 인력이 없어서 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아까 지구 내 어떤 수리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러한 농로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거기에 이를테면 장비를 투입해서 흙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옛날의 농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인데 차제에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로 분할측량 되찾기 운동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지적과와 새마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의 농로만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나 지적과에 기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분할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개인 개인이 다 필요한 도로인데 실제로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로를 파 들어간 것을 잘 알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 경지정리 전체지구를 판단해서 현재 2m, 1.5m이던 것을 3m, 4m로 찾아서 경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물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해당 수리계장 회의라도 소집해서 농로 되찾기 운동을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획은 아직 세운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인데 제가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도시과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리고 민방위과도 질문자인 정현수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에도 원만한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관리와 하절기 방역에 있어서 의약품공급실태 또는 읍면 소재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실시 상황과 약품공급과 방역관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면에 1개소씩 9개소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일반진료약품이 69종 내지 74종이 있고 치과진료 약품이 67종 내지 71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 확보는 금년 예산으로서 2억 9,097만 5천원을 승인함으로서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른 보관, 관리를 감안하여 보건소에서 일괄구입 ‘92년 3월 12일, 8월 1일 2회에 걸쳐 약품이 배정 확보 되었습니다. 금성보건지소 등 5개 지소에서는 ‘93년 1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확보 돼 있고 부리보건지소 등 4개 보건지소에서는 ’93년 2월 이상 주민을 진료할 수 있는 약품이 확보 되어서 주민을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공급실태를 말씀드린다면 ‘92년도 총 확보량은 3,320ℓ 연막소독 761ℓ, 잔유용 2,559ℓ 총 사용량은 2,684ℓ를 사용해서 살포면적은 추정입니다. 물론 풍향속도라든지 또는 소독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살포 면적 10,700㏊로 연막소독은 5,007㏊, 잔여소독은 5,000㏊의 면적을 소독했다고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독대상별로는 읍면지역 연막소독을 면별로 90회, 보건소에서 90회 총 990회를 실시했으며 잔류소독으로는 인구밀집지역에 50회, 집단수용시설에 11회, 쓰레기 처리장 및 하수구에 50회, 축사일제소독 10회 울동전후 해충구제에 2회를 각각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전염병 없는 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예방접종이라든지 또는 축사소독, 우물소독, 방역사업에 전심전력을 했고 군민들의 많은 협조로 인하여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 협조로는 제원면에서는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조직해서 자체방역을 실시하는 등 관외주도 방역을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는 수범사례를 도를 거쳐서 중당에다 유선상으로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을 하다보니 거의게 도출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저 임금으로 해서 소독인부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에다 현재 1만 7,200원을 3만원 선으로 올려달라고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약물중독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소독장비가 충분합니다만 기동장비 즉 읍면에서 자전차를 이용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소독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방역소독 인부임을 현실화 해 달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만원선으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또 약물 중독에 대해서 위험 수당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또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도에 건의를 했고 또한 도에서 해결을 못 했을 때에는 저희 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원만한 방역수행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곽영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의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