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지흥
유지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질문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2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분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세분이 질문하시고 제4차 본회의시 일곱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발언제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본인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따라 먼저 한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한종수 의원입니다. 대야동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야동 구획정리는 옛날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일부지역이 지정이 돼있고 또 신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구간이 제외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옛날에 고속도로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m대로가 거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옆으로 시설 녹지가 또 있고, 시설녹지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폭이 거의 한 80m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대지가 지금 구획정리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각 생활 연고지로 들어가는 도로로 편입돼 있는 체불 용지 보상에 대한 것도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흥시 전체에 체불용지 보상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예산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얼마가 서서 일부구간 일부지역이 체불용지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체불용지 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체불용지 보상이 세워지지 않아서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과 또 대야동 일부구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에 시민의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빨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의원
정학진 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보수에 관한 것인데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보안등과 가로등이 동별 순회 일정으로 지금 보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도 있고 실정인것 같아서 그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일정대로 해당동을 순회하며 나름대로 하는데 항시 보면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이라든가 부속문제등등으로 제때 보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보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시기적절한 보수가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대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거모~장곡간 도로의 연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는 2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1.5km구간을 지난 9월 7일 개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로 양끝이 단절돼있는 상태가 돼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군자동에서 장곡동까지 연결이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 제기천을 이용한 시흥공단까지의 연결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며 어떠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과장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모동 일원에는 전통 5일장이 아마 시흥시의 유일한 전통민속장으로 지금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6.25사변직후인 1953년부터 현재까지 5일 주기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급증하다보니까 장날만 되면 장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발도 들여놓지 못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2,700가구 9,100명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시흥시에서는 특히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거의가 농가소득을 위한 농산품, 채소류, 축산물등등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 90%가 농산물인데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전통 5일장이라는 그 자체도 유지하기 어려우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불편이 이루 말할 수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산물을 위주로한 시장이기때문에 일부 부족한 주거나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 일부를 훼손해서라도 일부 농산품에 대한 장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그런 대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먼저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랫 대야동 지역의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향후의 대책은 어떠 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에 제외되었던 대야동 일부지역이 아랫 대야동 대야~소사간 도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시설녹지를 합해서 한 6만 5천평정도 됩니다. 이중에 공동주택인 진양아파트 주변 단지 한 9천평을 제외한다면 개발가능한 면적인 한 5만 6천평이 됩니다. 또한 개발가능한 5만 6천평중에는 공업지역이 한 6천평, 시설녹지가 1천 4백평, 진양아파트 주변은 기존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모시장, 일명 도일시장을 개발제한구역내 이전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모시장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 7조및 제1항 6호 파목 및 동 관리규정 제 7조 4호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시가화된 기존 시장을 집단정비를 위하여 기존 시장의 규모로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모시장, 일명 도일시장은 주거지역내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모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그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주차장 용지가 한 360평 정도 확보되고 또한 상업지역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5일장의 전통을 살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정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모동지역 보안등및 가로등 보수실태와 거모~장곡간 도로 안산시계 연결산업 도로망화의 추진사항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간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가로등및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로서 우리시에서는 주민 편익을 위하여 가로등 542등, 보안등 2,498등, 도합 3,040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및 보안등 보수를 위한 장비로는 현재 고가차 한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당초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보다 신속한 보수가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시에서 자재를 일괄 구입하고 일용인부중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한사람 임명해서 현재 2일 간격으로 동별 순회 보수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로서 고장 동시에 즉시 보수가 이루어져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즉시 보수에 필요한 기동력 즉 차량및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다소 보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드리게 되는 원인은 물론 인력과 기동력에 있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하는 전단기구를 편성 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우선은 전기자격 면허 소지자 전문직 또는 기능직 한명과 일용인부 두 사람을 구성해서 아주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장비 부족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소형화물차를 구입하고자 관계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별 2일씩 순회 보수하는 방식도 기존에 정기적 순회 보수는 물론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청과 동에 직접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신속히 출장 보수를 할 수있도록 신고체제도 점차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 관리에 필요한 부속품 구입및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주요자재인 램프외 7종을 3회에 걸쳐 3,136만 3천여원 어치를 투자해서 보안등 보수를 램프 700개, 안전기 500개, 스위치 20개, 전선 600m, 기타 등을 구입해서 현재 60%정도를 사용하고 40%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램프 140개, 안전기 160개, 점멸기 4대를 구입해서 현재 90%를 사용하고 10%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이 가능하므로 부품부속으로 인한 보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모동에서 장곡동까지 연결과 제기천변에 거모동에서 죽율동을 경유 안산시 신길동까지 연결하여 산업도로화 할 수있는 도로개설 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대단위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맞추어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현재 27개 노선의 광역도로망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본 도로의 일부구간도 시흥공단 입주업체의 본격 가동에 대비하고 현재 교통량의 폭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국도 39호 분산교통대책으로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입안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 계획은 도시개발 추세에 맞추어서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7일 거모동에서 군자 2통 마을앞까지 버스운행 가능하도록 총 사업비 2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1.4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거모동 일우아파트 앞에서 배우물까지 아까 말씀하신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0.74km, 740m를 도로폭 20m로 총 1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본 도로가 완료되면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부분 즉 군자 2통에서 장곡동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 2.4km와 거모동에서 안산시 신길동까지 이어지는 1.8km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로는 약 4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자 2통에서 장곡동간의 연결도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방조제 매립사업을 위한 토취장으로 지정하여 현재 토취작업중에 있으므로 내년중 도로공사 시행은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고 토취장 지정에 따른 용지매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가 사업코자 할 시에는 재정부담이 증가되므로 효율적 재정운용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개설에 대한 대책은 우선은 군자 2통에서 장곡간 연결도로는 현재 진행중인 타기관 사업이 완료되는 94년말을 기준으로 내년도 하반기 또는 연말에 도로개설시기를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행할 때에는 지형적 변화상황과 교통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문하여 주신 거모동에 제기천변에서 죽율동을 경우 시흥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 1.8km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하지 못한 구간으로서 도로의 필요성과 사업시행 가능성을 재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조기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시행도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학진
정학진의원
- 발언요청)
지흥
유지흥의장
네, 정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의원
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일장 관계에 대해서인데 아마 제 질문이 충분치 못해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일시장 전체에 대한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부 길을 메우는 노점상, 특히 그 중에서도 야채류나 이런 종류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며 이것이 경우에 따라 시장전체의 이전이라는 오해가 나와서는 안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아마 제 질문이 충분치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점, 특히 길을 메우고 잇는 야채류나 농산품에 대한 소채류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구획정리에서 나오는 주차장을 우리가 노점상을 위한 시장으로 개방하는 것도 훌륭한 안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주차문제라든지 등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농수산품에 대한 별도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훼손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것을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지흥
유지흥의장
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네, 지금 정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42호 국도나 39호 국도상에 농한기에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과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농막같은 것을 설치하고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에 제재사항이 없습니다만 별도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한 지역에 집합해서 하는 것은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할 수있는 근거법이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인근에 농경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나가는 차량 통행인들한테 판다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겠지만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근거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건의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겟습니다.
학진
정학진의원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장
네, 한종수 의원님.
종수
한종수의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야동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시흥시의 한 10개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전체가 다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 확정이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주민의 요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39번 국도변에 인도를 확보해서 개설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50m도로가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책정이 된지가 무척 오래 됐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서야 25m로 시흥-부천간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 개설이 되고 남은 부분옆 중에도 도로부지로 책정이 돼 있는 지역과 시설녹지로 책정돼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 곳을 임대했는데 공해업소가 그 곳에 만발되고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은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오염까지도 극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있습니다만 그 사는 지역의 생활고를 위해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옳은 일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해제를 시켜줄 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쭉하면서 사업에 대한 계획고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지역에 할 때에는 저희가 사업부서와 판단할 적에 기존 시가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지역이라든지 일단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이루어진 지역은 계획지역에 편입됐더라도 거의 제외하고 있고 또 집이 많아가지고 과도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가서 그 지역개발이 주민의 돈으로 전부 했다 이런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은 그렇게 제의해 놓고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랫 대야동등 지역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신 건물들로 많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은 또 50m광로가 지나고 10m 시설녹지 또 15m로 부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연결 이렇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할적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만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여있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안한다면 지금 건설과에서 개설사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은 주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꼭 변경을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특별히 없고 여태까지 도시계획 업무를 쭉 맡아오면서 느낀 점은 주거지역내에 공업지역이 저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데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공업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나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 공업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택지로 활용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경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종수
한종수의원
- 발언 요청)
지흥
유지흥의장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만약에 대야동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향후 계획이 있어서 막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시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쪽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에 도로내지는 시설물로 편입이 되어있는 체불용지 보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지금 도시개발로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되고 있는 저희 지역의 면적이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없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해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사업부터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상당히 시급하고 교통문제 해결도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그 지역에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모든 형편과 재정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모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을 여러가지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권 의원입니다. 안산동은 114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을 인가 받아 업자도 선정되어 곧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미래성을 보고, 남의 빚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안고 구획정리사업에 투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4~500m 거리에 폭발물 처리할때는 폭음소리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주민들의 공포와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지상건물마저 흔들어 놓아 역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군 폭발물 처리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동, 안산동을 관통하는 고속전철이 지하로 설계변경없이 지상으로 계획대로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발전이 불가능한 곳이 되므로 14억원이라는 주민의 피어린 투자로 개발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과 함께 고속전철공사를 방문 건의한대로 지하설계변경이 되어 공사를 할 것인지 시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거듭 촉구한 바 있으며, 회시를 받았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군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와 고속전철이 지하로 설계변경없이 지상으로 계획대로 공사를 할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발전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 계획대로 공사를 할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발전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 114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획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로 승격하기전 넓고 위치가 좋은 면사무소 건물과 부지를 왜 매각 처분하고 외지고 비좁은 현 위치에다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작은 안산동 청사를 설립했는지 시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큰 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선정된 동청사를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신현·매화·과림동 청사는 연면적이 201평이상 되고 민원실도 각 41평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많은 안산동 청사는 건축 연면적이 137평이며 민원실은 29평입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이 되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현 동청사로서는 규모면이나 위치상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이전을 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김용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동사무소의 구획정리지구로 이전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4월에 건립된 안산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587평에 건축연면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37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 수도 많이 증가가 됐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고 또 따라서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인해서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많고 또 주거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후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면 인근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또한 청사나 여러 위치상으로 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38BL 1LT에 380여평의 공공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부지 환지예정을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는 공정에 맞춰서 상기 부지로 동청사로 이전할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산동 군부대 폭발물 처리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흥시 수암동 산 5-7번지 일대에 83년도 6월경에 조성된 본 폭발물 처리장이 설치당시에는 주변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별 다른 문제가 발생치 않았으나 현 시점에 점차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건물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및 학교수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자주 주게 되므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되면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본 시에서는 안산동 거주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여론을 종합 분석해서 91년도 1월 20일경부터 도지사에게 보고를 통해서 이전 요청을 한 바있고, 동 국방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정식 폭발물 처리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근간 금년도 9월 4일 수암동 주민 한 1천여 세대가 진정서에 날인을 해서 청와대와 국방부 우편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부대까지 직접 방문해서 이전 요청을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 적지조사를 해봤으나 적지가 마땅한 데가 없다 또한 관외에 전방지역까지 적지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장소가 없다하는 것으로 현재 이전계획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만이 자꾸 고조되어 있고해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신임 시장님이 오셔서도 보고를 통해서 이제는 시단위에서만 해가지고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지사님에게 보고해서 도 단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전이 어렵겠다 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도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 지역은 92년도 2월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전 관계공무원까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입장에서 금후 시에서는 물론이고 도단위나 관계 국방부나 기관에 적극적인 공문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부대 방문을 해서라도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있도록 명년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가 당초에는 육상 건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하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하고 고속철도가 지하로 안될 경우에 대한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는 서울·부산간 총 409km중에 우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약 6.5km구간으로 목감동, 안산동을 통과하면서 8개 자연부락 약 1,800세대의 주거환경에 큰 변화를 주게되고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인근을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고속철도사업 계획단과의 노선 협의시에 당초에는 수암동 뒷편 수리산 밑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였고, 92년 7월 동 고속철도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의견이 저희시에 제시되어 우리 시에서는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도록 요구한 바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통보가 없었습니다만 고속철도 계획단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시 구간은 전 구간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고, 93년도 6월말경에는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수암동 지역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어린이 공원, 주차장등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계획화된 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고속철도가 지하로 건설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용권
김용권의원
- 발언 신청)
지흥
유지흥의장
김용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의원
도시과장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고속철도 공사에서 정식 공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대략적인 풍문에 의해 지하로 설계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제가 질문한 만약에 지하로 설계가 안되고 지상으로 원 계획대로 고속철도가 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구획정리 사업이 꼭 필요한 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정확성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암지역을 보게 되면 뒤에는 수암봉이라는 높은 산이 막혀 있습니다. 앞에 만약의 경우 지하로 고속전철이 가지 않고 지상으로 계획대로 했을 때 15m이상의 높이에 그것이 가로 질러서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완전 개발 즉 발전이 될 수없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다가 지금 11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몇가지 조건에 의해서 거기를 꼭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성있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속전철 이 지하로 설계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풍문에 의해서 들으신 말씀이지 정확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언제 어느때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원 계획대로 해버렸다고 했을 때 그 때 저희같은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어느 누구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요 각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빚을 져가면서 아니면 정말자기 땅에 돈을 들여가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발전이 없을 때 그 지역에다 그렇게 해놓고 원 투자된 것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봤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저희가 김의원님의 질문서가 있어가지고 고속철도 사업계획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하화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이 됐고 또 만약에 그것이 육상으로 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육상으로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어차피 또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육상으로 지나감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겠고 지금은 전과 틀려서 환경영향평가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물론 지금 현 상태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느끼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같은 것을 입체화 시킨다든지 방음벽 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