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지난 건설특위 조치결과에 대한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윤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건설, 건축공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시키는 한편 관계공무원들과 건설업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건설공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기키 위해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건설공사 특위를 구성서 그동안 5백만원 이상 공사 223개소에 대해서 낱낱이 세밀히 의원님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을 요구한 49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을 시정 요구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중에서 설계변경시 예산집행 심의회 심의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한 것이 25건입니다. 그래서 49건 중에서 25건이 방금 말씀드린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한 사항인데 이것이 50%를 차지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발주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강진군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가전 검토 심의의결을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낱낱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면 장촌회관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후부터는 시공시 철저한 검토후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회관등 건물 건립시는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본 사업장 같은 곳이 없도록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량면 원포, 하분, 사중 마을회관 신축 3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축하는데 시설물을 100%활용하고 재 수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시 제반 여건을 추가 반영해서 시공하도록 시정요구사항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전부 고려를 다시하고 해서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 20일까지 해서 전부 추가 시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문에 설치된 문화회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간의 자문을 구해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자 보수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탑동리에 있는 영랑생가 복원입니다. 영랑생가 지붕을 전통적인 우리 고장 양식으로 복원을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전통양식인 한식으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벽체를 벽회로 복원하고 문화재의 복원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우물, 변소등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물은 13월말까지 다시 복원을 할렵니다. 우물이 현재 보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변소도 저희들이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까지 문간체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문간체에다가 변소를 포함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색으로 페인트칠 된 기둥을 제거하고 복원된 기둥과 함께 동일한 색으로 도색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만덕리 다산 유적지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양수기등 화장실을 정비하고 소변기등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지난 10월 30일까지 해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강진읍 목리 이것은 새마을 사업입니다마는 동교 목리 포장 공사의 균열이 심한 구간 150미터 하자 보수하여 16cm 두께고 덧쒸우니 포장 검토를 하고 노견 보수 용수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노견 및 훼손부분과 균열이 심한 구간을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7일까지는 전부 완료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진읍 부춘 월정도로 포장은 총 구간중 150m 구간이 균열이 심한 것은 업자의 불성실한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부춘교에 배수구멍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균열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다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부춘교 배수구멍 설치를 하도록 해서 이것도 12월 1일까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면 영포 안길포장 이것도 포장도로 두께가 설계기준보다 부족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하수구가 필요한데 설계에 반영을 안해서 부실시공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에는 사전 조치를 철저히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포장두께가 적은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하고 12월 25일까지는 완전치 조치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동면 관덕 안길 포장입니다. 포장두께가 설계기준보다 부족하므로 하자보수 금후 용도를 고려하여 노폭 확장 할 곳은 확장해서 시공토록 해라 하는 시정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부족시공된 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연장 시공을 하는데 12월 25일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작천면 군자리 군자 지입로 포장도 포장도로 두께가 설계의 기준과 부족하므로 하자보수 하도록 해서 이것도 부족사업량 404m와 추가사업량 33m를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성전면 월남 안길포장 포장도로 두께가 설계기준보다 부족하므로 이것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12월 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칠량면 명주리 명주 안길 포장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고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대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 호안 위판장 배양장 설치 공사중에 배양장 하자보수 벽체 및 창틀 균열 바닥하자 보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벽체 및 창틀 보수는 11월 5일까지 전부 했습니다. 배양장 바닥 콘크리트 보수를 12월 25일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동면 장산 묘암제 보수는 노견에 떼붙임과 성토하자보수와 성토 성분에 대하여 기술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저수 능력을 재검토하라고 시정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하자보수 지시는 11월 20일까지 해서 하자 보수를 했고 제방 성토 흙의 적합 여부를 도로 관리사업소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0일까지 처리 지시가 오면 12월 25일까지 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대구면 용문리 용문제 설치공사는 그라우팅 미확인 공사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공하였다는 확실한 반증자료를 제시할 것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미시공으로 처리하여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하고 누수현상의 원인구명과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라우팅 공사구간에 시험공을 설치를 해서 투수시험을 12월 5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누수 부분 원인 조사후 결과에 의해서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완전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수양리 경지정리입니다. 제11호 낙차부 암거 벽면 보호벽 하자보수와 제26호 측점 교량 라이닝 시설 하자보수 제4호, 배수 지선에 설치돼 있는 라이닝 시설과 낙차공 날개벽 등에 대한 자체정밀 조사후 하자보수하고 보조감독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11호 낙차부 벽면 보호벽 하자 및 교량 라이닝 낙차공 날개벽 하자부분은 10월 30일가지 해서 전부 완료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임원으로 하여금 보조감독을 계속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전면 수양리 신기 밭경지정리는 낙차공 날개벽 하자보수 무너진 밭둑 하자보수 금후 밭경지정리에도 복토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 지시사항이 내렸습니다마는 사업 전지역에 대한 하자보수 후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전부 하자보수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면 장산리 장산 경지정리는 낙차공 6개소를 하자보수하고 용수로 바닥 및 개거 하자보수 하자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강도 미달된 각종 구조물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정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차공 6개 하자는 9월 9일까지 전부 지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수로 개거 바닥 하자 포함해서 사업 전 지역에 대한 하자조사에 대해서는 11월 25일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12월말일까지는 하자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도암면 덕서 경지정리는 지적한 사항외 덕서지역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후 완벽한 하자보수하고 보조감독제 등을 활용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덕서지구 전 지역에 대한 하자조사를 11월 25일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전 하자보수를 하고 사업추진 위원장을 보조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계속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전 하자보수를 하고 사업추진 위원장을 보조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계속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다음은 신전면용월리 용월 사초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보조기층 포설 부족량 여부를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 조치하고 여타 지적 부분 하자보수 하도록 시정지시가 됐습니다. 하자발생 조사는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토목계장이 시공회사 직원 1명과 같이 전부 조사를 했고 12월 10일까지 전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지석리 지석 산정간 확포장 공사와 산정 신덕간 확포장 공사는 보조기층 포설 부족량 여부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인 조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보조기층 두께 검사등 하자 발생 상황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늦어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공무원 중복 배치로 해서 공사가 소홀히 됐다 이것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동시 여러군데의 사업장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성시한 공사감독이 얼벼기 때문에 보조감독제나 주민 명예 감독제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에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현재 우리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공사감독을 임명을 하고 또 앞으로 보조감독제나 명예감독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행정직 공무원은 앞으로 절대 감독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을 동일 공사 기간내에 있는 사업장에 중복 배치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서 동일공사기간내에 현장 대리인을 중복배치하지 않도록 앞으로 절대 배치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24건에 대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처리되는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윤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실에서 제출한 93 예산서와는 별도로 각실과 사업소별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 이유인즉 각 실과소에서는 기획실 예산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참고자료상 절실히 필요하고 예산심의중 증감표에도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도의 중요사업으로는 총 56건의 188억4천8백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각실과소의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실때에 전부 의원님께서 나누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강진군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3번 수립을 했습니다 제1차로 1977년도부터 1996년까지 20년간의 장기계획인 강진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제2차로 전라남도에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강진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1986년대에는 농림수산부에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987~299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최초로 수립한 종합개발계획은 1977년~1991년까지 20년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사회가 10여년간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1986년도까지만 적용하고 87년도부터는 다시 강진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5개년간 중기계획으로 수립과장에서 2차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개발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어촌 종합개발 보완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계획 수정 사업하고자 계획과 예산을 연등화시켜 재원조달 및 재원의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번 안을 드렸습니다만 제13회 임시회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발전연구원에서 전라남도 종합개발 계획을 92년 금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도계획이 수립된 후에 군의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언제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차 본회의 시책 연설중 93년도 시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책사업이나 주요사업 등 군정 중점시책을 밝혀주시고 본 주요시책 사업에 따른 재원대책상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밝혀 주식 바란다는 윤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업기반 및 소득분야로서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으로 9개소 총 5억3천6백만원을 대형관정은 2공에 3천만원을 소형관정은 15공에 1천2백만원을 항구적 한해대책으로 13개소에 3억5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영농기반 조성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7개소에 412헥타 46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기계화 영농단 19개단에 1억7천만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 2개소에 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 구조개선 분야로 농축산물 매장설치 1억3백만원, 가을쌀 예약판매 경비 2천6백만원, 개량저장고 1개소 3천만원, 그리고 소득증대 분야로 해서는 1읍면 1특품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마는 3억7천1백만원, 1읍면 1특품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과원단지 조성에서 37헥타에 7천1백만원 수산물 증식소득을 위해서 2종에 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비로 강진읍 하수도 사업을 2.2km에 7억을 계상했고 군도개발 사업에 3.7km 21억3천9백만원 농어촌 도로개발 사업에 5.5km 9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진흥 분야에서 문화재 개보수 사업으로 4개소에 4억3천4백만원 공설운동장 건설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0억8천4백만원을 배분해서 93년도 예산에 편승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세한 내용을 다시 뽑아서 예산심사를 할때 보조자료로 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들의 군정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들에게 군정보고회를 개최한 경우는 군정을 출향인사들에게 보고하여서 출향인사들이 군정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인식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당면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향우회에서 군정에 대한 보고회를 요구한 경우 향우회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2번 재광향우회에 군정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정보고에 대해서 참석하신 많은 향우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7만 장서라든지 이런 확보운동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했으며 여기에 많은 출향인사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제2녹색시대 행사에 맛김, 김,미역, 표고등 이 지역생산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서 출향 향우 인사들에게 판매를 하고 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아울러 출향인사들에 대한 예우도 앞으로 군에서 계속 열과 성을 가지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만 장서확보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금과 성품을 보내 주신 관내외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서신을 올렸고 지금도 올리고 있으며 금년 연초에는 새해를 맞아 성금과 성품을 기탁하신 모든 인사들에게 감사 연하장을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행하고 있는 강진소식지를 출향인사 320분에게 정기적으로 우송하여 군정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제20회 금릉문화재 때에도 저희들이 출향인사들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불편이 없도록 하여 모실려고 했습니다마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저희들의 마음 전달을 못했습니다. 도서관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도서관 현대화 계획을 여러 향우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성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군정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보고 할때에 의원님과 같이 그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공명선거 실천 공직자 의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하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급을 회피하고 여기에 보충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느냐 있으면 몇 번이나 언제했느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군단위 교육을 8회에서 연인원 4,350명에 대해서 했고 각종 지침 시달회의를 11번을 했고 읍면 직원 교육을 이것은 연교육했습니다. 늘하고 반복하고 또하고 11개 읍면을 그래서 29회를 했고 이장 반장 교육을 전읍면 실시했고 또한 지방단체장 월례회의때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사항을 말씀드려서 대통령의 의지를 반드시 받들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특정 정당을 가입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중앙회가 있고 도 협의회가 있고 군 협의회가 있고 읍면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진작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실시 법령 공포는 91년 12월 30일 바르게 살기 육성법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 당직 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관내에 군 협의회가 있고 읍면 위원회가 22개 협의 위원회가 있는데 총 인원은 316명입니다. 군 협의회는 50명입니다. 그래서 50명을 전부 당적 조사를 어제 해 보았더니 한분도 당적에 가입한 분이 없고 읍면 위원장님들도 당적을 두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전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 규약을 보면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 원칙상 협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 지역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 협의회장이신 김영호씨께서 하는 말씀이 당초 이 운영 협의회를 조직할 때 이러한 분들은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뒤로는 바꾸어 졌는가는 모르고 또 당적을 다시 가입했는가는 모르지만 당초 취지 설립목적과 현재까지 자기가 운영해 온 사항으로 해서는 절대 가입을 안하고 특정정당 이익을 위해서 안된다고 하고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어떠한 특정 정당을 위해서 활동한 것은 아니다 한 것이 근본취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윤도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대책과 거택보호 양곡직접 배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그늘진 군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윤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 대책은 기간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4개월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택보호 대상자는 총 1,213가 구원 수가 2,416명입니다. 그중에서 노쇠, 폐질등 거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취약대상 가구는 153가구에 199명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동기 생계비 지원계획은 1인당 월 쌀은 10kg, 보리쌀은 2.5kg씩 지급하고 부식비를 1인당 하루에 가구주에 대해서는 600원 가구원에 대해서는 400원씩 지급하고 연료비는 1인 가구당 513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탄 한 장 값이 배달해 주고 2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난방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973가구, 화목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215가구, 기타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25가구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가스중독이나 화재발생등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탄가스중독예방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했고 또 중독이 안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했으며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도 점검을 하고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우거택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장 담가주기 운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153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부녀회가 23에 교회가 3개소, 이웃주민 19명, 면사무소 여직원 1명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5일부터 김장 담가주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택보호 양곡 직접 배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현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택보호 총 가구는 1,213가구이며, 노쇠, 폐질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가 153가구가 있습니다. 현행 양곡 직접 배달을 보면은 노쇠폐질등 거동이 불편한 153가구에 대하여는 보사부의 생계보호 지침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서 각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작천, 병영, 옴천면은 그 대상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 가구에 대해서 마을회관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의 연료비하고 부식비를 농협에서 통장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령하기 위해서 양곡을 직접 같이 인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92년 12월부터는 원거리 거주 대상자에 대해서 마을회관까지 직접 배달해 주겠습니다. 또한 93년 1월부터는 전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마을회관까지 배달해 주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경준입니다. 어제 정판식의원께서 질무하신 축산폐수와 양만장에서 유출되는 폐수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 자연을 오염시키는 의식속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환경보존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지석리에 소재한 남양축산과 강진읍 소재 영파 목장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가, 돼지사육 시설은 1,400㎡이상, 소사육 시설은 1,200㎡ 이상으로서 전라남도에서 관장하는 업소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두 업소에서 배출된 출산 폐수는 지적하신대로 배설물이 축사 주위에 적치된 상황입니다. 도암면 지석리 소재 남양축산 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정화조로 전량 유입토록 하여 자체 사료용 초지에 비료용으로 사용토록 할렵니다. 축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퇴비사가 20여평 있으나 너무 작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하류로 방류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퇴비사를 20평 정도 더 증축케하여 우기시에도 하류로 축분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영파리 소재 영파 목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에서 흘러내리는 오수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파 목장은 오수 정화시설을 그곳에서 약 2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목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시 사용하도록 하여 오수가 정화조 밖으로 흘러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분 처리에 대하여는 여기는 아주 퇴비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여평의 퇴비사를 증축토록 하여 우기시에도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와 출분은 잘 퇴비화하여 목장 자체 초지 비료용으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만장 방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양만장은 9개소로 주로 뱀장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물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양어의 배설물과 먹이의 지꺼기를 그대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금 3조식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있습니다. 그대로 방류되는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 있다면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양어장에서 나온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했더니 작물의 결실이 안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 보겠습니다. 식수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양어장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물에 어떠한 오염이 된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역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실태와 문제점, 개선책, 행정처분 사항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대상은 허가가 72개소입니다. 신고대상은 12개소로 정기지도 점검은 년2회이상 실시하나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수시 점검 및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3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회, 249대를 실시하여 32대를 고발 및 개선 명령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투자 비용이 너무 커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사업비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사업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와 새로운 방지 기술소개로 방지시설을 개선해 나아 가도록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95명입니다. 그동안 군 특수시책인 경로 봉양제 추진에 의거 독거노인에 대하여 간병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간병자들로 하여금 수시 가정 방문을 통하여 가사봉사 활동 건강관리 등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고 있으며 사망 할시는 장례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돌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기히 우리 독거노인과 결연된 간병자 51명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동절기에 염려되는 가사활동 및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안락하고 훈훈한 인정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총 45세대에 7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도 역시 거택보호 대상자와 같이 양곡, 부식비 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분기에 피복비 1인당 12,180원, 영양 급식비가 1인당 10만7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시 가정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겨울방학 동안에는 가정방문 회수를 늘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계획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월동난방을 점검하여 훈훈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잇도록 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고 용기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먼저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92년도 가을쌀 예약추진 실적과 공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국 수매량 제한과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농가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던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금년도에는 전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도내 전 시군과 농협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도시 향우 및 소비자들로부터 1년간의 소비량을 밀 예약을 받아서 소비자가 운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본군에서 생산된 양질미를 공급하므로서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예약판매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좋은 쌀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매년 가을마다 되풀이되는 추곡수매와 관련되어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민심 순화 및 지역안정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가을쌀 예약 판매에 따른 유관기관에 연석회의를 7회, 다음에 예약접수 창구 개설 및 전담 직원 배치를 24개소에 24명, 예약 판매반 편성을 24개반을 편성했고 출향인사의 군수 및 읍면장 시한문 안내장 발송을 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리후렛 및 전단 제작배포를 1,200매, 현수막등 입간판 설치를 49개소, 지상보도를 8회, 또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지에 판촉요원을 현지 출장 48회를 시켜서 예약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던 결과 저희군에 예약실적은 대도시 향우 및 일반공급 업체를 통해서 32만1천1십3가마의 예약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급은 금년도 11월 13일부터 서울 등지에 농협등과 같이 공급 직판장을 두고 현재 열심히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일반 공급 업체를 통해 저희군에 양질미를 활발히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중에 있습니다. 혀재 저희군의 실적은 5만3백2십가마(20kg짜리입니다)를 공급해서 15%의 공급 실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예약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로부터 벼 매입방법은 관내 9개 농협을 통하여 전 읍면 농가로부터 벼를 직접 품질에 따라 1섬에 9만7천원에서부터 9만8천원선에 매입하여 농협에서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에서 가공후 20kg 단위로 포장하여 서울 등지의 직판장에 수송 예약자 집에까지 일일이 찾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판매가격은 전남도와 농협도지회 그리고 전남 관내 전 농협이 협의해서 현지시장 가격을 파악 조사한 후 당초 예약자와 약속한 대로 현지 시세보다 5천원부터 8천원의 낮은 가격으로 80kg 1가마당 1십1만2천원씩에 결정하여 판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가지 푸대접 받아왔던 전남쌀의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만회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아도는 쌀 소비책에 최선이 다 될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소득 보상적인 정부수매에 의존해 오던 종래의 소극적인 농업방식을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구적인 시장 중심의 상업농으로 전환하여 고정적인 거래가 확보되어 판로에 애로사항이 없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판매망 확보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피해 지원 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의원께서는 당초 가뭄조사 횟수가 1회로 한정되어 있고 시기가 생육중인 8월로 문제가 있었고 또 이에 따른 누락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조사 실시대책을 세원서 해결해야 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 정말조사 지시가 도로부터 지난 8월 19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때 보면은 전 가뭄피해 농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8월 28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긴급지시가 있어서 본군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농민 모두가 지원을 받고 또 지원후에라도 민원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8월 20일 15시에 조사 책임자인 읍면 산업계장의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조사요령 조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읍면 관계 공무원이 정밀조사토록 되어 있어 금번 가뭄 피해 조사에 있어서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의 짧은 기간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지역별로 마을 이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했고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계서류를 집계해서 군에서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29일날 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대상농가는 1,187농가이고 397헥타가 피해를 봤습니다. 지원 기준이 경지면적 1헥타 미만과 수확 개무 환산 면적으로 봤을 때 농가단위 피해율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은 228농가에 피해면적은 108헥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 볼 때 직접 지원으로는 1헥타 미만 경작 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보조로 백미 80kg 이상 피해농가는 이재민으로 간주해서1일 1인당 1,259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무상양곡 10가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으로는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 모두에게 영농비 축산자금의 2년간 이자 감면과 농조구역 농지개량 조합비, 중고생 학자금 2기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상으로는 양곡은 기 지급이 완료되었고 이재민 구호비는 12월중에 농가개별 통장을 통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융자기관에서 현재 감면중에 있고 학자금도 금년도 3/4분기를 해당하교, 학생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농자금 이자 감면은 경지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1헥타 이상 농가도 해당되며 학자금은 면단위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또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 수업료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읍면 단위이상 중학교와 인문고등학교 학생만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게되는데 한해 피해 지원은 군단위 피해 면적 규모가 50%이상 농작물 피해를 발생했을 때 중앙 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농작물 가뭄피해 정밀조사를 수확시기가 아닌 8월중에 실시함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예상되고 또 현재 읍면에 강력한 지시와 감독은 물론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시기가 맞지않다해서 가을에 수확기를 전후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나 중앙지시에 따라서 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기가 고루지 않았지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또 농작물 정밀조사 기준이 필지별 피해 정도별로 조사하여야 농민이 고루 지원을 받게 됨에도 현행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는 농가단위별로 경작 규모별로 1헥타 미만과 수확개무 환산면적이 50%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율이 낮은 농가나 1헥타 이상 면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지원받을 길이 없음이 현행법상의 많은 애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짧은 시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농가, 많은 면적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누락된 농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재조사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면은 현 시점에서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정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대상농가 선정 및 보상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였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재해 피해 보상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4조 보조 및 지원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다음에 농어업 재해대책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식 의원 질문 내용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윤흥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량 정주생활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마량 정주권 개발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의 진위여부와 각종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마량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90년 5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시범사업추진 지침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범 사업 16개면중 마량면이 선정되어서 정주권 개발사업 처리 지침에 의하면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 현재 15건에 3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주권 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93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3개년 계획에 면당 60억 수준으로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마량 정주권 사업이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떠도는 낭설을 보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90년도 정주권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량면 정주권 5차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와 농수산부 관련부처에 건의 및 문의한바 시범사업 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지침은 93년도에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농수산부하고 연계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에 따라 중단이 될 경우에는 군비라도 투입해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 말씀은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편이 허약한데 대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동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관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지구일 뿐인데, 또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된다는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 이월 사업 및 92사업중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90%로 떼붙임, 노면정리중이므로 시공회사에 조속히 포장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늦어도 12월말까지는 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절기를 감안,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량항 수축공사는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량항의 지질이 극히 불량하여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전문 용역회사에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나 도관내에 전문 용역업체가 없는 관계로 2회에 걸쳐 용역 발주가 유찰되는 등으로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지만 서울 동명기술단 항만부에 설계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마량항은 1종 어항 및 수산자원 보존지역인 관계로 수산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그간 2회에 걸쳐 수산청을 방문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결과 수일내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담당 실무자의 약속에 따라 수산청과 협의가 되는대로 즉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먼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내용은 어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채취심도는 설계도면에 골고루 채취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5~6mm 로 골재채취하므로써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장정리 사업은 국립수산진흥원 목포 수산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거 어장으로써의 기능회복과 인근 농경지 20ha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심 3~4m 가 유지되도록 정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5~6m 로 골재를 채취한 지역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현장에는 수심을 알 수 있는 표시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장비로는 5m에서 6m를 파기는 어렵고 주위 농경지 농민들은 더 깊이 파줄 것을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으나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팔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더 깊이 파졌다 하더라도 장마철이 되면 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 군수님의 하명에 의해서 시범포 500평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올여름 장마철이 지나니까 바로 매몰이 돼서 다시 메워지는 경향을 보고 이것은 장기간 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단시일내에 할 일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시저입니다. 그리고 또한 1년간 추진했던 실적 결과 목포 연구소에 어장환경 조사를 의뢰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금후 추진사업에 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물 반출치 차량 1대당 1매의 반출증을 소지하여야 함에도 미소지 하였으며 이를 일괄정리한 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산물의 반출은 차량 1대당 1매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11월 23일날 반출된 막자갈에 대해서 일괄정리하였음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즉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준공 검사에 반출증을 부착하여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 행하여진 행위이므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반출증이 없이 반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삼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일지를 그후로 보완을 해서 전 차량을 시간과 행선지별로 기재를 하고 있으며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열쇠도 5개를 새로 구입을 해서 수시로 내가 가서 교체해서 채우고 있고 나름대로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도군의 경우 91년도에 6억4천만원 92년도에 1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는데 강진군의 경우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진도군의 경우 개인업자에게 채취권을 주고 ㎡당 1,060원의 원석대를 선 징수하여 도에 일괄 납부하였으며 군에서는 원석대의 100분의 50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군수입은 ㎡당 530원에 불과합니다., 92년도에는 모래 260,000㎡을 채취하여 군수입은 4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92년 12월말까지 14억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에서 채취 수수료 6억7천, 도에 원석대 1억3천 주민숙원 사업과 생계지원, 채무상환 등으로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군 수입은 3억 정도로 나올 것이 확실하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윤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장정리 사업장에서 생산된 부산물의 반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8월, 9월, 10월 어느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검문소로 통과한 13대의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그중에서 12대의 차량이 반출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은 업자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내용인데 먼저 윤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차량 1대당 반드시 1매의 반출증을 소지하여야 함에도 지난 11월 23일 반출된 막자갈에 대하여 차량 통과시 운송자에게 반출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항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의 어패류 폐사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8월 20일경 도암면 학장리 송학 마을 앞 양식장의 고막이 폐사되어 이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수산 연구소에 조사 의뢰하여 92년 9월 25일날 수산 연구관등 3명의 연구원이 어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던 결과에 의하면 강진만은 상부 탐진강에서 일정량의 담수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어 각종 어패류의 먹이 생물인 동식물성 프랑크톤의 번식을 조장하므로서 유용 패류의 서식장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근래에는 고도산업의 발달에 다른 인구 집중에 의한 생활하수의 가중과 인근 농경지의 농약 및 각종 유기물이 인근 하천 및 탐진강을 통하여 강진만 어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 및 저질 분석 결과 수질지표 성분중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 하는데 수소 이온농도, 염분, 부유물질, 인산염, 용존무기 질소등이 수질 기준치 2등급 오염단계를 초과 어장 노후화가 나타난 상태이며, 지난 여름 패류 폐사 원인은 이러한 어장 환경 여건속에서 특히 하계절 장시간 노출에 의한 고수온의 영향을 받아 조류 흐름이 약한 소조시때 부영양화에 따른 저질 유기물 분해에 의한 저질 노후화로 고막 성장에 장해를 주어 고막이 폐사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강진만을 살려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종 오폐수가 강진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오폐수 방류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 군수협, 어촌계 공동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해서 오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만 광활한 면적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어 연차적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하겠으며 바다를 깨끗이 하여야만이 항구적으로 수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는 주민의식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영향을 제시토록 하여 주신 정판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박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야간 노숙차량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노숙차량 방지를 위해 시내 공한지 8개소에 1,600여평의 무료주차시설을 완료하여 이곳으로 안내하고 협조요청 홍보물 5,000매를 유인하여 본 군내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협조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도 유선방송, 마을앰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지도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진읍 소재지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1,200여대로 이중 자가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은 2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들이 자기집 주변 도로상에다 주차하고 있고 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계속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현 행정력만으로는 조기에 이를 시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앙초등학교 앞 교통질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국민학교 앞에 주차나 노숙차량을 없애기 위하여 노면 표시를 대폭 수정하였으며 상습적인 노숙차량을 없애기 위하여 노면 표시를 대폭 수정하였으며 상습적인 노숙차량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 중에 잇습니다만, 운수 담당직원이 2명뿐이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적으로 시내 중심가 주정차 금지구역인 중앙로 다산로 진입로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중앙구민학교 앞등 일반도로는 단속의 손길이 적극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교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일반도로로써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행정지도단속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경찰서 방범과의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시 부가가 가능하다면 위반차량에 대해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국민학교앞 소방도로 개설관계는 관계실과에서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광장 개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2년 2월 경우에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광장을 개방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농협 강진군지부, 강진읍 농협, 교육청, 전신전화국, 동화 석유 등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직접 방문하여 개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차 직접 방문하여 협조 요청한 결과 현재 군농협, 읍농협, 전신전화국앞, 경찰서앞 광장과 교육청, 강진읍, 강진군청 앞 광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금유이관에서는 공휴일에는 보안을 이유로 아직 개방치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주차질서 대책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는 거리교통 질서확립에 따른 홍보 및 특별지도 단속계획을 수립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아울러 경찰서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건전한 교통질서가 확립될때까지 꾸준한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일 시장날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5일 시장 날에는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지도단속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가 있다든지 또 무슨 요인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붐빌 때는 집중적으로 타 직원까지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단속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단속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질서확립은 행정기관의 갖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식이 향상되고 질서를 지키려는 준법정신의 향상없이는 성과 거양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민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읍 공용정류장 이설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읍 공용정류소 현황을 보면 1972년도에 건축되었으며 1,701평, 건평은 280평으로 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정류소 이전 입지 가능지역은 녹지지대를 제외한 주거지나 상업지대에만 가능함으로 현재 이러한 지역을 물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며 예산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강진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 92년 10월 26일자로 고시되어 터미널 부지로 입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려면 현행 도시계획법으로는 지역 선정이 어려우며 현 도시계획법이 변경될 수 있는 5년이 지난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강진읍 공용정류소 이전에 대하여 전 회기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연말쯤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다수대중이 필요하다고 확증될 때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변경에 반영시켜서 추진코져 합니다. 참고로 인근 영암의 예를 들면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 터미널 부지를 지도소 삼거리로 마련해 놓고도 기존 정류소 주변상가 및 첨예한 지역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없어서 현재까지 정류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우리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옮겨야 하겠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도 시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깊숙이 들어와 주니까 좋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론수렴을 깊숙이 해서 확충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동대책중에 칠량면 소재지에서 송산간 미끄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칠량면 소재지에서 송산간에 교통사고 건수가 그면에 26건이 있었습니다. 중상이 5건, 경상이 21건 있었고 이것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니까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10건, 운전법규 위반이 12건, 도로미끄럼으로 인한 사고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는 국도 23호선으로서 89년 5월에 순천 국도 유지관리소에서 도로 노면 보수를 시행하면서 아스팔트 함량이 많아 가지고 미끄럼이 다른 도로보다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 국도유지 관리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건의했던 바 커브길 및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간에 대해서도 평지부에 대해서도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순천 국도 유지관리소에 다시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철 설해 대책으로서는 관내도로 18개 노선에 적사장 60개소를 설치 계획에 의해서 어제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칠량면 소재지 구간 국도 23호선에 대해서도 4개소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따른 양수기 유류대 지원 법칙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8월 경에 있었던 가뭄대책 사업비를 지원할 때 사업비 지원 근거는 농업재해 대책법 4조의 2항의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항에는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그 다음 다항에는 양수용 펌프 및 관정 시설비 지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사항을 저희들이 양수기 유류대로 해가지고는 그동안에 22,522대에 대해서 유류대를 2천9백32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 양수장비 구입비는 양수장비를 개인별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군이 일괄해서 구입해 가지고 한해때에 무상대여를 해주고 다시 회수하여 다음 한해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서 군에 보관 또는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그때 한해 때에 바로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했었고 2차로10대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정시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관정으로 해가지고 3개소에 8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한해 우심지구에 개발 완료했고 그 다음 소형관정으로 해서 180공을 피해가 많은 우심농가에 공당 5십2만9천원씩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굴착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부 농업재해 대책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두 지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간척사업소장 김중기입니다.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지구 간척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머저 칠량지구 간척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간척개발사업 후보지인 칠량지구에 대하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1조 및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3월 30일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되어 91년 12월 31일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실시한 결과에 대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칠량면 송로리와 봉황리 지선이며, 매립면적 375ha 중 개발면적은 295ha이며 담수호가 80ha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입도로 2조에 3.8km, 방조제 4.64km이며 사업효과는 국토확장 및 2,872톤의 미곡증산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는바 농어촌 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서 92년 3월부터 지형, 지질, 생태계, 해양환경, 폐기물, 소음진동 등을 92년 12월말가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예정 계획으로 환경 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광주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93년 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93년 3월 이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작성, 확정되면 사업실시 설계를 별도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간척지구에 대한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7월 10일 칠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칠량면장외 16인이 참석하여 간척개발 사업에 따른 농지개선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던바, 전체 매립면적 375ha 중 공업단지를 약 10ha 정도 조성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금후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내부개답 설계시 반영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농어촌 진흥공사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입주희망 업체등이 있을 경우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주희망업체 등이 있을 경우란 간척사업은 농지기금에 의하여 농지조성에 활용되게 되어 있고 공단조성 매립비는 군 자체 부담 또는 입주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농수산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고 본 간척사업이 농림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공고 및 주민홍보는 물론 특히 어민보상에 따른 용역 평가 실시등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간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1년 6월에 실시한 인근 주민의 여론조사결과 499세대 전 주민이 대찬성하였습니다마는 원하지 않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소상히 파악하여 사업시행시 이를 적극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지구 간척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요구가 있어 정회하였다가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본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사진행상 의원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는 중식을 고려해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팽규 의원입니다. 공용 정류장 이설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앞서 답변을 통하여 금년 연말경에 군민 여론조사를 하여 이설계획 문제를 확정 대다수 군민이 이설을 희망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지구 인가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다음 사항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회 설문조사 결과 군민의 57나 이설을 희망하였는데 군 당국은 그동안 관심이 없는지 관계관 답변대로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강진읍 도시계획을 금년에 변경하면서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강진 공설운동장 시설지구 계획수립때 본 정류장 부지변경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현재 변경 확정된 도시계획으로도 정류소 이설에 따른 사전 계획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부지변경 당시 의회 의사를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 반영하여 공업지역 부근과 농경 각지대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부서와 한번쯤 협의도 해보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지구 지정은 자연녹지라면 도지사가 수시 검토지정할 수 있어 본 군에서 특별 관심을 갖고 본 지대를 구획 정리사업으로 택지조성해 놓으면 본 군 재정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정류장 유치를 바랄 것으로 예측되며 정류소측에서도 자생적으로 시설이전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추진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을려는 군 당국의 무성의한 행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러한 계획을 조속히 검토할 수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 답변시 시설지구 지정은 생산 및 자연녹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먼저 택지조성사업 추진후에도 시설지구 지정이 불가능한가와 5년마다 변경하는 도시계획에만 꼭 반영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한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도시과장의 가능한 답변이 될 경우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시책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2 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박팽규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제가 본 질문 답변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57%의 찬성만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더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행기관에서도 또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충분히 더해서 확실한 확정이 됐을 때 옮기는 작업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변경이란 것은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또 부지를 선정해서 시설지구로 가령 지금 남은 당을 구획정리를 해서 터미널 부지를 시설지구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다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상태에 있을 때 아직 도시계획이 변경 안되고 구획정리가 안되었을 때 일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5년 아니더라도 가령 구획정리가 서성지구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공용터미널 지구로 지정이 되면 하든지 옮기는 작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그 부지문제가 결정이 되가지고 추진이 될 때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주민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따르고 집단민원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우리도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관계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중의를 모아서 신중히 처리해 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해 드리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는 나날이 감소해 가는데 지금 이용객들이 먼 곳으로 시외지구로 옮겨 놓으면 시내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또는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여론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웝니다. 먼저 정판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농작물 가뭄피해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암면 계라리 서이원씨의 경우 30두락의 임차 농지경작하면서 제때에 6두락 이앙하고 7월 16일 비가 내린후에 20두락 정도 이앙하였고 나머지 4두락을 이양을 포기했으므로 수확을 보지 못해 임차료 36석을 못주고 지체 장애자 4급으로 노동력이 없고 부인 날품팔이로 학비도 못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계라리 서이원씨는 총 2,8헥타를 경작하는 농가로서 자기 농지는 0.9헥타고 그중 논은 0.2헥타고 남의 논을 1.9헥타를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우선 도암면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기논과 임차논을 모두 제때에 이양을 하고 약 0.3헥타를 늦게 심었다고 합니다. 조사 시기에는 감수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장 강성순씨에 말이 있고 수확시에는 감수가 생겼다고 해서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은 자활보상 대상이고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도암 중학교입니다. 가뭄피해 지연관계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짧은 시간에 한 정도니 인원으로 많은 면적을 조사해 다소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헥타 미만 농가 지원 앞서 지적하신 유형별로 보면은 도암면 신기에 차상노씨 2.9헥타 이금선씨 1.8헥타 박노식씨 2.2헥타 김양기씨 3.1헥타 등 이런 1헥타 넘는 농가도 보상을 받았는데 왜 보상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작물 가뭄피해 지원 대상은 1헥타 자기 소유 경작농들이 1헥타미만 농가입니다. 또 자기 소유를 하고 있는 농지 이외는 임대차 된 면적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소유없이 임대만 전부 할 경우에는 1헥타 미만으로 간주외서 조사 보상하도록 농업재해 대책법 업무요령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지에 재조사를 나가봐서 현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