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 님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7일부터 20여일동안 결산 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박동필 대표 위원 님을 비롯해서 검사 위원 님들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작년 1년동안 저희 군에서 군정수행을 위해 집행해온 91 회계년도 세입 과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 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일반회계 와 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세입 세출 예산 액 476억9,717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예산 액의 94.7%인 451억5,342만원을 수입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모적 경비 와 소비절약운동 등 자체 예산 절감 시책을 펼쳐 가지고 예산 액의 83.5%에 해당하는 398억1,07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액에 대한 집행잔액 53억4,267만원을 92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 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사업비 9억471 만6,000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21억6,202 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793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으로 21억1,800만4,000원을 92년도순수한 세입 으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을 살펴보면은 세입 세출 예산 액 361억4,00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예산 액보다 2억267만3,000 원이 더많은 363억5,277만1,000원이고 이중 지출액 은 예산 액의 90.6%인 327억6,197만원으로 집행잔액 35억9,080만원을92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공공 도서관 건립 공사등 6건에 6억7,717만2,000원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동절기공사 곤란등으로 명시이월 을 하였고 공사가 시공중에 있으면서 준공 기한 이 남아 있거나 업무처리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로 경지정리 사업등 26건에 8억9,344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으로 1억5,446만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 으로18억6,573만원을 92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사항은 총괄적으로 볼때 세입 세출 예산 액 115억4,707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88억64만9,000원이고 이중에서 70억4,878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17억5,187만원은 92년도로 이월 조치했는데 이월액중에는 군서농공단지의 공동이용 시설 사업비 2억2,754만원은 동절기 공사 곤란으로 명시이월 을 했고 사고이월 사업비로 12억6,858만원은 법성상수도 공사와 군남면 상수도 침전지 공사로써 시공중에 있어서 년말까지 공사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7 만3,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억5,227만원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32억5,250만원에 대해서 821만원이 초과된 32억6,070만원을 수납을 해서 19억1,508만원을 지출 하고 13억4,5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년말까지 공사 기간 이 도래하지 않은 법성상수도 확장공사비와 군남상수도 침전지 시설공사비 12억6,858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7,703만원을 92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국민주택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8억8,108만원에 대해서 6억4,297만원을 수납을 해가지고 6억3,715만원을 지출 하고 5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만은 주택융자금 회수분을 포함해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해 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2억5,181만원에 대해서 기 융자된 사업비 회수와 이월금 그리고 도비 보조 금 해서 2억174만원을 수입해 가지고 융자금으로 1억9,390만원을 지출 하고 784만5,000원을 92년도로 이월해서 신년도에 재투자토록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1,326만원에 대해서 융자금과 이자 수입으로 844만원을 수납하고 수납된 사업비를 전액 이월을 해서 92년도 사업비로 융자토록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는 일반 회계에서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수입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액 융자처리를 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45억8,895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21억4,327만원은 9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와 융자금 또 국도비 보조금 으로 수입을 하고 부지 정지와 토지 매입비등으로 17억6,389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잔액 3억7,937만원중에서 공동 이용 시설물 공사비로 2억2,754만원을 동절기 공사 곤란으로 명시이월 하고 나머지 1억5,183만원은 토지매입비 미지불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24억9,746만원에 대해서 국도비와 군비 부담금 그리고 기 대부된 융자금 회수등 24억9,202만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24억8,854만원을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로 지급하고 잔액 347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200만3,000원에 대해서 149 만2,000원을 공유임야 임대 사용료 로 수입을 해서 19만4,000원을 측량비와 등기료 로 지출 하고 잔액 129만7,000원은 92년도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계수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원 별로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담배소비세 를 포함한 보통 세, 목적세 , 과년도수입 등 지방세 실제 수납액 이 58억7,372만원이고 세외수입 이 41억9,482만원 지방 교부세 가 132억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이 115억4,483만원 그리고 도로사업 비등 지방양여금 이 14억3,238만원등 일반회계 가 총 실제 징수결정 액이 364억8,072만원을 징수 결정 해 가지고 363억5,277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납액 1억2,795만원은 92년도로 이월조치해서 계속적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국민주택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게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의료보호운영 기금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 및 영세 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 계가 88억64만9,000원을 수납을 해가지고827만원의 수납액 은 92년도로 이월 처리 를 했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의 경우 의회비를 비롯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지원및 기타 경비 등 도합 예산 현액 361억5,009만원중 327억6,196만원을 지출 하고 15억7,061만원을 익년도로 사고 와 명시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8억1,751만원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 에서 예산 현액115억4,707만원중에서 70억4,878만원을 지출 하고 14억9,612만원은 법성상수도 공사와 군서농공단지 지구 조성 사업비로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 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와 8개 특별회계 를 합하여 총 451억5,342만 원을 수납을 해서 398억1,074만원을 지출 을 하고 나머지 53억4,267만원은 92년도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세계 잉여금 처분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9억471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21억6,201만원 국도비 보조비 사용잔액 1억5,793만원 그리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으로 21억1,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작년 1년동안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 이나 전용 이 체사용 또 계속비 집행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액은 2억3,497만원으로써 지방의회 의 의원 선거 사업외 13건에 2억1,227만원을 지출 하고 2,269만은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2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로는 내산서원 보수사업외 34건으로써 일반회계 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비가 6건에 6억7,717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26건에 8억9,34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군서 농공단지 사업비로 명시이월 2억2,754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법성과 군남 상수도 확장 사업 12억6,858만원등 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91년도에 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군살림을 꾸려나가는 데는 최소의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려고 부단한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군정 전반적으로 볼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될수 있도록 신중한 처리를 해서 재정 운영 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 91년도 결산 을 검토하시고 승인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검사 승인 신청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