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자치구의 행정실태를 파악.확인하여 ‘93년도예산안의 심의 등 의정업무 수행에 이를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본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시민국 및 보건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와 서류 등을 검토.확인 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최종일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본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위원이 질의를 한 후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진행 중에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한 위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는 본질의를 하는 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끝에 질의한 것이므로 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진행순서는 감사반의 감사대상 소관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 제1반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만 자리하여 주시고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저희 시민국소관인 제1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반의 남대우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가운데도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서류확인과 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현재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청소의 능률과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능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청소과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저하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남대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장입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은평구청 직영청소입니다. 청소 대행업체간에 능률의 차이는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성은 공무원과 개인 기업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건에 따른 차이, 예를 들어서 현재 다량배출처와 다중집합장소가 포함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유리한 지역을 현재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상으로 능률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순 비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은평구청이 쓰레기 수거를 대행업체에 대행시키는 비율이 전체 쓰레기량의 14%정도에 해당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방침이 대행률을 50%까지는 올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온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체의 대행률을 높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50%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의 경우는 86%의 대행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또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청소과의 편제라든가 또 청소과의 전반적인 업무량을 보았을 때에 현재 우리 청소과의 업무가 과다하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차량 92대와 인원 약 500명이, 500명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과 차량을 관리해야 되고... 예산은 약 60억원 정도를 1년에 집행하였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없으신지...

예, 현재 저희 청소과 입장으로써 지금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장비계를 구별로 설치하는 안이 총리실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구청 중 성동구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장비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차량정비 때문에 정비소에 나가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인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이 결정된 시기는 우리 은평구청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30대이었을 때에 결정된 것이었고 현재는 차량대수가 92대인데 이 92대를 6명으로써 원활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업 정원을 8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주일 전에 1명을 추가로 발령 받았고 현재 1명의 결원은 정비기능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저희가 현재 총무과에 추천, 의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차량을 일차적으로 정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정비라고 하는 것은 1단계 정비와 2단계 정비 즉 우리가 말하는 자체정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정비가 잘되어야만 창정비의 회수를 줄일 수도 있고 이 자체정비가 잘됨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 2단계 정비, 다시 말해서 자체정비가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비원의 고충과 또 정비주임이 여러가지 애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8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보다 2명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줄여도 상관이 없지만 정비원의 숫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명의 배이상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승인을 받고 시에서 충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비인원이 충분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정비가 1단계, 2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창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또 창정비에 들어가서 차량 불가동 횟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불가동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의 수거를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정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 1단계, 2단계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비공구가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전에 나가서 보았을 때 정비공구는 옛날 공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을 못한다하더라도 이 정비공구에 대한 예산은 빠른시일내에 청구를 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효과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비원의 인원은 정원승인을 받아갖고 추가확보함과 아울러 정비공구의 신규구입에도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청소차량의 수리, 부속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청소차량 수리, 부속은 첫째 수불이 정확해야 됩니다. 수불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 사용을 정확하게 했다는 이런 뜻과 같아지므로 소모품대장의 재고 숫자와 정비소의 보유 숫자는 항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가지 차량소모품 중에서 가장파악하기 용이한 타이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타이어 수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2년 11월 27일까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타이어 재고가 68개가 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재물조사를 해본 결과는 51개였습니다. 물론 이 차이나는 숫자가 다른 데로 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부상의 기록과 현물과의 차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사실상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정리가 부실했다 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시정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행정서류가 있는데 이 행정서류의 기재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기록, 비치하고 있는 장비일체에 몇월, 며칠, 차량번호 몇번에 어떠한 부속을 갈아 끼웠던가 아니면 주유를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차량정비 현황에도 그러한 사실이 일자별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정비일지에는 ‘92년 1월 11일 38호차량 7라에 891호 8.5t의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비현황상에는 타이어를 교체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타이어 자체가 교체됐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 물건이 나가면 나가는대로 쫓아 다니면서 행정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건은 나갔는데 행정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남대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청소과 업무가 앞으로 좀더 잘되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훈규위원입니다.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와 답변을 일어서서 듣기로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11월 30일 현재 집행급여액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업무협조를 의뢰할 사항입니다마는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는 예산의 절감과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미화원의 감원을 기계와 같이해서 대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질의는 청소과의 업무의 방대함을 감안할 때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런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기업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생각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문제와 도시가스의 문제는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가스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청소물량이 많이 감소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는 산업과와 협조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사항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섯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 주민소득 사업과도 대단히 연계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평구 전역을 사업단위로 보고 쓰레기소각장의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업성으로 볼 때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런 사업단위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생각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로 환경미화원의 감원은 서울시청노동조합에 환경미화원이 소속되어 있어서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계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감원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청소행정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윗분들의 결제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와 청소관계로 인해서 쓰레기의 상당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각장 건설문제는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와 연결되어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11개소에 소각장의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노원과 목동의 열병합발전소의 소각능력을 400t 증설하는 사항이 진행됩니다마는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중간처리단계인 소각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심도있게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진관내동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소각장을 건설하자는 계획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남선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시민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과장이하 직원 12명으로 예산을 7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90대의 관리, 청소미화원 400명, 운전원 90명 등 엄청난 인원관리와 장비관리, 이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으시다고 보는지 지금의 선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수거량은 일일 1,416t으로 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당히 부정확한 통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에 8.5t 차량으로 1대에 3t정도 싣고 가도 8.5t으로 계산이 되는, 서울시 전체적인 쓰레기 통계의 부정확에서 연유된 사항입니다. 차량과 미화원 관리는 사실상 앞에서 먼저 이훈규위원님께서도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진단 용의에서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어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마는 시각의 차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최소화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구입과정에서 삽이라든지 삼태기라든지 쓰레받기 및 기타 여러가지 소모품을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서 미화원들하고 기타 운전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예산이 ‘90년, ’91년, ‘92년에 과다책정이 되었던 사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책정된 예산을 절반이나 1/3도 구입을 아니해서 다시말하면 통계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서 무원칙으로 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불용되면 또 이월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을 반복하시는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소모품 구입에 있어 삽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삼태기 구입에 있어서 일인당 소요량을 과다책정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조기순찰 등 적은 인원으로써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하는양, 다시말해서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같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조기순찰 경우에 365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청소행정은 1년 내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김포 쓰레기반입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11월 들어서 조기순찰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하절기라든지 가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는 저희들이 기동대를 새벽에 투입한다든지해서 2개조, 3개조로 운영을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 범위안에서는 책임있게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기야 하지만 365일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우리 은평관내에 적환장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 적환장 뒷처리를 나름대로는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미화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보다 분무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적환장 주위를 가면 냄새가 엄청나요, 그것을 중화시켜 주는 것은 소독밖에 없다고 봐요, 예산으로는 1년에 207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웬일인지 제가 확인한 결과, 좀 보태서 얘기합시다, 그것을 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코를 싸고 다니고 있어요. 작업계장님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적환장 분무소독은 저희가 207일로 날자를 지정해서 시의 지침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의 위치별로 저희가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와 할 수 없는 적도 있습니다. 적환장은 소속은 동에서 소독을 하게끔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남선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대로 하지 못했ㄷㅏ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하는 분무소독이라든가 적환장 악취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게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분리수거는 쓰레기량 줄이는 문제와 재활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주는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청소과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넘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홍보차원에서 공보실 무대가 너무나 적고 둘째는 실적이 좋은 것은 격려, 포상하고 실적이 부진한 것은 독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지나치게 소홀히 되고 있다, 한 예로 은평구 20개동에서 분리수거가 제일 잘 진행되고 있는 동은 어디고 그러면 그 제일 잘하고 있는 동에 동장과 동민에게 어떠한 포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분리수거는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한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금주 수요일까지 총 2,195t, 판매대금으로 7,93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단위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아직도 5등안에 드는 상위 실적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기대했던 수치만큼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수치만큼 재활용품 수집을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 게재사항은 청소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매달 한번씩 발행되는 은평 소식에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대형생활쓰레기 수집, 또는 청소분야에 관계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달에 한번씩은 틀림없이 게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20개동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제일 좋은 동은 응암2동입니다. 응암2동에 대해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된 동에 대해서는 동별로 분리수거 유공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상도 하고 홍보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 겸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재활용품 수집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청소문제가 워낙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산상 ‘92년도 차량비 본예산이 3억 2,000여만원인데 청소과에서 제출한 항목에 대해서 11월 10일 현재로 1억 7,000여만만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50일 동안에 약 1억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이 되면 우리 은평 50만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다른 엄청난 일을 청소과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수리비 또는 부품구입 또는 유류구입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대당 기준단가를 조정하다보니까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기간동안에 남은 예산을 소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규칙적인 사항이 발발할 것에 대비한 기준예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빛을망정 나머지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규정에 맞는 예산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자치의 의미를 분명히 머리에 두셔서 서울시 지침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노원구하고, 성동구하고, 송파구하고 우리 은평구하고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은평구에 맞는 제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야지 그놈의 지침, 지침, 지침... 마지막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중간하치장 설치를 늘 소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진작에 중간하치장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수거에는 중간집하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수색동에 소재한 삼천리연탄 부지를 중간집하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지고있는 구거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알아본 결과 삼천리연탄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2월경에는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은평구 관내에 공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있고 공공용지가 현재 하나도 없는 은평구에서 중간집하장의 확보가 상당히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청소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모두가 혐오시설로 되어있고 관내 주민들도 결사반대하고 더군다나 중간 집하장은 쓰레기를 일단 수집해다가 쌓아놓아 악취와 먼지가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개선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지도교사의 자격유무는 2세 교육에 대단히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격증을 가진자를 고용한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교육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지도교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유자격자로 해야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애로사항이 계시면 동시에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훈규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독서실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교사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용이 된다면 보수문제라든가 또 교사가 거기에 가서 근무할 여건도 되어있지 않고해서 현재로써는 무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기전에 현재의 저희 구로서는 특별한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선문제는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에 연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가정의례준칙위원회 등 7~8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의 유명무실하여 한번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는 실정으로 파악이 됐고 설령 소집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나 효율성, 능률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을 책정하고 소비하게끔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구보유위원회가 부구청장, 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아새같은 엄청난 문제가 ‘92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은아새 처리를 구보유위원회의 소집조차도 않고 관일변도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과연 이러한 관일변도의 방향으로 처리를 한다면 구태여 구예산을 들여서 구보육위원회를 둘 필요없이 해야할 것이 아니냐, 또 안일한 관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전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신 양반가지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양시민국장이 “잘 했습니다” 당신 무엇을 잘 했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갔어요. 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쓰지를 못했으면 이월을 시킨다 이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모든 이월된 금액을 내년에는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아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위원회의 임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임무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이 시에서 시행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입소대상연령의 연장에 대한 사항이나 비용, 수탁료, 그것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아새관계자는 저희가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만 자문을 얻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행정사항으로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육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답변에 너무나 미진합니다. 다음은 결식노인지원비 1,500만원 개보수비 200만원 봉사활동비의 상당한 액수를 응암4동 소재 노인정에다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또 어느 노인정보다 응암4동 노인정이 잘 운영된다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2동, 3동, 4동에 노인들을 모시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암4동 주변에 있는 몇몇 노인들만 이러한 수혜를 받는다 하는 지역적인 문제와 두번째는 숫자를 60명으로 기준을 두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암4동 주변을 보니까 20명도 잡수시고 30명도 잡수시고 많아봤자 40~50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했어요. 시인합디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보는데 세상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적은 돈인줄로 생각하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해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암2동에 노인정을 설치한 이유는 시장이 인접해 있어 거기로 했는데 1회 식비가 600원입니다. 그래서 우동이나 그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딴 노인정에 계시면서 식사시간에 그쪽으로 오시는 경향이 좀 적습니다. 그 이용률이 적고, 현재는 응암4동에 있는 노인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불광역 근처에 사회복지법인 박애의원이라고 하는데,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진료하시는 노인분들이 1일 100여명 이상 오시고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까, 하는 것을 연구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1,700만원 중 개보수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만일 딴 곳으로 옮길 경우에 개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 중에는 일하시는 봉사활동비 즉 인건비가 들어가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남자분만 같으면 더 심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부터는 제 본질의의 핵심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뜰시장, 시민알뜰시장이라고 할까, 구민알뜰시장, 명칭은 마음대로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알뜰시장 운영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나디, 그러나 알뜰시장 운영이 극히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사과정에서 좁은 구청 마당을 사용하므로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또, 의회도 무단으로 출입을 하는 그런 과정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꼭 좁은 구청에서만 해야 하는지, 동네에서 동네사람끼리 모여서 알뜰하게 할 수 없는지 계속 밀고 나가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장을 우리 구청 광장에서 매월 한번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적으로 4~5개 동을 묶어서 지역에 나가서 하고, 구청 광장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두번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물자절약에 있어서 정착이 될 때까지 알뜰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아소 운영, 노인정 운영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반사항을 어느정도 검토하셨는지, 또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아까 청소과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현실과 맞지않는 것을 갖고 보사부령이다, 시 지침이다해서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고 제재하고 있는데 보다 과감하게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2세, 3세들을 키우는 탁아소 문제, 또 그동안 여러 갈래에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노력해 주신 노인어른들의... 죄송합니다마는 남대우위원님도 계시는데... 어제 응암4동 노인정에 가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꾀죄죄해가지고 페인트를 10년전에 했는지 도저히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허술합니다. 탁아소 어린이문제, 노인문제를 어느정도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노인정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노인정마다 수리비를 월별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되고 있고 제대로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 시인하겠습니다. 응암4동, 어제 가보셨지마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월 10만원 정도로 보수비를 주고 또 이번에 각 노인정에서 보수요구가 와서 1,200만원이 노인정마다 지급이 됐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문제는 지난번 은아새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한달에 서너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실현성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박남선위원께서 질의한 응암4동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는 시대에 노인문제는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응암4동 노인정 문제에 대한 박남선위원의 요지는 인원조작으로 예산낭비다 본위원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되풀이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은아새유아원의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되어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타할 유아원과는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동소이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이 은아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유아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공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보고사항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후라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보충질문의 요지는 응암4동 노인정은 20명이 밥을 먹으나 30명이 먹으나 10명이 먹으나 장부상 기재는 동일시 된다 그러니 인원조작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불가피한데 사후관리가 잘되느냐고 하는 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노인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정산서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60명으로 해오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점심끼니마다 가서 밥을 세어볼 수도 없고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몰랐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아새관계는 저희가 상반기 것을 거의 마쳐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반에서 가정복지,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갔고해서 간단히 한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웃돕기성금을 강제이거나 반강제성을 탈피하여 성금, 말그대로 성심성의껏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두번째 거택보호자 선정과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동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승인하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데 다시말하면 동장을 알고 있거나 동심의위원들의 줄이 닿는 사람들은 그냥 [프리패스]하고 실질적으로 받아야할 사람들은 못받고 멍청하니 쳐다보고만 있어요. 백련산 쳐다보듯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아무리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현지에 가서 그만한 수혜대상이 되는지를 한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우리 사회계장이 자백을 했습니다. 물론 잘할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원이 거의 10만에 가깝습니다. 은평관내에... 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보험조합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료보험기관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 자체를 위하는 의료보험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여기에 임상묵위원 같은 운영위원이 계셔서 저보다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보건사회부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운영위원 임명권과 감독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우리 은평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그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은평구청장님은 감독을 하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민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 직원들은 도대체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동에 가보면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얘들이 하고있는 자세는 마치 안기부 직원이나 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죄인 다루듯 동민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민을 위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고 해준 취지에서 구청장이 동사무소에다 지소를 두고, 일정한 [스페이스]를 두면서까지 보험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의료보험조합법 및 시행령, 규칙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불행히도 의료보험조합들이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이런 사실을 어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회의실에서도 여실히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남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겨울은 다른 겨울에 비해서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저희 관할에는 시설도 많습니다. 시설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웃돕기 성금을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고 하면 성금이 잘 걷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고를 하고 가르쳐주어서 성금이 접수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런 기미가 없도록 하면서 금년 이웃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기준을 정해서 동에 하달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동장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구청의 확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동에서 신청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들어 있으면 철저히 가려서 금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법령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해서 지역의료보험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우리 주민들이 보험혜택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면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국 소관 제1반이 담당한 청소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 청소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 산업과에서 행정집행의 안이를 위하여 주유소가 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법을 무시하는 위원회 결정으로 민원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야기시킨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에서 12건이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조동 172-75 외 2필지의 신청인 왕경아, 왕광일 민원인이 허가신청 반려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에 낸 반려처분취소청구권이 은평구청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허가신청반려 12건 중 다수가 실정법에 맞았던 것을 인정합니까? 그 서류 자체가 실정법에 맞게 접수되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실정법에 맞는 사항도 있었고 또는...

12건 중 다수 4건도 될 수 있고, 5건도 될 수 있고, 7건도 될 수 있고, 실정법에 맞는 게 심의위원회의 부결사유로 인해서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지원금 이용자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93년도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상업은행이나 서울도시가스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원이 사실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전 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빠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 질의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구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대표자들,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시장 운영자측에는 상거래위반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보다 활성화 시켜 농수산물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우리 구에서 기할 수 있는 대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가격 안정화와 또는 농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의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결연을 맺은 생산농가와 우리구가 합심해서 농산물이 직거래돼서 우리 주민이 이익도 보고 생산농가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손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업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곡판매 소매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6항과 관련 양곡매매업종별영업시설규정 중에 소매업 기존시설, 영업점포 면적은 15㎡ 약 4.5평 이상이어야 하고 그 건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소매업의 실태를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규정에 위반된 업소가 아주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곡상 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동균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제2반 행정감사를 맡고 있는 임동균 간사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담당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매연단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으로 공해보호 대책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신경을 쓰고있는 가운데 매연배출을 단속하는데, 특히 매연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직원이 몇몇입니까?

과장을 포함해서 8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질의와 응답을 할 때에 배출기를 구형과 신형을 1대씩 구입을 했는데 신형장비가 큰 이바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연단속하는데 몇명이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4명이상 5명이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연이 나오는 배출기에 [센서]를 대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 기계를 조작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개선명령서를 끊어주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차량넘버라든가 기준치를 기록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소음기를 측정해 주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8명 가운데 5명이 하게 되는데 업무분야에서 힘들다고도 안하시고... 지금 서울특별시 각 구에 비디오카메라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은평구청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매연측정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이 구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또 측정할 때에 시침이 움직여서 조작이 됩니다. 이 시침관계 때문에 민원인과 말다툼이 가끔 있을 수 있고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형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신형은 장점이 우선 시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컴퓨터에 의해서 찍혀나옵니다. 그래서 몇%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또 한가지는 전기없이 밧데리로 조작하기 때문에 아무 장소에서나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있는 것은 전기가 들어오는 장소라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1시간에 몇 대정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이 빨리 해봐야 1대에 5분정도 걸리는데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시간에 한 20대정도 하면 많이 할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주택골목길에 잡상인들이 자동차 소음공해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데...

최근에 근로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생활주변에서 각종 생활공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몇 건씩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생활소음 즉 말하자면 이동행상차량에 의한 소음도 있고 각 소규모 공장에서 [글라이더]나 쇠짜르는 소리같은 것이 있고 또 생활하수,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이런 매연관계로 해서 상당한 양이 접수가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동행사차량 관계는 지난 여름에 시정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직원이 몇명 안되기 때문에 직원만 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각 동의 직원들에게 수시로 적발될 때는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고 또 저희 구청에 행정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100명에게 안내문을 띄워서 모니터요원 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발견되는대로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112건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1차 차량소유자에게 경고조치와 아울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후로 이 차량을 조치하려면 현재 1차는 경고조치를 하고 2차에 걸리면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3차에 같은 차량이 적발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려야 과태료라는 것을 처분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규칙이 제대로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단속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무허가업소 차량정비로 인해서 폐기물처리가 상당한 공해 물질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이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가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경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특정 공해물질은 주로 폐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이 없고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절차는 관할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가 지역별로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정비 업체에서 배출되는 특정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노상세차장 운영으로 노상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사식당으로 인해서 노상주차가 상당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어느 1개 과에서 관장을 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 지역교통과, 청소과, 건설관리과, 위생과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환경순찰계가 주관이 되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에 어려운 부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해대책을 위해서는 더욱 계몽이 잘 되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밧데리 및 폐건전지, 폐식용류 등 공해물질 수거 및 처리과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물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계법에 의한 수질이나 대기소음측정 등을 주로 관장하고 이것은 법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공해업소에 대해서 처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금년 연초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환경과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오염 5대 실천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폐건전지를 회수하자, 합성세제를 줄여쓰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자, 그다음 비닐랩을 쓰지 말자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시민계몽과 아울러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치상으로 실적이 나타난 것은 폐건전지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적을 규합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폐건전지수거운동에 대해서는 각 국민학교 중에 5개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에서 1,700㎏을 금년에 회수를 해서 환경기준허가가 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이관을 해서 처리한 바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임상묵위원께서도 나와계시지만 약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먼저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폐건전지회수쓰레기통을 각 약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각 지역이나 업소에서 회수해온 건전지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라든가 체계적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사식당 주차와 세차로 인하여 공해를 유발하고 교통장애까지 곁들여 있는 실정인데 단속원들이 세차장앞에 두고 세차하는 것은 딱지를 안떼고, 그 앞에다 둔 차는 딱지를 떼요, 어떤 것이 환경과에 대한 앞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그건 안떼고 그 옆에다 세워 놓은 것은 딱지를 뗍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폐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하고 있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저희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속에 효과를 기하기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서 무단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지, 청소과에서 오물을 버리는 것을 단속한다든지,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설치해놓은 세차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또 환경과에서는 수질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용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이게 기사식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사식당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강력한 조치를 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 1년동안 강력히 해봤는데 이것이 파리 쫓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동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쫓는 식이 되었다는데 파리를 쫓으면 다시 파리가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속원이 단속하고 지나가면 계속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소독을 해서 파리가 안날라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소독약이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관의 하나인 수질환경...

문제만 갖고 단속해도 세차를 못할 것 아니요. 우선 그것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봐주기 때문에 파리가 계속 날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인력, 장비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은 안하시기를 바래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갖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내가 기사식당에 원수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기사식당에 놓고 세차하면서 밥먹으면 딱지 안떼고 그옆에 세워 놓으면 딱지 딱딱 떼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인가 검은 손이... 대체 파리가 똥묻혀 갖고 갔는데 오히려 파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약품에다 똥을 발라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주차지역에서, 앞으로 그 과에서...

환경과장님한테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차는 수질오염을 시키는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갖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이 있어요, 파리채가 있단 말입니다. 한데 그것을 못하고 파리가 날라오면 파리채로 때려 실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리면 쫓고 땅땅 때리고 파리가 웅 날라갔다가 다시 와서 웅하고, 그런식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실랍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히 계획을 해서...

50일간은 그대로 두고요.

그동안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과장님, 지금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철입니다. 식당에서 물이 흐르고 해서 얼음이 땡땡얼어갖고 작년에 제가 죽을 뻔 했어요. 제가 먼길을 가니까 새벽에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안보이니까 주르르 미끄러져요. 그것 하나만 갖고도 환경과장이 잡을 수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권한밖의 일을 하시란 말은 안해요. 왜, 칼을 가지신 분이 못해요. 언제 시행하실 것입니까?

곧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손세영위원 지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먼저 위생업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3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와 시설의 기준을 정하며 업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일부 접객업소가 허가받은 업종과는 달리 무단용도변경, 밀실설치, 변태영업을 자행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 행정처분한 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한 업소숫자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생업소 허가를 내줄 때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간 다음에 일부 업소에서는 시설기준을 위반해 가면서 영업을 하고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야나 퇴폐, 변태 또는 시설기준, 또는 보건증 미소지 등 여러가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우리가 총 단속한 실적은 한 6,39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340개소이며, 위반업소는 모두 지금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위반업소가 없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심야위반단속에 관한 각 직능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592호 규칙이 제정되어 직능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서 행정권한의 미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능률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대책 및 행정권한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권이라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자율지도원이 같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단속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공무원이 단속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위생공무원이 심야변태, 퇴폐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업무가 많아지므로 관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보다는 직능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위생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단속활동이 부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의 강화책으로 제반 정보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정보실태 파악을 위한 식사문제, 음료문제 및 유흥음식점의 주류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기동반에 편성된 1,000만원의 예산을 정보수집비로 부기간 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위생업소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은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의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장님 안오셨나요?

몇 분이에요? (출석공무원중에서 - 아홉 분인데 두사람이 결원입니다.)

두 사람은 결원이고 그럼 일곱분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두 분만 나오셨어요?

연락이 안되어서, 처음에 과장들만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전직원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은 3개과의 과장님들한테 1건싹민 질의를 간단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임위원님께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의 보건요원, 즉 간호원이죠? 간호요원의 총 수가 몇분인가 알고 있습니까?

예. 27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27명인데 2명이 결원이다.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듣기로는 3명이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실제 환자를 다루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직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나는대로 1층과 2층을 수시로 잘 다니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 메스컴에서 들어본즉 모자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자건강교실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지금 어머님들이 자녀를 두었을 때에 그 자녀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 지금 현체제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의 젖에 대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자건강교실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다음 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그간에 저희 보건소를 감사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교육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집합소에 모여갖고 강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수시로 개인에 대한 교육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유아실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VTR이나 또는 상담을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이 내방하는 모자 건강실에서 VTR로 하고 또는 개개인으로 모시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에 11월 19일 교육실시에 대해서 그 제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가 첫 감사 때 과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실무자와 과장님을 모시고 타협이 된 얘기를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나고 보니까 공보실에서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신문사에서 신문기자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위치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가 하면, 또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는 모자건강교육이 실시가 잘 안된 상태에서 삼위일체가 맞지 않은 위치에서 신문보도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본즉 11월 19일 실시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 숫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문을 받고 보니 1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무자측 얘기를 들어보면 VTR 상영을 했다는 말을 하고 전체 의견이 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건강교육에 「엄마젖이 좋아요」라는 그 홍보활동에 과장님께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는 별도의 목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교육에서 보건소를 찾는 어머니들을 모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모자건강교실에 특히 이번 19일에 실시했던 「엄마젖이 좋아요」라는 홍보활동의 계획성과 지금까지 계획한 것으로 실제 홍보활동이 잘 되었는가를 말씀해주세요.

은평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 실시한 것은 VTR 상영과 개인상담 분야입니다.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월초에 날짜와 제목을 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보실이라든가 내용을 기사화하신 기자님께서 우리하고 상이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나쁘게 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감미롭게 하신 그런 과정이고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왜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알차게 ‘93년도에 할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성 있고 알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관점에서 어느정도 교육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일이 잘될 것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 미진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다음 또 보도돼 나오는 명목에 비춰서 하는 것과 달리 행정에 모든 공문이 시달된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잘못될망정 신문에 내서라도 널리 홍보활동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해보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92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커다란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행정과 전 직원님들 또는 보건소 전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끝에 이번 방역소독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선까지는 100% 활용을 못했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좋지 않았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의 보고.질의에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를 월별로 책정하지 마시고 기후에 따라서 봄철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여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므로 6월부터 9월말까지라는 월별을 붙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앞뒤고 당기는 입장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93년도에 반영이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92년도와 똑같이 ‘93년도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월별로 못을 박지 마시고 시기에 따라서 앞으로 당겨주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소독관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93년도에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소 행정과 방역업무에 대해서 구석구석 챙겨주시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기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월 20일경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했고 10월 15일까지 방역을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기간으로 정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편달해 주시고 기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추가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16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보건소 간호사들이나 전 직원들에 대해서 불철주야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보건문제의 지도점검카드를 본즉, 과장님이 그 밑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과연 표면상으로만 지도를 했는가, 실제 지도를 했는가 점검자료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의장님이 지도 방법에 얼마나 소홀했었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병원 지도점검카드에 기록하는 계장이하, 지도에 직접 같이 가시는 직원 변선생님께서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병원을 지도, 점검하려 가신 분들이 과연 옳게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병원을 갔다온 결과에도 과연 지도, 점검에 불충실했던 것을 표면적으로 느껴 보았습니다. 물론 잘된 데도 있겠지만 1개 병원의 19개 종목을 전부다 점검을 하는데 은평구의 7개 병원을 도는데 대게 도는 시간이 1시반부터 4시까지 돈다는데 두 시간이나 두 시간 반동안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돌고 다녔는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서무과에 근무하는 서무과장님하고만 얘기하고 끝냈는가 두 시간동안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병원을 죽 같은 건물에 지었더라도 두 시간정도에 보려면 상당히 힘든데 두 시간이나 두 시간반 동안에 7개 병원을 1건도 아니고 19건을 점검을 해야하는 점에서 너무나도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지도, 감독하시는데에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점검으로 보아서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홍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무 지도, 점검이 저희들이 어제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7개 병원의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년 3회에 걸쳐 보건소 의약과에서 그것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어제 사실은 점검카드의 미비상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나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잘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7개 병원에 대해서 변영호씨가 1시반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반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느냐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때에 따라서 점검하다가 보면 시간을 [오버]해서 우리가 지금은 퇴근이 5시지만 10월까지는 6시였으니까 3시간반 이상 4시간까지 실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일을 하다 늦으면 늦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끝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짓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건소 3개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류나 모든 것이 미비하여 불쾌하게 생각되는 곳이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그런 서류작성이나 보고라면 다음 행정감사에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약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병원의 지도, 감독카드라고 하는 것이 국민학교 어린학생도 그런 카드작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지도를, 직접 현지에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 전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의 소관부서 중에서 제일로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무실에 계시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는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청결과 깨끗한 것을 보일 필요가 있으므로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그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병이 반은 나을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줌과 동시에 간호원들도 행정사무감사때만 화장을 하고 까운을 입는 것같은데, 평상시에도 간호복을 입게끔 지도, 편달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환자들한테도 좋은 분위기의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이미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보건소장님 이하 의약과장님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별로 숙달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런데에 오시면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기가 돗대기 시장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것의 앞뒤를 재어가지고 해주셔야지 답답하고 갑갑하다는 표현을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할지 내가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 오후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각 반의 반장님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1반에서는 먼저 청소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청소과 업무과다로 인한 청소행정 능률의 저하가 지적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차량 92대, 인원 500명, 예산 70억을 관리, 유지 및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업무전반적으로 차질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청소과장의 업무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를 대행업체에 대거 대행토록 하고 청소과내에 차량만을 전담할 수 있는 장비계를 설치하여 청소행정의 능률을 제고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청소차량 정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현재의 편성으로 정비원의 정수가 6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차량 30~40대 보유시 책정된 것이고 현재는 차량보유대수가 92대이므로 6명으로써는 도저히 원만한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차량의 대수가 정비원 6명의 책정당시보다 약 3배가 증가되었으나 정비인원은 최소한 12명으로 책정되어서 정비업무에 원활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 정비공구를 개선하여 정비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정비인원이 차량보유대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능률이 저하되는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공구는 구형으로써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신속을 요하는 쓰레기 수거에 장시간 수리작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는 ‘93년도예산안편성시 신형공구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신형공구 구매 후 효과적인 장비정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 쓰레기 수거량, 차량적정관리, 미화원 노무관리의 운영이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당 구청관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막연한 통계로써 운영하였으며 차량의 적정한 관리계획이 없었으며 환경미화원의 적정수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무자세가 요망됩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으로 소모품 구입예산의 과다책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소모품 구입과정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불용 예산으로 이월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93년예산 책정시에는 우리 구청의 실상에 맞는 통계로써 예산을 책정하여 책정된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서류 기재의 부정확성입니다.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은 행정소모품 및 차량소모품의 수불대장상의 수량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물품수령시 일일결산제도를 도입하여 당일 발생된 사항은 당일로 정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지적사항으로 쓰레기적환장 소독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야기된 것은 청소과에서의 계획은 1일 1회씩 동사무소에 소독약을 분배하여 동사무소 책임하에 소독을 하게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청소과의 정확한 계획과 감독하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복지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불용처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번째 시민알뜰시장 운영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운영상 극히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면도 없지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구청 광장을 활용하는데 주차문제도 제고해 봄이 타당할 줄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미래를 볼 때 어린이 보호, 탁아, 교육, 주부님들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탁아소(어린이집) 확충과 기존의 시설을 보사부령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수혜자가 있어야 될 것이며 각 방면으로 활동하시다가 노령에 이르는 노인들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본구청 관내에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함으로써 특히 공부방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부방 마련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웃돕기 성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동별할당제로 함은 강제성이거나 반강제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막고 성금이라는 말 그대로 자율적 참여의식을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거택보호자 선정과정에서 동에서 심의 결정하는 그것을 믿고 승인한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수혜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구청안은 보사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인식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위한 의료조합이 아니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들의 임명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제1반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반의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께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우위원께서 보고한 제1반의 감사결과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의 반장이신 손세영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반 반장 손세영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제2반의 소관부서인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무 접객업소에서는 허가받은 업종과는 달리 무단 용도변경, 밀실설치 변태영업을 자행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위생업소 심야위반 단속에 관한 각 직능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592호 규칙이 제정되어 직능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서 행정권한의 미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행정권한 강화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위생업소 단속의 강화책으로 제반 정보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식사문제, 음료문제 및 유흥음식점에서 주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기동반에 편성된 1,000만원의 예산을 정보수집비로 부기간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위생업소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권고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신청에 따른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반려 및 취하된 민원 중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하자로 인하여 폐소된 사례가 많아 이러한 실정법을 무시한 주유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는 정확한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공정한 심의를 요구하며, 둘째,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왕일주유소(대조동 172번지 73호)의 허가요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인의 허가신청시 허가를 하여줄 것을 권고하며, 셋째, 이러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행정처분한데 대하여 해당 집행기관에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도시가스지원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해당부서의 소극적인 행정 및 홍보로 이러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93년도에는 본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의 상거래질서캠페인은 관주도로 전시 효과적인 캠페인보다 구민과 각종 직능단체가 주도되어 이러한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는 적극 권고합니다. 다음 도시.농촌의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등의 직거래를 적극 추천하여 농.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도록 적극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중 2개항은 시정조치 되었으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잡상인들의 고성방송으로 발생되는 소음공해의 단속은 관계과의 적극적인 단속미흡으로 시정되고 있지않은 바, 구청장은 관계과를 주무로 해서 연관된 타부서 및 동사무소와 연계체제로 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둘째, 관내 세차장의 폐수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지도는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노후와 사업장의 주변환경이 불결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시설은 집수조를 거쳐 정화조 탱크를 통해 수거되고 있으나,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여도 이러한 시설만으로 폐수가 완전히 정화된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적극적인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현대적 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개선책이 요구되며, 셋째, 무허가 노상 주차장의 불법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지도는 ‘92년도 환경과 기본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노상주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93년도에는 이에 따른 대책 및 소요되는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넷째, 무허가 차량업소의 폐품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업무는 ‘91년까지는 지방자치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1992년 1월부터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 광범위하게 난립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기에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섯번째 수은이 포함돼있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폐건전지 및 폐밧데리와 폐식용유 등의 공해물질에 대한 수거 및 처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구민과 학교 및 직능단체에서 여론이 제기된 바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의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께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영위원께서 보고한 제2반의 감사결과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의 반장이신 서홍석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반 반장 서홍석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제3반의 소관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지도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상담실 운영이 혈압환자와 질병예방을 위한 역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2,200여명에 대한 혈압 측정결과 80%에 해당하는 고혈압 환자가 발견되었고 [X ray]촬영 결과 2명의 결핵환자가 발견되어 사전에 치료를 완료하여 완치를 시키는 등 결과를 볼 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서 얻은 좋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주민 후생복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1992년도 방역대책 추진의 실적을 파악하여 예년에 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심혈을 기울인 결과 그 성과 거양이 뚜렷이 나타난 점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방역 소독 기간이 한시적으로 치우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위원은 이렇게 한시적인 계획추진 보다는 매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수표창 사례로써는 특히 금년도 방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관계공무원인 이영수, 박종복, 홍경남 직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절기 방역작업에 새벽부터 저녁 늦은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신 위생원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있어서 작년 10월까지의 기준으로 진료된 인원은 9,722명, 투약한 인원은 3만 9,796명으로 올해의 10월까지 진료한 인원은 1만 3,362명, 투약한 인원은 4만 7,483명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진료된 인원이 14%나 증가된 것으로 1일 53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출입하는 기존의 내과 진료실로는 양질의 의료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조속한 기일내에 증가된 환자수와 맞게 진료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망됨. 다음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노인에게도 그 결과가 가정복지과와 협조하여 통보되어야 한다고 요망됨. 관내 종합병원인 청구성심병원이 주위의 반발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기에 구민의 보건을 위해 관내에 공동소각장이 설치되도록 요망 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자보건 교실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모자보건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년 48회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월 5만원씩 12개월에 60만을 필요로 한다고 사료됨. 관내 극빈자들의 선청성 대사환자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약 2명의 사후관리비로 192만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우는 에이즈 검사의 장비확보가 구민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반의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이 수고하셨는데 보건소에 투입된, 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자보건 교실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모자보건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어 년 48회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월 5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이고 그것을 월 50만원이라고 해야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위원께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내용물로 보고 듣기에는 한달에 두번씩 5만원씩 들어가면 6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6,000만원이라고 한 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께서 보고한 제3반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홍석위원께서 보고한 제3반의 감사결과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하여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시민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 및 보건소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자면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않으나 대체로 성실하였다고 평가되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많은 연구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자치구의 시대에 맞게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재삼 요구된다고 생각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의 감사로 인하여 관계부서의 업무추진에 불편을 끼친 점이 있다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더욱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며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