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인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반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반별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순서대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해당 감사반의 위원님들께 우선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채택은 반별 감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각 반장님들의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여 본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채택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반별로 순서대로 질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반에서 관계되지 않더라도 보충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자를 넣어서 그반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는 제1반의 감사대상 부서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으니 소관관계공무원만 계시고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반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26, 27일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역구 주민들은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 자리를 향해서 두귀를 세우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했을 때에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녹번동 녹신가압장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녹번아파트 주민은 20년 전 정동에 문화방송이라는 대재벌의 사옥을 짓기위한 방편에 의해서 개나리봇짐을 싸고 이주시책에 의해 순순히 호응해서 녹번아파트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서민입니다.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법을 준수하고 협동정신이 남보다 투철해서, 당시 주위는 청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본위원은 기초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한국주택은행 조합주택건축관계에 대해서 민원소개 위원으로서 그 청원을 담당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에 대한 아픔과 설움을 본위원은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나가고자 열망하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원을 받아들여 소개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 주민들의 숙원이 조합아파트 짓는 그분들과 같이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받고 억울하게 살아온 이분들의 소원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마는 끝내는 구행정 관청에서 이주를 해야 된다는 명시하에 지금 1, 2동 주민은 이주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1월26일 2개동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시민봉사실에 가보면 건물대장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소멸신고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데 관계공무원과 구청에서는 그 녹번아파트, 철거 행정처리가 안된 그 자리, 8월22일날 녹신가압장 이설승인을 해준 저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태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신가압장 이전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녹신가압장은 당초 주택은행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신청시에 최초에는 현재 가압장 자리를 제외한 부지에 건립하도록 사업승인신청이 들어 왔는데 유관부서인 은평수도사업소의 입지심의서류에 대해 수도사업소에서 본가압장을 이설토록 하라는 협의가 와서 사업주체에게 다시 통보되어서 ‘90년 5월 20일자로 사업승인신청시에 현아파트 부지앞에 있는 지금 녹신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전하는 부지는 녹번동 62-14번지 사업주체소유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 은평수도사업소에서 가압장 이전을 위하여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자리에는 도저히 가압장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에 다음 가압장 자리를 물색하던 중 1, 2동이 철거가 확정이 되고 철거가 된 자리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수도사업소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침을 결정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시기로써는, 물론 저희들이 철거한 후 공구정리까지 완전히 끝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겨울철이 닥쳐오고 공기가 나빠서 수도사업소에서 철거가 완료되니까 직접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일내에 공구정리를 완료해서 뒷정리를 완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 녹신가압장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은행주택조합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신가압장을 건축사업자측에서 옮겨서... 그것은 우리 구청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지요?

녹번동 60-14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땅 소유자 한국주택은행 직장주택조합 그땅입니까?

공동사업체인 공익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건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번지에 가압장을 건설할 때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이 현장이 어디인고 하니 녹번 삼거리 주유소 뒤, 그 뒷골목에 4m 도로로 올라가면 바로 길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게 된 원인이 암석인데 이것을 파니까 이웃의 담같은 게 균열이 좀 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게...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판단을 잘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반이 내려앉고 금이 조금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하는 얘기가 뭔고 하면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상당히 잘하신다는데 우리 민원좀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저희들의 집을 보수를 좀 해주고 무너지는데 피해보상을 해주면 공사를 해도 되는데 피해나는 것을 공사하는 회사측에 이야기하니까 사장은 나타나지 않고 그 종업원들이 노가다식으로 육탄전을 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전부다 직장에 나가고 부녀들만 있는데 제가 수차 다니면서 본의아니게 커피도 많이 마셨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도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녹번동 주민의 음료수다, 먹고 마시는 식수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좀 있더라도 감수하시고 이것을 좀 참아주시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처음 듣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을 대질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찾아와서 그 자리에는 절대 지울 수 없다는, 끝까지 극한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문제는 처음에 시비있을 때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에 해결될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상 그자리에서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그 자리에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 듣지는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에는 절대 지을수 없다는 극한적인 민원만 제기됐었습니다.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수첩에 가옥주들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거기 갔어요. 민원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도 못짓는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측하고 협의를 할 때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보상을 요구했다면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깊이 관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행정을 하는데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활동을 하는데 신의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어떠한 약속, 어떠한 시행 이것만은 모범이 되어야 할 관점에서 재벌의 편의를 위해 주민을 �i아내고 결과적으로는 거기다가 가압장을 짓는 결과까지 초래되지 않았느냐! 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가압장 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변경안에 대해서 철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더 이상 안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철회를 할 생각이 없으면 제가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시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철회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압장을 지으려고 변경한 그 위치가, 여기에 올라온 대로 서류에는 63번지 10호입니다. 녹번동 63-10호가 맞지요?

번지는 제가 감깐 좀...

걸리면 정회를 합시다.

예. 63-10호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63-10입니까?

예.

알기로는 63-10이 1/3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산1번지-1호가 2/3가 걸려있습니다. 공사장에...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63-10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자리가 서 있었습니까? 그 철거한 자리에 ... 지금 기소한 그 자리, 거기가 파져서 철근 콘크리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을 부를까요? 주민을 불러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를 계속할까요? 중단하고요? 그럼 다른 걸 제가 물어볼께요. 그것은 주민을 불러서 주민이 찍어놓은, 땅파고 있는 사진도 있어서 주민들이 더 잘알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이 갔다오셔가지고 답변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꺼에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제 그제에도 이렇게 표출이 되어서 준비를 했을텐데 제 생각에는 향해가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가 끝나고 대충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한번 걸렀으니까 이종복위원이 양해해주셨으며 합니다.

한가지 제안하겠어요. 원래 위원장님은 그저 발언권이나 주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리듬을 갖다가 무슨 저수지 막는 식도 아니고 무슨 5공시대에 전두환대통령이 이북에서 물내려온다고 금강산댐 막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진행상 서류를 가지고 뛰어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분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모를리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받고 그동안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자격이 없지요.

충분히 이종복위원 얘기도 납득이 가고 나역시 이종복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 관계로 우선 정회를 한번 선포하세요.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동안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6일 감사가 시작돼서 오후에 다른 감사를 하느라고 제가 가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현장답사라든지 준비를 해야지,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기대를 갖고 행정에 잘못됨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향상된 양질의 행정시비스를 받고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가 시작되는 그날 행정부서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은평주민에게 한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공사중지를 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본위원 이종복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50만 주민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주무과장께서 조금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청의 땅과 시유지땅이 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제도 그런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산림청 땅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할 때 제한되는 규정이 없어 산림청땅에 있어서 침범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위치변경 승인을 할 때는 그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산림청 땅과 반절반절, 3분의1 정도 몰려있다고 하셨어요, 몰려있어요, 몰려있다고. 행정관청이 준수해야 할 절차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둘러 놓고 우매한 주민에게는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 따라줄 주민이 있겠습니까? 주민이 있느냐고요. 제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비해서 답변이 부실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제가 이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최준호위원입니다. 이종복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이 질의를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럴바에는 이종복위원이 계속 하죠. 시간상 이 문제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별도로 회의기간을 정하거나 특위에서 다루자는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최준호위원이 발언을 계속하면, 이종복위원이 계속 발언할 것이지, 시간이 오늘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기에 다루자 해서...

다루자...

예. 우리가 별도로...

이종복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최준호위원님도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기간이나 날짜를 잡아서, 나도 독립건물관계는 좀 알고 있는데 내가 파악해도 거기에는 상당히 의문점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위원이 제안한대로 도시건설위에서 별도의 회의기간에 그것을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 이 문제는...

원용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관계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과 소관에 보면 ‘92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예산과목을 주택과, 공원녹지과로 구분해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양과를 묶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집행이 됐는지 그것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서면으로 질의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예산집행 내역중 2차 보전예산액이 1억 1,286만 3,000원입니다.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이 알아봤더니 전세자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1,286만 3,000원 중 각 동별로 융자세대수가 집행된 것이 493세대분 6,464만 3,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4,8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왜 그 융자금이 어렵게 살고 있는 영세민을 위한 지원금액인데도 금년이 다가도록 4,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융자 신청자의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구 인구가 50만이고 50만 중에서 영세민이 숫자는 모르지만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시중은행이나 국채은행에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행정당국에서 2차 보전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신청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각 동별로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던가 홍보를 한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이상은, 또 이것이 부유층이나 특수층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상은 다른 모든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낭비성이 없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차 보전금같은 예산항목은 예산편성한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영세민을 위한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용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전금 융자지원을 받는 인원이 감소된 사유는 전세보전금 융자 제도가 ‘90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3회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이분들이 2년 기한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융자해준 예로 보아서 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소득 전세보전금 융자 지원은 사실상 홍보도 많이 되어 뜻이 있는 분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거의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좀더 각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빠진 사람없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데 먼저 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하는 것은 좋아요. 그대신 간단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단지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6, 7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현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 아파트를 허가내서 완공될 때까지 중간검사를 몇번이나 나가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현장에 중간검사로서는 제일 처음에 기초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 시공과정에서 중간검사를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 및 설비에 대한 중간검사와 정화조 등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파트 골조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골조부분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적에 한번하고 안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사동 42-1호 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가 있지요. 시공자가 라이프 주택인가요. 맞습니까?

서울지검조합아파트 토왕건설회사입니다.

시공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이프에서 완공된 곳이 어디입니까?

완공된거요? 그것은 산 26-1번지입니다.

산 26-1번지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골조구조상의 결함문제입니다.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이요. 이걸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보통 아파트를 한번시공하게 되면 내구연도를 1, 2년 보고짓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0년 심지어는 100년까지 보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보니까 현재 골조구조에 균열이 갔더란 얘기지요. 아마 실무담당자 되시는 분도 보셨을 겁니다. 보셨지요? 아직 준공받는 건물이고 이제 신축한지 1, 2년도 안된 건물인데 균열이 가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본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0년, 100년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오랫동안 아파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주문받은 건물이 벌써부터 균열이 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나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전면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자측과 시공자측을 불러 내용을 검토한 후 구조안전진단을 필요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볼 때 얼마 안있으면 입주가 시작될 아파트인데 입주 다해놓고 준공내주고 이런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구청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동 86번지, 현대 상업은행 직장조합아파트 현장입니까?

98-17호입니다.

현재 건물공정이 90% 완공됐죠.

예.

준공이 안난 건물이죠. 그리고 지금 사전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무담당자 되신분도 보셨죠. 확인했습니까?

예.

안난 건물에 입주가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는 ‘90년 7월 9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오던 중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주측과 입주자간의 문제겠지만 조합측이 ‘92년 10월 30일 입주될 것으로 결정해서 조합원들에게 연기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0월 30일 입주 가능한 때에 맞추어 종전에 살던 집을 처리하다 보니까 각 조합원들의 입주사정이 긴박해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승인이전에 입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준공일이 지연되었고 조합원들의 입주가 긴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대표들을 불러놓고 3회에 걸쳐서 사전입주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세대가 그중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부는 이삿짐만 옮긴 분도 있고, 물론 초기단계에는 사정을 봐서 이삿짐만 넣었는데 간혹 거기서 잠도 자게 되고,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딱한 사정도 많습니다. 사실 사전입주가 된 경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할일을 다해야겠지만 한계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준공처리가 되어 전 조합원들이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당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세대별 하자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입주자 신고에 보수요청을 세대별로 하지만 이것이 잘안되고 있고 또 조경수목이나 승강기, 물탱크, 어린이 놀이터, 기관실 등 공동구 하자를 관리주체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구하자 점검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체에서 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당국에서는 지도.감독할 때에 무관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감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도감독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지역시설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자체에서 확인하고 주거환경 보전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항은 안전진단을 적기에 시행하느냐 하는 것과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모든 사항을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1회에 걸쳐 해빙기 안전진단도 하고 석축이나 옹벽 등 월동기 진단을, 소방대책이나 연탄을 피우는 곳은 연탄가스,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대한 노출배관이나 동파방지 등의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년2회씩 실시하는 위생진단 및 청소사항이 있고 비상저수 시설이나 옥상 물탱크 청소 등을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으로써는 매분기 1회 변전실이나 고압가스 인양기 등을 자체에서 전문업체에 진단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기는 매월 1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더 깊은 계획을 세워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장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임박해 우리가 보통 관리주체하고 자체 운영위원회하고 또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기간에 관리주체에서는 방관을 합니다. 하자보수를 해줄 업체가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좋은데 두 업체간에 어떠한 담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노출시켜서 하자보수를 할 부분들을 끄집어 내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게 됩니다. 넘기게 되면 원천적인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 당국에서 적극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색출해 내서 하자보수기간이 막연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기술협조를 해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 문제는 물론 이러한 하자보수기간 경과시점에 다다른 아파트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인력문제라든가 저희 자체 공무원들의 기술문제라든가 하자진단을 제대로 해서,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관여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따르는 책임문제, 그러한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좀더 큰 대책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예.

현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되는 보증증서 등등으로 하자보증금으로 걸어놨는데 이 준공검사권자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경우에는 그것을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도 감독하는 사항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이나 옥상의 물탱크 청소관리상태를 감독하십니까?

현재 체제가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을 않고 청소만 한 근거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감독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승인할 때 무주택 주민을 위해서 주택건설을 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택을 사업자의 편에 서서 승인만 하고 그 뒤에 주민에 대한 실천사항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업승인을 남발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분의 민원을 받아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허가만 내주고 민원인에 대한 애로사항은 별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착공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의 피해 정도를 미연에 숙지하시고, 아울러 우리 은평구의 민원을 대변하는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주무부서는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승인 시에는, 물론 사업승인 이전에 입지심의가 들어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지심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주변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측에 설득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보지만 사실상 일선기관에서 저희들이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사업주측에서 법규정만 주장하고 나올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사업주측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미비한 가운데 사업승인이 나가고 나중에 사업주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합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업승인 전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대해서 깊이 노력토록 하고 지역별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중간검사 현황이나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대해서는 선은규위원과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중간검사와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준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해 주기 전에 철저하게 이행이 됐는가 확인 후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집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룸으로 인해서 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아파트 승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서 적극 권장할 사업입니다. 노후건물 및 붕괴건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행이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하겠다고, 또는 연립주택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이 요청해 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일을 끄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요청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사업주가 있으면 몇분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재건축 신청이 들어온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응암2동에 1건, 응암4동에 1건, 갈현동 것은 접수가 되었다가 서류가 미비해서 본인들이 취하해 놓았습니다. 재조정해서 접수시키겠다고...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재개발이라할 그런 장소와 위치가 여러군데 있는가? 또한 이 재개발 시행이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는 고통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례로 장기간 재개발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인 시행은 하지않기 때문에 집을 고치고 좀 아름답게 만들고 주거생활을 피해없고 불편없이 살아가려고 하려는데 봄에 될지, 여름에 될지, 가을이 될지 모르니까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위에는 비닐이나 무슨 천막 이런 것을 두르고 생활하니까 비가 새서 잠자다가 가재도구나 다 젖어버리고 얘들이 병이 나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수색같은데는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금방 붕괴될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무너지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도 눈이나 많이오면 무너져서 우리 가족이 깔려죽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속에 삽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숙지하시고 이 재개발사업을 속히 주민의 불편이 없게 시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재개발사업이 수색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색동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온 단계인데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할일과 또 우리 관에서 할일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거쳐서 제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일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노고 많으신데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은 영세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무허가 집단거주 및 노후 불량건물 집단지역을 현재 개량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지요?

예.

구청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하는데 녹번동, 불광동 지역이 지금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불광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고시까지 나있습니다. 사업계획고시가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라든가 본청이나 건설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계획서 검토 과정이 금년에 다소 지연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의 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응하는 행정은 현지주민의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사업시행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선지구의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주거지로써의 기능이 회복된 깨끗한 환경, 좋은 개선지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개선지구내에 있는 건물이 충분하게 개선지구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러한 내에 있는 건물을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모두 구제해야만이 개선지구로써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주거환경이 깨끗해진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그 문제는 각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매각 문제라든가 건물개량, 물론 건물개량은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사항이고 저희가 법을 들추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을 시키는 과정에서 법을 다루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법적 한도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는 식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찬양받고 지지할만한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진관내외동의 건물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과감하게 적극 확대하여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 은평의 진관내외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존재하는 무허가지역, 영세민지역 이런 데에 하루빨리 혜택을 주어야 우리 공무원도 망치들고 다니면서 지역주민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자 문제말입니다. 개인소유는 몰라도 소위 국가소유나 시유지 이런데에서 이것이 영세민사업이니까 세입자에게도 가옥주에 상응하는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야 행정이 공평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세입자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지역내에서만 이루어져야될 일도 아니고 세입자 대책이 법에 어떤 부문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로 되고 그래서 우리 녹번, 불광지구의 세입자들이 수차 진정도 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사실상 진관내동 구파발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건설부에 갔을 때도 상당한 구두로나마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설부의 이야기도 어느 한 지역의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전국적인 이 문제를 단순하게 다루어 해결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집을 지으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할 때 지구내에서 빠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거환경 개선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려면 그 건물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법적인 애로도 많고 여기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구에서 빠진 이 건물들을 어떤식으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용해서 정말 균등하게 누가 와서 봐도 주거환경개선이 잘되어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묘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 불광지구에 당초 사업지정시 누락된 가옥은 녹번지구 12세대, 불광지구 12세대, 총 24세대입니다. 24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기간 전부터 항상 민원이 있어 민원이 계속될 때마다 추가지정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 왔고 현재 저희들이 10월, 11월에 걸쳐서 본청 건설부와 사전 협의도 했습니다. 내역을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해결하겠다, 그 이전에 본청에서도 언젠가는 해결해 주기로 약속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공문보고를 하기 전에 2회에 걸쳐서 본청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추가지정을 해서 의뢰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결제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제가 볼때 막중한 업무와 또 직원수가 모자라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힘이 들 것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 은평구민이 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하여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보상비를 특별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비의 증액의 요구를 과감히 못합니까? 본위원한테 해 보라고 해봐요. 해서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사기도 증진시켜 주고 또 잘못하고 직책이 있는 직원에게는 채찍질도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구청 과에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주택과에도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도 동감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2시간이 되어 가는 것같고 그리고 지금 1반에 건축과가 있고 지역교통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남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간단명료하게 골자만 물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될 때에는 누락이 되어 있던 분이 있는데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당초 지구지정을 할때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보존 차원에서 지구면적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빠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추가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도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에 1차에 올렸던 그 면적보다도 더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을 접수하고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추가 지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 주택계량과나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기로 되었던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끝내하고 건축과에 질의답변을 1반에서부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반에 우선 순위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상당히 바쁜데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 행정감사 현재까지 미준공된 것은 365건인데 맞습니까? 내용별로는 미착공 65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2건 맞습니까? 공사시공 중이 288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상당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 은평구의 세입차원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3년도 개정법 이후 신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면 준공 가능한 건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를 제가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건물에 직접가서 보니까 한 5㎝, 10㎝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준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10㎝라 하니까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준공검사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안되면 별거 아닌데 혹시 재다가 딴 사람은 잘못해서 10㎝ 적게 잴 수도 있고 많이 재다가 딴 사람은 10㎝ 넘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관청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건물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 ‘93년도 개정법 이후에 구제할 수 있으며 구제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고 또 차후에 감사가 끝나면 본위원이 그동안 현장검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드릴테니까 구제할 수 있고 또 준공할 수 있는 것이면 빠른 시일안에 행정적으로 지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위법건축물 행정처분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지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위법사항에 행정처분이 23건인데 본위원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그러나 이 외에도 누락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확실히 조사를 하기는 한 겁니까?

저희들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1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건축사가 위법건축물 보고서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검사나 준공검사시에 그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세가지 외에도 사실상 위법 사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장 상가건물 사용현황 여기에 대해서 선은규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필한 후에 비주거용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건축주 임의로 용도변경된 것이 발견된 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선례도 있는 바 당구청에서는 수시 조사확인을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우리 위원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7건이던가요. 17건이 그것을 가지고 사각모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모서리 입니까?

가각.

가각정리로 봤을때 변경이 어쩔수 없는 한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가각부분은 공도로써...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허가나간 것이 17건이죠?

네. 17건입니다.

17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니까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단한가지 문제는 준공이후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한 것으로 되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길바닥에 세우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건물난에 보면 불법 공사중이나 미착공, 이런 건물 총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385건으로 여기에는 공사중도 있고 미준공도 있고 위법건물도 있습니다마는 감리사 제도도 있죠? 설계사들이 감리사한테 감리비를 주지 않습니까? 엄연히 돈을 받았죠? 그러면 감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뭘로 걸립니까?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로서 성실한 임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감리의 지도 감독을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첫번째 ‘92년도까지 미준공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로 건축법이 전문개정됐습니다. 지난 ‘62년 1월 20일부로 건축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15차례에 걸쳐 개정이 된 바 지난 6월 1일부로 전문개정되어 2001년도를 향한 법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허가예고제가 도입된 부분이 있고 사전예고하는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적의 규모가 6층이상 연면적 10,000㎡로 규모가 크기는 큽니다마는 어쨌든 허가예고제가 도입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감시원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적인 면에서 현 여건에 맞추어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385건 중 공사 중인 것은 288건이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진행중인 것은 차후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97건에 대해서 미착공이 65건, 위법시공이 32건입니다. 미착공에 대해서는 이미 1차, 2차에 걸쳐 허가취소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을 한다든가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연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착공여부를 확인해서 만약 착공계 제출없이 사전에 착공됐다면 위법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2건은 일부 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상에 공차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허용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완화규정에 따라서 법적용이 적법하게 될 경우에는 적법하게 설계변경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위법건축물 발본색원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처분 23건 이외에도 적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써는 인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2월 1일 허가나가는 빈도수가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그 기간을 정해서 일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상가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건축준공 이후 무단용도변경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이용율을 본다면 건축주 입장에서 위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은평구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정책적으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선은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수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 중 미착공된 건물도 있죠?

예.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착공계가 안들어오면 1차적으로 예고해서 또한 연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허가취소된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축주가 자진해서 허가취소한 경우가 있었고 직권으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의하면 작년 4월, 5월, 6월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 4, 5, 6월에 낸 허가인 경우 벌써 1년도 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허가취소를 직권으로 안했습니까?

사실 1년 지나면 허가취소를 하는데 사실상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건물을 착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착공이 됐을 때는 착공계 미제출에 대한 위반이지 사실상의 허가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연서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건축사가 지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업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지정됩니다. 그사람의 날인에 의해서 착공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가 착공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위반사항만 위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미착공 여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1차, 2차에 걸쳐 예고하고 이번에 재차 현장확인을 통해서 허가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개 보면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미착공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로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반된 사항이 주로 건물지층이 안묻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이미 입주되어 있고 건물을 다 완공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정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천정같은 것은 여러모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해당 현장을 감리사가 출두해서 회의장에 나왔으면 좀더 심도있게 물어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담당 입장에서 볼 때 향후 미착공된 건축물 중 이러한 부분이 위반되어서 준공이 안났다 할 경우에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또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으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관내의 지역특성으로 본다면 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50%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기존 주택지는 경사형 구릉지로써 지반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건축설계자한테 설계를 의뢰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확인서에 나타난 지적도를 보고 설계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대규모라든지 중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황측량을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명확한 예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주택은 그렇게까지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착공에 들어가서는 예기치 않게 지반에 경암반이 나온다든가 또는 지반배수로가 불량이 된다든가 또 지반이 습기가 많아 지하층에서의 거주가 어렵다든가 할 때는 경우에 따라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지층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법상에 1m까지는 지반의 안전과 구조를 고려하여서 성토가 가능하고 현재 도시계획법상에도 0.5m까지는 별도의 신고가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에서는. 사실상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맞게끔 형질변경이라든가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건물자체가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하나는 건축사가 감리를 위임받았을 때는 감리자로서 성실하게 부실공사를 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사항이 또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건축주가 지가하고 건축비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뛰다 보니까 건축물 면적을 증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상황하고 실제상황인 현장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또 실제 기술자가 일을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 오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변경될 수 있고, 형질변경이라든가 지층노출이라든가 발코니의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간단한 변경사항은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 혹은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건폐율을 초과했다든가 층수가 늘어났다든가 해서 건축법으로서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는 현재로서는 치유를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토가 1m단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들한테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름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무슨 죄나 크게 진 것처럼 감리자가 매일 시정요구서인가를 보냅니다. 또 나름대로 조치를 안했을 경우는 법적조치를 취한다 했습니다. 감리자가. 건축을 시공해서 완공할 때까지는 감리자에게 철저한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리자가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한테 시정을 하라고 하는 모순은 본인의 판단에도 사리에 맞지 않다... 조금 전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지상으로 돌출이 됐다는 얘기있죠? 이미 건물주가 이것을 성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엄연히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왜 건축주가 책임을 집니까? 감리자에게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감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법적으로 감리비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착공 때부터 건물완공 감리비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건축주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건축주의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연서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로 지정해서 허가에서 준공까지 건축사가 대행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을 때는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상의 이상유무를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건축주는 감리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건축법이라든가 제반 관계법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그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 제도가 지난 6월 1일부로 개정됨으로써 향후 처벌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건축주, 감리자만 되어 있던 것이 공사시공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자가 사실상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할 때 일반건축물은 150평, 주택에 대해서는 200평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의 건축시공자가 있다면 시공자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착공보고서를 보면 건축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규모 중소건설업의 등록업자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시공을 하는 건축공사자가 위법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지를 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의 처벌은 건축주가 받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를 본다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건축주가 허가신청을 할 때도 사실상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관계된 모든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숙지안하고 있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또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감리자 그리고 공사시공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는데 감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건축사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향후 건축시공에 따른 법적 사항에 그 내용을 넣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사전에 건축사로서 감리를 철저히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을 해 나가겠고 또 다음에는 착공신고를 할때 사실상 직영으로 되어 있다면 공사를 하는 그런 시공업자들이 명기를 하도록 해서 향후 처벌을 시공자도 같이 처벌을 함으로서 사전에 위법 건축물이 안나오게 예방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도 잘못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감리자도 감독소홀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건축사는 건축사법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건축법에 의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가 감리자로 선임이 되었을 때 건축법에서는 그 공사에 설계도대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그 조사에 이상이 있다던가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정요구를 받은 공사 시공자와 건축사는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에 불응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저희 허가관청인 은평구청에다가 위법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을 즉시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감리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설사 위법보고 했다 하더라도 위법보고 시기가 이미 시정할 수 있는 시기라던가 이런 내용으로 봐서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에 대한 처벌권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우리가 검토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감리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여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이를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집행하는 것은 형사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행정처벌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아무리 무지의 소치로서 건축법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법에 처벌 여건하고 달리 위반된 건축물에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건축법에 의거해서 시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법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치할 수도 있는 건물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감리자가 한번 현장 감리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책임이 부여되면 이러한 위반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감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착공때도 감리자가 현장이 안나타나는 수가 있고 건물이 거의 완공되고 준공되기 위해서 준공서류를 갖추어서 나가면 그때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된 부분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왜 감리를 못합니까? 지하실같은 부분은 충분히 착공할 때 당시에 시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그분들한테는 그러한 불이익이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하게 되는데 향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건축주에 대해서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감리자한테도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초검사, 중간검사, 마지막으로 단열재 검사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 일정한 규모 이상일 때 한해서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중간검사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인 감리자가 그 중간검사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주로 보면 기초철근이 배관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 이미 건축면적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옥상에 철근이 배관될 상태, 그때 당시는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열검사 때 위반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시 확인할 때에는 이미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에 치유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조치로서 기초검사시나 중간검사시에 해야 되는데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사가 모든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러한 위반 건축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에 수시로 확인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건축사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현장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사 지도 교육시 건축사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위반을 했을 때는 앞으로 감리자도 병행해서 처벌을 하고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오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건축과의 질의답변을 아주 한과라도 마치고 식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 하자는 생각인데... 그럼 원용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입니다. 선은규위원이 질의한 건축사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예산편성내역 3항에 보면 건축지도비 수용비 등등해서 제일 끝머리에 특별활동비까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1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이나 선은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이 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건축지도행정비를 소요하면서 현재 우리 구에 가장 많은 민원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미준공분이 385건, 미준공 위법건축물이 34건, 위법건축물 행정처분이 1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사전에 미준공이라든가 위법건축 행정처분 등등을 철저히 했으면 민원도 감소될 뿐더러 예산의 활용가치가 예산은 많이 쓰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구민화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다 쓰는 예산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특별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배정을 받은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활동비에 1,700여만원의 예산이 있고 배정액은 160만원밖에 없는데 1,560만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정도 없는 예산이 거꾸로 집행되었고 또 역으로 예산집행액이 19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든가 공동주택으로써 10세대 이상일때는 건축법의 특례조항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으로 제공하는 내용이고 두번째,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배정액은 160만원이다.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610만 7,000원입니다. 인쇄과정에서의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잡숫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91, ’92년 현재 인허가 현황 및 착공계 중간감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본사무감사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에 있어서 총 처리건수가 11,280건이나 되요. 엄청나죠. 직원수에 비하여 굉장히 과중한 업무인데 이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건수의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처리해서 우리 은평구민에게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건축시 4m 도로후퇴 면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선 후퇴시 도로로 지정된 것은 공익을 위한 공로죠?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무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접수 대장, 건축물 준공접수 대장 ‘91, ’92년도 현황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업무처리는 막중한 업무니까 대체적으로 하자없이 숫자가 맞습니다. 실질적인 숫자나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은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사무감사 위원들이 인원도 적고 또 감사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숫자와 실질적인 사무처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예산배정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서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원용구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또 심도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축활동비가 사실적으로 크다면 큽니다마는 11,280건이라는 엄청난 건수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 직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직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정보비 및 보상비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정보비나 급량비 이런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책정된 비용입니다.

충분하냐구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법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과시간이 늦은데도 불빛이 있고 그런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보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보상비문제 같은 것도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돈도 제대로 안쓰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 같은 것도 안해주고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정보비, 국내여비 등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고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생겨서 저희들이 100%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비용은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는 직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활동비가 충분치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특별활동비의 목적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관할경찰, 검찰에서 질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경비라든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충분치는 못한 상태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행정을 하는 데는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리를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사에 ‘발본색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후약방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법을 알았든 몰랐든간에 위법을 한 그런 건축물이 있다치더라도 사후약방문식으로 법의 시퍼런 칼날만 휘둘러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행정부가 잘못하면 주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후 이러한 사후약방문식의 행정편의 위주로 가혹하게 주민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사항인데 마지막에 직원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려서 제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2년도 현재까지 총 처리건수가 19,280건에 대해서 직원의 수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원은 시보를 포함해서 20명이고 그 중에서 과장을 포함한 건축직이 14명입니다. 현 20명으로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건수가 1인당 500건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 하루에 1건이상의 민원을 처리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책상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야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동력이 있어야겠지만 각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것이 적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 민원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밤늦게까지도 일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인원 20명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현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4m 공도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축허가가 나갈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는 4m이기 때문에 4m미만일 때는 각 중심선에서 2m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후퇴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공물로 변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상태에 대해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축물 허가를 해주면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건축선 지정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선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선 지정이기 때문에 일반민원인이 도시계획 확인원을 받았다 할 때는 그 건축선이 지정된 유무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준공 이후에 무단으로 건축선을 침범해서 담장을 확장하는 경우가 허다한 사례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감시원 제도가 도입되어서 건축감시원이 지원되면 도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인 건축허가 행정의 건축 내용하고 서류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상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건축행정은 서류행정+실지현장행정입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시공을 하다보면 100% 동일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착오로 인해서, 또 공차로 인해서 약간의 상이한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 건축허가가 건축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의한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현장에서 공사에 착수하자마자 또 진행 중에 민원이 야기됩니다.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공사중단기간을 가져 건축주로 하여금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중단의 이유가 없으니까 민원인들의 말에 의한 건축내용부실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건축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감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건축감리사가 체크를 해서 구청에 시정을 의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말에 의해서 건축을 중단해야 되겠는데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부실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장기간의 공사중단에 의해서 건축주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중지 명령에 대한 법적요건은 그 공사를 적법하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건축물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건축중단 사례를 보면 건축법에서 건축을 착수할 때 특히 기초굴토 공사시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와 동시에 주변 건물에 대해서 균열이 간다던가 아니면 건물이 붕괴된다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상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주변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위해방지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이라던가 이런 건물이 깊이 5m 이하라던가 2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위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시키구요. 단순히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민원 자체가 정당한 민원이 아닌 억지 민원인 때에는 사실 저희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적법하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건축주와 그 주민하고 행정적으로 협의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유보를 해서 주민하고 해결을 해보시라는 내용으로 협의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중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공사하는데 대해서 제반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면도로 4m 내지 6m 이상의 도로에 지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4층인가 허가내는 경우 이것이 적법하게 건축법규에 합당해서 건축허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일조권에 아무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지금 건축과장께서 건축을 유보한다고 하는데 유보가 바로 중단이 아닙니까? 이러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주는 상당한 손해를 받고 있고 이 문제는 행정관청 내지는 사법당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당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 득실에 의해서 유보가 된다면 중단과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하게 건축법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집단 민원이라고 하는 구실하에 많은 건축업자들과 건축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행정당국에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생각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을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영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경비가 드는데 베란다를 허가를 해줄 때에는 베란다만 허가를 해주었는지 준공이 떨어지기전에 그것을 샷시같은 것에 전부 유리를 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유리를 끼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건축과장께서 은평구 전체가 지금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왕 건축을 할때 그걸 다하도록 해주면 이왕 구청에서 허가해준 것이고 감리가 배정되고 설계사가 다 설계를 한 것을 그때 당시 시공할 때 다 했으면 주민이 편리한데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허가해준 이유와 두번째로 은평구에 미준공된 것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주민들만 피해를 보느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포함되고 전부 나감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이 �D 건이나 되며 이러한 부실공사를 감독 불충분으로 행정당국에서 감리를 징계를 했거나 취소를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 건축물 준공전에 발코니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건축물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적합한가를 여부를 확인하고 또 바닥면적에 합계,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댓수 확보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적법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건축면적은 산입을 하지만 연면적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m까지는 내더라도 그 산정방법에 따라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준공전에 샤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샤시를 설치할 수 있는 개구부 면적이 완전히 폐쇄가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건축법 상에 산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면적이라든가 용적률 증가로 인해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물 준공이후에 발코니 창호인 샤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도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90% 이상이 샤시를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법 건축물이라고 단속을 하게되면 전국토가 건축법이 위법 건축물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사용검사 전에 샤시를 설치한 것은 건축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사후에 샤시를 설치한 것은 위반이지만 다만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미준공 건축물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감리자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감리자도 소홀히 했으면 의당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92년 10월말 현재 감리자 조치의뢰에 대해서 여섯사람에 대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행정조치를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겠습니다. 여섯사람에 대해 서울시에서 행정조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현재 조치의뢰 중에 아직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도로를 침범했다거나 주차장이 없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공 이후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위검사가 완벽하게 됐는데 그 이후 예를 들어 도로선을 침범해서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한다든가 하면 건축법상에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법에 맞게끔 유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신축을 허가하실 때 대지소유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소방도로 시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세대를 짓고 팔고 나가서 그 출입하는 대지를 자기 소유대지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을때 구청 건축과에서는 허가과정에서 이부분의 도시계획 사업을 즉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든지 양단간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 다세대, 다가구 명칭만 틀렸지 주거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후퇴선 길이가 틀려지는데 도로전면에 있는 건축후퇴선이 차이가 나죠. 다세대일 경우와 다가구일 경우.

아닙니다. 다만 공지만 틀립니다.

공지가 틀리든, 모든 사람 사는 형태는 같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공공하수도, 생활하수도의 연결부분에서 건축사와 감리자가 감리해서 준공을 처리할 때 거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사후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허가를 할 시 해당 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현황도로 이것을 총 망라해서 도로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도로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m 이상의 도로가 됩니다. 건축허가를 할 당시 도시계획 예정도로로써 개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의 도시계획도로로 건축법상에는 미개설 된 것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미개설 도로로써 별도의 통행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 통행에 차량이라든가 사람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 그 도로를 무단으로 막아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을 때 구청에서 행정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공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도로가 아닐 경우 현행 입법상의 판례에 의하면 유일한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막더라도 거기에 대해 항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도로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통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유일한 도로에 대해서 막는 경우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선으로 지정된 허가건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세대, 다가구 구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다가구도 건축법상에 처음부터 명문이 되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90년도에 200만호 건설에 부응해서 다가구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건축법상으로 봤을때 구분등기를 해줄 수 없고 또 다세대일 경우에는 공지확보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변 건축선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측면 인접대지 경계선 공지확보에 대해서는 다세대는 강화되어 있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있고 다세대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법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일반적으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게 분양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이런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와 생활하수도의 연결과 건축사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지역은 사실상의 오.우배수 분리하수관 시설이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하수인 오수와 우수하고는 분리해서 배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는 오.우배수 분리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허가 설계시라든가 준공시 소홀히 할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지도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세대 건축시에는 수도공사를 할 때 수도공사필증을 첨부해야 되죠. 그러면 다가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하수도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준공사용 검사시 상수도검사필증을 첨부하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하나밖에 달 수 없습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세대와 다가구의 정의를 구분해서 적용시키는 한이 있어도 현재 형태로 봐서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형태가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가구가 수도공사검사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수돗물 사용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가져옵니다. 많은 민원이 거기서 야기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아도 서울시지침으로 해서 그 다세대 수도공사와 똑같은 형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단독주택 수돗물 사용방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층에서 쓰면 2층에서 안나옵니다. 3층에서는 더 안나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세대 내지 다가구는 건축법상에 단독주택입니다. 정의를 본다면 그 주인이 세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붙인다는 것은 다세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단독주택 범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조장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건축허가시 행정지도상으로 수도관은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할 수도사업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계량기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다세대는 의무사항으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까지 규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주민들이 건축사한테 위임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럼 위임을 받아서 나갔을 때 건축주는 어떠한 문서가 오고 가고 구청에 대한 홍보에 관한 것은 하나도 답지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가구에서 수도를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단독주택에 있던 양에 있던 것을 변화를 시켜서 인입선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회피를 합니다. 회피를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기 이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상위기관의 다른 지침을 받든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바꿔주도록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관의 노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관할은 아니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노후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히 단독주택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면서 다가구 주택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급수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건축주가 허가에 대한 내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주한테 허가규정이나 거기에 대한 허가안내문을 송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경우에 따라서 반상회보를 통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해되십니까?

건축과장! 제가 한말씀만...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해야지. 너무 협조가 안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1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2시3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기능에 가장 핵심적인 과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시계획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와 인접해 있는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인구가 1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 형편으로 볼 때 앞으로 인접해 있는 고양시가 팽창하면 필연코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앞으로 2천연대를 내다보는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을 마음속으로나마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고양시 인구확충으로 인하여 은평구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기존 상업지역이 부족하므로 현시가지 중심의 집중 상업지역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은평구 주민이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 내지 건물을 대형화시켜서 세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네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치한 건물을 구제, 양성화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가 그야말로 살기좋은 현재 아주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 낙후된 건물에 대해 구제할 방법을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응암동 시립병원, 역촌동 시립병원, 녹번동 국립연구소 이전 문제가 은평구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은평구로 구가 승격되기 2, 30년 전에 형성된 건물과 시설입니다. 이제는 우리 은평구가 발전되어 인구 50만을 육박하는 이러한 구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마땅히 인구가 한산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는 공원이 산지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조성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 내 입지조건이 좋으므로 스포츠타운이나 스포츠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는 은평구로 만들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는 자잘한 건물은 많은데 반듯한 상가는 없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최소한도 50만 인구와 또 인접해 있는 고양시 인구로 봤을 때 앞으로 필연코 전문대학 하나는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번동 전철역에 보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역시 초창기에 지어진 위치 그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교통다발 지역으로써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방서를 외곽지역으로 옮김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열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7가지 정도로 나누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내용 전체가 우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통일된 내용 중에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대략 일산신도시가 되어 입주하면 80만 이상 100만 정도에 육박할 것입니다. 은평구 50만 인구의 배 가까이 되는 고양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은평구가 먹히느냐, 고양시가 우리한테 먹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양시 사람들이 우리 은평구에 와서 술을 한잔 드시고 대형백화점이 있어 각종 물품을 소비하게 되면 은평구 재정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도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평구 2천년대를 대비한 발전을 위해서 십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본청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은평구 관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연신내, 불광, 신사5거리, 수색 4군데가 있습니다. 상위계획에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늘릴때가 있으면 상업지역을 더 늘려서 본청 상위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은평구의 입장을 최대한 본청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양시의 인구가 팽창하면 교통문제가 유발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로운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통일로 일부 경기도 구간이 확장되어 연결되고 서오릉로가 4차선으로 저희 구계로 연결이 되겠고 수색로가 확장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3개 노선으로 서울 진입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확충은 현재 우리 구 면적대비 0.3%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비합니다. 연신내 일부 조금하고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신사동 일부, 수색동 약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감히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0.113㎢로 0.3%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0.388㎢로 면적대비 약 1.3%, 지금의 4.3배 정도로 확대구상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나 조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안건도 끼어 있습니다. 응암동 기존 시가지 형성 부분에 노선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본청에서는 사실상 노선 상업지역 지정을 가급적 지양하고 중심 상업지역으로 발전계획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기본계획안에다가 노선 상업지역을 일부 설정해 볼까 합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도 결국 비슷한 유형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업지역의 확대지정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결국 건폐율이 높게 되고 자연히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세수가 상당히 거치는, 그래서 상업지역의 확대를 통해서 상권을 형성시켜 외부지역에서도 우리 구로 와 이용하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첫째로 알고 전반적으로 계획.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구상이 되는대로 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갖고 향후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주민공청회도 열 계획으로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해서 그런 공청회를 대선 이후 연말안에 갖든지 내년 1월 중으로 현재까지 계획 구상중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린벨트는 구단위 차원에서의 과제로써 벅찹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고 진관내.외동 그린벨트 면적이 우리 구 전체면적에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관내.외동 5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린벨트내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존 취락지역을 정비하는 그런 방안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그린벨트내 일부 공용의 청사라든지 공공시설 등은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정비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라든가 운동장 시설등 그린벨트내 공공시설로써 설치가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립병원이라든지 연구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립병원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하여 그린벨트내로 옮기는 식으로 시립병원 이전 적지에다가 공용의 청사라든지 구의회 사무실도 별도로 없는 형편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시설로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공원내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체육시설 등 공원개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변을 빙돌아가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가 3,000평 이상이면 운동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업승인을 득하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공원개발로써 성공한 사례가 드림랜드로 공원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놀이시설을 설치해 입장료를 받고 충분한 수입을 올리면서 공원 전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기본계획상으로는 공원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마침 해주셨으니까 이 기본계획 용역업체로 하여금 공원의 활성화, 유치시설이라든가 좋은 것이 없을까 하는 연구과제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번전철역 소방서 이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방서는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은 녹번역 주변에 대형 환승을 위한 주차장시설 계획이라든지 이적지 활용을 위해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우리 구에 전문대학 하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장님도 누차에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전문대학을 그린벨트 지역내라도 유치해 볼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전문대학 이상은 인구유발 시설로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못박혀 있습니다. 서울지역이 아닌 곳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에 통과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은 법령에 일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욕심일 뿐이죠. 한번 올려보기는 할겁니다. 올려서 위 부서에서 도저히 안된다, 상위법도 모르고 올렸느냐는 소리를 듣더라도 구상해서 올려볼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해 써야겠다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되지만 진관내동 490번지에서 외동 352번지까지 하천복개가 소방도로로 넓찍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에도 지가고시 상승세로 시유지 점령자 사용료 부과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주민들이 건의안을 올려 부과가 많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됐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로 오래전에 하천부지를 조금 점령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 하천부지 점령된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개인에게 용도폐지해서 불하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주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라든지 기존에 시유지였던 것이 지금은 필요없어서 개인에게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불하해 주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옆에 이미 충분히 현황도로가 되어 있다면 계획선이 굳이 없어도 용도폐지해서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선을 꼭 그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다든지 계획선이 서 있어야 확실하게 용도폐지해서 일부 감사차원이나 이런 것도 의식해야 되니까 분명히 용도폐지해서 불하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계획선까지 그어져 있으면 확실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는 주문이 가끔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현재 그어놓은 상태로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96년 이후까지도 넘어가야될 도로가 많습니다. 재정형편상 그어 있는 것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자꾸 새로히 공사할 수도 없는 곳에 계획선을 긋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으며, 그러나 긴급하게 필요성있는 것은 새로 건설해서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도시계획선 긋는다는 것을 간단히 생각해서 그을 수는 없습니다. 기왕에 현황도로도 잘 뚫려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진관내동 490번지에서 외동 352번지 일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꼭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위원 말씀하세요.

3개과가 완료되고 6개과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구정질의에 대한 일정이 정기회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감사하시다가 도출된 문제만 크게 다뤄주시고 다음 정기회에 구정질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빨리 종결을 지어야겠고 이것이 끝나면 감사결과채택의건이 상정되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일정속에 끝마치지 않으면 회차를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점을 참작,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안계실 때 김기정위원님께서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제2반 감사대상 부서인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와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호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틀간의 감사 기간동안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도출됐든 얘기로 주고 받았든간에 어떤 임의적으로 방향제시 내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 신의과정시 원래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이것을 심의 확인 때 경력사항의 결핍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택시를 하고 있는 경력기간에 파업기간이 있습니다. 그 파업기간을 계산해 주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파업기간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경력에 계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사, 노동조합의 권익행사하는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인택시면허 심의과정에서 신청자의 운전경력이 필요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면허신청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은 그 운전경력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근무했던 회사에 조회 내지 확인해서 억울한 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까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억울한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운송알선 관련업무에 대해서 신규나 변경시에 사무실 규격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알선업 사무실 면적이 9평이다. 30㎡에 준한다, 라고 했을때 그 기준이 공부상에 나와있는 평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공부상에 나와있는 그대로의 건물자체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개조되거나 변경으로 인해서 혹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고 원래 상태에 있을때 그 측정하는 면적이 벽두께 안면에서 거리를 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신축 준공시 건축면적을 잴때에는 벽두께 중간지점에서 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벽두께 중간면에서 재야만 타당하지 않나 하는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업무 추진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에 서서 사심없이 공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을 주도록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이틀간 저와 감사를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도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세 대장을 확인하고 실질면적을 재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다시 말해서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안되는 범위내의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교통과에 운수단속차량이 2대고 단속원이 12명 있습니다. 기타 지역교통과 담당계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단속원이 많은 이유는 지역교통이나 도시교통문제를 비소해서 우리 은평구지역 교통이 심각하게 복잡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해롯하기 위해서 또 법질서 차원에서 준법정신을 찬양하는 계도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 2대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기동성을 기해 우리 은평구 자치구의 전반적인 순찰강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기동성을 요해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2인1조씩 6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자분들로서 하루 일과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간 이후 2시간을 연장해서 지역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너무 과중하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으로써의 방향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도하고 지도하고 또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있는데 2인1조 1일 30건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1조 30건 기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만큼의 건수를 지적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더 이중주차 내지 인도주차...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열심히 해서 기존의 건수를 조금 높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불법주차 단속원을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직 10등급으로서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외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91년도 시행 당시에는 정액으로 해서 각자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세제상에 무리도 있고 하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급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사람이 한달에 100대 이상 적발하면 그때부터 대당 1,000원씩 20만원 상한선을 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달에 300대 이상을 적출해야만 20만원 정액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마구잡이식 적출행정을 하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시민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정액제로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지침이 바뀌어 실적제로 해서 집계한 바로는 2인1조로 한여직원이 한달에 3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수입은 ‘9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차특별회계 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노외주차장 확대실시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깊은 연구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앞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위반과태료 징수과정에서 체납이 55% 나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방법을 바꾸는 방안은, 한 예를들어 지방경찰청에서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런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0월 31일까지 총 부과가 30,769건에 9억 3,81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4,181건에 4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4.9%, 45%가 되겠습니다. 45%는 서울시 22개구 평균치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주차질서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동자체가 단속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징수율 제고방안으로서는 압류등록예고서를 전산출력해 납기후 즉시 우편발송해서 압류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압류예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납부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징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송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관내 차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구 타시.도에서도 우리 관내 또는 우리가 다른 관내에 가서도 적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과태료 징수 행정의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반송된 고지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재확인해서 송달 의뢰하는 등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차량은 그 자체에 민원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어 체납과태료 납부와 동시에 바로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자체가 간소화 내지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교통과 행정을 수행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추진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민자를 유치할만한 의사를 가진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입지선정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해 올린 결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만 입지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또 민자로 유치한 주차장건설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입지선정 문제를 좀더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개발에 관심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간선도로변 주차구획선을 금년에 두군데 민간에게 위탁 위임했는데 결국 이 세입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많이 위임을 해주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설에 대해서도 각 동사무소나 관계공무원이 야간 주차질서 차원에서 철저하게 계몽 내지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구획선에 세워서 이열주차 상태로 세우면 그 골목은 긴급발생시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사실상 시급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파발 역세전 주차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505평이고 26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진관내동 532번지 14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입안해 사업시행은 민자로 전부 하도록 시장님 방침이 나와서 11월 19일 건설부 녹지공원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그린벨트 건축행위 허가신청이 나면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쪽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자주차장 확대방안으로써 각동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5곳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체산성, 허가규모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다, 하고 저희한테 회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에 대처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차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구청앞과 대조시장쪽 2개소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개설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를 더하면 우리한테 세입이 많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시설 행정을 하고 있는 중에서 그나마 6m, 8m는 주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 주차하는 곳이 상당히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홍보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무현위원입니다. 지적과의 토지이동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측량민원을 지적공사에서는 7일이내에 처리함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90, ’91년도에 측량민원이 급증하므로 측량기술,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민원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20여일씩 연체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9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다행히 측량민원의 감소로 민원이 없었다고 보여지나 측량민원의 증가추세로 보아 현재 민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정상적이라고 방관하면 민원이 급증할시 물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에 대한 책임을 의회가 추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를 참작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적극 대처하여 측량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 개선하고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이를 수용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임무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에 대해서 위탁한 기관입니다. 작년에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적측량이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총 처리건수를 보면 6,175건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1,375건으로 한달에 많이 몰렸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처리된 것은 총 2,075건으로 약 한달 평균 2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지금 지적측량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총 기사가 5명 있어서 5팀이 하루에 4건정도 평균으로 보아 20건 한달에 500건 정도의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월 한달에 1,375건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네 팀이 있던 것을 한 팀이 보강되어서 현재에도 다섯 팀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가 한달에 200건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는 제때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의 인력은 총지서에서 관리를 해갖고 한 출장소에서 업무가 폭주가 되면 다른 출장소로 파견을 보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일이 몰렸을 때에는 일용인부로 대체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사장으로부터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급증할 때 처리를 일용으로 대체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업무가 아직 지연이 되지 않아서 별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임무현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다시 지사에서 그런 제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기술인력인데도 일용인력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공사의 인원으로 총 18명 있고 거기에도 직급이 있어가지고 기사급이 있고 보조원이라고 해서 기원급이 있습니다. 기원급도 요새 전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나온 분들이고 해서 자격은 1급 자격소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1급 소지자하고 2급 소지자가 전부 기사자격이 소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원만 다시 충원이 되면 그 사람들도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시고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공사와 지적공사은평출장소와 구청 지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26일부터 과장을 통해서 지적공사에다 민원접수처리대장을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과장에게 부탁했는데 과장이 전달을 충분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적공사의 민원이 상당히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 불만이 팽배한 민원중 본위원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접수만 시켜놓으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때가 되어야 해주고 급행료를 좀 주면 즉각 와서 해주는 이러한 사실은 은평구 신문에도 낸줄 알아요. 과장으로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지금 현재 재단법인으로써 일반법인입니다. 지적공사가 설치된 것은 지적법 28조2항에 의해서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것을 단체에 위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시행령 67조2항에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에 대한 위탁을 지적공사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 대한 모든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했는데 단 출장소에 대한 일부 감독권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에 대한 일부감독권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종복위원님이 서류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장의 입장으로써 지사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사에서 승인을 안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사의 일반경계 측량이나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구청의 별도 검사를 받지않고 처리를 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지적공사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이런 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조금전에 임무현위원과 얘기한 것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려요. 뭐냐하면 임무현위원이 질의하였을 때는 측량건수까지 나열을 해가면서 인원이 얼마고 일용인부를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지적공사 행정지도, 감독내용에 나와 있어요. 지적감독내용을 알수 있으니까 이걸 한 것 아닙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적공사하고? 본위원이 지적공사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못가져 왔느냐 그말입니다. 근거를 대라 이말이에요. 근거를...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92년 1월 6일 지적측량업무철저 및 기강확립 지시를 했어요. 맞지요?

예. 했습니다.

‘92년 1월 13일 간담회를 실시했고 ’92년 3월 11일 근무기강확립을 지시를 했어요. ‘92년 4월 3일 지적측량업무철저,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적관계법령 개정 전달교육도 했고 등등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적공사의 신뢰도를 얻고 지적과에 대한 업무의 신뢰도를 얻기 위한 구민의 소리였습니다. 여기가 장난하는데가 아니에요. 감사도 똑바로 안받으려고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숫자를 나열을 하고 뭘하고 해요? 지도, 감독을 잘해야 과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 자리를 그만 두던지 해야지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지도감독을 못할 바에는 왜 과장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대봐요. 출장소장이 여기서 해명을 않고 왜 자료를 못가져 왔는지, 그것은 과장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해명을 한번 해봐요.

먼저 이종복위원님의 서류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공사가 의회감사 대상기관이냐 아니냐를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갖고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측량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지적공사에 위탁을 하고 또 그 감독에 대한 것은 구청장에게 일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안가져온 걸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의회의 법이나 또한 지적공사와 우리 은평구와의 관계법령을 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냐구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의 목적을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지적측량의 모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것을 지적측량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목적이 그것도 있겠지만 지적측량의 목적은 말입니다. 사유의 재산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지적법 제1조에 보면 말이죠. 목적, 해가지고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소유권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하는 것을 지적법 1조에 목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은평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과장은 과장의 소임을 다해서 지적공사에 대한 횡포를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은평구에 말입니다 측량 부주위로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하니까 측량을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집에서 하면 또 틀려요. 이래서 재판이 되어서 지금 재산싸움을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어떠한 행정을 해나가고 민원을 접수하는데에서는 신뢰로 해야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감독기관이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과정으로서 말입니다. 제가 능력을 평가하자면, 제가 민원접수대장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할 수 없는 과장이다. 이말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회사 장부입니다. 그장부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와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으로 구체적으로 측량을 두번해서 틀렸다하는 사항은 그 적부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잘 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원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사가 된다면 처리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적공사에 대한 별다른 진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일부의 불만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바깥으로 표시되어서 나타난 그러한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의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측량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 측량의 건수가 그 정도로 많은데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의회와 구청과 구민간에 상호 신용을 얻어나가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과장은 앞으로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막연하게 의회에 감독권이 없으니까 그것은 안줄 것이다,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관계가 있어 요청을 하면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상부에 의뢰를 해보란 말이에요. 의뢰를 해서 본인도 알고 있어야지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자료를 못주었습니다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공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 지적과에도 문의를 해봤고 내무부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적공사가 구의회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내무부의 의견도 지적공사는 구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못한다고 들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지요. 협조관계하고...

협조를 유도하지 못한 과장의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은 이종복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종복위원님께서 감사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조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한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적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인데, 기관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겁니까? 기관위임사무도 두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사무같으면 우리가 감사할 여건은 안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일것 같으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적, 호적업무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한체 위임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사무로 터치를 못합니다. 간섭을 못하는데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는지...

지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는 우리 지적업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의 측량업무는 내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적공사에다 위탁을 한 것입니다, 측량업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적공사는 내무부장관이 측량업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 감독권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감독권을 위임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까지 감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임사항이, 여기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내무부령으로 별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적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는 사항이 내무부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 업무라면 국회에서 다룰 일이고 시에서 위임사항이 넘어 온 것은 시에서 감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의회에 감사권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건설관리과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일간 실시한 감사의 목적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재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하 과장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과.계장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하위공무원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는 국장, 과장, 계장이 아니고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건설국을 제가 맡아서 감사를 했었는데 지적사항, 건의문 처리사항이 한 5, 6건이 되는데 어제 전부 챙겨보니까, 거의가 답보상태에 있고 하나도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릴 것은, 어제 오늘 그저께 3일간의 감사 기간동안에, 열심히 지금 체크하시고 기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지 아니한 일선공무원들에게도 꼭 하달 내지 지시좀 해주시고 내년 이맘때 다시 우리가 감사해서 질의할 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향이 미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간 건설관리과에 대한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징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과년보다는 부과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부과건수에 비해 금액징수하는 것이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부과시켜놓고 징수를 못하면 부과를 해놓는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수가 4,604건, 금액이 4,652만 1,000원, 맞지요?

맞습니다.

징수된 건수는 3,979건에 징수액이 3억 4,486만 3,000원, 이것이 너무 저조해서 부과대장만 많이 만들어놨지... 실수확이 돼야 구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조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한 사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가 잘못 들으면 이유같습니다마는 사실이 사실인만큼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로는 행정장비와 인원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경영자가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납부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생겼을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관계로 징수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93년부터 공공용지 전산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말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산기가 켬퓨터 2대에 510만원, 전산요원 1명 1,260만원의 예산을 산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내에서 통과가 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전산화 작업을 해서 인력 및 행정장비가 부족한 것을 충족해서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와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고액체납자 39건에 2,438만 3,000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회계년도말까지는 90%이상 징수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구세입을 증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 보기좋게 이만큼 징수를 하겠다 하는 부과보따리만 컸지 이 부과징수를 잘해야 구세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임무현위원입니다. 이틀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한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에 대해서 불광동 312에서 367간 도로개설공사 기간이 ‘92년 11월부터 ’94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원 책정됐고 도시계획시 계획공람 공고가 1992년도 7월 8일, 실시기간이 1992년 11월 은평구고시 제40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람 통지가 1992년 11월 18일로 되어 있고 열람기간은 ‘92년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통지 예정이 12월 20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서상에 저촉편입 부분에 대한 보상요청이 ’92년도 11월 11일로 너무 늦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보상완료 시점이 3월 초순이나 또는 7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산되고 도로개설공사는 ‘93년도 가을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 사업이 편성돼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공사구간 사업이 편성돼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공사구간은 ’93년도 조기공사 시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결과적으로 ‘92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93년도로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4억원이라는 예산이 말하자면 공중에 떠서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구간인 보상액이 4억원으로 책정되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연서시장 상인대표 54명이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대통령비서실, 종합민원실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냈습니다. 연서시장을 개발해서 새로 개축시까지 유보해달라는 진정에 의거해서 본구청에서 유보를 했더니 또다시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편익증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서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본보상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엄청나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도 그런 도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 진행과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그 기대를 걸었다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본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하세요.

최준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세외수입 관계에 연관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875건인데 건축신축이나 증축하는 허가과정의 도로사용승인을 내주는 부분에서 원하는 면적만큼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공사기간 중 반드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로 해야함에도 그 건수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더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추가로 지적해 올라온 건수가 이 건수로 알아도 됩니까?

네.

94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 충실하게 복명서를 첨부하고 지적해 올려서 추가로 세입증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연간 노점상 단속문제로 매년 2억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는 현장에서 가끔 봅니다마는 건물상태가 굉장히 해이해진 상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왕 용역회사까지 선정해서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충실을 기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에 대한 근무상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조, 불광시장 및 연서로에 용역을 주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함에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했습니다마는 지적을 받게끔 지도 감독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본용역회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도로무단사용 부분에서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누락된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 도로, 보도를 정식으로 사용해서 정당한 사용료를 내던 분은 제외해 놓고 그 외의 분들이 도로 사용으로 해서 이득을 가져왔으면 그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불법이니까 적용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세입증대의 일환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재산의 점용자에 대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지가고시가 상승되는 바람에 하천부지 점용자들에게 과다부과가 되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노고가 있으셔서 사용료를 적게 부과시킨 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몹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편 거기에 사는 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여기에서 건의사항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파발 창릉천 입구에서부터 연신로 35번지까지 소방도로가 넓찍히 복개가 오래전에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시유지를 점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해서 불하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파발 352번지 일대 하천을 복개해서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외의 구거하천 지역을 용도폐지해서 서민생활에 이바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 지역을 정밀조사해서 용도폐지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폐지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김주환위원님께 보고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수도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하수도를 작은 하수도로 묻었다가 몇년 있다 또 큰 하수도로 했다 또 안되서 더 큰걸로 묻어,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재정확보를 해서 구간구간 잘라서 그 지역이 앞으로 산지가 개발된다든가 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용 하수관 넓이를 계산해서 몇갑절 이상되는 관으로 아주 묻어버리면 그 공사를 안해도 될텐데 각 지역을 보면 자꾸 파헤치고 파헤치고 해서 교체하는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만이라도 교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관이 작아서 교체한 건수가 ‘92년도에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의원님들이 유럽에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지 않아도 아는 일입니다마는 프랑스를 가보면 하수도관이 하도 넓고 커서 그것이 관광지화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같으면 도저히 그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차가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하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관광화 됐다. 물론 하수도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물론 정화시켜 깨끗하게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일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는 그관을 네모로 만든 것을 구거라고 하죠. 한문으로 구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무식해서 몰랐습니다마는 이것을 쉬운말로 고치도록 건의해 주시고 그 네모박스 하수도를 예상이 평지에는 지하로 지하철이 나가지 않을 지역이면 전부 전 도로를 하수도화 시키고 깊고 높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통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하수도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물론 평지에는 그렇고 언덕이 심한 경사도로에는 설치키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었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님이 질의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개량공사의 경우인데 신설공사라고 하면 하수도가 당초 있지 않은 곳에 하수도를 신설로 매설하는 경우이고 하수도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관이 노후되어 그것을 다시 새 관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경이 적어서 큰것으로 교체하는 두가지 개량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경이 작아서 큰것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92년 올해 몇건이나 됐느냐는 질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수관경 확대개량공사를 하는 경우는 기히 조사되어 있는 하수관망도에 장기계획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수요량을 계산해서 이 지역 이 골목에는 몇m 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하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경 확대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개 그 관들이 10년 내지 20년전에 묻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관경 결정 데이터들이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묻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경확대 개량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암거시설, 하수박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은평관내의 하수시설 전체연장이 467㎞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수박스가 차지하는 %는 약 10% 정도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수도도 어차피 물이 흐르는, 하수가 흐르는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간선하수도, 지선하수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큰 도로에는 거의 하수박스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사5거리에서 불광천과 녹번천 복개구간, 그것이 가장 큰 간선하수도가 되겠고 거기에서 또 중간 지선으로 들어가는 하수박스시설이 계속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가면서-하수흄관이라고 합니다-하수관이 또 관경별로 계속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합니다마는 우리 관내 도시계획이 당초 미래를 바라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된 도시같으면 그러한 시설들이 되기가 쉽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지금에 와서 각 개개별로 상수도 혹은 이런 것들이 각각 최신 시설로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마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하수 시설처럼 당장 그런 식으로 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갑자기 개선이 되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차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업무 중에 두가지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화장실 설치 숫자가 어제 자료에 의하면 총 37개소 중 20개소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이맘때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니 주민의 복리증진이니 하는 현행정의 입장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대책이 서있는지, 또한 ‘93년도 예산에 얼마만큼이나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중 적치물단속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및 향후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진관내.외동의 개발제한 문제입니다. 1971년도경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20여년이 경과된 오늘날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폐농지가 많아지고 건축자재, 골재, 폐목재 등의 적치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은평구 관내에 적치해 놓은 그 건수가 13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치행위의 단속근거인 법령을 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 적치물을 놓았다고 해서 적치물을 놓은 행위자체를 형질변경의 행위로 간주해서 단속이 나날이 강화되고 횡포가 심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건설부에서 이 사업을 광장했을 때보다는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그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보복적인 단속이 강화되어 나간다 이런 애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토지를 임야도 아닌,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자기가 쓰던 물건 조금 놓았다고 해서, 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형질변경으로 간주해서 행정력이 강화되고 또한 단속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고발은 받은 경찰 내지 검찰측에서는 이것이 과연 형질변경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심사했을 때 거의가 다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판에 과거의 케케묵은 법령에 의해서, 또 내려오는 관습적인 하나의 행정강화의 방안에 의해서, 또 소관부서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보복적인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치물 정도 놓은 행위는 형질변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단속대상에서 빼낼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아울러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가지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어린이놀이터 화장실문제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저희 은평구 관내 모두 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6개소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법에 의해서 그 건폐율과 시설률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한 공원의 전체 바닥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률은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장실은 어린이놀이터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별로 건폐율을, 그러니까 바닥 건축면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개정하지 않고도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주변 녹지대나 인근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공원법의 완화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한군데 신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미리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내년도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공원내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해 주신 개발제한구역내에 적치물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71년도에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지정선이라든지 또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허용할 수 있는 것만 법에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일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허용할 수 있는 것에 적치가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법에 언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치는 어렵다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30건 이상 적치물이 있고 또 여기에는 실제로 단속 고발을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들지않고 또 토지주도 이건 지형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땅에 물건을 쌓아 놓은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때문에 감사를 10월까지 20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마다 대부분 감사 나오는 감사관들께서도 어떤 건의사항이 없는가 계속 묻고 또 건의사항을 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만든 바 있고 또 현행 법에서는 건설부에서 어느정도 유권해석만 내려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일정한 규모라든지 적치물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범위를 정해서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문제는 직원들이나 간부나 모두 무관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배설물 처리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감사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이야기가 안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다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예산에 전연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간부들이 누가 알고 있는지,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우선 몇개소라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 아까말씀에 건폐율을 운운했는데 건폐율이 안맞는다면 간이변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되지 않나 하는 건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린벨트내에 적치물을 형질변경으로 봐서 단속하는 행위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본청 감사실에 수차 건의를 했어도 반영이 안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우리 구의회에 결의문을 제출해서 결의문을 통과시켜 갖고 건설부에 내든지 내무부에 내든지 무슨 길을 내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노상적치물을 형질변경을 한다는 구실하에 해정부서가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반드시 시정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취지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의문을 만들어서 이번 정기회 중이라도 좋고 끝난 뒤라도 좋고 명년중에 열리는 임시회에 넣어서 통과시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또 국회에도 결의문을 내고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됩니다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노상적치물을 형질변경의 행위로 간주해서 주민들을 괴롭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책이 강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대상 부서는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반장에 이종복위원입니다. 반원은 원용구위원, 오종환위원, 선은규위원이 한조가 되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우수 및 장려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및 장려상 부분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간 열심히 구행정을 해줌으로 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구청의 공무원상을 구민으로부터 높히 칭찬받고 있는 전기택 건설국장님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합니다. 우수 및 장려사례는 본위원이 서류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현황 두번째,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 세번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착공계 제출현황 위사항에 대하여 무주택국민을 위해서 주택건설을 권장하고 지원요구되며,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이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입지심의전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사전협의가 요구됩니다. 네번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중간검사현황 다섯번째, 민영주택사업계획 준공현황 철저한 중간검사와 지시 감독이 요구되며 준공전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후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요구됩니다. 여섯번째, 재건축 아파트 입지심의 일곱번째, 재건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주거생활개선을 위해서 적극권장할 사업이며 노후건물 및 붕괴 위험의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여덟번째, 주거환경 개선지역 대상자 명단 및 대상자 입증자료. 영세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무허가 집단거주지 및 노후불량 건물 집단지역을 현지개량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므로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지원할 사업입니다.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부응하는 행정이 요구되며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사업시행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선지구내의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회복된 깨끗한 환경, 좋은 개선지구로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세입자 대책에 있어 가구주에 상응하는 세입자의 권리와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수색2-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추진 합동개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붕괴될 위험의 건물이 대다수이므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구역내의 조합원 자격유무 파악 요구됩니다. 열번째, ‘92년도 예산집행 내역 소요예산 집행결과 문제 사안은 없으며, 적법 집행되었음. 직원 보상비 증액으로 직원사기증진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녹번 시민 아파트 추진현황 이주하라, 재건축하라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은 생활에 애로가 많고 구청에 불평 불만이 팽배하므로 구청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요구되며 가압펌프장 이설에 주민들이 이해못하는 부분에 대한 구청 및 시행기관에서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및 홍보가 요구됩니다. 열두번째, ‘92년도 공사 발주 현황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며 부실공사 예방에 제도개선 요구됩니다. 열세번째, ‘92년도 무허가 건물철거 현황 사전예방이 중시되며, 대책없는 철거는 주민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주게되고 무허가 건물 재발생 원인이 됩니다. 대책없는 행정제재 및 철거는 즉각 중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2년도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건은 우리구에 1992년도 11월 28일 행정감사일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은 385건이며 내용별로 보면 미착공 65건, 위법시공 32건, 공사시공중 288건으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사한 바 1993년도 개정법 이후 신법에 의거 선별 처리후 준공가능한 건수가 상당하여 일부 위법건수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완료하고 준공을 필하여야 할 것이며 본행정사무감사반이 미준공건에 대하여 앞으로 사안건별로 통보할 것이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안에 미준공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두번째, ‘92년도 위법 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건은 1992년도 현재 위법건물 행정처분은 23건으로 행정처리가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미준공건은 조속 시정하여 준공토록 행정지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번째, 불법주차장 상가건물 사용현황은 일부 준공을 필한 미주거용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건축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바 당 구청에서는 수시 조사확인을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행정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권장합니다. 네번째, ‘91년, ’92년 현재 인허가 현황 및 착공계 중간감리현황 감사결과를 본행정사무감사반이 조사 확인한 결과, 총 처리건수 11,280건으로 직원수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임에도 행정처리가 우수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섯번째, 건축시 4m도로 후퇴면적 현황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시 도로로 지정된 것은 공익을 위해 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무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번째,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접수대장, 건축물 준공 접수대장 ‘91년, ’92년 현황.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업무처리가 대체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곱 번째, 소관부서 예산배정부 지출원인 행위부 지출서 확인검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관 예산집행 검사결과 적법 집행되었고 건축활동 정보비가 현 인원에 비해 과소하게 책정됨으로 인해 직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한 바 정원을 조정하여서라도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5명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12월해서 13만 5,000원, 그래서 810만원 상당만 있으면 직원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인도진입 차고지 허가현황 및 실태파악 자료, 우리 구에서 ‘92년도에 허가된 인도 진입도로 점용 나팔구 허가 현황 건은 17건으로 행정검사 결과 적법 시공되었고 유지관리도 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고압블록이나 화강석, 경계석 설치 등이 더욱더 정교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시달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환위원께서 감사결과를 써서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개인 소유재산을 형질변경시 기부채납이 되었으나 수녀, 갱생원 및 복지천사원의 형질변경시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일산 신도시에서 서울진입로는 행정부와 구의회 및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설계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광고물에 관해서 벽보는 풀로 붙이는 것 보다는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도 계몽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낙후된 구 발전을 위해서는 구의 도시계획에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구와 인접해 건설중인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를 접하고 있는 우리구 형편으로 볼때 구민의 소득증대와 세원 확충을 위해서 획기적인 도시계획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첫째로 고양시 인구 확충으로 인하여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우리구에 파생되므로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행정을 요망합니다. 두번째, 기존 상업지역이 부족하므로 현 시가지 중심에 집중상업지역 지정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지정 및 건물의 대형화를 요구합니다. 네번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존치한 건물의 양성화와 개발이 요망됩니다. 다섯번째, 응암동 시립병원, 역촌 시립병원, 녹번동 국립보건연구소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공원내 스포츠타운 건설, 위락시설 확충이 요망됩니다. 일곱번째, 대형백화점, 전문대 등의 유치를 요망합니다. 여덟번째, 녹번 전철역부근 교통난 해소차원의 소방서 이전이 요망됩니다. 인구 4만여인 우리 녹번동에 중.고등학교 유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제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제1반장님께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반장님께서 감사한 결과보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의 반장님이신 김주환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입니다. 2반은 박정운부의장님과 최준호위원, 임무현위원 이렇게 4인이 3개과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 지적과를 감사했습니다. 12월 26일부터 3일간에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건설관리과 보고사항 업무 중 불광동 312에서 367간 도로개설과 관련 보상 공사 시기 선정이 잘못되어 사고이월을 초래하여 사업 시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지적하고 개선 건의사항으로는 지역교통과 업무 중 지역교통문제 종합대책 수립과 마을버스 운행을 대중교통과 연계시키는 노선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진관내동 413번지 일대에 시유재산 용도변경 폐지불하 건의와 공공용지점용 사용료 징수율 제고 그리고 마을버스 허가사항을 자치구에서 결정토록 건의하고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관계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법규위반, 단속차량의 운영 개선과 과태료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민자유치, 주차장 개설방안, 교통민원사고실무위원회 구성, 민원인개선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민원주차장의 증대방안, 노상주차시설확대방안이며, 지적과는 측량민원과 관련 지적공사 민원처리능력 개선입니다. 그리고 장려 및 우수사항은 구파발 물푸레골 공유토지 분할로 구파발 일대에 300여세대에 주민들이 자기집 토지대장 및 지적표시가 일반인들이 봐도 잘 모르는 복잡한 공유지분 표시로 주소표시 및 매매 증.개축 등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곳 주민의 평생소원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 민원을 적극 추진하여 개인별 등기가 완료되어 여기에 대한 장려사항입니다. 또 건설관리과는 서울시공유재사관리조례 개정을 건의, 서민생활에 기여한 것은 장려할만한 사항이라고 감사결과 표출되었기 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것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은 건설관리과장과 지적과장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주환 제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반에서 감사 결과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의 반장이신 최용근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감사위원은 권영주 반장을 위시해서 최용근위원, 윤창순위원, 김기정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처리요구 사항과 우수 장려사항,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한 토지형질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에 물건 적치를 했다고 해서 적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상부에 건의해서 철저하게 적법처리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은평구 관내 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비 중 녹지관리비에서 풀베기 작업비에 694만 8,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 지역의 임야에는 40년전만해도 50%가 넘는 침엽수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밖에 안되는 아주 형편없는 지경입니다. 침엽수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침엽수를 보호해야 되겠다, 주위에 있는 피압수목을 제거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오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보호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수목급수비 600만원 중 200만원 감액하고 증산로수림대 정비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 풀베기 작업비에 700만원 증액하여 총 1,394만 8,000원을 책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 각 동 임야면적과 임목현황을 파악해서 침엽수보호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미설치 16개소가 있는데 건폐율이 초과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설치를 해야겠는데 만약에 건폐율이 초과되어 못하는 장소는 우리 의회에 결의라도 해서 관계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설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내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놀이기구를 증설함으로써 어린이의 이용과 공원활성화를 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공사 보도정비 공사 중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경계블록, 보도블록을 일부 파손처리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량 수거 해다가 타지역 뒷골목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가로수, 녹지대, 공원, 도로변 임야 950ha에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였으나 실제로 가로수임야에는 병충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시기적절하게 방제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병충해 방제에 임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토목과에 대해서 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 신청시 굴착조정소위원회에서 기간조정을 거쳐 승인하고 있으나 도로 굴착승인건수가 1,905건, 상수도 1,479건, 한전 9건, 통신 20건, 가스 367건, 기타 30건 이렇게 도로굴착공사의 과다로 교통의 불편과 노면굴곡 및 아스콘의 유지 수명을 단축함으로써 예산에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간에 협조, 공동사업토록 권장하며 빈번한 도로굴착이 없도록 요망되며 응암1동 58번지 33호 앞 뒷골목 아스콘타설 공사가 부실하여 노면이 부스러지는 현상으로 재공사가 요청되므로 재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아스콘도로에 소파공사가 365건으로 서부건설사업소와 협의, 보조기층부터 표층까지 완벽한 표준공사를 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말씀드립니다. 또, 보안등고장 발생건수는 6,077건으로 이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되는 자재가 불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에서 정품, 즉 KS품을 직접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것을 조달청과 협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과년도 39,419건에 1억 6,220만 298원이며 ‘92년에는 21,425건에 7,537만 240원으로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되거나 체납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와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하수도설치 민원 2건은 사유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처리이나 과장이 직접 현지를 재확인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 장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현지감독 등 분주한 일정에도 민원 숙원사항 1,774건 중 1,771건을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생활불편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하수과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담쟁이 삭재를 해서 경관을 좋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담쟁이를 삽목해 식재를 함으로써 삭막한 콘크리트숲의 도시환경을 피복녹화하여 녹화공간을 확충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위치는 진흥로 구기터널주변, 통일로 청구성심병원주변 식재구간은 443m, 진흥로 250m, 통일로 193m, 식재본수는 1,410주, 진흥로 750주, 통일로 670주, 식재기간은 ‘92년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담쟁이를 인근야산에서 채취해서 삽목했습니다. 방법은 가로와 녹지, 상용인부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쌈지마당을 조성해서 주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동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전무한 진관외동에 쌈지마당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녹지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위치는 진관외동 207-3, 면적은 361㎡, 이것은 구거부지입니다. 조성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 공사비는 5,670만원, 시설내역은 휴식시설 사각정자 1동과 평의자 6조, 연식의자 22.5m, 수목은 15주, 느티나무가 9주 메타세콰이아가 6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장기판, 바둑판, 윷놀이판, 조합놀이대, 포장 30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근 반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3반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반에서 감사결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반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본위원히 행정사무감사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나마 감평하자면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다소 소홀한 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실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울러서 자치구의 역량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도록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점이라 판단되면서 감사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의 감사로 인하여 다소 관계부서의 행정업무 추진에 불편을 끼친점이 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감평을 마치고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