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회는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취소했습니다.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문제지요.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어제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의원석 소란)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양승웅 의원님이 고문변호사 교체 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동해시에 고문변호사가 임대영 변호사가 됐는데, 전체 동해시에서 제소되어 있는 사건이 몇 건이고, 승소된 것이 몇 건이고, 패소된 것이 몇 건인지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소란) 감사 특위 위원장님 이 사건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는데 감사에서 다뤄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팔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교체 문제가 아니고 양승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변호사에 대한 교체 문제가 아니고 동해시에서 현재 관련되어 있는 소송문제가 패소, 승소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양승웅 의원님 거기에 대한 것이 맞습니까?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감사특위에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박재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천곡동 동굴개발촉진, 시 개청일의 기념 축제에 대한 방안과 종합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동 동굴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곡 동굴은 천곡동 1003번지 일대의 북평여고 맞은 편 신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의 최초 발견은 91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동굴은 천연 석회석동굴로서 높이 1m에서 10m까지 길이는 250여 m 규모의 세 갈래 동굴 속에 20여 종의 천연 석회석 석순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1년 6월 27일 한국 동굴학회에서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고, 답사반은 한국 동굴학회 회장 건국대 대우교수 홍시환 박사와 회원 일원이었습니다. 91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 천곡동굴 사진전시를 시청 민원홀에서 8일간 가졌으며,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망상해수욕장에서 피서철 기간 중 13일간 전시하였습니다. 이때 전시된 사진은 20점입니다. 91년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발 학술조사 용역을 한국 동굴학회에 의뢰 실시하였고, 92년 4월 20일부터 7우러 30일까지 개발실시 설계를 위해 명도 건축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 받았습니다. 92년 7월 30일 개발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과 동시 준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개발실시 설계용역 보고회는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명도건축 대표자가 설계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 동굴학회 회장도 참석하여 학술조사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함께 설명에 있었습니다. 개발 설계 내용은 첫째, 동굴 내부인 보석궁전과 지하궁전의 두 개 구간으로 구분 설계하였고, 동굴 외부는 관리시설인 매표소, 동굴 외부는 관리시설인 매표소, 화장실, 그리고 편익시설인 휴게시설 그밖에 연수시설에 속하는 자료관으로 구분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자료관은 건물에만 치중 설계하고, 내부 진열 또는 전시시설에 관한 설계는 추후 시설 설치시에 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동굴개발 250여 m 에 276,000천원을 비롯하여 동굴개발은 동굴입구와 동굴내부 통로, 동굴 내부시설, 동굴 출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1동 13평에 74,000천원 휴게실, 매점 1동 87평에 174,000천원, 자료관 1동 174평에 286,000천원 화장실 1동 174평에 286,000천원 죄송합니다. 화장실 1동 14평에 34,000천원, 주차장, 광장 1,550평에 83,600천원, 전기시설에 144,000천원 조경사업에 34,500천원, 기타 부대시설 사업비 99,200천원과 학교 방음벽시설에 300,000천원 등 총 1,505,3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굴개발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예의치 못해 착수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요구하였으나, 도민체전 유치관계로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에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굴시설 배치계획에 대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감도가 규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맨 좌측에 주차장 광장이 되겠습니다. 1550평. 그 다음에 동굴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매표소하고 겸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조그만 건물이 화장실이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휴게실, 매점이 되겠습니다. 맨 좌측에 이 2층 건물은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이 맞은 편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체육관이 되겠고, 학교는 북평여고는 이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제봉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찬을 겸한 직원과 지휘부와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총 9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을 해결해 드리고 나머지 5건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 상호간의 동호인별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11개 종목을 갖다가 정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걸 11종에 30점을 구입 지원을 해서 서로 직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또한 각종 저희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직장 대항 친선경기에 저희들이 테니스 3회 탁구 2회, 그 다음에 축구 1회, 바둑대회 1회 등 출전하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동해시 개청일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6급 이하 직원 10명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견문을 넓혀서 저희 전체 직원들한테 발표회를 시켰고, 그리고 각종 중앙교육원이나 도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성적 우수자하고 장기교육 입교자에 대해서 9명을 해외 연수토록 해서 금년도에 총 19명을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실시되는 국제화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과 가족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춘. 추로 2회 저희들이 직원 등반대회를 실시를 했고,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부부 동반을 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40명과 부부 40명, 80명, 저희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 하계관광시즌에 관광지에서 수고를 많이 한 하위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점하고 협조를 해서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저희들이 견학을 시켜서 이분들의 노고를 다소 위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 면에서는 저희들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에는 실무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저희들이 시보 임용을 바로 임용토록 함으로써 군경력과 유사경력을 호봉에 삽입할 수 있는 이런 신규임용자 임용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였고, 그 다음에 당해 부서 장기근속자, 장기근속자라면 보통 작게는 1년 이상 많게는 3년 됩니다만 178명하고 근무성적 우수자 7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순환보직을 실시해서 직원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근무 분위기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묵묵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79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중앙단위의 표창과 그 다음에 지사님 표창과, 시장님 표창을 저희들이 해서 이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닙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없는 세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집중관리 징수와 등기 물건에 대한 체납자 특별관리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등기압류의 단행과 시. 동 합동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1,413,136천원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징수액은 726,54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686,59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년도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에 87년 체납세액을 29,000천원, 88년도 14,000천원, 89년도엔 42,000천원, 90년도 81,000천원, 91년도 123,000천원 그래서 과년도는 315,87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세목은 취득세가 체납되어 가장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다음에 주민세가 117,97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04,897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저희 세무과의 징수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를 432건에 471,000천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매 의뢰는 19건에 6,700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 기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해서 수시로 2개조 6명이 현장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다음은 시와 동 합동징수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개조 18명이 동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체납액 징수반 운영을 8회에 걸쳐서 26명이 동원되어 현장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특별관리 체납세 징수기간 설정을 92년 10월 20일부터 93년 2월 22일까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3회에 1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자동차 차량번호판 영치는 162대에 65,508천원을 영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 최고서 발부는 5회에 걸쳐서 3,600매의 최고서를 발부했습니다. 금후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 대책으로는 시. 동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93년도 2월 28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반 편성을 6개조 33명에 시에는 18명, 동에 15명을 동원해서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차량 기동단속반도 연말까지 1회 실시하고 납부 최고서도 약 한 1,500매 추가 발부하고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 해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백분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집까지 동행에서 납부 약속을 받고 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가증권을 받고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는데 22건은 저희들이 이번에 관외인 서울지구, 부산지구 출장을 해 보니까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22건만 문제점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효가리에 잡종재산에 대해서 5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했더니까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편입됐다 해서 공매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7번에 그 보일러를 가설했는데 양수기를 보일러를 가설했는데 이 사람이 380만원 이 사람은 김태경이란 사람은 전혀 재산을 인수한 다음에 과거에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추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발한동에 대지 위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짜리 이건 조양호씨는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물건을 매매, 전매하고 재산물건이 없고 갖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7번에 최영길씨도 행방불명자이고 재산을 조회하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정에 웅진주택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 웅진주택 건설하고 광덩진흥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400만원 소액 자진신고 납부한 다음에 등기통보가 저희들이 세무과에 오는 기간이 4∼5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전매해 버렸습니다. 재산은 전부 전매해 버리고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유료 여직원 한 사람 정도 데리고 있고, 이번에 서울 가서 발견이 됐는데 부도 파산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문제 있는 몇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운용은 현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해당 부서별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금고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사 분석도 해서 완전징수를 목표로 두고 세입확충과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 수입은 부과징수 현황은 총 부과액이 780,78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552,63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가 228,151천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 년도에 미수액은 69,618천원이고 과년도 미수액은 112,804천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현 현도 69,000천원 미수된 걸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아직 납기가 12월 20일의 납기가 미 도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과년도분 112,000천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영세민 이어서 대단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징수를 했는데 징수가 자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는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9월달에 1차 각 실과별로 체납세 심사분석을 해서 지침시달을 했고, 앞으로 2차도 11월달에 2차 심사분석을 해서 금년도 체납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고질체납자 집중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과 도유재산 매각수입, 시유지 변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관간 체납되어 있는 것은 삼척시에 분뇨사업 분담금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8,8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해권 행정협의회에 부의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시장, 군수님께 협의를 받고 이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납부되고 원주시에서 화장장 사용을 825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시에서 내야 될 것이냐 병원에서 내야할 것이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이 내야한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 해당 부서별로 향후 대책은 체납자 재산압류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고 실과별로 체납징수반 독려반을 편성해서 압류처분을 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료는 무 재산 이러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연말에 결손처분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시개청일의 기념축제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할 때에 위생처리장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위생처리장 분야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보고 드리고, 시개청일 기념 축제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생처리장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처리장에는 16명의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갖다가 기능직 2명입니다. 본 청에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2명도 속한 시일 내에 자격증 소지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을 갖다가 전보 또는 승진을 저희들이 시켜서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위생처리장이 하루에 90t 정도 처리용량인데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인력보강 계획을 갖다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소장이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5급으로 소장 직급을 갖다가 상향조정을 했고, 업무추진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 관리계와 기술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정원 16명을 6명을 더 증원시켜서 22명으로 저희들이 증원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난번에 이 분들이 시장님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한 건강진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상당히 위생처리장 사업소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일년에 저희들이 건강진단은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1년에 한번씩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개청기념축제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개청기념 행사는 개청 초인 81년부터 82년도까지는 2년에 걸쳐서는 전 시민의 축제행사로 이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부터는 정부의 각종 행사 축소시행, 국민 소비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을 갖다가 행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탁구, 테니스, 기념식, 이 세 종목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다가 궁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체육행사 등 이런 것도 추가를 해서 현재 다섯 개 종목을 자축행사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개청일 대 시민 기념축제 행사를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일 볼 때 일년에 저희 4월 1일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시민축제 행사인 무릉제 행사를 갖다가 같이 한다 이러면 상당히 예산이 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행사의 목적은 비록 기념행사하고 축제 행사하고 다릅니다만 매년 그 10월에 실시하는 무릉제 행사에다가 시 개청 기념행사를 연계 추진하는 이런 방안. 그 다음에 만일 분리 시행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현재, 기면 행사 종목에다가 돈이 거의 안 드는 사진, 서예전시회 이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가를 해서 전 시민이 개청기념일을 경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 개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그 동안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분야별 계층 간의 유대형성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기함은 물론 시민화합의 전당으로서 다목적 종합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종합문예회관은 천곡동 809-12번지 시 청사 옆 동쪽 옆에 연건평 1,587평으로 지상 3층과 지하 1층 규모로서 공연장 892평 객석규모는 600석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2개소에 192평, 사무실 및 회의실 92평, 부대시설 116평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0년 8월 21일 기본계획 수립을 한 후 90년 9월 20일 부지선정 및 건립 안을 확정하였고, 90년 10월 10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90년 11월 30일 설계가 완료 납품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 2월 5일 설계심의 및 승인을 받아 91년 4월 3일 입찰공고가 되었고, 91년 5월 17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91년 8월 16일 기공식과 동시 착공되었습니다. 지난해 91년도에는 부지정리와 기초골조공사 등 총 진도 17%의 진척으로 2,110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75% 공정으로 창호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지붕층 단열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공사는 85%로서 닥트 배관공사 중입니다. 토목공사, 우수공사는 완료되었고 전기공사는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년도 분 공사는 현재 75%이고 전체 총 공정은 4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총 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지 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계획 및 투자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7,446,850천원으로 이중 건축비는 전체 사업비의 93%에 해당하는 6,949,170천원이고 전기시설비는 497,680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7,446,850천원 중 국비 문예진흥 기금으로 1,00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시비는 4,446,850천원입니다.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3,110,000천원으로 이중 도비는 1,500,000천원이 투자되었고, 시비는 1,61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위한 잔여 공사비는 모두 4,336,000천원이나 내년도 도민 체전 유치관계로 자체 재원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로 국비 문예진흥기금 1,000,000천원을 지원요청 하였고, 도비 500,000천원도 지원되도록 계속 관계부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1,500,000천원이 전액 지원된다 하더라도 2,836,000천원의 시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기간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부득히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첫째, 그 동굴개발인데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굴다운 동굴을 만들자 그 무슨 대피호나 그저 이름이 좋아 발견이 됐으니까 그 동굴을 개발해야 되겠다.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동굴에 나오는 가치가 있도록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기를 만들어서 정전이 돼도 안에 관광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시설의 준비도 해야 할 것이요. 동해시 천곡동굴의 동굴이 전국에서 유명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하는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의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어떻게 하면 저 설악산에 다녀오던 수학여행단 동해시에 그 유명한 천연동굴이 있으니까 차가 수십 대가 들어와도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해시 천연동굴에 기념품을 무엇을 제작해야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 있는 동굴개발을 해달라, 그냥 발전이 됐으니 투자해서 용역 줘서 그저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지역은 강원도 태백산 일대의 소위 석회암지대는 땅 속에 동굴이 무한히 있습니다. 삼척군의 대이동굴 개발을 안 해서 길이 없어 그렇지 앞으로는 그 등지에 개발을 할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동굴이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동굴이라는 곳은 한번 두 번 들어가면 다시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심리가 세 번 네 번 가볼 그게 없지요. 그래서 과연 수지가 맞는 동굴을 개발해 달라하는 문제를 우리 전문 해당 부서에다가 심하게 부탁을 좀 드려 봅시다. 좀 가치 있는 동굴, 수지가 맞는 동굴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의 사기앙양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 10월달 아침에 동해시청에 나와서 보니까 버스가 대여 있는데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부인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시의 모범공무원들 40명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 꽃 같은 부인은 40명 등 80명이 선진지를 떠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 없어요. 가는 공무원들도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분인들 자 이거 정말 잘 했구나,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해주는 구나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저도 인사를 하고 우리도 떠난 기억이 납니다만 이걸 해 줘야 합니다. 이걸 요. 4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늘려서 버스 세대가 가도 좋지 않으냐 공무원의 부인이 평생을 내조하고 그저 공무원의 아내 됐다고 지역에서 못된 짓 못하고 남의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그런 공무원의 부인들이 언제 나들이를 한번 가보겠느냐 바로 그 기회다 그러니 제가 볼 때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 있었다. 그 부인들이 그 두 부부가 참 차에 마주 앉아 가지고 가는 그것이 그렇게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인들도 사기가 앙양되고 나는 공무원의 부인이 되었다가 오늘 경주 불국사를 한번 다녀왔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도 그 부인들이 질서를 지키는 지역의 선봉이 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님이 공무원들에게 상을 준다 하는 얘긴데 우리 이렇습니다. 사람은 국민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이나 성인이 됐든 상을 받아 가지고 기분 나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상 받기가 그렇게 힘이듭니다.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더 힘든거야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상주지 누가 상 줍니까?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과장한테 잘 보여야지 고가점수 올라 갈 거고 동장한테 잘 보여야지 이번에 시장표창에 좀 올라갈 거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상을 주는데 주저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일 잘하는 사람 직접 총무과장님이 다니면서 발굴해서 줘라 이겁니다. 그래 공무원만 상 줘야 합니까? 우리 일 잘하는 시민들, 묵묵하게 아침으로 거리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담배꽁초 줍는 이런 시민들을 저희 눈으로도 봅니다. 골라서 그 상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종이 한 장에다가 그 뭐 기념품 뭐 이래서 좀 주는 게 값이 얼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분은 그 집안에 경사가 나는 겁니다. 동해시장님의 표창을 하나 받았는데 그 이웃에 경사가 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이웃이 화목하고 그 집안이 얼마나 즐거운 집안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는 상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선진지를 견학을 시키고 아까 말한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또 시장과의 간담회 그걸 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능력껏 소신껏 우리 지역 공무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세체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68천만원입니까? 65천만원입니까?

68천만원입니다.

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참고사항 입니다만, 그 68천만원 중에서 외지인들 동해시에 거주하지 않는 저 바로 저 대도시에 사는 우리지역에 대도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곡동 같은 곳은 거의 75%가 외지인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지인들의 체납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처리장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합니다. 그 냄새를 누구나 맡기 좋아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데 결혼한 여자 부인이 한 분 계세요, 그 부인이 거기서 근무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남편하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인들의 사기문제 등등 고려해서 거기에 여자가 필요한 직종인지 아니면 남자들만 있는 직종인지 좀 고려해서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충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아까 그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우선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동굴개발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져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굴개발을 하는데 한 15억이 든다고 얘길 하셨는데 이 15억이 말이죠 일반 회계에서 처리가 된다든가 뭐 특별 회계에서 처리되든 간에 이 굴은 동해시민들이 걷은 돈으로 동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게 최우선일 겁니다. 자꾸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일반주민, 일반시민이 해야할 사업도 시에서 끌어안고 욕심을 부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세수가 증대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숙원사업에 써지는 게 마땅하고 시가 해야할 사업부분 즉, 말하자면 동굴개발이나 볼모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민간차원으로 돌려 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므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실업자 구제방안도 될 거고, 경제활성화 방안도 될 거고, 또 경제발전 기반조성도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제 3섹터라든가 다른 민간투자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어떤 혁신을 가져와 주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한 것은 경제성 여부를 분석해 봤는지 하고 그 다음 학교부지 계획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공보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실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웅 의원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곡동 동굴개발에 관련해서 개발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확보 액은 얼마나 되며,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굴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반직 제외하고 기술직과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은 몇 명이며, 이들의 순환보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에만 장기 근무하는 직원을 본 청으로 발령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년 이상 동에만 근무한 직원 명단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개청 후 12년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이 아직까지 그 보직이 계속 계급이 조정 안 되고 있는데 타 시 군은 되는데 동해시만 왜서 안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잠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 드리는데 작년도 연말 체납액은 무려 689백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41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체납액은 몇 %로 개선할 수 있는지.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은 없는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제도방안은 무엇인지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개청일 개념축제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찬기도회, 기념식 행사에도 저희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또 관련기관 단체, 기업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 개청일을 시민의 기념 축제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사감독 임명사항과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천곡동 천연동굴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동굴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천곡밖에 없다고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잘 들었고, 금년도 예산이 10억 이상 투자되는 지도 제가 잘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0억, 15억, 천곡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곡동 신 가지 조성 경제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말고 특별회계에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 자금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가 그 의견을 제시 제시합니다. 거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도시과장님하고 공보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천곡동 동굴을 개발하는데 거기 있던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이 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주택단지와 학교와 학교가 밀집 돼 있는 장소에 동굴개발을 할 수 있는지의 법적인 근거, 따라서 거기 있는 학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다 그런 관광지를 만들 때에 소음 또 풍기관계를 고려해 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 나와 주십시오.

이성기 의원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 박재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대게 공무원님들을 연수시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의 하나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여자는 사랑을 확인했을 때는 목숨을 던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그 저변의 말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분들을 말단으로 생각 안 하고 최첨단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과연 이 동해시 수뇌부에서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그 분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기앙양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공공연하게 그 우리 동해시도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파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오히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만. 이런 것도 좀 총무과장님은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까 하는 것을 좀 심층 있게 대화를 가져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곧 사기앙양의 방법이지 뭐 관광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사기앙양 되는 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동해시는 묵호하고 북평하고 지리적으로 동해시 태동 당시부터 그런 합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공무원 사회를 잘 다져나가는, 잘 화합이 되고, 불협화음이 없고 잘 화합하는 이런 걸로 되어가야만 시민들도 화합하고 한 목소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촉구해 달라고 좀 더 깊이 관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천곡 동굴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개발할 그런 어떤 방안은 없었는지 생각은 안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 개청일을 시민의 화합, 축제의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이런 박재갑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해시는 그 행사가 너무 없습니다. 시민행사가 있다면 그 무릉제행사 밖에 없는데 인근 시 군에 보면 각종 행사가 몇 번 있습니다. 동해시도 이 시 개청을 기하여 시민화합과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개청일에 몇 개 종목 경기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좀 시민화합을 위해서 좀 더 대회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보충질문은 다 하신 걸로 보고 우선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께서 동굴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과연 투자 비교해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느냐? 있다라고 했을 때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해달라,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으로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장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무원 포상관계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그러한 행정의 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문제 체납액이 680백만원 중 외지인이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내용은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생처리장에 열여섯 분 근무자가 있는데 여성이 거기에 근무하는데 필요 하느냐? 이 내용 중에 답변해 주실 내용은 다섯 번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행정 쪽에서는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공보실에 학교 부지선정, 즉 말하면 동굴개발 부근에 부지선정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한 선정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느냐? 다음에는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이 낫지 이 예산을 과연 동굴 개발에다 투자를 했을 때에 과연 경제성이 있겠는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타당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얘기고요. 공원 묘지 및 동굴개발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천곡 동굴개발 사업비 15억 중 명년도에 들어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업체 선정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대책으로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순환보직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동사무소에만 근무한 사람들의 직원들의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 그 다음에 타 시 군에서는 기능직이 등급 조절이 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관계는 몇 %나 되느냐? 고질체납자, 앞으로의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 개청 축제일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개청일자를 시민의 축제행사로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공사감독 임명은 누구며, 감리회사는 어디서하고 준공 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는 동굴에 대한 문제가 예산 15억 중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금액 중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어떠냐? 그 다음에 동 개발시에 천곡동 개발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 지에 여부, 그 다음에 학교 옆이 바로 관광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학교와 관광지관계는 적법 적절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봐서는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서로 파벌이 하루속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역시 장지학 의원님께서도 천곡동 동굴 개발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양승웅 의원님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개청일을 시민의 행사 축제일로서 정해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 쪽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받으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하신 것 같아서 약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7분이니까 20분까지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연일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제일 복잡한 날짜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실, 과, 소장님만 계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행정 업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운영위원회 간사님 말씀이 지금 실과소장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실 실과소장님을 제외하시고는 실무에 참여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재갑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재 과장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흐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다 있더라도 같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야지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민원인들이 앞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토요일이 아니면 괜찮은데 오늘 주말이어서 …

아니 갑자기 바쁘신 과장님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지금 박재갑 의원님의 말씀에 양승웅 의원님이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반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토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은 바로 박재갑 의원의 의사를 의원님들에게 가부만 물어주셔 가지고 박재갑 의원의 의사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의원들의 의사만 물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순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중에서 이 문제를 표결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과연 표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를 하십니까?

네.

철회를 하시면 표결할 사항도 없고 더 진행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전체가 반대가 없으시니까 전체 찬성하신 걸로 하고 부시장님과 지금 현재 바쁘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 답변하실 실과소장님은 계셔야 합니다.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곡동굴 개발지역에 편입되는 학교 용지는 동굴개발로 공원지역으로 편입되므로 금후 도시계획 변경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타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굴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 분석은 없으나, 기존 관광지인 무릉계와 망상해수욕장을 연계하여 개발하게 되므로 개발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학술조사 등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자본 차원에서 개발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건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곡동굴 개발사업비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관계로 소요액 전액 확보가 어려워 내년도에는 우선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시 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하신 동굴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전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공사감독 임명사항과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사업분야별로 임명하여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 공사는 도시과 류제국 공영개발계장이고 건축분야 공사는 주택과 박세목 건축계장입니다. 전기분야 공사는 회계과 이필수 지방전기기원이고, 기계분야 공사는 지역경제과 전종석 지방기계기사보입니다. 소방분야 공사는 동해소방서 방호과 박창진 예방계장이고, 조경공사는 녹지과 최호길 녹지계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주)종합건축사무소인 대건사와 용역을 체결해서 감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예회관은 완공되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기구 설치와 필요인력은 도 및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소 직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굴 개발비를 일반회계에서 투자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신시가지 개발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모두 발생된 후에 잉여자금이 발생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학교 소음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굴 맞은 편에 북평여고가 있습니다. 소음 등의 예방을 위해서 현재 그 방음벽 설치계획으로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

그건 학교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상복 의원님께서 위생처리장 여직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건 특수직종입니다. 그래서 보건직하고 화공직이기 때문에 그건 인사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갑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위생처리장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기능직이 몇 명이며, 이 사람들의 순환전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중에 행정직이 두 사람이고 기능직이 열 명, 그 다음에 기계, 전기, 화공, 보건직 이렇게 네 명해서 전체 16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행정직이 딱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순환보직은 거기에 따르는 상위 직렬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순환보직 때에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들의 보직 조정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5월 21일날 24명에 대해서 기능직 등급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조직 진단에 의해서 일단 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충고를 하셔 주셨는데 이것은 다음 번에 저희들이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조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날 개청 기념축제에 대해서 장지학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갖다가 확정짓는 방안으로 일단 저희들한테 연구과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굴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문제에 대해서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한 북평여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한 북평여고가 있고 여기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뒷산이 공원으로 결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이쪽 골에는 학교 시설 용지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이걸 개발하자면 이 도로에서 이 공원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변경 결정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학교 시설부지도 공원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원시설 전부 시설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결정 고시만 되면 바로 …

저희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재정비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결정고시 지정해 놓고 착공해야지 우리 일반인이 하려면 착공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결정을 한 다음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서 막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축법상 주거지역이라도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우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면서 뒤에 공원용지는 차후에 시설계획 변경 결정 할 때 포함해 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공원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지가 있다는데 사유지는 어디입니까?

사유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현재 그 공원지구 조성비율이 있죠? 도시계획을 하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38%를 공원지로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이용관리법에,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현재 도시게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학교부지가 다시 공원부지로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지역은 빼야 되지 않아요?

특별하게 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 면적비율 이상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가 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되는데 민간인이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쳐두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니까 얘기야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공원을 하겠다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지.

그 민간인들도 필요하다 해서 공원으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거의 청취가 끝났으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조성계획 및 일반 결정에 대해서 여기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적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는 도시과장님이 관여하는 계획이죠?

네.

그러면 특별회계의 예산을 들여서 천곡동물을 개발하는 것이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 가지고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계획을 바꾸면 되고 천곡동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

아직까지 저희들 사업이 우리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 이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90% 이상 되었으면 완료된 것이지 뭐 그러면 …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 회계의 존치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저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께 협조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대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임시회의 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꼭 집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 외지인 체납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작성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징수방법은 1차 독촉을 하고 1개월 후에 다시 2차 독촉을 또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 방침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 등기 압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기 압류를 실시한 후에도 계속 납부치 않을 때에는 그 등기 압류 재산을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처분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액은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686,592천원 중에서 고액체납액은 320,24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백 건입니다. 그래서 686,592천원에 대해서 320,245천원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까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도시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고속도로 주변의 차량 소음공해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 주변 차량 소음공해 해소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고속도로 변에 차량소음 지역은 부곡동 주거지역 일대와 그 다음에 도호동 동해중학교, 묵호종고, 사문동 묵고여고 주변 일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소음공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동해고속도로 변에 방음벽 설치 실태는 저희들 동해시, 옥계 정동, 강동, 강릉 노선구간에서 우선 지금 현재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명주군 강동면에 국민학교 소음방지로 해서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강릉시 홍제동 일대의 주거지역에 일부 남대천의 교량을 지나서 지금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소음공해 방지 1개소와 그리고 주거지역 1개소의 방음벽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인접된 주거지역에 방음벽 설치는 고속도로 건설당시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과거 시설당시만 해도 저희들 부곡동 지역은 주택이 밀집해 있지 않았고 또 정부 재정상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개통에 만족하는 걸로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점차 환경공해가 심각해 문제되고 있고 또한 고속도로 주변에 주택 건립이 확충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 시설은 현 단계에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인 부곡동, 동호동, 사문동에 차량소음 공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전화로 1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저희들 동해고속도로가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을 때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3차 국토계획의 2001년까지 3차 국토계획에도 저희들 영동지방의 동해고속도로 4차선 계획은 거론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실정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 해 가지고 정식으로 도로공사에다 건의를 올리도록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저희들 시에서 시비로 풀어야 되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가 타 기관에다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원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즉시 저희들이 고속도로 변에 사진촬영하고 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 이해 가지고 그 장, 단점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 커브지점 같은 데는 주행 상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도로 형태상에 맞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잘못 설치하면 시가지하고 고속도로하고의 그 중간에서 미관상의 문제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때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제조업체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해시관내 배출업소는 총 143개소입니다. 그 중에 도 관장업소는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산업, 삼양진흥동 3개소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품제조업체가 14개소이고 장비수선이 35개소, 목욕탕 및 숙박업소 22개소, 사진처리 업체가 8개소, 석탄 제종업체가 24개소 등입니다. 그중 식료품 제조업체는 14개소이며 그 중에 금년도 환경관리법규를 위반 업소는 7개 업소로서 업소별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동에 위치한 대명수산의 경우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 1,346,350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문동에 위치한 삼덕수산에 경우에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해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보산업의 경우는 추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효가동에 있는 진양종합식품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하여 개선 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 796,86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문동에 위치한 동해실업은 대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 1,000,000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창물산 묵호공장은 발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 정상운영 자진신고 미 이행으로 인하여 고발 및 배출부과금 1,119,710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해실업은 사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1차 개선명령 이행결과 검사하였습니다만, 배기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2차로 지금 개선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와 악취가 환경오염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 및 수시 단속 실시는 물론 시설개선과 운영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업소인 대명냉장식품 주식회사와 유양산업, 동해실업의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기술지원 대상업소로 지정되어 기술진단으로 방지시설과 운영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인 검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같은 경우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정기, 수시, 야간, 불시 단속 강화와 원주지방경청 기술지원 받아 수시 의뢰하여 업소의 자체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 검사 의뢰하는 등 자율적 기술 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공원 조성 중. 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해시 전역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시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4,433,000㎡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중. 장기 계획 안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개청된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 기반시설 및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각종 시 정책사업 등으로 타 시 군보다도 시 승격 연륜은 짧지만 그 동안 많은 사업을 유치 및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 장기 계획수립은 현 시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발전 추진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로개설 등의 사업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 진 후에 계획을 수립 투자하는 것이 개발의 순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공원지역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 조성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93년도에 사업으로 발한 1호 공원이 있습니다. 1호 공원을 조성코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용역비를 금년에 3천만원, 조성사업비를 55천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책정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88년도에 계획해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공원 17개소에 총 소요사업비가 총 1,708억 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 안에 조성을 완료한다고 보면 연간 85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도심권에서부터 먼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조성개발 하는 게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라든가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후 개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은 일괄로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고속도로 변 방음벽 설치 문제가 바로 저희 동네 부곡동 학교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대형화되어 갑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고속도로 초창기는 도로가 생긴 걸로서 만족해서 소음으 없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자동차가 대형화되어서 그 지역 주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많은 민원인들의 건의가 들어온다. 들어오는 중에 어떤 건의가 들어오느냐 여름철에 차가 지나갑니다. 줄을 이어서 남자, 여자가 많이 타고 가는데 웃통을 홀랑 벗고 간다 이겁니다. 이러한 보기 흉한 건의 사항도 제가 누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 이것을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진한 의원이 역시 동호동도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이 분도 지역의 건의 민원을 받아서 오늘에 아마 질문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부임한지 이틀만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문제가 발단되면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보기 싫은 걸 싫어합니다. 도로공사는 돈을 많이 번 회사입니다.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돈을 많이 쌓아 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부곡동의 학교 부근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장해가 있으니까 그 부근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위에다 건의를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특히 개발의원님도 많은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일본을 다녀오신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일본을 가니까 거의 도로가 전부 방음벽으로 막았더구만 거의가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이 제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저의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 불과 집 한 다섯 채 있는 데도 방음벽이 100m 200m 설치하는 것을 … 그래서 이런걸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보고 왔습니다만 건설과장님 이거 아까 도로공사 답변이 곤란하다 이러는 데 곤란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 학교 부근에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4차 도로가 생기면 철거해서 다른데 가서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어려운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건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김진한 의원님이 제시한 시정질문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참고로 사전에 김진한 의원님 보충질문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에 보면 공원도시계획 입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해시 관내 17개소라고 했는데 17개소 중 몇 곳이 입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조 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면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입안되지 않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집행부에 현행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26조에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해시 조례 제 7조 2항에도 국유재산 사용임대료 징수대장과 공원 점용권 허가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서 신청서 및 허가서도 같이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 나와주세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질문 내용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말이죠 동해시가 그때 그때 임시 방편 식으로 땜질 형태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소단위의 개인기업도 말이죠 10년 단위 20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래도 대단위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개청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현재 그 실과장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말이죠 보면 한 가지 욕심뿐이고 어느 개발 차원에서 폭넓은 여러 의견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각성하시고 이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원계획이 말이죠 앞으로 1세기를 보고 아까 17개 지역을 공원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93년도에는 어느 공원을 개발하고 94년도에는 어느 공원을 개발하고 동해시에 재정형편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청사진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현재 13년이 지난 뒤에도 이런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중.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직까지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심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런 계획이 첨부되어 가지고 입안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꼭 말씀하실 게 계신 것 같은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다음에 또 제가 보충 질의를 …

남우 의원님 보충 질문 다음 회기 때 하십시오.

아니 꼭 물어볼 것이 있어서 …

김진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받습니다. 통행료를 받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불응하지 않고 돈 잘 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지금 현재 아파트라던가 또 밀집주거지역에서 우리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행료를 차량통행료로 대처해 달라 만약 길을 막았다고 가정했을 때 건설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조건의 평등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동해시가 되고 13년 동안 모든 아파트 특히나 부곡동 아파트 동호동 쪽으로 서 있습니다. 산울림에 엄청난 소음이 진동합니다. 그 다음에 동호동 9통, 10통 그 쪽에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 사문동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좀 더 한국도로공사와 절충해서 화끈하게 방음벽 공사를 꼭 금년 내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 출신 동호동 지역이 식품공장으로 이전 건에 대해서 말이 많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역시 여기에 대한 모든 대화를 의정활동 5개월 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한 마디로 얘기를 해서 명주군 또 삼천군 이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하고 먼저 타협을 했습니다. 대화를 또 했고, 우리 동해시는 만년 이렇게 공해업소에 시달려야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공단조성 같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던가 하루 빨리 해소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이 공해라든가 악취 냄새에 대해서 탈피하도록 연구 검토해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공원조성만 해 놓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재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시과에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고 답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설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한 이 차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에 천곡동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가장 좋은 데로 말씀하셨네요. 뭐냐 공원조성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하는데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0만평 공원 새로 설정했으면 그만한 대체하는 그러한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공원만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공원만 개발해 놓고 뭐 어찌하라고 그럽니까? 돈에 대한 값어치 투자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성의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간단합니까? 길면 곤란합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고 마감하는 시간에 이 질문하면 굉장히 얄밉고 참 서로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질문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이요. 이 소음공해 방음벽 관계, 건설과장님 소음공해의 방음벽 설치하시는 데시빌이라는 게 있죠 소음공해의 측정치 어느 어느 선까지가 방음벽 설치 할 수 있는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볼 때 동해시 관내 그런 소음과 진동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고속도로는 거기에 비하면 꽤 양반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송정역 주변, 묵호역 주변 그 다음에 쌍용이나 이원동, 그 다음에 쌍용과 북삼동에 화물도로 거기는 사실 소음과 진동이 무섭게 난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접 체크해서 과연 고속도로 방음벽을 설치할 때 도심지의 소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만 해주고 여기는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하기보다도 직접 발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 철도관계, 쌍용 화물도로 관계 그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 구호 앞 바다에 매립지 거기에 화력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났고 한전 측에서는 기본 계획이 서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해시에서 어떻게 방책과 거기에 따른 상응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화력발전소는 많은 연기를 뿜는 대기오염에 아주 원흉입니다. 우리 도시는 쌍용과 동부산업의 대기 오염이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또 오면 동해시는 못 삽니다. 못살아요. 환경보호과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쌍용의 대기오염, 동부산업의 아황산가스 대기오염 거기에 플러스 한전의 내뿜는 굴뚝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동네 여기 다 이사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관계를 아마 저희들에게 정말 동해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까 아마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사실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에게 행정의 하는 일들을 알려 줘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방음벽 설치도 물론 아울러 해야 하지만 그 지하도가 있는 지하도가 제대로 현재까지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작은 차들은 다닐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큰 차는 다니지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상당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건의하는 내용은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건의서를 작성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는 부곡동 학교부근에 도로 방음을 해 줘야 하겠다 하는데 이건 도로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동해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바라면서 그 답변은 안 들어도 된다 했죠?

네.

홍성환 부의장님도 답변은 필요 없죠?

아니 거기다가 추가할 것은 도심의 소음진동 대책도 함께 …

그 관계는 소음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뺏겼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 소음관계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가 도시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근 의원님과 김진한 의원님이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관계라든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계획 수립된 그 대상은 1개소도 없습니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침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각종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라든가 어떤 각종 다른 시설도 지금 현재 계획만 수립돼 있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하거나 조성하는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계획 수립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조성계획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투자여건을 사전에 조성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곡 동굴 개발에 따른 공원 용지로 추가지정의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의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 녹지보다도 공원시설 쪽으로 이제 많이 어떤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공원시설로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들 의사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반이 안 됐는데 시설 등을 해 놓고 이걸 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설해 놓은 곳은 발한동 1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당히 우범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곳이 이제 도심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심권에 속해 있으니까 우범지역이 되니까 자연경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범 문제라든가 이래 가지고 새마을 차원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물론 조성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정식 어떤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건 잘못되긴 잘못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새마을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장은 지금 현재 토지관리를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 임대해 준 증거대장 허가신청의 사용 허가 대장 …

그 토지관리 대장은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지난번 박춘근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해군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동해시로 넘어왔죠?

네 이제 넘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지역이 지금 금싸라기 땅입니다. 해군은 이제까지 이 땅을 그냥 사용했어요? 이렇게 공원조성 계획을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동해시는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 우선적으로 수립하려고 용역비로 3천만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서는 대로 빨리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자투자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지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하지만 그걸 매수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매수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문제는 오늘 이 질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행정 쪽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저 공해측정 기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입니까? (…)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좀 관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이 끝나는 날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화력발전소 문제는 오늘이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30일날 그때에 질문사항에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홍성환의원님, 문상복의원님, 김진한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 해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측정기가 얼마일 때 방음벽이 설치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대기소음이 105데시벨 경적소음이 11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 지금은 환경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환경처로부터 이 사업을 하면 주민의 어떠 어떠한 피해가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단서가 붙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토목기술자들은 거기에 따른 조치만 해 줄 뿐이지 거의 환경의 구체적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지금 소음공해가 있는 것은 특히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동해중학교 그 다음에 종고, 여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고속도로 변의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보더라도 그렇고 동해고속도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동초등학교 있는 곳도 그렇고 거기에는 당초 설치할 때부터 아주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공사가 강릉, 옥계에서 강릉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 좀 믿어주시길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의 조치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이 미흡하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건의서나 진정서를 낼 거고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지겠느냐 하고 질의해 보십시오.

네. 그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 건의할 때는 본 정기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안이고 우리 시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사안이라고 이렇게 초안을 붙이겠습니다. 붙여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간단한 말씀만 계시면 되겠는데 준비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 각종 공장이나 공해업소가 공단 조성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단조성 및 공장 이전 등 전반적인 공장관리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공단 등에 입주해서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단대책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저희 부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생활소음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91년 11월 2일 기준을 고시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는 지금 현재 원주, 강릉, 춘천 3개소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90년도에 측정을 해서 차량공해 소음이 심하다는 세 개 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시가지에 대한 공해차량 소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공 4차 아파트 앞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공사장 소음기준 65데시벨보다 많은 66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차츰 교통량이 증가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쌍용양회 분진 및 동부산업 공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자동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에 원주환경청에서 저희들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돌아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이런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배기라든가 이런 공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공단조성 같은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자료가 아니다하면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공단문제 계획에 대한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행정의 입안에 따르겠다 하는 내용이지 지금 그 공단 문제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할 문제는 거기에 공단이 입주가 되어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었다 했을 때에 환경보호과장님의 책임 하에서 일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은 어떤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과 행정부가 같이 앉아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는 거로 해 가지고 금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있죠. 건설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진동이나 소음관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놔두시고 여기 신문이 많습니다. 제가 공해관련해서 기사를 수집한 것이 많은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 보건위생에 각별한 유념하셔서 소음에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정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