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우현각 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그간 2회에 걸쳐 변경이 있었습니다. '91년 5월 10일자와 92년 7월 2일자로 각각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님들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시는 이미 작년도에 세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간에 운영하면서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과,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 정수의 3분 2이상은 일반인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공무원과 의회 의원 님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위원회 구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제안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것은 개정 조례안..... 제 1조에 보면 제75조 내지 제77조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1의 3을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삽입이라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 2조에서는 당초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17인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수가 6명이 늘었습니다. 동 조 제3항, 4항과 같이하며 동조 제 4항중『공무원이 아닌 위원』을『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시의원님을 거기에 삽입 했습니다. 3항에 가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직제관계가 전번에는 담당관으로 되어있었는데 국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담당관을 국장으로 바꾼 그런 내용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그 조례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맨끝에 제 3조의 2항,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번에 삽입이 되는 것인데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첫번째,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두번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4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소위원회를 별도 두고있으면서 위원회는 그 위임안건 사항처리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 해서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72조 2항, 동법 시행령 58조, 72조 2항은 소위원회 운영 관계이고 58조는 소위원회 조직관계 입니다. 소위원회 위원구성을 5인이상 9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조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삽입이 되는 것은 현행에는 도시계획법 75조 내지 77조 여기에서 삽입이 되는것이 동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1조 제3항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2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으로 한다에서 11인이 17인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담당관이 있습니다. 『위원은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관이 저희시가 직제를 국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국장, 실,과장및 도시 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3분의 1을 하고 3분의 2는 일반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4항의 현행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만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시의원 및 공무원으로 시의원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 3조에 있어서, 기능면에 있어서 하나 더 삽입이 됐습니다. 3조 2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해서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 4에서 소위원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 』 『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7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준용한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 하고자 하는 안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첨부한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들로 구성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보면 각 지역별로 계획의 타당성 및 응용에 관한 부분에 선을 그은 곳이, 지역이 많습디다 보니까, 말하자면 뭐, 개발 가능성이 없다든가 산 밑으로 쭉 되어있는 것을 산쪽에다 선을 그어 도로석축 선을 그었다던가 해서 개발도 아직 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매여 있는 집들이 상당히 지장을, 시설을 할려면 지장을 받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것은 그 지역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이 도면만 보고 혹시 그렇게 그었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을 안배할 때, 그 지역에, 지역별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대한 상황설명만이라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한 5명 정도로 새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지역적으로 봐서, 안배를 하여 좀 이 분야에 어느정도, 경험이라든가 학식이 있다하는 분들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위원으로 재 위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님.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누구누구 입니까 ?

도시과장 : 위원님들은 세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고병유 의원님, 홍두표 의원님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 도시계획에 제일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은데 가 시내 중심가 지역인데 중심지역이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도시과장 :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위원이 있었는데, 작년도 시의원을 세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세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여 작년도 의회에서 세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시계획 위원은 17인을 두는데 17인중 공무원과 의원이 합한 수가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들어가 있고 개발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3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이 세분 들어가니 여섯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이상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 세분을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느분 어느분 지역안배를 했느냐 하는 어떤 지침에서 했는지 최태규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의뢰를 해서 의장님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간담회때 한번 얘기한 것 같더라고.....

위원장 !

예.

그건 뭐 의회에서 지금까지 추천형식으로 했는것은 당연히 한 게 아닙니까 ? 그러한 것 보다도 역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시계획 위원이 얼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것이 의문 입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여만 하고 그냥가는 형식인가 또 자기의 어떤 개인들의 이익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 제가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게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고 한 3일 후에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역시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도시계획 회의를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제시했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 위원들의 앞으로의 회의는 좀 광범위하고 정말로 태백을 위한 어떤 위원회의 회의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도시계획 조정위원회죠 ?

도시과장 :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다만 도시계획에 대한 조정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다른 역할은 하나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 도시계획 위원회의 업무한계는 도시계획은 법상에 시장이 입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시장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가 되면 도시계획 위원들은 시장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불합리 하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위원장이 결정 하지만 도시계획 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조정 하는데는 큰 역할을 할 수있지요. 다만 그 역할이죠 ?

도시과장 : 예.

그러니까 앞으로 5인을 더 추천하게 되면 보다 나은,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서 학식이 있고 또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지역 안배의 차원에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선임하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거리가 제일 많은데 일할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일거리가 제일 작은 곳의 사람들을 뽑아 놓으면 제일 일거리 많은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도시과장 : 그것은 저희가 인구 비례로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조금 경험이랄까 학식이 있는 분들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58조에 보니까『 소위원회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 선출하며』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 지금 여기의 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인데 저희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입니다.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입니다. 이 법 자체는 모법이니까 이렇게 나와있 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소위원회 라는게 있는데 실지 도 단위에 가면 도시계획 위원이 20명 이상이고 중앙도시계획 위원은 약 30명이 됩니다. 사실 그간에는 11명 이렇게 될 때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인으로 되니까 소위원회를 두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법 자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모법이니까 ....

그러면 우리 태백시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인 중에서 만일 어떤 토의를 하다가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상의한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3분의 2이고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3분의 1인데, 지금은 이렇게 황지, 장성, 철암해서 3인이 들어와 있지만 3분의 1중에서 시의원이 몇 명이라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는 의원이 한명도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줄수도 있지않습니까 ? 지금 현재는 3명이지만 3분의 1중에서 공무원과 시의원 이쟎아요 ?

도시과장 : 3분의 1이 공무원과 시의원을 말하면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3분의 2는 일반인으로 빠져나가고 3분의 1중에서 공무원과 시의원으로 하는데 그중에 시의원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명이 될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상태는 황지, 장성, 철암 안배를 해서 세사람인데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한 명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에 대해서 몇 명이라는게 명시가 안되어서 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 그건 3명, 존속하겠습니다.

법이 바뀐 다음에야 시의원이 몇명인지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3분의 1속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명이 될 수도 있고 세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황지,장성,철암 안배를 해서 표기를 해놔야지 다음번에는 시장의 권한에 따라서 한명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 물론 시의원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과 공무원을 말하면 하나로 봐서 3분의 1인데,

17명중에 3분의 2면 몇명입니까 ? 전문위원님 ?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도시과장 : 저희들이 6명으로 보는 겁니다. 6명인데 시의원 세 분, 공무원 세 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황지, 장성, 철암 안배를 해서 태백시 의원은 3명.......

도시과장 : 의원님들 3명은 계속 유지 할 겁니다.

임기가 2년이죠 ?

도시과장 : 2년인데 연임이 됩니다.

연임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안배를 하도록.....

도시과장 :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3명에서 변동은 없겠죠?

도시과장 :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태백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 부과에관한징수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전국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건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