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명길 의원 발언

한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일곱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의정계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십시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찬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장이 의회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1991년 4월15일 개원하여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10회 임시회부터는 4개 상임위원회로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의사당은 총 481평으로써 개원 당시 3개 층만 사용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직원의 증원으로 현재는 4개 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의원정수는 41명이었으나, '92년 7월28일자 이홍섭 의원의 퇴직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은 4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6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 신년교례회 등 13회에 걸친 각종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그간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미비사항들을 교훈으로 삼아,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에 역점을 두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되고 앞서가는 관악구의회가 되도록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의정계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92년 의회 운영현황, '93년 주요업무 계획,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순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집행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기완 주임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추가로 해 주신다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고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기완 주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또 이것은 직원들에게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보고 듣는 것을 끝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침법규에 의해서 짠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한찬희위원장
지금 정현국 위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조 주임께서는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완 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잘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
세출예산요구서에 보면 의원해외출장 예산을 3,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계획이 40명 전체를 잡은 것인지 일부분만 해외출장을 잡은 것인지 궁금하고 그 밑에 168만원에 대한 40명 의정활동비는 지금 현재 조 주임님 얘기는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집행은 168만원×40면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청구서류를 내야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그냥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찬희위원장
예.

박명근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그러면 4년 동안에 한 해에 한해서 나갔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해에 들은 의원은 임기 다 마치고 극단적인 얘기로 졸업할 때쯤 한 번 수학여행 갔다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해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의정활동기간 동안에 견문을 넓히고 선진의회를 견학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다녀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첫 해에 가는 의원이 있고 마지막 해에 가는 경우가 있고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기 중에 기초의회가 우리 나라에 처음 생기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0년만에 부활했다지만 30년 전에 우리가 의원들이 기초의회를 알고 있는 분이 없을 정도였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93년도면 '93년도에 모두가 나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해에 갔다온 사람인데 보니까 우리만 보고 온 것이 너무도 아쉽고 다른 못 가는 분들에게 미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같이 갔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미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잘 하라고 하는 얘기는 좋지만 우리가 또 놀러 다닌다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갔다온 후에 무슨 보고 같은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 소상히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못 줘서 안 했는데 지방언론을 차라리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의회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가능하면은 40명 한꺼번에 다 갔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최소한도 먼저 갔던 분은 빠지더라도 25명이라도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의 답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1억6,8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168만원이요? 아, 그러면 그것은 물어볼 게 없네요.
「168만원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국위원
위원장님!

한찬희위원장
예, 정현국 위원.

정현국위원
사무국장님, 박명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선진의회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한 번 나가 보시면 확실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옛말에도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벗어나 보면은 의원이라고 그러면서 국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한 가지라도 배워오는 입장인데 일전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2안으로 우리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지 않은 의원님들이 먼저 갔다오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은 '93년도 신설된 의정활동비로 6,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해외출장비하고 또 부족 분이 있으면 의정활동비 쪽에서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병행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잘 참작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추가로 한 마디 더 하겠는데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나간 것 이외에 다른 조직에서, 여기 서울시 신우협동조합 이사장단 해외연수 케이스로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갈 때하고 의원으로서 선진의회를 돌아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갔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과 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안이 이미 잡혀있으니까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열 다섯 분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스물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머지 분도 모두 다녀오시는 걸로 이렇게 예산 전용과 아니면 추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다녀오시지 않은 모든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만 가도 안되고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계 별로 좀 많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올해 '92년도에 갔다 올 때에는 실제 의정계장님 하고 홍성근 씨 두 분이 갔는데 그 중 갔다오신 한 분은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혀 생소한 분들인데 작년에도 사무국장, 전문위원, 계장 중에 한 두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꾸 무슨 지침이고 무슨 공무원 생활에 억압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가실 때 직원이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고와야 우리 관악의회가 선진의회가 되고 모범 되는 의회가 되지 말로만 관악의회가 최고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필요인원 외에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입니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고무적인 말씀이시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의원,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찬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예.

한찬희위원장
'93년도 의원해외시찰 문제에 대하여 박명근 위원님과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93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책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리고 다른 문제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병소위원
조병소 위원입니다. 의정계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는 것은 예산 절감에 의한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홍보활동비 및 기관운영공적경비가 지금 10월말 현재로 하면 8,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각종 행사에 의회명의로 지원한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얼마나 남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거기에 보면 그것이 800만원입니다.

조병소위원
그러니까 860만원이 되는 거죠.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예, 금년 연말까지는 각종행사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병소위원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예.

조병소위원
예, 됐습니다. 불용액이 안 나기를 원해서 한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찬희위원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무국에서 그 동안의 사무국 예산활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유인물로 한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님.

허명길위원
허명길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사무직원이 한가족이고 또 관악구의회 운영의 기틀을 잡아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 또 지역균등을 위한 개발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한가족 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을 지나온 의정활동을 보면 의회운영이 관악구의회는 모범의회라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만, 서울특별시 22개 구청 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구가 그렇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지는 못했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정활동 1년 6개월 동안을 보면 의회운영이, 의정활동이 우리 집행부에서의 구정 활동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보좌관도 없고 또 행정에 많은 시간을 배려할 시간도 덜하신 분들이고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무활동능력이 시간관계와 보좌관 관계나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의욕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정에서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 처리 이것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해온 것 이외에 특별한 우리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어떤 우리 구의 이상적인 활동을 해오지 못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의욕적인 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타 관계로 그런 활동들을 못하고 계신데 우리 사무국에서 바쁘시지만 민원도 수렴하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각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향상 발전된 안의 구상이라든가 이상적인 실현을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시간을 배려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마무리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님과 함께 빛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는 예산문제에서 무보수 봉사직인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의장단께서는 많은 의정활동에 외적으로 자기 경비를 쓰는 부담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예산내역 중에서 의회활동 특별활동비로 우리 의장단께서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쓰고 계시며 또 자비는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한찬희위원장
예,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정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완 주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위원
뭐 대략적인 것이면 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나가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미비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때, 그때 지적하셔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장님의 판공비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조기완 주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길위원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한찬희위원장
예.

허명길위원
뭐 잘 아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는 엄청나게 올라 있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우리 지방의회의장님이나 동등한 예우와 또 동등한 자격에서 구정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 170만원정도 특별판공비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와 엄청난 비교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수문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의장님이시지만 개인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위상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찬희위원장
예, 이현웅 위원님.

이현웅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허명길 위원이 의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저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총액 임금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관심이 있는 관계로 묻습니다. 지금 여기 9급 공무원의 보수, 총액임금이 전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보수, 급여, 수당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웅위원
예, 간단히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물론 호봉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가 들어와서 받게 되면은 월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1년 따지면 360만원이 기본급으로 나오고 보너스가 여기에 한 600%, 그러니까 한 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이현웅위원
보너스까지 합쳐서.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예.

한찬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위원
질문종결을 동의합니다.

한찬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