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에 차원경 의원이 간사에는 홍익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구인사 발령에 의하여 김영술 지방행정사무관이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6건, 내무위원회 85건, 시민생활위원회 80건, 도시건설위원회 90건 등 총 271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새로 발령되었습니다. 어제 천종구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전문위원 발령에 따른 그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고 총무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임 김영술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11월 16일자 인사발령받은 전문위원 김영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바라오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계속) 맨위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생활분야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분야 첫 질문은 엄영주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엄영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여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강동구의회를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환경미화원 관리문제 둘째, 쓰레기 압축장 건설 및 관리문제 셋째,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중점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아마도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통문제요, 수도문제요, 그리고 청소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문제와 수도문제는 서울시에 맡겨두고 우리 의회와 강동구는 청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각오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미화원의 근무지 배정기준을 어떠한 근거로 인사행정을 하고 있으며, 근무지 배정으로 인한 어떠한 애로나 무리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행 청소차량기사와 미화원 근무지 배정인사를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을 차량기사와 미화원 근무지 인사를 과감하게 각 동장에게 맡기고 주거환경과 특색있게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에 따라 청소과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관리하도록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동구는 서울에서 가장 먼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서 쓰레기 압축장을 건설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10월 30일까지 압축장을 건설하여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건설하도록 심의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쓰레기 압축장은 준공되지 않았으며 또한 준공되지도 않은 압축장을 마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현장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쓰레기압축장의 기능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국장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압축기를 구입하실 때 시장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앞으로 현재에 설치한 압축기로 우리 강동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청소과 업무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특혜를 주는 인사에 반영이 되는 특진이나 가점도 청소과 직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과 직원들은 고생만하는 부서로서 모든 공무원들이 청소과에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시민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청소과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청소업무가 시민의 가장 중요한 민원으로 생각하고 벌써 기구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청소사업본부로 기구가 대폭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의원여러분! 현 청소과 실태를 보면 환경미화원 350명, 차량기사 89명, 차량정비사 10명, 청소차량 89대, 미화원과 차량기사, 정비사 등 인적자원만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이정도라면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강동구에서도 몇 안되는 큰 사회의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량이 홍수로 인하여 우리 청소차량도 마찬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량사고가 작고 차량사고가 잦음으로 인해서 정비도 계속하여야 할 과중한 차량관리 업무도 또한 청소과의 업무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청소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과직원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동구민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서울시나 구에서 신속하고 깨끗하게 수거해 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소문제와 관련하여 끝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수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적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적출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강동구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 동료 의원들은 맨먼저 의회단상에서 청소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로나 녹지대, 약수터, 이런 등등에서 볼때는 폐가구나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쓰레기가 여기저기에 흉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이 대형가구를 치우겠노라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구민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현 법체제와 행정체제가 구 실정에 맞도록 조속하게 정착시켜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앞으로 깨끗한 강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장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관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궁금함과 아울러 희망사항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질문코자 합니다.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여성을 위한 전용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이 지원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치단체가 복리사무의 주체로서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복지에 필요한 공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지향적인 예측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강동지역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운영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이 시민생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질문 중에 동사무소 독서실 운영에 관한 질문은 총무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무료독서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친절,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평상시 사용빈도가 적은 동회의실을 개방해서 청소년 무료독서실로 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관공서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7월 25일 둔촌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바 현재 우리 구청 청소년 무료독서실은 둔촌1동을 비롯하여 하일동, 고덕2동, 성내2동, 둔촌2동 등 5개동에 228석의 좌석을 설치하였고 일일 평균 351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많아 친근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어 좋다고 하였고 부모들의 반응은 안심할 수 없는 사설독서실보다 돈이 들지 않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서 자녀들의 독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좋은 장소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동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운영 방법에서 주간에는 부녀회 또는 자원봉사자가, 야간에는 동사무소 당직자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워 실내 학습분위기 조성 등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얘기를 듣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가 관공서의 어떤 사용 빈도가 적은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지원 사항은 이제 독서실에 가보시게 되면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 칸막이를 하는 그런 시설비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본 바도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비어있는 사용 빈도가 적은 공간을 우리 구민들에게 할애하는 그런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자원봉사자가 오랜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현재 운영 방안에서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간을 할애한다 하는 그런 쪽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병섭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엄영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환경보전법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처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실시 계획을 보고드리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은 총 141개가 있습니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APT등 46개소가 있고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세차장을 비롯해서 사진현상 업소 등 81개가 있습니다. 소음배출업소가 7개 있고 유독물판매업소가 7개 있습니다. 분야별 환경보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공기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및 방카C유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저유황유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유질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연배출업소 감시를 위한 감시초소를 우리 구청 옥상 및 성심병원 옥상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깨끗한 한강물 보전을 위하여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도 검사를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독물 유출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배출장소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한강 상류에 위치하여 공장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불가하며 수역별 등급은 "가"급으로 수질오염 물질 배출에 대하여는 타구보다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보전 윤리관 정착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제20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 및 부상품을 168명에 대하여 수여한 바 있으며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가두캠페인과 배출 시설관리인의 교육, 반상회 회보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각종 직능단체 및 반상회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영주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지방세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제도가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93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1,000㎡ 이상의 건물 및 1000㎡ 미만의 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며 경유 사용 자동차는 93년 하반기부터 부과됩니다. 본 제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사업비 지원, 환경오염현황 분석 및 분석비 지원,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및 환경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며, 징수기관에서는 10%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산정기준은 연료 사용량, 용수 사용량 연료 계수, 지역 계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건당 추정금액은 25만원 정도이며 우리 구 부과 건수는 2,500여 건이 되겠습니다. 93년 부과 추계는 약 6억 2,000만원 상당이며 93년 2월 15일 고지하여 2월 말일까지 징수 예정이며 그간 동법 시행령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환경처 장관에게 건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세의 지방세화는 환경처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환경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세화 문제는 신중한 검토후 주관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엄영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0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가 관장하고 있는 수용시설 3개소 이용시설 4개소부터 설명드리면 이용인원은 총 1,195명이며 수용시설인 주몽재활원, 우성원, 암사재활원에 270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용시설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성분도재활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의 1일 이용인원은 925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비 40%, 시비 40%, 자체부담금 20%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부담금은 각 시설이 수익사업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보조금 총액은 20억 8,5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종사원의 보수가 타직종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으며, 특히 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93년도부터는 전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용시설의 보조원 1호봉이 25만 3,000원이며, 이용시설의 4급(사회복지사) 1호봉이 37만원입니다. 또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 적어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명진보육원과 갱생원의 2개 시설에 15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명진보육원은 사회복지법인 성암원에서 갱생원은 사회복지법인 갱생원에서 각각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의 기준 보조율은 국비 45%, 시비 45%, 부담금 10%로 운영되고 있으며, 92년도 4/4분기까지 지원한 국, 시비액은 3개 시설에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양로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317-7호 소재 시립양로원은 할아버지 80명, 할머니 120명이 수용되어 시비 100%로 년간 약 3억 6,300만원이 투입됩니다.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라는 수녀단체에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울시 21개 구청에서 수용 의뢰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리가 나는 대로 접수 순서에 의거 수용되고 있습니다. 양로원의 자부담액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지 년간 1,000만원 정도 재단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사문제는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 근거에 의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또 수시 순환 거리 원칙에 따라서 동소속 미화원은 도로미화원으로 도로미화원은 동사무소에서 동으로 서로 작업구역을 수시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인 가족 기준 1호봉(1년근무기준)의 경우 기본급의 수당 13종 포함 월 82만 1,000원 정도가 보수입니다. 후생복지로 93년 미화원 1인당 년 14만 5,000원 상당 하복 2벌, 동복 2벌을 지급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위로는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환경미화원 추계 체육대회를 통해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자녀를 둔 미화원은 대여조건규정(조례9조)에 의거 무이자로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해주고 92년도 실적으로는 미화원 21명에 1,589만원을 집행하였고, 정부시책에 의한 근로자 아파트 수서, 대치, 중계지구에 10년 이상 근무자 50명 신청중 47명이 당첨 94%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압축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 구 쓰레기 처리는 난지도 매립지에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여하히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11톤 압축차량 10대를 구입 처리하려 하였으나 차량 증차만으로는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우려 92년 3월 10일자 위 계획을 변경 11톤 압축차 10대 구입 대신 압축처리장을 건설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고덕동 지하철 5호선 차량기내 지하철 본부장으로부터 1,200평 상당의 땅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2억 1,500만원 중 압축기 구입비 6,000만원 전기, 토목공사 1억 5,6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건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발주는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5일자로 공사가 준공되어 압축기 3대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압축처리되는 쓰레기는 우리 구 배출쓰레기 1일 총 1,154톤이 배출됩니다. 그중에서 630톤을 압축처리하고 나머지 524톤은 압축차와 민간 보유 이동식 압축기로 처리 김포 매립지와 난지도매립지에 현재까지는 분할 수송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전면 김포매립지로 수송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배출쓰레기 수거가 1,154톤에 대해서는 현재도 크게 지장없이 수송은 되고 있으나 시민에게는 아직도 불만요인이 많습니다. 이 보완을 시급히 해서 쓰레기 매립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민국장이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종합병원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종합병원은 한국보훈병원외 5개소가 있으며 이들 병원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는 1일 평균 188㎡이며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환자의 피, 피묻는 탈지면, 붕대, 일회용주사기 등 적출물이 월평균 3,500kg이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같은 일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폐수발생에 대하여는 92년 7월 1일자로 서울지방환경처로부터 업무이관되어 년2회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년도 지도점검 결과 2개의 병원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 초과되어 해당병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은 가정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불에 특수폐기물이 섞여 배출되지 않도록 수거과정에서 1차 확인하고 있고 김포해안 매립지 또한 매립과정에서 주민감시관이 엄격하게 감시하는 등 2중으로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청소과 기구는 본청에서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한 이래 내년도에는 장비계를 신설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소과에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또 후생복지면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강동구 지역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여성회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각 시도에 1개소 정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22개 구청에서도 일반여성 복지추구를 위한 전용회관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녀보호와 복지증진은 주로 저소득모자가정여성과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구민회관, 사회보지관 등에서 부녀교실, 여성교양대학, 주부백일장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에서는 15개 강좌의 다양한 취미, 기술, 교양교실이 년2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어 연 1,480명씩 수강하고 있으며, 노래부르기, 에어로빅, 합창단운영, 회의실 대여, 무료예식장 대여, 각종 전시회 등 문화행사가 계속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행사가 주로 여성들이 대부분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종합직업훈련원과 시립고덕도서관등에서도 취미와 기술교육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인근 백화점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센타등을 운영하고 있어 위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여타의 사회복지시설의 신설, 증설이 더 시급한 점에서 현재 전용 여성회관 건립은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심도있게 올렸다고 보나 의원님의 의사에는 못 미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엄영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엄영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처음 답변드릴 때도 시범동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동도 몇 개 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발상이 동청사의 회의실이 회의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비워있다 이것입니다. 비워있는 공간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뜻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무료독서실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엄 의원님께서는 운영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으면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청사 회의실을 공간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동 자체 또는 부녀회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야간에는 당직근무직원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큰 문제없이 유지가 되어왔는데 장기간 함으로 해서 이제 엄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파생되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뜻과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엄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다시 검토를 해서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염주 의원의 환경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은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엄영주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또 환경오염도 분석현황은 우리 구에서는 법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며 보건연구원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간 91년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뜻있는 해였다면 92년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우리 구 의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창의적인 노력과 참여로 도출해 낸 합의는 우리 강동구를 인간미를 갖춘 도시환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가 9,85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 쌍용엔지니어링에 의해 발주시킨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제1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동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설계 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정비국장은 보고를 통해 도시계획승인 신청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올 12월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자문의견이 활용되는 과정을 8,9월로 예상하며 공청회는 10월중에 주민의견 수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도시기본계획이 연례적인 구정보고만도 못하다 하여 더 보완하여 서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일만에 보완 제출되어 왔습니다.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6일만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주체는 강동구민 전체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구상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라고 볼 때 그것은 마치 건축주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시공자가 멋대로 지어서 건축비나 받아내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이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시행령 제7조 4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는 개괄적인 구상도 축적 2만 5,000분이 1∼5만분의 l 도면을 사용하여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자문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된지 며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문을 언제 받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기본구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세 계획도 없습니다. 막연한 수치의 나열, 타구와의 비교 이것보다도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조감도 청사진 하나없이 무엇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집행계획단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연계성확보도 확신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동구 및 서울시도시계획 지표에 보면 45개 부문중에 우리 구가 속해 있는 것은 인구 그리고 총 밀도수, 시가와 면적 4가지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35개 부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예측자료가 없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기준해서 상위계획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구에서는 상위계획 때문에 하위계획이 제약받기도 하지만 상하보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이신영 도시계획국장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금년 4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지침서를 추가로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수렴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의 상황을 비교, 분석, 검토해 보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용역문제만 해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일반 건설 사업과는 달리 그 성과물을 누구나 다같이 기대하고 있듯이 어떤 자료로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때 과업의 지시가 대단히 중요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의 내용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면 도시 기본계획설계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물 하나 세우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용역비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강동구 2,000년대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노진 의원이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을 때 공정이 40%정도가 진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투입인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투입인원이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실히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투입인원 때문에 그것을 산출했을 때 40%정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당시 월별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역팀에게 용역기한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이외는 용역팀이 책임질수 없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본구상이 틀린다고했을 때 그것을 12월 까지는 못 지킬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하여 이런 이유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용역계약을 못 지킨다고 용역회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언제 강동구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계약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채 누가 용역회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술관료나 전문가는 집단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사항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윤규진 의원께서 용역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 사본이라고 제출이 되어 왔는데 아까 의원님들께 자료라고 드린 것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계약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만도 못한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경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보낸 계약통지서 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계약서지 내부통지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그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나태한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으므로 마땅히 도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한 용역계약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못지킨 이유의 상당부분이 구청의 관리 감독 내지 무사안일의 타성, 수동적인 의무자세 때문에 야기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위계약의 시기본계획의 맥락속에서 자치구의 당면과제를 접속, 대응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근무자세로 강동구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개발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시대를 착각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에만 의존하려는 구습에 젖어있는 행정관료로 치부될 것입니다. 재정면에서 잠깐 거론하자면 지역 개발로 인한 세수 증대를 꾀하기보다는 지방세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구세 확보와 시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앙 의존식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동구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시 평균보다 상당히 적으므로 장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자치구 재정이 악화된 원인이 송파구의 분구때문이라고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도 송파구 못지않은 자원 잠재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도로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철 5,8호선 개통 올림픽대로와 외곽 순환도로, 보훈병원 뒤 도로건설, 고덕동 뒤 4차선 확보, 천호 구사거리 도로확보 및 도로접속, 천호대교를 보완할 신교량건설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표라도 되어 있는가? 도시계획의 목표년도가 2,001년인데 재정요구가 충족치 않을 때 건설이 지연될테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극심한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토지, 도로망, 에너지등 한계 자원 소비를 극소화하는 자원절약형 도시 형성도 구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일방통행 확대는 행정당국이 충분히 행정안내를 하면 주민들도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세미나에 갔었을 때 그때 변영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오셔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민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민홍보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에 따른 부수효과는 상당한 것입니다. 한정된 도로의 효율성도 높이고 원활한 소통,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 긴급사항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점등이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아직도 중세시대의 마차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근대도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도로는 거의 일방 통행시키고 있고 행정 당국과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우리 구 전 도로 일방 통행이 필요한 점을 조사하여 평가,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도시계획의 목적이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적정도시의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역시 인간 존중 시민생활 우선이라는 개혁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할까 하는데…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 입주로 준공이 어렵다고 생각된 암사오피스텔이 준공된 부분과 작명가에게 의뢰하였는지 자칭 암사4동에 위치한 개나리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부실성 여부, 하수관 매립시 부실공사로 누수되어 환경 파괴는 물론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국장에게 천호동 287-2호 암사오피스텔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암사오피스텔은 1988년 3월 8일 허가하여 1992년 4월 1일 준공을 필한 건물로써 우리 강동구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썽많은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2년여동안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건물이 준공을 내준 건축과에 의문점을 제기 합니다. 준공을 내준 경위를 보면 90년 1월 12일 사전입주, 난방, 가스배관 위반 90년 1월 18일 건축주 고발 90년 6월 22일 과태료 부과 857만 5,280원, 91년 7월 16일 건축주 고발 91년 8월 14일 과태료 부과 993만 6,000원, 92년 2월 23일 시정 완료 보고, 92년 4월 1일 준공으로 의문이 많던 암사오피스텔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점을 제시하겠습니다. 90년 1월 18일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하는데 부과하지 않는 점은 왜 부과하지 않았으며, 사전 입주 부분을 보면 90년 1월 12일 적발하여 18일 사전 입주로 건축주 고발하였고 90년 6월 22일과(857만 5,280원), 91년 8월 14일 과태료(993만 9,000원)를 부과하였는데 그렇다면 92년 2월 23일 시정 완료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럼 92년 2월 23일까지 사전 입주한 사람들은 전부 명도를 하여서 오피스텔을 원상복구를 하였는지? 사전 입주한 사람들은 전부 내보내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이고 92년 2월 23일 이후에는 오피스텔 7평형 155실로 전부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준공을 피해 주었어야 마땅하였을 것인데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하셨는지요? 만약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이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고 연면적 6600㎡ 이상은 결재권자가 구청장인데 반하여, 건축주 역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92년 2월 23일 이사한 사람이 없고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92년 2월 23일 이전 퇴거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행정적인 시정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시정 완료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을 하십시오.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만 허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이 허가된 경위와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층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지하 주차장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이 알아본 사항에 의하면, 계속해서 위반사항 미시정할 시 1) 4,000여만원 이행 강제금 부과 2) 사용제한 조치 즉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 등 3) 위법 건축물 표지 등 의법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조치를 취하였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암사4동 474-8호 개나리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건물을 짓게 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1년 1월 31일 탁아시설 신증축계획(지하 1층 50평 지항 1,2층 100평), 91년 8월 20일 부지매입(12억 9,271만 1,000원), 91년 12월 26일 공사입찰, 91년 12월 31일 계약체결, 92년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계변경(향후 4층으로 가능토록 일조권 고려 및 기초 골조 보강), 92년 5월 14일 착공이라고 하여 추진되었으며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대지면적 약 260평에 지하 68.5평 1층 68.5평으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 2억 3,141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91년 12월부터 92년 11월로 본의원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본의원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하여 의원 7사람이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방문한 의원들께서 한마디로 봉제공장 지어놨구만 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은 물론 공사 하나하나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개원도 안한 건물이 정문은 녹이나고, 타이루는 떨어지고, 시멘트는 금이 가고, 12월 1일 개원이라는 어린이집이 주변 조경은 커녕 난장판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럼 공사 부실 여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260평 대지에 한층에 겨우 68,5평의 건물을 짓는데 1년이라는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면 모든 건축업에 종사하는 업자는 이미 굶어 죽어 이 세상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소요예산이 2억 3,141만원으로 건축을 한다면 평당 건축비가 168만원을 웃돌고 있으면서 건축비에 너무 부실한 건물을 지었다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은지? 셋째, 대지값 12억 9,270만 1,000원과 건축비 2억 3,141만원을 합하면 15억 2,141만원인데 개인의 재산이면 3개월이면 완전히 끝날 공사를 이처럼 1년씩 방치하여도 되는지? 넷째, 민주 발전과 함께 구민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가정복지과는 이를 주관하는 주무과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다섯째, 지역에 복지 행정을 편다하는 가정복지과는 지역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않고 독자 행정을 펴고 있는데에 의원으로서 무관심하고 지나쳐 버릴수 없으며 난데없이 어린이집 명칭이 작명가의 사주를 받았는지 무궁화니 개나리니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다음 어린이집 이름은 도라지인지 진달래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워낙 잘지은 건물이기에 엊그제 19일 서울 지역에 약 30㎜의 비가 왔는데 너덧군데가 비가 새어 보수를 해야 하는 형편이니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곱째, 넓은 땅을 뒷면에 사용하지 못한 땅으로6m70㎝ 띄어놓고, 앞마당에 놀이 시설등을 해야 할 곳을 왜 비좁게 써야 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본의원은 암사4동 어린이집만 생각하면 구행정의 가장 표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음은 건설국장께 하수도 부실공사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토목공사가 최고의 이권이 따른 공사라고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최고의 공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하에 일단 매설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부실공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과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과 동료의원은 암사4동 지역에 주민의 숙원이던 도시가스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보니 하수관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맞물려야 할 하수관이 맞물리지 않고 하수관으로 통해야 할 생활폐수가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에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 의원 좋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철성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두해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역량이 부족과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자치단체등 관련인사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면서도 과거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의 무 지방의회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따가운 질책을 뼈아픈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구정질문에 나서는 본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의 틀아래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커녕 또다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91년 10·13조치 소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당면 주요시책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에 나서왔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등 일선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도 단속이 도처에서 형평에 벗어 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겉치레단속, 책임을 벗어나려는 면피성단속, 단속후의 사후관리 부실로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일과성 단속등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시민생활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만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져 왔지만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권력과 금권에 약하고 서민에게 강한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아직도 당당하게 남아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건축물관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위법, 탈법사례에 대한 단속이나 사후관리는 가히 목불견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4년부터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 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여오고 있다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과 건축경기 과열, 다가구 주택이 주차난 등 주거환경을 저해한다고 뒤늦게 판단하고 지금은 가급적 다가구 주택등의 신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건축업자들은 주거 및 상업용도의 복합건물로 허가신청을 한후 근린시설 부분등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하고 있을 뿐아니라 일부 악덕업자들은 분양도 할수 없는 이들 사실상 다가구주택을 임의로 분양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매입한 선량한 무주택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그 복잡한 건축법을 속속들이 알리 없으며, 이름도 비슷한 다세대, 다가구를 구분할 리 없습니다. 법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이렇듯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하므로 해서 분양사기등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도 이들은 공부상의 기준으로 재산세등을 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주택을 사실상 갖고 있으면서도 세율이 낮은 근린시설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수 결함 또한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용도 변경문제는 주·상복합건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행위는 구청과 건물주의 숨바꼭질처럼 일과성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대형백화점과 호텔의 지하주차장의 2단 주차시설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사용을 할수 없는데도 누구하나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단주차기를 설치한 모든 건물이 그 기능대로 사용하고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2단주차기는 차리리 1단주차 시설만도 못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구청 건축과에는 건축물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건축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과 조치내역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소상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법성이 있는 연건평 500평 이상의 건물주의 명단공개와 함께 불법용도변경 조절과 2단주차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주택과의 주택정비계는 무허가건물의 적발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단속경로는 동사무소의 적발보고, 구청의 단속, 고발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이 영구시설물인 경우는 그런대로 철거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천막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눈가림과 일과성 단속으로 근절은 커녕 단속과 재설치의 악순환으로 그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측량에 의한 정밀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 무허가 가설건축물의 발생건수는 줄지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가 무허가 공장등 주거생활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 불법 가설물의 근절대책과 함께 92년중 무허가건물 단속 실적, 가설건축물의 단속후 재발생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건축물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품격높은 도시의 완성과 시민의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도시정비 행정이 보다 쇄신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철성 의원 차분하게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윤규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55만의 행정 민원에 노심초사하는 1,600 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천호4동 287번지 9호 현 유원건설이 기착공중인 김동진씨의 소유였던 2년밖에 아니된 "킹빌라" 3개동은 88년도 3월 사업승인신청 89년 4개동에 사업승인이나 건축완료후 사전 입주중 철거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건물이 2년밖에 안된 건물이 철거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현 시공중인 유원건설현장 대지면적 4,358.97㎡ 연면적 20m632.45㎡의 지하2층, 지상18층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경위 셋째, 유원건설측이 1992년 6월 착공 지하2층 깊이 토공공사 과정에 있어서 씨.알.피(C.R.P) 흙막이 공법을 썼으나 인접 6m 아스팔트 도로 지반에 균열이 가고 있으며 인접 주택인 삼진연립 4개동 동서울연립 건물벽이 심한 균열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안방까지도 내려 앉는 사태를 맞이하여 연립주택 주민 50여 가구는 연일 계속되는 공사속에서 소음, 진동, 가스,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못이겨 유원건설 현장측에 항의 및 타협도 해 봤으나 현장측은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천호4동장과 구청주택감시반은 이러한 주민의 시달림에도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구민의 이러한 애달픈 사연을 시급히 현장에 관계공무원을 출두시켜 진상 조사후 서면통보하여 주시고 넷째, 삼진연립, 동서울연립 주민들이 이 건물에서는 도저히 불안하여 주거를 할 수 없다할 경우 피건설회사측과의 협의 및 관계구청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처리 안전진단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심의하여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부탁드리며 참고로 진정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업무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상하고 따끔한 지적 훌륭한 제안과 탁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전일 질문해 주셨던 문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천호대교와 천호대로의 교통혼잡을 걱정해 주셨고 가변차선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천호동로타리 일대는 아침 8시부터 9시 첨두시간대에는 선사로 풍납로쪽으로 시간단 5,000대, 천호대교 길동쪽으로는 시간당 4,000대 아주 극심한 지체현상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서비스수준이라고 하는 교통공학적지표를 이용할때도 E급 혹은 F급으로 아주 극심한 지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차적인 조치는 가능한 처방은 교차로에서 교차시 지체를 없애기 위해서 교차처리를 입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장이 불가한 현실에서 소통량 확대를 하겠다는 가변차선제가 두 번째로 도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방법이 강구된 대로에도 최종적으로 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우선에 버스전용차선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과정중 걱정해 주신대로 이 모두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시나 외부 부서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구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거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입차교차로는 94년도를 계획 연도로 잡고 지금 본청 도로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소통이 있게 되면 이런 입차교차로와 함께 걱정하시는 교통혼잡은 더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탁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성권 의원님께서 기본계획이 일정대로 실천되는지에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기본계획 작성에 따라 시민참여가 부족했다는 걱정을 해주셨으며 지구상세계획 집행계획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용역 업무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걱정해 주셨고 끝으로 관내 일방통행에 대한 강구등 다각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의원님께서 「내 의견이 틀렸느냐」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는 틀리신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용어선택과 개념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용어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곧 설명드립니다마는 수차례 본청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에서 우리 구는 타구보다도 오히려 작업을 무난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마스터 기본계획 작성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계획진행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집행계획이 어떠한가 이 내용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질문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질문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키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참여를 강조한다면은 작업 진행이 더 천천히 신중히 진행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고 집행계획의 내용을 물으신다면 아직은 벌써 안나왔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까요.라고 하는 대답하기 무척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달 임시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신 후에 92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구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6월 4일 도시 현황 조사 및 구상방향에 대한 본청검토회의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6월 9일 천호동 상업지역 토지이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11일 구민의식조사 작업을 결과 분석했습니다. 8월 12일 추진사항 본청점검반에 자문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19일 인접 도시 즉 구리, 하남, 광주, 송파구의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25일 구도시기본계획 관계관 본청회의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14일 서울시 자문교수단 지도회의를 거쳤습니다. 요약컨데 부단한 점검과 자문회의를 거쳐 나름대로는 열심히 작업을 해서 곧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수렴할 기본계획안이 마무리 작업이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1월 대통령선거 후 적절한 날을 잡아서 의원님 편안한 날짜를 잡아서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 2월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친후 93년 3월 본청에 승인을 요청할까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각별히 언급이 있으셨던 만큼 설문조사상을 요약 보고드리면 거주이동사항,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구행정에 관한 요망사항등 총 55개 문항에 대해서 약 1,5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 우선 우리 구는 아주 젊고 활발한 구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대주 연령이 30대인 가구가 약 4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절반씩이나 되어서 경제적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거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아파트가 51.9%, 단독주택이 29%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19.1%이나 장래 희망은 51.2%가 단독주택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구는 주변에 좋은 녹지환경에 맞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대주의 92.5%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교통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 과제는 강남과의 교통연결을 어떻게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가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구민은 우리구가 교외주택지로서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확인했고 이사온 이유도 앞으로 살 이유도 그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행정에 대한 불만도 적지않아서 주민의견 반영이 잘 안되다는 불만표시가 조사대상가구에 40%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게하는 설문조사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용역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업무는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며 더불어 참여 기술자의 이동 사항이나 보완실태도 점검합니다. 책임문제는 발주주의 책임으로 지연 중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소재는 당연히 용역업체에 귀속이 됩니다마는 수차례 외부기관의 점검에 따라서도 저희 구 용역팀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책임문제를 거론할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내에 전반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방통행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거리 소통개선으로 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노폭이 협소해서 도로소통을 원활을 기하고자 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마는 도로망 체계상 일방통행을 할 경우 소통 증대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천호1동, 천호3동, 성내2동 구시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노폭이 협소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검토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또 교통지체점이 되는 교차점 예를 들어서 천호동로타리, 길동로타리, 고덕주유소로타리 등 검토대상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방통행의 경우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또 도로망의 체계성을 높이는 선행투자가 무척 크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기 보다는 주신 탁견을 저희들 담당공무원의 과제로 삼아서 차후 기회가 되면 필요한 경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노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입주로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알았던 암사아파트가 2년동안 준공을 못보다가 준공이 된 점이 의문스럽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법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중 이미 일일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구 조치사항은 생략하구요, 다만 저희들과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골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입주에 대한 시정이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느냐 사전조치된 시정이라면 완전히 퇴거하고 공가로 관리된 상태에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십니다마는 사전입주에 대한 시정은 이미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이란 차원에서 본 건 뿐만 아니라 어느 건도 어느 구도 위법 사항에 대한 고발과 사법적인 조치로 끝냅니다. 퇴거조치는 이루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타인의 물건을 부쉈을 때 손해배상으로 시정이 끝난 것으로 봐야지 타인의 물건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놓을 수는 없다라는 비유로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상업지역에만 가능한데 주거지역에서 어떻게 허가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0년도 1월 18일 조례 개정시까지는 주거지역에서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지적해주신 대로 상업지역에만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입법예고에서 바뀌어질 건축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에도 다시 오피스텔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피스텔 건물의 경우에는 법상 용어 정의에 의하면 주거겸용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단속대상은 주거겸용이 아니라 주거전용으로 쓰일 경우는 역시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런 유사한 위법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본청 지시가 있을 때 혹은 구청에서도 필요한 경우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동 건물내 지하실에 유흥업소에 대한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경우라면 염려하건데 해당업소가 오히려 업태위반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즉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업주의 업태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받겠습니다. 판매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92년도 8월 21일 위법 건축주를 고발했고 아울러 10월 5일 과태료 4,90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암사동 개나리 어린이집의 계획상 미흡 공사상 부실 공사기간의 과다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획 미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면공간을 쓸모없이 남겨둔 점 등은 놀이터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실무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숙치 못한 점이 있었다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공사부실에 대해서도 지하실의 일부 벽체가 누수되거나 베란다 파이프 설치 간격이 부족하거나 지하층 창문 틈새 코킹이 부실하거나 2층 증축 구간 철근 돌출부분의 정리미흡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시공업자가 현장에서 보수공사를 계속 시공중에 있으므로 10월 16일과 25일 현장 감독 공무원이 구두로 지적하고 이미 하자보수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증금도 3,39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역시 공사는 완벽해야지 후에 가서 하자보수가 전부가 아니니 만큼 따끔한 지적 고마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공사기간 과다에 대해서는 그간 설계변경 작업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과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지적해주신 말씀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황철성 의원님은 네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요약해서 이해 했습니다. 첫째, 건축억제 방안에 따라서 허가 가능한 용도로 허가받은 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분양하므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를 지적해주셨고 또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2단 주차장은 실제 쓰임새가 없이 오히려 주차에 장애물이 되는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식견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건축규제가 되었던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그 제한을 피하고자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고자 실제는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불법 분양하는 사례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수주택의 비교는 우선 다세대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여러 가구가 공동생활하는 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울려서 공동생활하는 주택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분양 가능과 불가능 이러한 구분 때문에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처를 해서 다가구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의 특기 표식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서 이러한 피해조치는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7월 1일 다세대주택 건축규제가 모두 해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걱정하신 위법 사례는 다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례 기계식 2단주차기가 쓸모없이 무단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도 큰 행정적 과제가 되어서 90년 6월 19일 주차장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러한 기계식 2단주차는 한 대로만 인정토록 되어 있어서 위법요인이 제거된 바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2단주차로 쓰여져가지고 주차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정기적인 주차시설 점검 단속 계획에 따라서 지적하고 교정토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 번에 걸쳐 주차장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년도 92년 2/4분기 준공분 총 446건을 일제 조사해서 위법 사용하고 있는 63건을 적출하고 그 중 52건은 유도해서 자진 시정이 되었고 아직 시정이 안된 11건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 말미에 위법 건축주의 명단을 공개할 뜻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위법 건축주명단 공개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인해서 전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큰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황철성 의원님께서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재발되는 현실을 걱정해 주시면서 근절대책과 92년도 현실과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적발한 무허가건물은 770건입니다. 이 중 92년도 11월 25일 현재 649건은 철거 완료하였고 1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적출된 770건 중 신발생은 447건이고 우려해주신 재발생도 293건이나 됩니다. 38%의 재발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철거는 돼도 큰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재발된다고 봐서 근절대책은 역시 관계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끈질기게 단속하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대책 등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설물 형태의 무허가라도 상습적인 건축주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고발은 물론 단전, 단수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히 대응코자 합니다. 또 무허가 철거를 용역 시행토록 함으로써 조속한 철거로 지어봤자 쓰지도 못하고 손해만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용역 시행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는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지원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회보 등 시민 계도에도 힘쓰겠습니다. 윤규림 의원님께서 천호4동 287호-9 지상 빌라의 철거 경위 및 추후 아파트사업 승인 경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지상의 88년 3월 24일 4개동 3층 90세대분이 사업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사전 입주등 위법이 있어 89년 3월 30일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91년 7월 18일 미준공 상태에서 임의 철거가 있어 강동구는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다시 한번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0월 16일 공소권이 없고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사직당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즉 미준공 상태의 건축물 철거는 실정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직당국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91년 10월 23일 사업승인이 취소된 상태로 완전 나대지로 있다가 91년 12월 20일 새로운 입지 심의가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이 미준공상태에서 임의로 철거해서 사직당국에서 무혐의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입지심의가 있었던 만큼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91년 12월 20일 입지심의가 있었고 91년 12월 28일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3일 18층 174세대분의 아파트 한 동분이 사업승인 나갔습니다. 적법, 적합하게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사중 인접지 피해에 대해서는 마침 어제 진정서를 강동구도 접수했습니다. 현황파악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건축 희망의 민원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선행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 및 추진은 해당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민과 적극 민원상담을 통해서 민원수렴에 최대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따뜻한 지적 훌륭하신 탁견에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잘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국소관 하수관 매설시 부실공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하수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김노진 의원과 또 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2년도 하수관 매설공사는 총 18건 35개소에 3,520m 우리 구의 총 하수관로가 3,370km의 약 1%에 미달되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실공사의 원인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원인의 내부적 요인은 감독공무원의 감독 부족과 또 감독의 불철저를 들 수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도급자의 자세라든가 기능인력의 장인정신의 부족과 기술 숙련도의 부족 등 토목공사가 1/4분기에 일시에 집중 발행함으로써 시공자의 자체 기능 인력 수급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공사가 터파기시에 포장면의 콘크리트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주변포장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흄관 매설시에 관과 관 사이에 연결부위에 이음 몰탈 및 관 밑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서 하수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매설 후에 되메움토사시에 다짐을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포장 후에 도로의 노면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스콘 포장시 포장재료의 접착시 접착이 불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실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공 감독공무원은 물론 시공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명예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김노진 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 보충 질문 계십니까? (이성권의원 의석에서 - 미흡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록 하지요) 이상으로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우리 강동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와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문 준비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