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예, 유덕상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것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1.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기금결산, 구유재산결산등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 결산절차입니다. 요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쪽이 되겠습니다. 나. 결산규모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두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현액은 626억원입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보다도 증가된 677억원이고 세출결산은 453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결산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현저히 많아서 세계잉여금이 224억 발생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89억원입니다. 라번에 참고로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장항에는 선거비와 의회운영비 2개의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의회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가 1억 7,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6,998만 3,000원이 '91년 3월 7일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현액은 2억 4,143억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은 약 9,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운영비 결산내역은 예산액이 5억 4,410만 5,000원에서 지출이 3억 650만 9,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2억 3,7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비안에는 의회운영과 사무국운영 2개의 항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가 2/4분기에 개설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목별 집행잔액이 골고루 발생되었습니다. 그 의회운영항에는 세항으로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의회운영 다음에 세 번째줄에 보면은 수용비 수수료난에 1억 740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스프린트로 그 공란에 5,260만 4,000원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활동의 특별판공비에서 1,099만 2,000원을 '91년 3월 25일날 전용하여 의회운영에 관서당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관서당경비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용의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98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99만 3,000입니다. 불용액이 1억 2,490만 4,000원입니다. 사무국 운영은 주로 인건비,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한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자료입니다. 결산의 개념이라든지, 결산의 기능이라든지 효과,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의 관계라든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참고자료로 뒤에 붙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덕상위원‥‥

예,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결산승인 제안과 관련해서 한정의견 두가지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두가지 내용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면서 예산을 징수 결정액을 과소 계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를 설계비 기성금 지급시에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 실무적인 문제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그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덕상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를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양자 김창기 김명기 박홍달 김용재 이종호 유덕상 출석공무원( 1 명) 재무국장 문병권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