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고 계신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첫날인 11월 26일에는 녹번동 등 8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제는 문화공보실 등 3실과 총무국 산하외 5개 과 재무국 산하에 4개 과를 3개반으로 나누어 자료와 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마지막날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어제 실시한 감사를 한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계 국장과 실.과장을 출석시켜 3실과 총무국 그리고 재무국으로 나누어 반별로 질의에 들어가겠으며 반별 질의를 종료한 후에는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한후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한 위원에게 우선권을 주겠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잠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순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끝내고 총무국, 재무국의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제1반에 소속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반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을 담당한 감사위원 이재칠위원입니다.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문화공보실을 감사한 위원으로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한점에 불편함없이 진행되었으며 문화공보실장은 철저한 책임감속에 정확히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을 지도감독하여 그동안 사무처리는 물론 예산집행 내역 또한 칭찬하리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문화공보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 주위환경과 밀접하게 음반 및 비디오물이라고 하는 문화가 급속히 보급되어서 음반 및 비디오물 장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가 기하 급수적으로 보급되어서 지금은 442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을 악이용해서 사회와 가정 심지어는 청소년 정서함양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에 대해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무에 이해를 위해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현재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나 대여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총 442개소가 있는 바 여기에는 음반판매업소 37개소, 비디오물 판매업소 1개소 그리고 비디오물 대여업소 40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음반 및 비디오물 업체단속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 직원과 경찰관 그리고 음반협회의 구지부회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음란 폭력 등 퇴폐물 판매대여나 무등록자 노점상 행상 그리고 불법복제 음반 비디오물 판매대여업무 그리고 또 학교주변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포스터의 게첨 업소 등을 지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11월 25일 현재로 되겠습니다. 총 36회에 걸쳐서 92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개소가 나타났습니다.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위반내용에 따라서 10일간의 영업정지를 한 업소가 17개소 그리고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한 업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지도단속에 좀더 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하고 불량음반 폭력비디오물이 유통됨으로서 시민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자극해서 각종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좀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이를 과감히 단속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보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 대해 이재칠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 다음은 고재돈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양일간 업무가 바쁘신데도 감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전화민원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어서 통화하려고 하면 계속 통화중이어서 전화문의하기가 어렵다는 주위 여론이 높은바 현재 봉사실의 전화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구청 청사 현관에 장애자를 위한 진입시설을 별도 설치하였으나 높게 설치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출입시 위험하고 불편이 예상되니 기히 설치된 진입시설의 측면 콘크리트에다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안전손잡이를 부착하여 편의를 도모할 의견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답변실로 나오셔서 고재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에 전화민원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어 통화하려고 하는데 통화량이 많아서 전화문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민봉사실의 경우는 민원전화가 3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전화가 7대가 있습니다. 일반전화 7대와 민원전화 3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민원전화 기종을 개선하여 통화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현관에 장애자를 위한 진입시설을 별도 설치했는데 높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애자에게 불편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희흥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91년도와 ’92년도에 걸쳐 외부 및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여 52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 징계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360명의 1.9%로 평균 100명당 2명꼴에 해당됩니다. 감사실은 부조리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중 이처럼 많은 직원이 부조리를 아직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감사실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흥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는 ‘91년에 32명 ’92년도에는 21명으로 부조리 사례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자치행정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다변화된 서비스행정과 시민 욕구사항이 나날이 증가추세로 이에 따른 직원의 행정수요 변화 및 대처능력배양을 위하여 월 1회이상 기관장 정신교육과 외국어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정서함양과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치구 소속직원으로서 소속감을 확고히 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에 대하여 구민의 신뢰감을 증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실시하겠으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는 행정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후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를 적발, 문책하는 감사보다는 사전 지도점검 등을 수행하여 매번 부조리가 되풀이 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타기관 감사사항과 오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실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예방감사를 수시 실시토록 하여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방감사 시에는 서류감사, 현장감사를 우선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과 직결되는 민원사항부터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김희흥위원 있습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우형철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우형철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92년도 은평구에 동 및 구의 감사는 자체감사가 의외로 3개동 종합감사와 16개 동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상 146만 5,490원을 환수했고 행정업무 중 69건을 시정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12명을 훈계조치하였으며 외부감사는 모두 분야별로 9회로 서울시 감사과에서 6회, 감사원에서 1회, 그리고 건설부에서 1회, 병무청에서 1회를 감사하여 행정업무 중 40건을 시정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감봉 1명, 견책명, 주의 2명, 경고 2명, 훈계 2명을 징계했으며 ’91년도 자체감사 2회와 외부감사 8회로 하수도조례위반 관태료 등 1,000여만원을 추징하였고 행정업무 160건을 시정토록 하여 관련 공무원 102명을 견책이나 경고 등 징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누락된 것은 없으신지, 또한 자치구에 대한 외부감사가 횟수로 보아 5배 이상인데 이는 자치구 역량에 외부의 압력이 많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자체감사가 강화되고 외부의 감사는 특정사안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 외부기관감사 및 지방자치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면 본청 감사과 9회, 국무총리실 1회, 감사원 1회, 건설부 3회, 병무청 2회 그리고 법원 1회 등 총 17회에 걸쳐 우리 구에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의거 국가상의 또는 시.도 사무처리 지도감독규정에 의거 건설부, 병무청, 소관으로 국가고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감사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91년부터 ’92년에 9회의 서울특별시장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감사 사안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감사규칙에 대한 감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차후 우리 감사실에서도 은평구행정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조리발생 요인을 사전점검하여 예방토록 하고 현장위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실을 담당하신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반에 2반장 유준식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의 현장위주 감사를 보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담당 감사실장님께서는 더욱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점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강화해서 예산낭비 등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 및 품셈같은 것은 일선 감사를 통해서 감사해가지고 사실상 공사 착수전에 일단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일선 감사를 강화해서 예산낭비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의 소신있는 답변과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하는 답변보다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부서별 관계관이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십니다. 담당책임 부서장이 소신있게 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감사,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에 이기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은평구를 위하여 여건도 매우 열악한 속에서 많은 구민들을 위해 문화공보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몇가지 사항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참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밖에 건설적인 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후에 금년도에도 예일여고 독보기념관에서 구립합창단에 대한 정기연주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들도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었고 그밖에 전문가인 각 대학교수님들 성악가님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민이 50만이 안됩니다. 50만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저희 구립합창단이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아직 없고 은평구청장의 훈령으로 구립합창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립합창단 보다도 저희가 문예진흥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50만 인구를 가지면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들어보고자 하고 그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 드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립합창단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합창단 훈련이 잘됨으로서 발전하고 나아가 문예진흥에 따라서 은평구 오케스트라를 하나 창설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문화에서 특히 정서문화가 상당히 요구되는 때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한 문화예술사업보다 여러가지 사업을 더 추가해서 예산에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회관의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안그래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정규 문화단체 운영과 그리고 또 각종 문화단체 활동을 유치해서 많은 문화사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좋다고 생각되고 문예진흥법에 따라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안됐지만 50만 인구가 됐을 때 당당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아직 제가 여기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여기서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그와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 문화공보실장은 용기를 갖고 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반의 우형철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동에 소규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 의하면 시공자 또는 납품자선정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견적서를 검토해 본 결과 선정업자와 타업체의 견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 바 단위면적에 불과하다고 보니 앞으로는 제대로 한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제대로 견적을 받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골목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서 준공계약 서류를 검토한 바 계약 년, 월, 일과 준공기한이 2일 내지 5일간으로써 어떻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모든 시멘트공사는 양생기간이 7일 내지 10일로 알고 있는데 공사만 끝나면 준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면 양생이 제대로 안되고 모든 공사는 사업계획하에 전반기에 끝나야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소규모사업이라고 내팽개쳐두지말고 감독을 철저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과 관련 ‘89년도 5월 30일 신축된 구산동청사 건립후 그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 건물의 옥상과 벽면 그리고 지하실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장마철에 관내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가 아니라 사무실 빗물에 대한 비상근무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불광3동과 신사동에 ’80년도 신축후 바로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하자보수설비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부실하게 지어질만큼 적은 규모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실부분은 제대로 용역설계하여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92년도 지하실보수 공사에 2,690만원이나 구산동 청사에 소모했을 뿐만아니라 갈현2동과 다른 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사에 ’91년 증축 후에도 많은 빗물이 흘러 들어 왔는데 이런 문제는 공사의 전문성 부족인가 지도감독 소홀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사가 부실하다면 지역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는 도로개설이나 하수관설치 등 공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써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지시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후 보수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는 예산낭비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계약체결 과정에서 하자문제는 철저한 단서를 붙여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기간내에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응할 수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제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실기초 부분은 제대로 용역설계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동에서 해야하는 소규모사업 부분과 동청사 하자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형철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 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편익 사업의 목적은 동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업집행 한도액수가 300만원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정이 소규모 공사는 각동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업자가 참여하는 참여력이 극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견적처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업자가 제대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성실한 업자가 소규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사업비 배정이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자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하여 계약처리는 이루지 못하고 견적처리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완벽한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대한 공사는 사업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멘트포장시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과정에서 불과 2, 3일만에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적어도 콘크리트 포장시 양생상태를 완벽하게 확인한 후에 준공처리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동장이 지역을 순찰하는 경우와 또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 수시로 확인을 해서 사업대상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하반기에 콘크리트 대상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초에 주민불편 지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양생이 좋은 기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청사 건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신축 및 정비에는 총무과 주관으로 발주하고 공사설계 및 감독을 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완료 후에 하자보수 기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산동과 갈현2동 등 지하실의 누수로 인해서 하자발생 보수공사를 하도록 2, 3차 지시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성실한 시공이 되지 못해서 지하실 누수에 대한 근원적인 시공이 어려웠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에 구산동의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시에도 역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고 특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당업자로 조치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광3동 청사의 지하실 누수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는 지하계단 중간부분에서 우기시에 누수되는 현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술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93년도에 완벽한 보수를 해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형철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연 3일동안 감사에 응해 주신 각 국장, 실장님 관계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응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각 동에 통장의 신분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위원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그리고 그외 유관단체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통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게 갈음해 주시는 것이 보다 행정업무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과 각 통에 대한 업무분담체계를 분명하게 나누어 주시고 지금 동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동직원이 각통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건 통장이 할 일을 동직원이 하고 동직원이 할 일을 통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업무에 대한 역할을 갈음해 주실만한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음성적인 활동으로 특정 당에 대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앞으로 시정할 그러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 즉 보안등이나 안전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500개 내에서 약 6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트륨전구하고 수은전구하고 또 스위치, 안정기 기타 재료에 대한 낭비율이 많습니다. 거의가 전구같은 경우에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등이 그만큼 수명이 짧아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구가 너무 낭비가 심하므로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그러겠지요. 이것은 좀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타워 시설로 인한 구 예산의 낭비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히 ‘91년도 예산이나 ’92년도 예산에서 주차타워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특별시장의 지시 406호에 의해서 예정에도 없던 그러한 주차타워 시설에 대한 관급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타워 시설물을 시설하는데 냉각탑을 옮기는 그러한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44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된 것이 타당한 지출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통장 임명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특별한 인준을 받아서 재임을 할 수 있는데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장직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전격적으로 재임용을 받았어요. 갑자기 재임용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들의 조례에는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중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뽑아야 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통장이 뽑혀야 되는데 지금 60세가 넘는 통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촉을 어떻게 하실건지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냉각탑을 옮기기전 조달청으로부터 은평구청장 앞으로 재무 22100-2100 91년10월호에 관련입니다. 상기호에 송달 요청한 주차타워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입찰내역의 규격의 명확한 제품규격에 불과하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위치의 지하구조물 유무 및 대책과 기초공사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그 지상위에 대한 내역서 작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통지입니다. 그런데 주차타워시설을 하기 위해 지상에는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죠? 이 보고서에 지하에 내설된 전기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에 설치된 냉각탑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보고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냉각탑을 옮기는 데에 따르는 비용이…. 즉 440만원이 지출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맨 첫번째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위원 등 직능단체와 통장의 겸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동에서 아직도 새마을지도자 내지 바르게살기 위원과 통장의 겸직이 잔존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실 관내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은 현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통,반장 위촉시에 겸직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통장 위촉시에 새마을지도자 등 직능단체원이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겸직해제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통장 유관단체 중복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그 부분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안하고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차후에 보여주겠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장의 임기가 있고 통장 위촉과 해촉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는 직능단체원이 통장의….

소관인데 왜….

잠깐만요. 통장의 해임, 위촉은 총무과 소관인데 중복부분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고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가지로 많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통장의 역할과 동직원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셨는데 통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 7조에 의하면 통,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하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을 파악하고 통, 반 전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공공시설을 확인,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마을사업추진에 적극 협조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면서도 통, 반원의 비상연락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개도를 할 수 있고 전략차원에 대한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부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는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업무 수행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동 직원이 1개동 인구비례에 의해서 20명에서 28명까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은 각기 동실정에 따라서 직원이 1개통 내지 많게는 4개통을 담당하고 동직원은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통관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의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동직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부의 업무를 통장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동직원을 도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통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동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업무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동직원의 업무가 과다할 때 통장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업무인 경우에는 앞으로 통장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동직원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동직원 본연의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통장이 선거철만 되면 특정정당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선거운동을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현재 통장에게 지난 총선과 금년 대선에 이어서 각종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각종 선거법에 의하면 통장은 운동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특히 선거운동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30일전에 통장의 직에서 해임을 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16일을 기해서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 반장직에서 해촉시켰습니다. 해촉된 분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임용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에는 통장이 특정한 정당을 지원한다든가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구에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소규모 사업분야에서 각동장이 취급하고 있는 보안등의 안정기 기타 나트륨등, 수은전구, 스위치 이런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에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과와 협의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차타워 시설로 인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내 주차타워 건립 세부계획은 ‘91년 9월 30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조달청 조달납품 계약을 의뢰해서 부원종합엔지니어링이 2억 9,500만원에 계약 통보가 와서 지난해 12월 30일 주차타워 선급금이 조달청에서 납부가 됐고 금년 1월 23일 지질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 설계도면이 시공업자로부터 제시가 되어서 그동안 제반 절차와 또 설계에 대한 검토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한 이후에 금년 4월 27일 주차타워에 대한 설계도면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착공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하층에 대한 매설여부를 조달청에서 질의가 왔는데 가스배관이라든가 기타 하수관, 상수관 등의 지하매설물이 조사가 되었고 냉각탑 해체에 따른 부분은 이때 검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사항은 현재 저희 구청의 건물에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 경계선에다가 맞추어서 시공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설계검토를 시행을 했는데 착공과정에서 현재 건축선에다 맞추는 경우에 6m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의 이격거리 또 건축법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타워를 약 5m나 내지 7m정도를 옮기던가 아니면 기왕에 주차타워를 질대 냉각탑을 5m 내지 7m 옮기는 것보다도 언젠가는 옥상에 영구적으로 이전시설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주차타워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440만원을 반영을 해서 냉각탑을 현재 옥상에다가 이전 조치했고 그 후에 곧이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냉각탑을 시설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냉각탑을 그냥 놓아두면 되었을텐데 440만원이나 들여서 이전을 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해체해서 옥상에 올려놓은 440만원은 앞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때 440만원은 설계에서 제외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이전 해체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에는 다섯번째로 통장들의 해촉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통장은 그동안엔 임기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반설치조례가 ‘90년 4월 1일 개정이 되면서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한 이유는 통장이 지역을 위해서 비협조적이거나 혹은 통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있을 때 2년에 한번쯤 검토를 해서 해촉대상자는 해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성심성의껏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통장님들은 계속 재위촉을 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0년 4월 1일 통장이 위촉된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91년 4월 1일 일제히 재위촉하는 것으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간에 불성실한 통장이라던가 혹은 비협조적인 통장은 부분적으로 해촉을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위촉 절차없이 640명이나 되는 통장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재위촉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통장은 ‘92년 4월 1일로 일제히 위촉한 것으로 서류상에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통장님들은 우리 관내에서 오래사시고 또 지역에 상당히 밝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7, 8년 혹은 10여년 통장직을 맡으면서 그 동네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통장님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통장님들이 계신데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떠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60세 연령의 조정없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하신 통장님들이 계속하시는 관계로 60세 이상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해촉하고 통대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답변되셨습니까?

네, 그것은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관계로 냉각탑이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기히 냉각탑을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40만원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거지요?

예.

조달청으로부터 주차타워를 짓기 위해 지하와 또 지상에 관한 보고사항을 요구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해 있는 것은 보고가 되면서 지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빠뜨렸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나 동시에 이것을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낭비가 그렇다 아니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는 조달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상에는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했을 때 지금 보건소 후문이 있습니다마는 후문 담장을 경계측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주차타워를 짓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문제가 되어서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도로폭이 6m입니다. 6m 인근 주택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경계선에서 적어도 2m는 우리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축과의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하매설물을 조사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냉각탑 문제가 나왔고 냉각탑을 옆으로 5m 내지 7m 옮길꺼냐 아니면 옥상으로 옮길꺼냐 하는 것이 본격 검토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 골프장도 언젠가는 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에 이 냉각탑이 후정에 계속 5m 10m를 옮겨서 시설을 해 놓았을때 민원의 대상도 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옥상으로 옮겨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 또 우리 관공서가 주민들로부터 시설로 인한 지탄을 받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냉각탑을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선 해제 작업이 선행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발주 사업이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440만원 부분은 냉각탑이설 공사때 설계시 공제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성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과 해촉시 위촉일과 해촉일이 상반이 되어서 수당지급에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고요. 예를 들면 해촉이 9월인데 위촉이 8월이었는가 하면 해촉을 월 1일로 하고 해촉통보는 16일에 통보를 한다든가 함으로써 수당지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의 위, 해촉관계시 기일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아직 발견을 못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동 감사기간중에 발견을 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동에서 해촉보고 내지 위촉보고가 됐을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15일 이내의 시간격차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위, 해촉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성수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규모사업에 관해 불광3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내려 가셨죠?

감사실장님께 연락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소관부서가 끝났다고 가지말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이 안계시면 일부러 부르실 필요없이 들으셨다가 전달해 주셔도 좋은데….

토요일이라서 업무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동 보안등교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444번지 일대에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이 시설이 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444번지 일대 11월부터 11월 21일까지 8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힘들고 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지역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할것 같으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켜서라도 재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과연 담당직원의 업무태만이었는지 이 두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려 주시라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소규모 사업에서 불광동 444번지 일대에 보안등 다수 정비사례는 우리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쳤다고 해서 관계관께서는 나가시지 말고 우리 총무국, 재무국 업무는 각 실국이 공히 연관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꼭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계신다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기 위해서 잠시 질의석으로 옮기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고성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건설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위원 구성원 중 통장과 겸임되지 않는 분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동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 관심이 있어도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친목회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분이 있더라도 새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동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협의회에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주시겠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언제든지 권장할 사항이고 또 그것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있다면 그 저해요인을 적극 찾아내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분이라도 더 헌신봉사하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목회형식으로 자금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고 싶은 분이 그 자금 때문에 들어 갈수가 없는 그러한 점을 한번 각별히 보살펴 보시고 그러한 장애점을 연구검토하셔서 여러 사람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들어 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 그 누구보다도 지역의 덕망과 신임은 물론 그 주변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전입한지 만 1년만에 통장에 위촉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분할통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지역을 소상히 아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와서는 사업상 여러가지 이유로 통장이 통장 일을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고 특히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지역이 역촌 1.2동 갈현1.2동 구산동 등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통장을 기피하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통장 위촉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유능한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에 전입오신지 혹은 그 동에 전입오신지 불과 1년 내외에 계신분들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지역을 잘알고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유능한 통장을 위촉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호위원님의 질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동일하게 일을 같이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먼저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한 근본취지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 또 그후에 바르게살기 운동 그 자체가 설립된 후에 성과를 얻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92년도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1년에 6회씩 적으면 10만원 많으면 55만원까지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그 돈을 바르게살기 운동 즉 다시 말하면 각동에 그 돈을 내려보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운동으로 바르게살기 운동이 된다면 이 자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므로 이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할 때 바르게살기 운동은 하나의 형식적일뿐더러 그건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중요한 예산을 함부로 낭비를 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근본취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박기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성의 근본취지와 그 성과 그리고 보조금 사용에 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설립취지는 근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로서 근본취지에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질서.화합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등 실시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 행락질서확립 캠페인, 청소년선도 그리고 봄에는 주로 고아원 방문을 하고 가을에는 주로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12월에 양로원을 방문할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법정보조금이 1/4분기, 2/4분기에는 분기별로 총 25만원이 나갔고 3/4분기, 4/4분기에는 보조금 인상에 따라서 55만원이 나갔습니다. 법정보조금의 사용내역은 금방 말씀드린 각종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 행락질서 확립캠페인, 청소년 선도, 고아원 양로원 방문시에 그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보조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쪽으로 사용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여부를 사전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박기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취지를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단체라고 했습니다. 이 봉사단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봉사단체라고 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 봉사하는 장소에 한번이라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나가 본 일이 있다면 어디 어디를 나가 보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자체를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캠페인에는 매월 한차례 이상씩은 꼭 참석을 해서 순찰을 하면서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시민 직능단체원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한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타 여러가지 캠페인이나 운동을 할 때 부대경비로서 보통 캠페인은 운동을 할때 부대경비로서 보통 캠페인은 아침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7시부터 8시까지 하고요, 아침캠페인이 끝나게 되면 식대 등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에 봉사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캠페인과 여러가지 자연보호운동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자체 회원들의 회비가 아니면 보조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매월 한번씩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봉사단체 자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몇년 몇월 몇일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체 하나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은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합니다. 저희가 주로 구청 간부진과 순찰을 하면서 격려하는 것은 셋째주 화요일입니다.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는 제가 없을 때 또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됩니다. 이 질의는 백번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라도 어느 동에서 몇월 몇일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자체를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월 화요일 등등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어디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셋째주 화요일인데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 그걸 했는가 그것은 제가 달력을 보고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캠페인 지점은 동별 1개 지점하고 구청앞에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월 셋째주에 구협의회 위원들과 교통자원봉사대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몇 개 안되는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자원 봉사대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요일을 정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말씀을 잘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금번에 어디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자체를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듣고 이성환위원님하고 저하고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저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먼저 합시다.

박기호위원 질의가 끝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사1동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보니까 지난번 우리동 구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생활체육과장님 안계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린 거 잘 알시겠지죠?

예.

체육대획가 있었는데 이 체육대회기금을 신사1동에 190만원 전달한 사실이 있죠?

예.박기호위원 그후에 19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청장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한테 돈걷는 것 등등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는 주민들한테 돈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돈을 215만원을 다시 걷었어요. 주민들한테 신사1동에서, 215만원을 걷고 물품 등등을 많이 걷어서 동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하면 생활체육대회에서 구보조금으로 주는 190만원 보다 더많은 액수입니다. 215만원이 이렇게 해서 동체육대회를 열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단체하고 의회 상호간에 약속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말로는 다시는 주민들한테 돈을 걷지 않겠다 해놓고 215만원을 걷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신사1동에 대한 것을 책임 주임한테 물어보니까 이분 얘기는 돈걷은 부분 자체를 적극 부인을 하다가 자료가 나와서 증거를 제시하니까 이분 얘기는 그때 돈걷었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돈걷은 시인 관계 등등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동장도 모르고 그돈을 같이 걷은 서무주임도 모르고 다음에는 이돈을 걷긴 걷었는데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떠밀고 있어요. 이런 관계 등등은 물론 공중에 떴는지, 땅으로 떨어졌는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없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돈만큼은 주민들한테 절대로 돈을 갹출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의회하고 단체하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으로 1개동에 190만원 많으면 200만원 등등이 나가는데 4.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동체육대회를 하고 끝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동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것으로써 끝냈으면 좋겠다고 한다든가, 계속돼야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계속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방금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는 동민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예산에서 각동에 지원하는 경비부족으로 지역유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청의 계획은 예년과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소수정예 선수만이 참여하는 것이 다소 낭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구 간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서 지역단위인 동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축제마당으로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 10월중에 동별로 일정을 정하는 동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하여 각동에 시달하여 10월중 주로 일요일을 택하여 동민생활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하달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도 우려하여 우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듯이 사치,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알뜰하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간의 동장회의시에도 여러차레 지시 및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추진위원으로 위촉받은 지역유지분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결과보고를 받아 본 결과 별도로 주민에게 민폐를 끼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확인하여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지도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생각에도 동당 평균 200만원 정도는 약간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동당 약 300만원 정도를 지원코자 동민생활체육대회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예산지침상 시.군.구 단위의 체육행사는 4,00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4,000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시에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동민 생활체육대회는 오랫동안 없다가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로 인해 각동에서 경험이 부족하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홍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 본바에 의하면 주민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판단되어서 ‘93년도에도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서 진정한 주민 화합의 축제마당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동민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2년 아니면 3년에 한번 정도는 구민체육대회도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년, 3년 기간을 두어서 동민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좋습니다. 구민의 운동이라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하고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매듭짓는 것으로 해주세요. 또다시 이런 지원금은 갹출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한도내에서 행사를 치루도록 강력하게 지시감독하겠습니다.

갹출하지 않겠지요.

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에 박기호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뿐이 없습니다. 그간에 많은 노고도 있었고 또 우리가 1년동안 참아왔다가 꼭 이때 필요한 사항을 문의를 하고 또 시정할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가 이 감사자료를 분명히 우리 홍순탁위원장님을 통해서 11월12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구청에 모든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두군데서 받지 못했어요. 먼저 총무과하고 관계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왜 제출이 안됐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은평구청장 판공비, 기밀비,정보비 그리고 각 과장이상 국장까지 판공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일절 자료가 없습니다. 어째서 행정감사 36조1항을 무시하고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주어야되는데 답변한번 없고 자료도 안오니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모든 지방살림은 반드시 의회의 승낙을 받아야만이 살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공사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사고 큰 공사고 일단 지방의회가 발족이 됐으면 일단 의회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모든 공사가 끝난후에 다시 별도로 추가금을 8,988만원을 주민들이 부담을 했는데 총무과장님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알고 이것을 실천했는지 또한 은평구청에서 불요불급하게 사정상 이것을 빨리 준공을 해야 되겠다 동청사가 없으면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동청사를 준공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것을 실행을 했는지 또한 의회법으로 반드시 의원들한테 승낙을 받고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다 해버리고 그 후에 추가금 9,00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시 주민들 세금으로 이걸 물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한점의 의혹이 없이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구청장, 부구청장과 그리고 각국장, 과장들의 판공비 지출내역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박위원님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의 판공비, 정보비는 전액 판공비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각과, 국에 청장님에게 수령인을 받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하여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응암4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역시 감사기간 중에 박기호위원님과 제가 대화를 충분히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전혀 상반된 현장사태가 전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추가공사비가 부담될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사를 중단을 하고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그러한 현장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응암4동인 경우에는 지하공사 과정에서 C.I.P 공법으로 바꾸어야 하는 현장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인해서 약 2,000여만원이 추가 부담이될 경우에 C.I.P 공법으로 변경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런 사항을 현장감독 공무원의 보고와 또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부득이 이 공법으로 바꾸어서 추가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할 경우에는 우선 구청장의 방침으로서 선 공사해 놓고 후에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보고를 드린바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하실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이외 사항 같은 것은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런 공사를 해야지 사전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부득이 사전공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선 공사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장관리상….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보고를 드립니다하면 잘못된 것이지 ‘어’하고 ‘아’하고 틀리는데.

지난번의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현장사정상 만부득이….

예, 알겠습니다. 현장사정상의 관계는 단체의 사정이고 일단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선공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어제도 또 오늘도 이 질의시간 이전에 박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이런 적은 공사가 됐건 큰 공사가 됐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장관리라든가 사전 설계과정에서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 기술공무원들을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한 결과 박기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 외에도 몇개 동에서는 부족한장비를 주민 등 유지에게 받아내고 그돈을 상금명목으로 관변단체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각관변단체에 대한 회식비 또는 직원들의 추리닝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동민체육대회가 아니라 관변단체단합대회였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본위원의 감사 내용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기호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민체육대회가 금년에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이 있다가 구민체육대회를 한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동민체육대회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각동에 동장님들도 경험이 없고 동직원들도 사실상 경험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이나 또 경기종목 선택이나 또 주민참여 홍보나 모든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 수차 지시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동에서 추진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협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대회가 정말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알뜰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마당이 되도록 행사를 치러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지도를 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잘못이 없는 동네에 꼭 필요한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생활체육과장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가 많습니다마는 관변단체회원들에게 국한된 체육대회로 치루어지게끔 내용이 짜여져 있다면 이것은 관변단체단합대회 및 체육대회입니까? 아니면 동생활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10월에 각 일요일을 택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일정을 잡으라고 했더니 각동별로 잡아서 일요일마다 여러 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동이 실시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관변단체로 출전팀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변단체들의 출전장이 돼서 그 이후에 후반기에 하는 것은 그렇게 관변단체 단위로 출전을 못하고 통단위로 묶어가지고 팀명을 붙여 전체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운동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변단체위주로 하는 행사는 지양토록 내년에도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생활체육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 대한 질의는 박기호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반에 소속되어 행정감사조사를 하고 있는 이기태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보비 1억원이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 추진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과에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안살림을 맡고 계신 총무과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는 국민운동지원비에 대한 정보비가 1억여원이 책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명목이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 추진비로써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지출은 행사지출이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원에 대한 예산은 직원들 격려금품과 동사무소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겨쳤다 하더라도 실질예산이 본예산을 벗어난 예산이 되었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번째입니다. 내무행정비 중에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부분이 나옵니다. 그중에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참여 행정추진비로써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민참여행정 추진비가 5,000만원×1로 나와 있는데 실제지출은 여러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어서 없앴습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올라 온대로 좋게 쓰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넘겨 줍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잘쓰라고 한 예산이 다른 분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고 우리 박기호위원이 말씀해 주신 국민운동지원과 지원비로 나왔다는 총무과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예산과목에 정보비로 1억원, 내무행정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 추진비는 저희 구청에 포괄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질서 새생활 업무가 각 분야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각과에서 새질서 새생활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각기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비 예산이고 이 예산은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예산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구청장을 보좌해서 총무과장이 종합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특판비 역시 시민참여 행정추진비 5,000만원×1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번에 5,000만원 다 쓴다는 내용이 아니고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반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원하고 활용하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금 보고드린대로 저희 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건 기능으로서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예산과목 편성에 있어서 혹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예산의 성질상 국민운동예산 과목이라던가 혹은 기타 내무행정 특판비 편성을 위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운동 정보비 중에 특히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쓸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특별히 위로격려하는 의미에서 활동될 수 있었고 또 활용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운동지원에 대한 실질 예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직원들 격려금이 나갑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라고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 중에서도 시민참여 행정추진이라 하면 실질상 행사를 하라고 주는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운동지원비를 어떻게 직원격려금으로 주고 동사무소 업무추진비로 마음대로 주었느냐, 그럼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입니까?

이건 정보비입니다.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써놓고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과목을 편성시킬때 국민운동지원이라고 딱 써놓고 내무행정비 중에 서무관리비라고 써놓고 나서는 나중에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격려금으로 나가는 이 부분과 국민운동지원하라고 하는 상태를 격려금으로 다 내려보냈다 하는 자체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회의가 있기전에 국민운동지원과에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시인을 하시더구만요. 이런 과정을 솔직히 잘못되었다 아까 얘기할 때에는 정직, 질서, 화합을 외치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1/4분기에서 25만원이고 3/4분기부터 인상이 되어서 55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가지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얘기가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아니면 적정 예산이 아니면 쓰지를 마셔야지요. 어떻게 그걸 해놓고 나서 임의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시면 전체 금액을 얘기해 놓고 나머지 다 임의대로 써 버리셔야지요. 그렇다면 왜 예산을 전부터 세.관.항.목을 전부다 분류를 해서 왜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우리들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썼냐 그런 얘기입니다. 쓰면 그 과목에 쓰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과목을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꾸 공무원들이 딴쪽으로 나가는 것을 자꾸 제재를 해서 그 쪽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국민운동지원비는 국민운동비에 써야지 어떻게 전혀 다른 직원들 격려금 이런건 별도로 하시란 겁니다. 별도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시민참여 행정추진을 행사예산이하고 주어졌는데 어떻게 다 먹고 마시는 간담회로 나누어서 쓰느냐 이겁니다. 이 얘기에 대한 얘기지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분류를 하지 마시고 아예 총괄예산으로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서 있듯이 몽땅 분류 항목들이 전부다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만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범주를 안 벗어난 예산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왜 견제를 합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못쓰게 견제를 하고 맞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왜 자꾸….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국민운동지원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실질상 행사는 박기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아까 이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과에서 써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이건 앞으로 구태여 쓸만한 것은 편성을 해서 얘기를 하라 이말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같은 것은 여기에 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에 그 전에 예비비가 쓸 수 있다면 미리 상의를 해주시리라 이말입니다. 별도로 오셔서 상의를 해야지 이 예비비를 우리가 어차피 회계연도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임의대로 예비비를 써 놓고나서 나중에 승인을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정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쓸만한 곳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상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한 우리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이런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운동 예산과목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정보비 1억은 직원 격려만 전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중에 직원격려도 있었고 직원격려는 새생활 새질서 업무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실.과가 각 기능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질서 새생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거고 특히 그 내무행정 특판비 5,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만 다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과 대화가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미흡한 답변이 될 때에는 또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백영진위원입니다. 기획예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하고 과감히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각동이 공평하게 무마조 예산을 편성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큰 공사라고 하여 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두고 본예산.추경예산 등으로 지속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몇년씩 하다 보면 너무 공무원들은 “일 안한다”, “선심공사다”이런 억측만 자아내고 민원의 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는 우선 급한 예산이면 좀 크더라도 과감히 집행하고 순위에 따라서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계획이나 심정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제 우리가 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감사가 길어지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좋은 것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응암2동에 갔더니 박병열동장이 폐품분리수거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딴 동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저축한 모범이 되는 동장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칭찬좀 해주시고 또 불광3동 동장은 아침에 직원 차 한잔값 저축하기 운동을 펴가지고 몇개월만에 몇백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린 것은 타동의 귀감이 되고 장려할만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홍보를 하여 타동도 좀 따라주도록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산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칭찬사항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개설공사나 도로확장공사의 경우에 실제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어 적은 재원으로 여러건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한공사를 가지고 2년, 많게는 4년의 소요기간이 들어 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주변 토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반면에 우리구 예산은 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인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해보고자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하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위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단지 막연하게 사업수를 늘리기 보다는 적은 사업은 단기간에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과 예산낭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례상 여태까지 건설사업을 편성하면서 해당 건설사업의 현장 확인이라든가 혹은 또 실사례연구 또 동에서 한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지금 당장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냐 또 늦추어도 될 사업이냐 아니냐! 단일 사업 하나를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에서 올라오는 총 대상사업 전체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동이나 지역안배 차원을 떠나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져야 되느냐 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어느 동으로 결정된 것인지 하는 것을 동이나 지역안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죠.

구 재정자립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9억 2,200만원 세수입 193억 5,900만원으로써 모두 292억 8,100만원으로 ’92년도 전체 예산액 678억 9,600만원에 비해 43%의 재정자립도인데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는데 구 사업을 보면 공사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또는 사업추진시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취소 등 전액 불용된 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당초 계획수립시 가능하면 도중에 변경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은 현장 임기확인 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원이 발생 안 될 것인지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모든 유관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하신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무계획적으로 써가지고 불용액이 나오고 사업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책정된 사업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가지고 사업변경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상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보상업무라든가 또 건설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인 경우에 설계를 한다든가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해당 기술부서에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관계서적을 뒤지든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현장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막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타워 설치는 시공 회사의 금융부도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특히 이것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경쟁입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건은 신사동 235-2에서 39-1 하수암거공사로 여기에 잔여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편성 집행을 했습니다. 또하나는 응암4동 청사가 당초에 건축면적이 303평에서 312평으로 늘어났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층고변경이라던가 흙막이 공법변경으로 사업비가 8,900만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게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전문기술자라도 힘이 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사업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또 현장 주변에 민원 발생이 없는지 또 사업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다시한번 설계도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후 유관부서와 협력 등을 감안해가지고 능률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준식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할 사업이 그 반대로 부진사업으로 퇴보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세목간 전용예산이 사업예상의 계획 착오로 인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므로 앞으로는 보상비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심을 부탁드리고 그러므로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 실속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상비 협의과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되거나 또 처음부터 책정을 잘못하여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많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계획대로 밀고나갔다면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와 건설관리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할때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 즉 예를 들어 사유지같은 경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몇평은 얼마만하면 될 것이라고 편성을 해서 우리 과로 예산협의 요청이 옵니다. 이 경우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평에 보상비를 책정해 놓았다손 치더라도 소유주가 보상에 1차 적으로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심판이나 재결 또는 나아가서는 보상까지 끌고 가면 최소한 보상비가 높아지는 관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전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에 사업계획을 할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하실 때 즉 현장확인이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같은게 부족하면 다른 유관기관이나 사무부서나 경험이 많은 부서를 찾아다니면서까지도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원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해서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급적이면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사유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관내에는 사실 많은 일이 우선 순위로 정해져 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진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그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퇴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 분기내에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원인이 뭐냐 이것을 따져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도 분기내가 아닌 월 1회 간부회의시에 월 1회 부진사업을 해당 과장이 직접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부진사업이 다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실, 과에 한 두건씩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부진사업 전체에 대해서 원인을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며 대부분이 예를 들어 노인정건립 이라던가 이런 것하고 대지협의 또 설계도면 작성에서 시공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7월에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자기들이 연초에 계획을 짜놓았지만 자기들로서도 일단 설계도면은 기술과에 의뢰를 하여 기술자 부탁도 해야 되고 대지 매입같은 경우엔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적극성이 다소 부족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원인은 외부에 부합된 사유로 누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하더라도 부진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1회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또 해당 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을때 우리가 정확하게 1/4분기면 1/4분기, 2/4분기면 2/4분기에 사업계획을 했던 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시기를 지정했는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박기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위원이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였는데 자료미비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충질의입니다. 백영진위원이 한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함재희위원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영진위원 말씀처럼 2개 동만 수범사례가 있는 것만 아니고 20개 전동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후한 대접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박기호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캠페인의 실례를 하나만 들어 달라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3개월에 걸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9월 15일 07시부터 08시까지, 10월20일 07시부터 08시까지, 11월 17일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녹번동 등 20개 동에는 각 동별로 계도지점이 있습니다. 주로 역이 되겠는데요, 다중이 왕래하는 곳을 주로 선정을 해서 20개 계도지점과 구협의회에서는 구청앞에 삼거리에서 교통자원봉사 대원과 같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짜가 나왔는데 거기에 직접 과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캠페인 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정도되면 과장님이 대충 기억은 나실텐데 그것이 꼭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첫번째 화요일과 세번째 화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아까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회에 55만원 각동으로 국민운동지원금 나간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바르게살기운동원들이 어떻게 사용했다는 정도는 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각동에 나가는 분기별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분기부터 5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각 분기별로 사용한 명세서에 대해서는 분기말에 저희 과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서에 55만원의 사용명세가 나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캠페인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해서 캠페인과 행사에 참가한 이후에 식대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간혹 프랭카드제작 안내전단제작비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만나서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르게살기운동단체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주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침에 일찍나와서 거리질서 확립하고 각종 자연보호행사 때 산에 가서 자원봉사활동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캠페인과 봉사활동이 주로 된다는 것이지 나와서 식사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캠페인에 나가서 활동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식사대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사실상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에요. 법이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시행규칙이라고 만들어서 그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몇몇 사람들한테 점심식사 등등으로 끝내고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을 해도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91년말에 분명히 바르게살기육성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뿌리는 그대로 있고 자기네들 편리적인 면에서 만든 규칙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뚜렷하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어야지 지난번의 새마을운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일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잘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바르게 살기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협조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요점은 앞으로 더욱더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실하게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은 분명히 국회에서 통과했고 그것은 정부에서 국민봉사단체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전국 각시.군.구에 공히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법정보조금으로 매분기마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국민을 위한 하나의 법이라고 보면 그 법을 잘 이용을 해서 봉사활동에 그 자체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무엇을 어떻게…. 아니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한가지 예만 들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작년은 그만두고라도 금년에라도 이걸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의 조직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서 저희 구에서는 교통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서 다른 구에는 없고 지금 현재 관악구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자원봉사대가 조직되어서 자발적으로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에는 없습니까?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관악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통자원봉사대가 발대식을 갖고 교통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질의답변 과정 중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가급적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장 유준식위원입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반에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소관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과 관련하여 융자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홍보대책이 전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원되어야 할 자금이 카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자로 월소득 150만원 이상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실에 대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도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위원회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3/4분기 동별 지원금의 사용처가 불확실하고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를 꾸미는 등 본래의 예산지원 취지와는 달리 변칙운영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공사 총소요 예산이 1,758만 9,000원인데 최초 예산편성은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그후 2차 계상에서 2,904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3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200여만을 과다 책정하여 계획성없는 사업추진으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1일 매상예치 금융기관 변경과 연금매점 이용자중 일반인을 통제하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회사 제품의 화장품 수수료가 30% 마진율로 판매되고 있어 연금매점의 기본운영 취지에 어긋난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특히 매점에 상주하는 업체를 소장이 독단적으로 임의선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불참대장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바 있어 본위원이 27일 민방위과 소관 과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확인서를 받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7일 대조동 민방위대원 연명부를 확인한 바 정리기록 등이 본인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되므로 차후 동민방위 담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있고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확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하나하나 상세한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요지는 다했지요. 유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과 관련된 질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91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예산액 총 1억 3,000만원 중에 상반기, 하반기 총 1억 2,750만원을 융자해 주어서 예산대비 98.1%의 융자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물론 이 융자시에는 각동에 통반장 회의, 동게시판 홍보, 각종 직능단체 회의,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된 녹번동 136에3 41통2반 오동환씨에게는 ‘92년 4월 9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450만원을 융자하였던 바 당초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국교생 1명의 자녀를 데리고 전세방에서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으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지원금을 융자받은 이후 현재 자동차 [시트커버]를 취급하는 점포를 성실히 운영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당한 소득향상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새마을 소득지원금이 저소득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위원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동별지원금은 동위원회의 각종 활동시 캠페인, 간단회, 회기때 집행되고 그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말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위원회 행정업무 미숙으로 분기말 정산서 작성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사례가 일고 있으나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위원회 위원장, 동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도,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유준식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하고 관계계장님과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적보다는 같이 더불어 우리 은평구의 살림을 내실있게 해나가자는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은 보다 더 넓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성있게 집행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보다 더 내실있는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서류감사, 서류행정이 아닌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써 그야말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정구현을 펴줌으로써 이러한 사실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사전에 방지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그야말로 어렵게 사업을 하나 하기위한 자금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서민들을 발굴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때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전개되지 않느냐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는 사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지도, 감독과 꼭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삶의 의욕을 펼 수 있는 그런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적극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가급적 질의시간 중에 질의는 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조금 원만하게 빨리 잘 끝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르게살기 운영실태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분별한 지출낭비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이 사실은 본위원이 바르게살기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몸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개 동이 공히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잘되는 동도 있고 못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에서 어떤 친목을 위주로한 그야말로 월례회를 통한 그런 소비성으로 마시고 놀고하는 측면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목격하고 왔을 때에 참 걱정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더불어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셔서 그야말로 55만원이라는 그러한 3/4분기 예산 또 4/4분기 예산이 나갈 때 실질적인 행사로써 거리질서 캠페인이다, 자연보호 캠페인이다 하는 그러한 내실있는 사업에 꼭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유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시설공사비 내용입니다. 구내식당 시설공사비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구내식당 내부시설 이외에 기왕 시설을 하는 김에 출입문이라든가 또는 유리창, 커튼 등 추가로 시설을 해야할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364만 8,000원을 금년도 1차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64만 8,000원을 가지고 사업설계를 해본 결과 설계금액이 2,189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붙인결과 계약도급 금액이 1,758만 9,000원으로 협진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지난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편성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후에 2,9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가 추경까지 1,2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 구정질의때 위원 여러분께서 구내식당을 좀더 시설개선을 하고 음식의 질을 높여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때 제가 내년도 사업비에 약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선 시설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2,094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년 연초에 2,000만원의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혁신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약 2,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9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전부 줄일 것은 웬만큼 줄이고해서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적어도 2,36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60만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입찰을 붙인결과 1,75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예산추경까지 합해서 입찰액 전액과 설계전액이 430만 1,000원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는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연금매점 일일매상 예치금융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예치금의 일부를 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금매점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을 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점 출입문에 일반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첨하고 출입을 일반인은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거주하는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서 생필품이 저희 연금매점이 저렴한 것을 아시고 시간을 피해서 또 단속하는 우리 직원을 피해서 출입을 하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일부 화장품 판매 수수료가 30%의 마진율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장도 원가가 원래 저가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도 원가에서 30%로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상품이 시중가격의 약 20%가 저렴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물품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마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매점입주업체 계약이 관리책임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매점관리는 현재 우리 직원이 책임자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의 추천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선정은 매점 운영상 필요한 업체만을 엄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업체의 영업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실업자라든지 혹은 부적격 업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하고 또 적정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재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우선 유준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차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이라 하면 분명 가시적이건 실질적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두 번 예산이 변동된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님께서 구내식당 시설개선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가시적인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시고 또한 그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36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수립으로 인해서 2,904만원을 편성을 하시고 또한 설계비용으로 2,189만원을 설계비용으로써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낙찰가가 1,758만 9,000원으로 확정지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본예산 2,0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별도로 급한 사항이 우리 구에 얼마든지 있는데 364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던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000만원 소요의 예산을 편성개하는데 무려 5번씩이나 예산이 변경된다고 하면 적어도 700억원의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가 2,000만원 예산도 정확한 편성이 안돼서 들쑥날쑥하고 자주 바뀌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예비검토를 걸쳐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또 그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예산이 효율성있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으로써 이어지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용의가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예산편성이 5번씩이나 들쑥날쑥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 예산이 2,000만원에서 360만원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2,300만원을 예산으로 2,890만원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1,700만원에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위원께서는 360만원 추경을 안해도 2,000만원 가지고 1,7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저희들이 당초부터 2,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어도 2,000만원은 들여 구내식당 내부가 밝게 정비되겠다는 목표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건실한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형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주, 부식 구입 중 쌀구매에 있어 시장 또는 자매결연농촌인 의성군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를 농협에서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 부식 구입 및 검수 재고 관리상에 책임자 지정이 미흡하여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내식당에 시설개선은 잘되어 있어 식당 분위기조성은 되었는데 앞으로의 식사의 질을 높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주, 부식구입은 시중 양곡상에서 쌀을 구입하고 또는 지난번 저희 구와 자매결연한 의성군에서 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기회에 50가마를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부식구입은 부식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업체에서 손쉽게 물품을 구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취급을 해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주식인 쌀은 앞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주,부식 구입검수는 하고 또 재고관리는 영양사하고 저희 여직원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재고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재고관리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 담당 계장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정확한 입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구내식당은 시설이 개선이 되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환경이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사가격을 부분적으로 인상조정을 해서 식사의 질을 높이고 많은 직원들이 싼 값에 좋은 음식을 공급받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실태에 대해 미흡한 답변에 보충질의를 유준식위원이 다시 해주십시오

연금매점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반되는 견해가 계신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무원 연금매점 소관을 본위원이 담당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두번째로 본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일 매상 예치장소를 현재 녹번동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상업은행 금융기관으로 매일의 매상액 예치장소로 변경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시정하시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조사한 결과 한 40%정도는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60%는 현재 미진한 것으로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농협을 두번정도 가서 농협에 있는 지점장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년 이자발생률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결과 전혀 답변을 못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연필로 몇자 써서 주는게 1년에 이자발생률이 120만원 정도뿐이 이자발생이 안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스스로 연구검토해서 이자발생액을 따져 보니까 상당한 이자 발생 차이가 나길래 거기에 대해 더이상에 지점장에게 질의는 제가 안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치장소를 100% 옮겨주시고 또 제가 모회사제품 화장품 수수료가 30%의 마진율로 판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얼마전 매스컴에 의해서 카메라 출동시간에 상당한 질타를 받는 그러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은 택도 없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이익금을 많이 챙기는 걸 직접 화면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매점으로서 같이 더불어 마진율을 높여서 판매된다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장님께서 업체선정은 어떤분이 하십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소장님 단독으로 업체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소장이 단독으로 업체선정을 안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 분의 말이 맞는 답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리송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안개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금매점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고 평소에 제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장에 총무국장님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이런 중요한 업체선정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 판매대금 예치는 지난번에 상업은행에 변경 요청하신 바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 구에서 운영위원회와 또 최종 결정을 하시는 구청장님하고 수차 의논을 드려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게 합리적이겠다 해서 일단은 상업은행에 매월 상반기에 예치를 하고 매월 하반기는 농협지점에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위원께서 하셨다니까 이해바라면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화장품 판매가 30% 마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화장품은 공장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하더라도 일반 시중가격 보다는 20%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는 연금매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인근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니까 다른 화장품 소매상에서 뭐라고 하던간에 마진을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마진율을 줄여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판매업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소장이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장님의 방침으로 결정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재검토를 해서 부적격업자는 해약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게된 동기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사항이 일반인 출입금지인데 공무원 연금매점 법조항에 보면 공무원 가족 및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주위 영세 상인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본위원도 보고 느끼고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이 강구되고 또 아까 소장 임의대로 업체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소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인 통제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인 통제는 저희들이 사람을 한사람 고용해서 통제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출입을 안해주셔야 되겠는데 연금매점의 상품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해서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배치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일반인 출입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엄정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일부 동에서는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연명부의 정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명부의 정리 미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15일, 8월 15일 두번에 걸쳐서 실시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보충교육이 11월 1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교육종료 후에 연명부를 정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선결업무와 지도, 감독 소홀로 연명부 정리가 미비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는 그동안 동에 일임해 왔던 민방위대원 연명부 정리를 비상교육 2회, 민방위교육 2회, 년4회를 교육종료 후에 저희 민방위과에서 직접 확인, 점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를 민방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는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나와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려 나오시고요, 고성수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한 후에 계속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고성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진을 여기의 공무원들한테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92년 지역개발비 예산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보세요. 딴 것은 다 비슷한 것인데 그 부분만 보세요. 찾았습니까?

예.

도로사업부분에서 지역개발비 예산배정액이 68억 8,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 14번, 응암동 585-593간 외 2개소의 도로포장비가 1억 9,000만원이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감사실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목격을 하고 조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도로사업 68억 8,500만원이 배정되면서 은평구라고 꼭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역개발비, 도로포장비가 나가는데도 여러 장소가 도로포장, 도로보수, 도로개설, 이런 관계로 지금 교통마비 증세에 놓여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사진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스팔트 포장이 5㎝는 깔려야 된다는 것이 법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소에서 만들어져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그러한 도로포장이 안되고 상당한 예산낭비성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체증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매년 이런 엄청난 도로포장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93년도에 어떠한 도로포장 예산을 세워서 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는 한국인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공공시설 및 관급공사는 일반적인 민간공사보다 공사단가가 훨씬 높이 책정이 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나 번번이 부실공사가 자행됨으로써 알게 모르게 예산의 손실이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공사를 보수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그러한 생색내기의 공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사 및 보수의 범위를 축소시켜서라도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도로사업에 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쓰면서 지금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있는데 이것을 좀더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알뜰하게 쓸 용의는 없는지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개설포장에 관해서는 기술부서인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 지금 지적하신 14번 응암동 585-593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사업설계시라든가 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각동 내지는 구에서 도로사업을 도로를 개설해 달라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나오면 주무과인 해당 과에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도 현장확인이라든가 실무자간에 협의, 동간 배분문제 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보급예산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제반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짭니다. 짜면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받아가지고 청장님 주재하에 실.과장 검토회의를 1차적으로 거쳐가지고 국장님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행정직 각과장님하고 실.과장님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건설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 또 그부서에서 어차피 사업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우선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님 기술직 간부님들께 다시한번, 물론 실사업무까지 제가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겉치례 공사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토목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는데 진지하게 받아드린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가 아니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히 공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서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과장이 집행을 해주어야만이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예산과장께서는 필히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로포장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보면 사업계획을 조정수립하여 중복시행을 피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및 도시미관을 위한 문제를 상호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사업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그 일부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도로포장을 한지 불과 8개월 아니면 1년 후에 또다시 그것을 파내고 또 포장을 해야되는 그러한 불편성, 즉 규정대로 5㎝만 깔린다고 하면 10년을 써도 끄떡이 없을 도로가 이렇게 2㎝도 깔리지 않아가지고 1년도 안돼서 들떠서 다시 파내고 포장을 해야되는 불편함과 예산낭비 등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관들이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하셔서 범위를 넓게 잡지 말고 적게 잡더라도 좀 더 견고하고 알뜰하게 공사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총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실있게 잘 협조해서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남은 감사질문이... 아까 제가 개회 서두에 말씀했듯이 동행정사무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총무국할 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재무국이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각반별로 감사결과를 또 수합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한후에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무국까지 이어서 계속하느냐?

소관 재무과, 토지관리과, 세무1.2과를 담당 감사해온 제3반 반장 조정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구유재산 관리 대부현황을 감사한 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잡종지 관리 및 대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부지 등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과 감사 중 건설관리과와 관련된 국.구유재산 검토 중 과세부과된 내용이 재산 목록표에 등재되지 않고 수납표에도 등재되지 않는 등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현지를 관심있게 살펴보면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수년간 지체하여 금년 7월에야 국구유지를 발굴함으로서 1개동에만 해도 10여건 약 200여만원의 세원을 발굴하는가 하면 주민들로서는 국구유지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단점용하며 살다가 금년 7월에야 갑작스럽게 5년전까지의 무단점용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미확인된 국.구유재산 발굴에 좀더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물품구매시 예정가와 너무도 근접된 낙찰가격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매낙찰자가 동일사, 동일인으로 선정되는 등 예정금액이 사전 유출되지 않나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계약된 납품일을 초과하는 내용이 지적되어 확인한 결과 지체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으나 극히 소액 부담금이었으며 만일 긴급물품 구매시 지체되어 막대한 손실시 발생되었다면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내용 불이행시 처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오납 환불에 대한 감사 중 모인의 환불과정을 살펴보았더니 ‘90년 9월 이중과오납으로 ’91년 1월 23일 자체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91년 11월, 12월 약간 액을 환불해 주었고 정산을 했고 ’92년 1월과 3월에야 완전히 정산하는 등 본인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도록 정산처리되고 있는 등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정산처리하는 늦장행정과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정산처리가 아니라 현금 환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고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환불 방법 등을 기재해줌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무허가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질의내용은 아마 재무과 소관과 세무1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중 중에 수년간 지체해서 금년 7월에야 구유지를 구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구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단점용으로 살다가 5년까지 무단점용료를 부과하니까 민원인들이 당황하고 억울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미확인 국.구유재산에 좀더 세심한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국유지나 구유지를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국유지는 재무부 소관 국유지와 구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변상금 조항은 최근에 변상금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유지는 기왕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유지에 관해서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난 7월입니다. 7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계속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본인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금년의 경우에도 3회를 안내를 했습니다. 제목은 국공유재산매수 및 대부실적 안내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인 국유지나 구유지나 좀더 세심한 행정을 하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지금 점용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점용을 정리할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공사 및 물품구매시에 입찰과정 및 계약이행에 관해서 예정가에 근접된 낙찰가격이 있어서 예정금액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지체 잔금부담 관계와 이렇게 물품구입시 지체를 하면 긴급물품 구매시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가격을 작성을 하는데 그 조사가격은 물가정보나 연금매점이나 시중유통되는 그런 실례 가격을 기초함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을 가지고 조달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같으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가격은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정가격을 유출한다던가 또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3장을 작성합니다. 3장을 별도의 다른 가격을 작성해서 현장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추첨을 해서 한장을 뽑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입찰시간 임박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고 긴급한 물품 납품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소액 물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법규에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불이행했을시는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과오납이나 환불에 대해서 통합공과금은 재무과 공과금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91년 9월중 이중납부금 과오납이 처리가 지연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도에는 공과금계 직원이 사실상 1인인 경우도 있었고 2인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통제를 잘 못했습니다. 현재에는 계장이 1명 직원이 3명이 있어서 업무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된 통합공과금 처리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환불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하나는 다음에 납부할 금액에서 먼저 납부한 금액만큼을 공제, 충당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현금을 환불해주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금을 환불해 주도록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했고 또 앞으로 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받는 방법을 안내해주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말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시청에다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고지서는 전자계산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울시 통합공과금을 인쇄를 해서 저희는 인쇄된 고지서를 절차에 따라 수령해서 배부하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조위원이 질의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보면 재산세 현황 부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다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전부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행정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총무재정위원회 재무국을 맡아 감사를 하여 왔습니다. 재무과와 세무2과를 하였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의만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안한 부분은 반장이 종합검토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축조심의를 해서 그간에 심도있는 감사내용을 하나하나 드려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간상 제약조건으로 2반장인 본위원이 남아서 끝까지 축조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의결을 거쳐 전해주는 과정으로써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 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결과는 유준식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재무국의 감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재무국에 4개과를 감사하신 제3반의 반장이신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재무국 소관 재무과, 토지관리과, 세무1, 2과의 감사결과 의결은 시간관계상 간결하게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감사결과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와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결과는 조정환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정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에 대한 구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구정업무 집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의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및 재무국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