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도시기반 정비를 위하여 옥천, 청산, 이원의 재정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옥천의 삼양․서대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가로망확장, 보도블럭 정비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군서 상중~하동간 도로포장 834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개량 및 확충사업 중 상수도시설 사업은 맑은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옥천 상수도 이전 확장과 노후관 개량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옥천읍 매화리 및 동이면 적하, 평산리 소재지 부근에 급수관 매설을 공사중에 있으며, 안내면민의 오랜 숙원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내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10개소 755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건설 촉진 사업으로 근로자 복지 아파트 1동 50세대 분을 기 건립하여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개량, 변소개량, 개폐식 변기 설치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망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읍 등기소 앞에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법원과 협의 끝에 지난 10월 15일자로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법원 재산을 건설부로 관리 전환하여 현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으로는 7,4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개설 7m, 등기소 관사 이전 신축 1동, 기타 1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문정리 IC(인터체인지)~장야리를 거쳐 마암리 철도 건널목 과선교에 연결이 되는 길이 2,610m 도로폭 15~25m 규모로 97억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93년~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1단계 1구간으로 옥천IC~문정공원까지 약 400m에 14억, 2구간 문정공원~옥천읍 서대리 올라가는 3호 광장까지 1,360m에 57억, 제3구간은 3호 광장~마암과선교로 이어지는 연장 850m에 25억 무려 9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저희들이 약 300m에 10억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선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이에 따른 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인 금구리, 삼양리 일대 4개소 248m에 소방도로를 5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94년 양개 연도에 사업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옥천슈퍼~삼산의원 뒤, 개설이 하다가 말은 30m 구간, 또 한전 옆~금구천으로 연결되는 길이 50m에 1억5,000만원, 대성인쇄소~옥천고등학교 후면으로 연결되는 삼양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73m 보건소~옥천중학교로 이어지는 길이 20m,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현지를 확인해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 계획으로 세워봤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 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2억을 투자하여 2,848m를 현재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옥천IC~등기소, 군청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옥천공고~사거리, 역전앞 도로변 일원 해서 1,700m에 7억8,000을 투자하여 시가지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광역상수도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원 용방리 정수장, 옥천읍 교동리 옛날 배수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동이면 적하 배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광역상수도 사업은 90년 1월 20일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시에 스러지 처리시설을 하는 조건부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8월 29일날 도에서 상수도에 대한 준공검사 시에 스러지 처리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준공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스러지 처리시설 1식에 6억5,000, 조경사업 1식에 3,000, 교동 배수지 시설을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약 5,1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현재 재정 형편상 스리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낡은관 개량 및 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옥천, 청산, 이원 3개 읍면에 교체 대상이 약 31㎞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4개 지역 3.3㎞에 4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93년에 지역 개발공채를 2억4,700만원을 차입을 해서 본 사업을 연계 추진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옥천 하수종만처리장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는 저희가 총 154억6,800만원을 투자했는데 93년도에 추가로 24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저희들이 군비에서 13억6,300만원을 미 부담한 돈이 있고, 또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1억5,000 해서 총 2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중인 종말처리장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현재 국도에서 하천변을 이용해서 현재 공사용 차량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은 분뇨차의 통행이 빈번히 있기 때문에 옥천읍 서정리 국도에서 처리장 부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약 600m를 개설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5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또 지원요청도 한바 있고 일전에 환경처에 관련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일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하수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 하수구 정비 대상 약 11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천읍 시가지 중에 장천교~장야리, 공고정문~박위원장가 옥천여중~문정 APT에 이어지는 구간, 또 죽향초등학교~탑산사에 이르는 4개 구간에 1억을 투자해서 하수구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198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됐고, 특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을 때 하수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 작년 12월 말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1억5,000을 투자해서 하수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상 하나도 사업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삼조식 변소 개량입니다. 현재 저희 본 군에 약 4,975동에 대상 개량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90동을 계획해서 약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옥천, 청산, 이원 소재지 일원이 155필지 27,185㎡가 지금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보상가는 저희들이 개별지가로 대충 환산 했을 때 약 11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것을 연차적 보상 계획을 세워봤지만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제일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문제가 되는 지역 4필지에 대해서 1억6,900을 투자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형편상 예산을 한푼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작년도 92년도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20년 동안 국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3년도에 사업계획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종말처리장 이백 소재지까지의 차집관로 문제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종말처리장 진입로가 지금 어디로 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상당히 정신적, 물적 피해가 많은데 93년도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2년도 금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다소나마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5,800만원을 투자해서 군서 상중~하동 간 도로 포장을 834m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지금 지원요청한 사항이 25개 사업에 16억4,950만원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북면에서 해당하는 사업이 4건이 11억6,4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재원을 하는 것도 도에서 도비 보조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전에 도 관련 계장이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도 최대한 도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저희한테도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이 군북면 이백리에 소재하는데 군북 이백천이 관통하는 소재지에 대한 차집관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백천에 대해서는 BOD 검사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백천 하천이 얼마나 오염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 먼저 의회에서 얘기가 된 후에 조사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BOD 검사를 현재까지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검사 의회를 한바 있지만 9월달에 검사한 것이 0.9ppm이 됐습니다. 10월 2일날 한 것이 1.1ppm, 10월 23일날이 1.3ppm, 11월 13일날이 1.2ppm이 검사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검사 수치는 상수원으로 따지면은 약 1급수에 해당이 되는 때도 있고,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백리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일전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의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2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내년도 사업이 안 되면은 내후년도 사업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자료를 해 드렸고, 또 그 이백천 상류지역에 레저타운이 건설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레저타운을 유치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그분들 부담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종말처리장의 진입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입니다.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를 언급했지만 현재 3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에서 도랑을 한번 건너서 사과 과수원 옆으로 해서 하천을 한 번 횡단해서 건너가는 방법, 또 국도에서 지금 암벽 사이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 식으로 해 가지고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현재 암산 있는 데 꼭대기를 절개를 해 가지고 국도로 연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일 사업비도 덜 들고 공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안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개설할 그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대해서 이백천이 ppm이 적다, 사실 이백리도 좀 공장이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먼저 옥각리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많을 적에 이백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다가 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어째 옥각리는 넣어주고 이백리는 왜 안 넣어 주느냐 이것은 뭔가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그 문제 때문에도 사실 본 의원이 꾸지람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도 그렇습니다. 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나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옥천읍 시가지 하수구 및 인도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EXPO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구요, 도시과장님 소관이면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EXPO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금년 연말에 선거하고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저 사업이 더군다나 시민이 많이 사는 시가지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 선거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시내에서 대단히 많이 돌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보도블럭이 아직도 쓸만한데 그 보도블럭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데 본예산을 보더라도 낭비성, 그러한 사업이 아니냐,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시가지 하수구 보도 정비사업은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최경주 군수님께서 7월 7일날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도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에서 1억5,000을 지원을 받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2억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추경에,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 선거하고 이상하게, 선거 때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선거하고 무관한 사업입니다. 당초부터 군수님, 부군수님으로부터 계획된 사업이 예산에 늦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습니다. 절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하는 데 제거되는 보도블럭이 아직도 쓸만한데 낭비성 사업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에 보도 및 하수구는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그 하수구 턱이 전부 무너지고, 보도 경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깔려 있는 보도블럭도 상당히 보기에는 쓸 만한 것 같아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금이 가서 전부 깨진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폐자재라 하더라도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가지고 현재 옥천 상수도정수장하고 적하 배수지에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서 상당량을 갔다 놨습니다. 또 옥천공고, 아니 옥천고등학교, 옥천중학교, 옥천여중, 111연대, 여러 군데에서 제거되는 보도블럭을 사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서 제거되는 헌 보도블럭을 어디 낭비를 하지 않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전량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선거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냐고 질의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 군수님께서 오셔서 도에 어떠한 로비를 하셨든지 보조금을 1억5,000씩이나 가져오시고, 또 군비를 보태서 2억을 가지고 지금 시가지를 하니까 상당히 말끔하고 좋습니다. 이제 옥천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전초전에 어떠한 좋은 조짐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 보지만은 상당히 시내에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대통령선거하고 이렇게 사업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옛날부터 선거 때 되면은 그런 사업 많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군정 PR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신문이 됐던, 지방지가 됐던 조그만 하게라도 주민이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기 전에 참 좋은 여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PR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니까 시가지도 새로 정비가 되고, 또 우리가 군 전체가 발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한 낭설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 손 들었음) 강대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강대웅 의원입니다. 이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럭 폐기된 것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폐기해서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매매되는 겁니까? 그게.

매매는 아닙니다. 매매는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은 골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원 정수장, 적하 배수지에 활용을 하고, 옥천고등학교, 111연대 이런 기관에서 그 우천 시에 땅이 질고 하면은 쓰레기장이나 휴지 소각장을 학생들이 다니게 되는데, 불편하다고 그런 데 활용을 하겠다고 2,000장, 3,000장씩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개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줄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안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개인집에도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 있다고 몇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몰라도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개인집에까지 흘러들어가 가지고 주위에 빈축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희복 부의장 손 들었음)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우리 옥천군 예산에 막대한 부분을 쓰시는 과장님인데,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십니다. 뭐 읍지역이 못되다보니까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보도블럭 좋아요. 아주 다닐만한데, 있는 것도 다시 하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문제가 별반 되는 게 없을 줄로 아는데, 옥천읍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해가지고 옥천,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인 문정리 일대를 공공용지로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지요?

예.

자신 있으십니까? 통과될 자신이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람 절차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부터 저 지역을 공용의 청사로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부터 문제 제기는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애초에 저기를 결정을 할 때 다른 거야 별 문제가 없지만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서 공용의 청사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고를 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협의회를 할 때, 그래 현재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최적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승인이 될 줄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 거기에 파장되는 그 옥천군을 보는 행정 불신의 눈이 과연 그것이 될지도 안 될지도 확신도 없으면서 딱 그것이 우리의 안이라도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2안도 있고 하니까 1안, 2안 같이 도시계획 변경안에 넣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봐서 타당하다 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 옥천군 주민들이 보기에 옥천군에서는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확산될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24억6,300만원을 들여서 차집관거 11.35㎞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차집관거 공사하는데 24억6,300만원이 소요됩니까?

아닙니다. 24억6,300은 현재 저희들이 15억6,800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재원이 한꺼번에 마련이 되면은 동시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돈을 확보하는 대로 변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 일일이 참 설명을 드리기 곤란한데 거기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뭐 기계 설치가 있는데 돈에 맞춰서 전부 끊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군비 부담을 못할 형편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못할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을 경우 사업비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업자하고의 소송관계는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진입로시설은 하수종말 시설로 안 보십니까?

진입로는 당초에 하수처리장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건설부에서 하다가 환경처로 넘어 갔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별개로다가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때 처리장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지, 진입로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당초에, 아무리 시설을 해도 그 시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으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사업이 책정될 때 됐더라면은 그것도 국비 70%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군비죠,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때 당시 방침이 그래가지고, 진입도로는 별개로 인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역화 상수도 해가지고 상수도 사업소가 생겄습니다.

예.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청경 7명, 기능직 6명, 일반직 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뭐 기채를 얻어서 한 광역상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군민 복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구요.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로 그 기채 얻은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 운영비와 상수도 사용료 대비로 해 가지고 그 운영비를 상쇄하는 부분이 우리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의회의 조례안을 재정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91년 1월 12일까지 상수도 수지타산을 계산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옥천읍 상수도가 적자가 1억2,592만4천원입니다, 옥천읍이. 그럼 옥천읍은 왜 원인이 이러냐하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빚을 진 게 있습니다. 채무를, 기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한 것이 옥천읍이 1억2,091만6천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따져 보면은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천읍 상수도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산 상수도의 경우에는 1억1,553만3천원이 적자입니다. 지금 91년도 현재요. 이원 상수도는 8,438만2천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옥천, 상수도 특별회계를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채에 대한 상환액이 2억6,000원입니다. 그럼 연차별로 이게 계속 늘어나다가 2004년인가 가서는 이게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옥천읍 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빚은 원금, 이자를 안 갚는다면 운영이 가능한데 기타 청산이나 이원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전출을 해 주지 않으면은 운영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옥천읍이 점점 발전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용가가 좀 많이 늘어나고 큰 공장이라든지 제조회사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캡이 줄어들지 몰라도 적자를 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옥천읍 시가지 하수구 정비 93년 사업계획을 보면 장천교~장야리, 공고정문~박준병가 이렇게 하셨는데, 군민들이 듣기에는 의원이라는 특권층이기 때문에 하수구사업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 그것을 고쳐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보고서 13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 줄에 공고정문~박준병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절대 이렇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어디냐면은 공고정문~우회전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쪽에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금구리~삼양리 이렇게 정할 때도 있지만 그 하수도 같은 것은 어느 집 어느 집 이렇게 하다보니까 병준병가라고 나왔지 정치인이라 해서 저희들이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세림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밀집지대입니다. 밀집지대인데 특별나게 누구를 꼬집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해서 지금 공고정문~박준병가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 정치적인 특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뒤에도 집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골목길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 부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도시과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실과소장님들은 군북이나 군서면의 그린벨트라든지 대청호로 인해서, 또한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피해가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순서에 의해서 민방위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규상으로 92년도 사업실적과 93년도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92년도 사업은 주민신고 비상벨 설치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93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설치는 사업량이 금년도 계획량이 100개소에 300대를 7개면 11개 마을에 100%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 중 지원사업이 6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인력자원의 효율성 관리와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지역 민방위 핵심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기술지원, 방기동, 산화기동, 인명 구조대로 중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신규지원 일제조사를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재난취약지역과 수방 및 인명구조대 중심으로 대원을 편성하여 지역민방위 태세의 완벽한 대비와 재난의 예찰과 조기 대응능력 향상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순회교육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사태대응 능력 실기위주 교육으로 실제 사태를 대비하고자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대원교육을 연을 2회, 지역 직장대상 교육을 1회, 신규 편성 대원 교육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주사회 군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각종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수습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신고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주민신고요원을 선발하고 신분변동 요원은 즉시 보강을 하여 각종 홍보교육 강화로 공감대 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고요원 위촉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신고망 정비점검을 4회, 주민신고 실제 훈련을 상․하반기 실시를 해서 주민신고요원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공 경각심과 각종 범죄를 추방하고, 실제 훈련을 통한 신고의식 배양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점검을 16개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자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 및 청소년 선도로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를 조기 정착하는 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공훈련을 4회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을 2회, 지역특성훈련을 5회 실시를 하고, 광역방재훈련을 7월 중에 실시를 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능력 제고하고 전 국민의 전시 행동요령 숙지로 사태 대비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민방위 사태의 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공 경보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을 구입, 고장 시에 대처토록 하고,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에 재난경보 싸이렌 기능을 보강하고,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가 되겠습니다. 1년간의 민방위 행정 및 방재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수범사례를 확산 파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 2회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하여 우수 공무원을 발굴 및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 및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읍면에 확산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력동원 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인력동원 계획을 시행하고 완벽한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인력동원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94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하고, 인력동원 실제 훈련과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자율적 인력관리를 실시하여 소요인력의 적기 지원으로 완벽한 임무수행과 자원의 적정관리로 대응 능력 향상을 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 을지연습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태세 확립과 전․평시 업무연계 강화 및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충무계획 담당자 교육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관계요원 교육과 을지연습을 93년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충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계요원의 전시행정 수행능력 배양과 범국민적 전시 대비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소방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화재 취약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고, 취약시기별 업종별 점검을 1회, 위험물시설 소방안전 점검을 2회를 실시를 해서 화재 취약 요인의 근원적인 해소와 소방시설의 효율성 제고 등 군민 불조심 생활화 정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재, 소방진압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소방대원 교관요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진압 전술 능력 배양을 위한 소방왕 경기대회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소방훈련 능력평가를 10개대에 평가를 하고, 방화 관리자 실무교육을 1회에 1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주 소방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진압능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끝으로 병무행정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국민역 호적 및 주민등록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적출은 17세의자를 10․11월 중에 적출을 하고 18세의자는 3월 중에 실지조사를 실시를 해서 정확한 자원관리 및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 및 의무면탈방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선발을 위한 징병검사로 대상인원은 74년생과 연기사유 해소자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원관리 철저로 국방능력을 제고하고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입영입니다. 현역병 및 방위소집 대상자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 소요 100% 입영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방능력을 제고하고 사전조사로 주민편의 도모를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자원관리 철저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정확․신속히 통지서를 교부해서 즉각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연기 처리로 신뢰성 확보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불실자원 색출활동 전개를 위하여 색출반을 편성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추적대상 23명에 대한 행불 사유별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5)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강화, 이렇게 내년도 목표를 세워 주셨는데 여기 기대효과라든지 또는 자율방범대 조직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는 각 읍면에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방위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더군다나 고단한 잠도 안 자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민방위과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못하고 일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산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민방위대원 활성화니, 교육을 보면은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대원들한테 주는 포상제도까지 마련을 하시면서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금 지역에 가보면은 자율방범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1번씩 구걸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근근이 얻어다가 야식비도 조금씩 대어주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의회가 됐다라면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순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다못해 라면값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행정력의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과장님이 힘이 약해서 예산을 못 따시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야말로 재구적으로 주지를 못하는 건지, 읍 같은데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되거든요. 시골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데도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 계획보니까 16개대나 있는데 인원이 약 346명이나 되는데 옥천읍을 빼고서 체육대회 할 때를 봐도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석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각종 단체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기 천만원씩 써 가면서 자율방범대라도 이름 그대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일푼으로 거기다가 자체교육도 시키고, 근무일지도 비치를 해서 예산도 안 줘가면서 감독을 한다라는 이런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런데 기본예산에도 전혀 들어와 있지를 않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점을 역점을 두고 시책을 좀 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소방차 문제입니다, 소방차. 기 92년도에 소방차 배정한 데가 있지요?

예.

소방차를 갔다 놓고 기사가 없으니까, 차 뭐 합니까? 전시용으로 갔다 놓은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에 확보된 데가 군북하고 군서하고 요즘 와서 안남하고 해서 3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면 단위에 소방차가 없는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질의하신 기사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도에서 소방관으로 충원을 해보겠다 해 가지고 소방관으로 충원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몇 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 군에서 기능직으로 운전요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과에서도 도의 지방과에 요청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도에 소방본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능직 확보는 기사님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확보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되겠어요?

글쎄, 지금 그래서 내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볼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서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을 못 들었는데, 전 자율방법대라고 하면은 자주 혼선이 와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서 보고하신 자율방범대 16개대는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읍면에 있는 대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기동대가 경찰․지서 가지고 있는 기동대가 있고, 예비군으로 조직되어 있는 방범대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자율방범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방위 대원으로써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예.

그 16개대는 각 읍면에 1개대가 있을 테고, 또 각 직장민방위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가 하면은 각, 말하자면 경찰서 계통으로 기동순찰대라 해가지고 자율방범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이 또 우리 내무과에서 보고하시는 것 보면은 각 부락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208개대가. 또 민방위과에서도 자율방범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젊은 분들이 하는 자율방범대고, 우리 내무과에서 말하는 각 부락마다 자율방범대 있다고 해가지고 방범활동 본적도 없고, 더 더군다나 민방위과에서 자율방범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활동하십니까? 이분들 활동실적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활동 실적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촌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뭐 연중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도난방지를 위한다든지 이럴 적에 부락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과장님! 부락별로 조직된 것은 내무과에 있어요? 자율방범대, 이건 읍면 민방위대로, 민방위대원 중에서 조직이 되어 있다면서요.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방위대원 조직도 내내……

물론 이것 저희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 확인 나갈 때가 있으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해서 안 될 것 같은 것은 말으셔야지, 그저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처, 청소년 선도로 지역안정 기여, 법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 조기정착, 굉장히 좋지요. 사실은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없어요. 없으면 아예 여기 올리지 마세요. 저기 저 도로나 보고하실 때나 하시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희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됐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소리 있음) 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동안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찬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자는 말씀이 있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그러시면은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2년도 주요 보건사업 추진현황과 93년도 주요보건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사업은 총 9건인데 완료한 것이 1건이고, 이상 추진 중인 것이 8건입니다. 이 8건은 12월까지 갈 것 같으면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보건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기서 일반환자, 치과진료, 물리치료환자, 97,000명 계획에 106,924명을 치료하는데 2,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이 보건기관의 보건수가가 방문당 수가가 750원을 받고 일반 의원은 방문당 수가가 2,600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가로다 해서 106,000명을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약 현재까지 저희들이 봉사한 것을 돈으로 따지면은 약 2억원 정도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장비보강입니다. 물리치료실, 저희들이 17평 1,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410명의 물리치료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수질분석기 외 9종의 의료장비를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는 데 과학적이고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금년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보건지소 대문설치, 우물시추, 이것은 각 2개소씩 설치 완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영구불임시술, 일시피임, 모성암 검진, 이것은 전년도나 마찬가지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끄트머리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연령도 많으시고, 영세민 이런 기구 201가구에 577명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연간 6,000명의 진료를 하는데 현재 6,400명 가정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방의학 사업입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25,000명에 30,000명을 접종을 했는데 3만 명의 접종내용은 뇌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DPT, 유행성 출혈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 작업입니다. 연막소독, 분무소독, 우물소독 등 해 갖고서 4만회에 4만2천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209개소에 대해서 연 2회 검사 하겠끔 되어 있어서 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9개소에 이상있는 급수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소독하고 개선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검사입니다. 이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성병 보균을 검사하는 건데 4,195명에 4,500명을 했습니다. 성인병 검사는 480명에 480명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성인병은 고혈압, 또 암, 당뇨, 간염, 뇌종증 등 7개 성인병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검사입니다. 현재로 18,000명에 16,000명을 해서 아직도 이것이 12월달에 가야지 목표가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 이것은 성병, 나병, 결핵, 이것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4,000명 관리에 14,90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2,400명에 현재로 4,7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48회 해서 1,500명 교육을 했는데, 52회에 대해서 1,500명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첫째로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97,0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04,500명을 진료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계 민원처리, 즉 재증명 발급관계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800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10,000건 정도는 처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보건의료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의료장비는 금년도에 광 합중기 외 7종에 520만원을 투입해서 확보하고, 또 약품보관 냉장고는 정수물품 승인된 중에서 금년도에 8대 450만원을 투입해서 확보해서 우선 급한 데 먼저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싸이카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21대가 승인이 났습니다만 예산관계상 6대만 금년도에 확보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 해서 우선 산지․오지․벽지에 기동력이 꼭 필요로한 데만 우선 지급하겠습니다. 난방시설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여기에 투입되는 건데, 특히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는 지하실에 펌프가 있어 가지고 이것 교체하는데 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여기서 영구․일시, 이것은 전년도와 다 마찬가지이고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량을 더 늘리면은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우선 201가구 6,000명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워서 더 좀 착실하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예방의약 사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계적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변동이 없고, 예방접종이 금년도에 30,000명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년도에 16,000명 하게 됐습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방접종은 1차․2차․3차, 또 이게 추가 이렇게 맞는 것이어서 3~4번 맞아야 하는 이런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초접종이 끝이 나고 내년도에는 한 번씩만 맞는 이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끝으로 방역장비 보강입니다. 읍면에 연막 소독기가 1대씩 있는데, 1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9대 사가지고서 면에 더 공급을 해 줘서 연막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확보해서 소독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병관리는 결핵, 나병, 성병, 3가지인데 이것도 전년도와 그 사업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및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성인병은 종합검진이 270명, 자궁암 검사가 270명, 그래서 540명을 검사를 해서 부녀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검사도 16,000명,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93년도에도 주민들에 대한 기생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이것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연 2회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연 2회씩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5,500명인데 기초예방접종으로써 1월서부터 월별로 예방접종약 수급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자보건 교육입니다. 임산부 2,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보건의료 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33)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있습니까? (이태우 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때부터 대단히 걱정을 하는 그 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의사관계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20평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건평 내에 가족들이 거기 있어야만이 시간을 시키고 밤에라도 오지면에 발생되는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노인 할머니들 환자까지 내실에 갔다다가 눕혀 놓고 주사를 놔 준다거나 또는 안정을 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추후에 이러한 대책을 좀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십사, 거기 좀 덧붙인다면은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있는데 진료, 그 투약구, 투약구하고 진료실하고 나머지 현관에다가 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못 들어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내실에 가서 환자를 눕혀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진료소장이나 임원들이 사실 거기서 거쳐하기가,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이끌어 나갈려면은 내실도 협소하고 하니까 사실 원거리에서 출근하다보면은 사실 시간적이라든지 공백기간이 많아서 지역, 특히 오지면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중앙부처나 관계 여러 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평을 좀 넓히든가 어떤 방책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우물 시추를 하는데 2개소에 300만원을 사업비를 쓰셨네요, 작년도에.

예.

이게 몇 인치짜리입니까, 그게?

인치로 따지면 ……, ㎜ 수로 따지면 50㎜짜리를 박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3번을 시추를 해서 60자씩 이렇게 들어가서 3번 시추해서 성공이 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단번에 해 갖고 성공이 된 지역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행정 산술적으로 300만원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2개 시추를 하는데 300만원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이 나와야 돈을 주는데 대게……

물 안 나오면 안 주는 거죠.

150만원 정도면 보통 50㎜ 정도 2인치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과다책정 지불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60만원 내지 많이 줘도 780만원이면 되는데 한 개에……

그런데 그 구멍을 뚫는 데까지는 그렇게 드는 것이지만 거기서 이것을 갔다가 유인을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땅 파고……

내부 시설을 전부다,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시설 안 한 데는 보완을 하는 것이고,

보완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연막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 연막장비 정비관계인데, 작년에 잘 되던 것도 나와서 보면은 털털 해가지고 그런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이렇게 영구적으로 고쳐서 읍면에 배치를 해야지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다가 보면은 고장이 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시효과 대비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장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 의원님께서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9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될 것 같으면은 새걸로 교체를 해 드리고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노후된 것은 또 보건소에서 수선을 해서 아주 고장내지 말고 잘 쓰라고 교육을 잘 시키고 아주 확답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인수인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요. 가정간호 해가지고 노인가정, 저소득가정 해가지고 방문을 직접 하셔가지고 진료를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예.

거기에 예산 선 것이 390만원입니다. 소장님, 일을 추진하시데 전반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재정 형편상으로 최대한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죠.

불만이 많으시겠죠? 소장님 나름대로 분명히 예산 요구를 해도 이 사업소가 되다보니까 본청하고 틀리게 배려가 되는 걸로 압니다. 390만원 정도는 우리 본청에 있는 1개 과에 업무추진비 정도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도장을 찍어서 봉급을 타는 사람이 71명입니다. 정규직.

정규직이요?

예. 71명인데, 그중에서 공중보건의 21명, 그 관계는 이제 군에서 국비니까 직접 주고……

아니, 저번 작년도인가, 금년도 초인가 아마 임시회에서 거론된 사야 항입니다. 그때 부군수이, 조상원 부군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보건소 인원의 책임, 감독은 소장님이 하시죠?

예, 업무적으로……

그러면은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소장님이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군청 인사위원회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인사를 하는 대로 보건소직원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때에 질문 드린 것은 아닌데 그때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보건소 인사만큼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사실 또 보건소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소내의 직원들의 동태라든가 근무하는 형편을 인사를 할 때는 앞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혹시 인사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과연 소장님의 인사에 관여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혀 뭐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부군수님은 약속을 못 시키셨고, 부군수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는 인사권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건소 직원 이동의 관계만큼은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참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 참조를 하셔 가지고 꼭 인사문제만큼은, 또 지도․감독하는 책임자인 보건소장님이 인사에 관여를 못하면은 그 밑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직원 입장으로도 소장님을 뭘로 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권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고 소신있게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을 이끌 수 없도록 부군수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끝으로 지도소 소관만 남았습니다. 지도소장님, 간단 명료하게 15분 정도 보고를 해 주시고 1분 정도 질문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지도소 소관 92년도 주요사업실적 13개 항목 중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시에 보고가 다시 되는 이중 보고를 피해서 4개 사업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12개 항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실적 중에서 과수지도 사항입니다. 과수지도사항 중에서 시범사업을 포도 단경기 40a 등 19호에 620a를 설치를 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에 과수 지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설이 모두 개선이 돼야 되겠고, 개선이 된 시설재배에 있어서는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서 온도, 습도, 햇볕 또 거기다가 탄산가스 등을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자동화 하우스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대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이면에 정달영 씨 같은 분은 캠벨어리 시설하우스로 재배를 해서 3,000만원을 포전 거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300평으로 환산을 했더니 1,124만원에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 안내면의 김재춘 씨는 역시 캠벨어리 700평을 재배를 해서 1,4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옥천군에 앞으로 과수재배는 시설재배를 해서 일찍 조기에 출하를 함으로써 고가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시설재배에 관한 한은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지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에 가장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이 모든 시설의 자동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 하에 교육장부터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600평의 전자동 하우스를 청산면에다 1개소를 설치를 했고, 또 반자동식으로 손으로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수동화 하우스 500평을 2개소에 설치를 해서 모든 교육을 시설 재배에 대한 교육을 그 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4차례에 걸쳐서 12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산면 판수리 우선영 같은 사람은 오이를 13톤을 출하를 해서 580여 만원의 조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서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겨울 풋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꽃이 피고 달려서 대량 출하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산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희귀 애완견이라고 해서 이 병아리만큼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를 3집에다가 83두를 공급을 했습니다. 어제 현재로 21마리의 강아지 새끼를 낳습니다마는 강아지는 현재 8만원 내지, 고급은 5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큰 개는 20만원~75만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수요에 따라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도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시간을 조급하게 하니까. 다음에 13페이지, 내고장 으뜸 품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아니 소장님, 14페이지로 막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이중으로 보고가 되는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금년도 사업 13개 항목 중에 4가지만, 중복 보고가 안 되는 4가지만 보고를 올린다고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으뜸 품목 육성에 대해서는 1개 읍면당 700만원의 거금을 편성을 해 주셔서 6,300만원을 가지고 자담하는 것 4,000여 만원 해가지고 근 1억 사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9개 읍면에서 추진한 결과 대단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과수원의 점적관수 같은 것은 호기에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도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복숭아 같은 것을 이원면에다가 일곱 집을 해서 점적관수를 해봤더니 수량도 내지 10~30% 더 나왔고, 특히 생산물에 대한 등급이 1등급 내지 2등급이 더 올라갔어요. 맛도 좋고, 색깔도 잘 나오고 크기가 물론 크고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점적관수에 대해서 이게 계속 투자만 할 게 아니고 농가 자율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면에 있어서 방울토마토는 금년이 2년째입니다. 해서 총 재배면적으로 1.4㏊를 했습니다마는 시범농가 3호를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일단 뭐 따져보니까 300평 재배 시에 600~800만원의 조수입을 거양한 바가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이번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너무 많은 면적이 확대될까봐 지금 오히려 충분히 자신이 있는 이런 농가만을 선별적으로 재배 지도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에 있어서는 금강유원지에 직판장을 활용을 해서 지난해에 판매를 해보니까 그 큰 주먹만큼한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도토리만큼한 이 방울토마토가 크기는 적지만은 주먹만한 토마토에 있는 영양분이 조그만 도토리만한 토마토에 다 함유가 되어 있다하는 이런 홍보가 잘못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기호성이 있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포장 문제도 4㎏ 1상자에 도시락 같은 소포장이 12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봐서 앞으로 내고장 으뜸 품목 육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읍면당 1,000만원씩의 거금이 기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새 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으로써는 화훼시범재배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는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 옥천군은 대전이라는 대도시 인근 군이기 때문에 근교농업 차원에서 화훼가 일찍이 착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해부터, 89년부터 동이에 이정식 씨가 관엽류류 위주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상당한 소득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2주일 동안을 희망하는 농민과 우리 지도사 두 사람이 해서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 양재동 꽃시장, 경상남도 김해, 전라남도 순천시, 또 대전의 꽃집, 옥천의 꽃집에 모두 재배현황과 그 수요․판매 등을 조사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서 확대․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수출단지가 지금 일본시장 조사결과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저희 지도소에서 앞으로는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과연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재배상의 문제점은 없느냐하는 시험사업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좀 손을 대볼까 합니다. 가능하다면은 상당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전망을 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약초 및 옻나무 재배에 있어서는 가능한 약초와 또 과거에 오래전에 농업사를 감안을 해보니까, 이 동이면에 고당리 같은 데에는 상당히 비탈 논이 많고 비탈 밭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우연히 금년 봄에 산불이 나서 산불을 끄러 가다보니까 그 산비탈 논두렁에 상당한 옻나무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옻나무 주산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에 옻나무단지를 견학을 하고 해서 이 옻나무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강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면적이 줄어든답니다. 옻진을 수확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시작포를 설치를 해서 발전적으로 확대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중, 3중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의 영농방향은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족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력화해야 되겠다. 자동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설개선과 자동화가 된다면은 고품질이 생산이 되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고 해서 기본을 시설개선과 생력재배와 고품질 생산에 두고 지도운영을 발휘해 나갈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제작물 시범입니다. 이중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우스 자동화시설 1개소와 관수 단경기 생산시범 3개소입니다. 이건 국비․도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 자동화 하우스로 모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자동화 하우스가 있는 지역을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안 들어갔던 이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도재배사 자동화 시설도 2군데를 해서 버섯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발효 우․돈사 시범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축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축분뇨처리 문제입니다. 상수원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꼭 톱밥을 활용을 해서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거기 나오는 폐수도 모두 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은 톱밥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앞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톱밥 발효를 시켜서 소도 먹이고, 돼지도 기를 경우에 있어서는 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가능한 이런 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톱밥제조기, 톱밥이 요새 폐목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갔다 집어넣으면은 톱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지원을 해서 톱밥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개선지도를 할까 이렇게 방향을 세워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곡의 생력 재배와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논농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절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계화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앙, 방제, 수확, 건조가 모두 기계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업경영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농가에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개선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과 또 작목별로 우수한 농가에 대한 사례집입니다. 또 자동음성응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저희 지도소에 농산물 가격이 컴퓨터로 조작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금년도에 연말 안에 되면은 내년도부터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서울 가락동 시장에 농산물 시세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아실려면은 우리 지도소에 전화번호를 누르고, 0.1번을 누르고, 여기 이게 오늘 인쇄가 들어가서 지도소에 납품이 됐는데 쌀의 경우는 일반미가 가격을 알아보고 싶다면은 101번 누르면은 가락동시장의 일반미 가격이 쫙 나옵니다. 통일계를 알아 볼려면 통일계구요. 여기 인제 예를 들면은 또 바나나가 있습니다. 수입산 가격이 오늘 아침에 얼마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제주도나 저 남해안에서 생산된 바나나 가격이 얼마냐는 그 번호만 누르면은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농민에게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생활기술정보까지도 앞으로는 수록이 되어서 농수산부와 진흥청과 직접 이것이 네트워크를 통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갈, 이런 시설을 해서 발전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채소류 작형별 생산성 조사는 누년에 생산사항과 생산성과 또 생산하기 위한 투자비용 문제를 조사를 해서 평가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농기계 활용 지도입니다. 농기계, 오지 위주로 순회수리도 해 주고, 또 새로 농기계를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강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기계화가 빨리 돼야 되겠다하는 이런 일념에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두 사람뿐입니다. 기사 한 사람까지 해서 세 사람인데 지도소에 농기계 순회수리쎈타를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산소땜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부품은 자르고 깎을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지 위주로 순회수리를 나가면은 지도소쎈타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 수리를 하고자 지도소에 오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미흡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수차 보고를 드렸고, 전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위에서 검토가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4-H 경진대회 때 지사님과 오찬 제의 있어서 시군 소장들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 중에 제가 소장을 대표해서 특별히 이것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린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지사님이 진흥원 당국으로 또 보고를 하면은 도 단위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인력 문제는 군에서 아무리 늘릴려고 해도 군 단위에서 어렵다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개조가 되면은 한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수리를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남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보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민기술 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신정보도 수록을 해서 교육도 돼야 되겠고, 특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 계속 돼야 되겠다해서 해마다 하는 겁니다마는 겨울 농민교육,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모두 10,5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 예산은 투자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40개 작목 그래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 그래프, 복숭아 그래프, 또 버섯 그래프, 사과 그래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수시로 지도소에 봉고차로 활용을 해서 부산 김해 쪽이다. 서울 가락동시장이다. 경기도 안산이다 해서 수시로 갔다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빼고 순수한 교육을 10,5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의 생활문화를 향상시키고, 또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의 과학화를 실시를 해서 즐겁고 명랑하고 활기찬 이런 농촌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목적으로 생활개선 교육을 일정 강화하겠습니다. 종합 시범마을 육성이라든지, 생활과학기술교육, 일감 갖기,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등에 중점을 두어서 생활개선이 조기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연구하고 한 결과 농촌의 집단 마을에 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이 앞장서야 되겠다해서 공동 세탁실, 또 미용실, 건강관리시설, 이것은 각종 노인분들 성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 이렇게 아마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을 1개소를 기존 마을에 회관이 잘된 이런 마을에 설치를 해서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H회, 거기서 발전이 되면은 영농후계자, 또 거기서 발전이 되면은 이제 지역 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로 이렇게 양성하는 단계별 전문 영농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4-H 행사나, 전업농 및 농민후계자 첨단기술 연찬 등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농촌․농민의 사기라든지 여건이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활력화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농민단체 협의회입니다. 농촌에 조직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자회, 후계자협의회, 4-H회, 크로바 동지회, 생활개선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5개 단체가 화합, 또 회원 간의 결속을 도모해서 생산적인 기풍을 진작을 해야 되겠다하는 미력이나마 그런 방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한번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1,950만원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까지 꼭 이만한 액수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해서 현재 불과 1/4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꼭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간곡히 올립니다. 다음 25페이지, 내고장 으뜸품목 육성입니다. 아까 금년도 사업성과에서도 보고올린 바와 같이 대단히 이 사업은 고무적인 이런 평가가 돼서, 또 이 사업은 읍면단위의 면장님이나 군 의원님들, 또 우리 지도소 상담소장, 또 농촌지도자회장 등 해서 가정․지역 단위로, 또 골짝 단위로 필요한 사업이 뭐냐하는 것을 협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주산단지나 그 지역의 기술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을 도입도 하고 기존 작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면 지역에 문제점을 지역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하면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내고장 으뜸 품목 육성은 질적인 지도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해 동안 직원들하고 어려운 농촌 문제 걱정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착잡한 기분인데요,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수재배 농가의 시설을 자동화로 기술 보급을 해야 되겠다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수재배 농가시설 자동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행정 당국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시설 자동화로 갈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애완동물을 3가구에 강아지를 애완동물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전년에, 92년도 금년에 3가구를 줘서 83두를 공급을 했는데, 강아지도 많이 낳고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3가구에 예산을 얼마를 주셨습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구당 얼마를 주셨어요?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더 할 테니까, 애완동물 3가구에 예산을 얼마를 보조해……

예,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2,000만원 중에서 20%는 보조고 60%는 융자고 20%는 자담입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조가 2,000만원 속에서 20%가 보조면 400만원씩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호당 400만원씩.

아니지요. 2,000만원에 셋 집에 나간 겁니다.

2,000만원에 셋 집이 나갔다. 그러면 400만원 셋 집에 나눠준 것……

예.

그렇잖아요. 보조금을?

예.

보조가 20%라니까 2,000만원 속에 보조가 20%라니까.

2,000만원 전부 예산 아니에요?

아니다.

총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획기적인 사업이고 시중에 강아지 값이 뭐 대단히 금값이다. 이래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10원을 줬든 100원을 줬든 보조사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년에 3가구만이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고 따라 가라고 준 사업은 아니거든요. 보조금 내시가 될 때에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와 같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가구를 더 늘려서 보조 준다고 강아지 옆에다가 데내기 식으로다가 줘 가지고 어떤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소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고, 과수 점적관수를 획기적으로 해보니까 참 좋더라, 올해 날도 가물고 본 의원들이 지난번 현지감사 때 이원을 가봤습니다. 이 점적관수 선정 농가 중에 점적관수를 하면은 계속 과수농가에서 점적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본 의원들이 갔을 때 유감스럽게도 나무를 기계톱으로 베고 있었어요. 절반을 베었습니다, 절반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점적관수가 깔렸는데 어떻게 해서 나무를 베느냐, 한해하고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점적관수 깔고서 참 좋다고 당신은 평가를 하는데 이 나무를 왜 베느냐, 이랬더니 수종갱신을 하겠다. 수종갱신을 그렇다라면 절반은 자부담을 한 거니까 됐다. 자부담을 했으니까 벤다.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를 하는 내용 중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단기성 어떠한 당면에 어떠한 예산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만 누리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산채수출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93년도 계획을 올리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까? 이것 군비죠, 전체가요?

예.

이것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업을 올린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는데, 지도소에서 산채수출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 예산이 군비, 이것 가지고 수출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톱밥제조기를 마련해 가지고 축사를 뭐 아주 좋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혼선이 오는데요. 지도소에도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우리 본청에 산업과에도 축산을 담당하는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사업개요가 지도소는 지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심으로 농민들에게 대단히 획기적인 방안을 착안을 하셨는데, 톱밥제조기를 넣어서 돈사까지 마련하신다. 이 산업과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축산계를 지도소로 합병하는 게 옳지 않은지? 소장님의 견해를 얘기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을 육성을 하셔서 미용사도 하고, 쭉 이렇게 해서 예산이 대단히 국비․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농촌에 와서 미용사가 그 부락에서 육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미용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디에서 기능인으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 제일 궁금한 것은 보충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골에 이발사도 안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 이발하는 것도 좀 더디고 더군다나 가격이 비싸면은 싼 대로만 찾아다니거든요. 참 착안은 좋게 하셨는데 이건 기능공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 머리만 깎을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머리도 깎아줘야 하거든요. 그럼 미용사도 필요하고 이발사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연간 보수 같은 것도 부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시설 예산이 농민의 현재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농민이 누구나가 시설재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따져서 시설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가를 선별적으로 지도를 해서 발전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완견 특화사업 관계는 아까도 조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자신 있고, 지도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성공 가능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애완견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험사업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해서 금년 처음에 넣기 때문에 아직 더 관망을 해서 과연 되겠다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산단지화할 계획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시범포 현장확인을 갔더니, 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나무를 베었다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점적관수 자재가 옮길 수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묘목을 심었다면은 생산하는 쪽으로 옮겨라 하는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 농가가 기존 과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위재배 문제는 일본 시장을 몇 차례 다녀와본 결과 이 와사비하고 머위가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겠다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 와사비는 제가 작물시험장에 몇 차례 확인을 하고 했더니 농촌진흥청 작물 시험장 진부령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 연구관이라는 사람이 조금 손을 대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셔 해 가지고 사흘을 두고 찾아 갔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해발 600m 고지 되는 데다가 자갈로 두둑을 막아놨습니다. 자갈로다가 이렇게 두둑을 막아놨는데, 한 20평 정도 막아놨는데 한쪽에서 계속 지하수를 퍼 올려서 자갈 사이로 쫙 흘러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두둑에다가 머위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마치 물 대고 이 미나리 심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최 연구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왔느냐 해서 이런 과정을 쭉 얘기를 했더니, “아니, 소장님 아직 손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뿌리가 전부 썩어요. 어떻게 된 것이 그래서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했는데 요 며칠 전에 대구 근교에서 성공한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자갈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보실보실한 흙에다가, 모래땅에다가 재배하는데 뭐 직접 일본 사람이더군요. 교포인데 64세 되는 교포던가 그분이 와서 일본서 하는 그대로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 보도를 보고 불현 한번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능성을 보겠는데 이 머위는요, 기왕에 우리 청산, 청성, 군북, 안남 여기 동이 이쪽에도 상당히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집약적으로 재배가 된다면은 이게 발전성이 있지 않느냐 ㎏당 생줄거리 200원이랍니다. 일반 보에 이게 3,000㎏씩 두 번 수확을 한다는데 일년에 이게 6,000㎏이면 200원씩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라갈 것 아니냐, 물론 효과 연도에 가서 그렇습니다. 심은 당년에는 그게 안 될 거니까 해서 저희들도 시험사업적인 차원에서 한번 내년에 시도를 해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톱밥제조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지원입니다. 축사도 개량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개량 가능한 이런 농가를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제조기만이라도 지원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지원없이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조금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전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보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용사는 어디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정주부로 생활을 한다든지, 또 현재 부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미용에 소질이 있는 분을 선별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농촌 여건 중에서 가장 미흡한 것이 생활개선사업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양개선에 대해서는 도회지와 농촌이 차이가 없어요. 의생활요. 의복도 차이가 없습니다. 돈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색깔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관계에 대해선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단 생활개선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피부손질이라든지, 또 좀 여러 가지 머리 매무새라든지, 또 목욕을 한다든지 위생적인 이런 처리, 부엌 개량이나 화장실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좀 농촌에 일조라도 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사업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 질문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간단하게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무심천변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했지요?

예.

거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며칠 전에 4-H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무심천변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상이 6개, 은상이 5개, 동상이 3개인가 해서 점수면에서 어느 크게 다른 군에 비해서 뒤지 않았는데, 그만 작목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곡물분야, 원예분야, 과수분야에서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상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상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꾸중을 주시는 것 같아서, 4-H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19명이 시상을 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농업학교가 없습니다. 다른 군에는 농업학교가 있어서 농고 학생들을 모두 데려가 가지고 다른 군과 농고생끼리의 경쟁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영농 4-H회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천상 농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 옥천은 농고가 있어야지요. 애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고, 상고,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농고학생들하고 농사문제를 경쟁을 시키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4-H에 편성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 기준 교육을 실시를 해서 좀 향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의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대단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4-H회원을 아주 목표량을 정했습니다. 이전에 그 각 상담소장이나 우리 계장들한테 시달을 해서 1개 읍면에 5사람씩 영농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행사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 지역에 소장님 말씀대로 농고가 없어요. 그런데 무심천변에서 그때 품평회 했을 때도 사실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은농고, 영동농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옥천하면은 포도인데, 포도아가씨도 선발해서 우리 옥천에 주 상품이 포도 다 했는데 그 포도대상을 영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출품된 포도의 질로 봐서는 옥천 포도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동 포도에 대상이 붙을 정도로 옥천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느냐, 이 문제는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포도아가씨 선발할 필요가 없어요? 옥천 포도가 전국에서, 뭐 전국 포도를 좌지우지 한다는 옥천 포도가 충북 무심천변에 가가지고 대상을 영동한테 뺏겼다는 것은, 그럼 그 대신 영동 감, 옥천 감이 대상이 붙어야지요? 영동에 감 대상 붙었을 겁니다. 소장님 잘못은 아니시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 옥천의 명예를 위해서도 로비를 하는 차원이 되더라도 그것을 획득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웬만하면 포도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성심성의껏 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특히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 소장님들 같이 협의하셔서 사업소에 대해서 인사 문제라든지, 또한 예산문제가 꼭 법만, 규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좀 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디까지나 군정을 살펴 나가시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기대효과가 크게끔 인사문제도 인사위원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객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30일 월요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특히 12월 7일~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