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나오셔서 결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 요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8월6일부터 8월 18일과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신범국대표 위원님과 황 영철위원님 그리고 김래성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1 회계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590억7,420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211억7,959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802억5,379만2천원에 대하여 결산 수납액은 795억5,052만858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590억7,420만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1억7,959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이 802억5,379만2천원에 대해서 결산지출액은 617억1,490만9,682원입니다. 따라서 잔액 178억3,561만1,176원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9억9,400만원, 사고이월비가 96억5,385만9,190원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4억5,947만원이며, 이를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47억2,828만1,986원입니다. 사고이월액중에는 농공지구사업을 위한 미차입이월액 4억3,662만9,830원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 예산액은 720억30만7천원이고, 이에대한 결산액은 세입이 728억 9,715만원이고, 세출은 560억5,522만2천원입니다.그리고 이월액 168억4,192만8천원중에는 명시이월이 29억9,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3억7,598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2,441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0억4,753만5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82억5,348만5천원 중에서 결산액은 세입이 66억5,337만1천원이고, 세출이 56억5,968만8천원이며, 이월액이 9억9,368만3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비가 2억7,787만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05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8,074만7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결산내역에 대한 각종 구성비입니다. 우선 총괄에 있어서 예산액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99.1%이고, 세출결산액은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에 있어서 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99.5%이고, 수납액은 99.1%,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 수납액의 비율은 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의 구성비는 76.9%이며, 명시와 사고이월의 구성비는 16.3%, 그리고 불용액의 구성비는 6.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전년도와 대비할때 66억9,30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채무현황을 보시면 90년도말 현재 118억7,267만8천원에서 91년도의 채무액은 총 45억6,230만원이고, 그중에서 12억8,623만4천원을 상환했고, 32억7,606만6천원이 증가하여 91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51억4,874만4천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4억7,102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 7,722만2천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3억4,739만8천원을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가정복지과 신설경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측량설계 용역비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부터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 의견서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지난 8월 6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자리에 계신 신범국위원님과 황영철위원님이 검사를 실시하고 군에 의견서를 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이전에 직접검사를 하신 위원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본 후 각 부문별로 결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범국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범국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범국위원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8월 6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과 자주, 자립적 성격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정투입으로 인한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성과를 반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은 전래의 중앙집권적체제의 소극적 역활 대행의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여, 경영성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변환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은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시일내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현시점에서의 창의적 노력을 방기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로의 전환기적 의미를 지닌 91년도 예산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심의시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의견서 작성의 틀은 포괄적 성격을 지닌 서술은 결산 부속서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생략하고 구체적인 착안점들을 명시 함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변적인 추상을 탈피하고 문제의 핵심에 직접적으로 접하여 개선점을 마련하는데 일조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수지 현황의 년도별 비교분석은 결산 수지 현황표는 회계년도의결산수지 현황및세입세출액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당해년도와 전년도와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총괄적 비교를 통한 회계분석을 관련 부서에서 시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행정장비 유지비의 효율적 계상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액대 잔액의 비율이 39%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행정장비 유지비를 중심으로 군청 각 실과의 예산액대 집행액의 비율을 조사해본 바로는 예산액 475억8천원중 242억1,300원이 집행됨으로서 약 5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이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예산 수립시 시설장비 유지비의 계상이 전년도의 집행액을 참고로 하지 않은채 무원칙하게 되는데서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요구한다. 예산운용의 평가 작업의 필요입니다. 목별 예산액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민간에 대한 위탁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예산 집행의 주체가 민간 분야가 되므로써 자칫 시혜성 경비화 할 가능성 및 부적절한 예산수립이 이루어질 요소가 있다. 이 항목의 예산에는 항상 운용 성과를 첨부한 자료의 제출이 병행되어야 차년도 예산 수립시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포괄사업비의 적절한 지출입니다. 포괄 사업비는 그 목적이 주민의 숙원사업 중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집행에 있다. 그러므로 대개가 읍면의 도로, 교량및 수해복구등의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91년 포괄사업비의 집행 상황을 볼때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예산 총액중 43%에 불과하다. 향후 포괄사업비는 좀 더 그 목적에타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 세입금 미지급액 관련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전년 대비 자동차 세입액이 높게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도 전년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가 예측되므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액의 징수를 담당하는 징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징수 의욕을 진작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한다. 특별회계 징수납액이 전년대비해 크게 증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본 바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게 결정되었음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읍면 계약대장 조사 내용입니다. 각 읍면에 각종 사업의 계약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비치되어 있는 계약대장도 그 기록이 내용이 각 읍면이 일괄되지 않아 자료제출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면 발주 공사중 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동일인 건설업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10건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91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범국위원으로 부터 의견서 내용을 경청하였습니다. 91년도 예산결산안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약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사고 이월사업을 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집행이 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부속서류에 있는데요 국도비 비율 반납액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사업집행잔액중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한것이 큰게 한건이 있는데 서면 다리 공사하느라 국도비 내려왔다가 반납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사항에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박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8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제가 의견조치 사항을 낸 부분에 대해서 신범국대표위원님께서 여기에 요약된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이해가 안되실줄 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중에서 과연 주민하고 직접 연결된 사업이 얼마큼 있는가를 한 번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듯이 사실상 총 금액중에서, 그러니까 홍천경찰서 전경 숙영시설, 방범초소 설치라든가 그다음 교통초소, 다음 홍천경찰서 전.의경 막사보수, 줄장류이 소령상공원 조경, 세계잼버리 기타 제작,다음 페이지에 활터 증.개축 공사 이것은 잘못 인쇄가 된것인데 활터 증.개축공사에도 2,700들어간것, 이런부분들 그다음 홍천경찰서 전.의경 취사장 수선에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포괄사업비에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부분들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해야만 되는가라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도로포장이라던가, 수해복구 사업에 쓰여야만이 올바르게 쓰이는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것 입니다.

제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년에 3천만원 하다가 작년도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면민의 어려운 ... 각 면단위 위원님들이 지역에 현안들도 알고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그 쓰는 비율이 앞으로 이런점도 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면장이나가서 무얼 해준다, 부면장이 나가서 해준다, 총무계장이 해준다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피알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면단위라든가 군단위도 좋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는 최소한도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쓰여지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면단위는 각 의원들하고 꼭 필히 당초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시정을 해서 군단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타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면단위는 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디 어디 이렇게 해보자고 애로사항이 있는것을 물어서 한다면은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항간에는 면단위도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알으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군수님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멋대로 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런것은 시정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특수시책 보고회도 매달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은 경영수익으로서 합당한 사업들이 자주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았더니 우리 홍천군은 아직도 대부분이 경영수익이라고 나오는것이 제방을 쌓아서농토를 조성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작물을 심 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던가 는 이런데 국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람직한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섣불리 채택할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도시계획 방향으로 택지를 조성한다던가, 상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하는 방향에서 관광경영이라던가 하는데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에다 건의중이고 검토중이고, 의회까지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바로 민간 공동출자 사업같은것도 공기업 개념에서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경영 수입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이 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성격 자체가 물론 포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에산이라고 보는데 91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걸로 보면 43%에 불과한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검사위원 황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가 경찰계통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지출이 된걸로 분석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91년도 결산을 보고도 이런데 금년도 92년도도 이러한 성격을 띠고 포괄사업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건 무언가 잘못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92년도 결산은 물론 내년도 93년도에 가서 하긴 해야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92년도도 91년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이런 사업을 했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포괄사업은 되도록이면 주민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답변만 가지고는 잘못되는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른다던가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숙원이 되는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것이 미처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 하는것이 지침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 전년도나 후년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만 9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은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있다는 것은 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포괄사업비도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것이 부의장님의 염려인데 저희가 요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가겠습니다만 그러한 예는 대부분 찾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은 우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기준에 맞는 적합한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에 부대시설 이랄까 하는 쪽에 많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 예산에서도 사실상 경찰예산을 요구하는대로 다 세워주었는데 또 포괄사업비 조차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편중된 예산 지출이 된다면은 이것은 진짜 얘기 소지거리가 충분한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것을 지양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것을 보니까 사실 조치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별회계 징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여기 사유를 보면은 징수결정액 책정 자체가 합당하다라는 뜻으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것은 징수결정액 자체가 잘못 결정이 된것이다라는 뜻으로다 말씀을 드렸던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답변은 징수결정액은 합당하고, 단지 미수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럼 보통 징수결정액이 합당하다면, 예산액도 그것에 거의 준하는 예산액이 대부분이 세워져 있는데, 유독 특별회계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징수결정액 만큼의 수납액도 않되고, 거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것인데 답변이 제대로인 답변이 아닌것 같아요.

이게 새마을과 소관 인데 제가 내용을 대강 보니까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엄연히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답변 내용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전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다 보니까 여기는 장기, 단기 융자가 있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액에 대한것을 징수결정액을 잡았는데, 이것이 실지상 회수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실 지 돈이 융자금 회수되는 것을 예산액으로 잡은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황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징수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면 일단은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때 부터 징수결정액을 잡지만 이것은 회수를 못할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한예산이라는말이지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금액은 아마 징수결정액에 나온 이 금액인 모양인데 사실상 회수가 다 되느냐 안되느냐 하기 때문에 예산액에다 계상을 못하고 그때 그때 회수가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예산에 편입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회수가 1억2천만원이 91년도에 회수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길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았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서는 융자금 회수 수입이 다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만큼, 그리고 미수납액이 전혀 없어요. 90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유독 91년도에서만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실무자로 봤을때는 단순히 90년도에 들어올 융자금을 다 들어왔다고 봐서 미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액수 계수가 들어온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던것이 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마친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1년도는 융자금 회수가 전액이 안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실제수납 하기가 어렵다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유독 91년도에만 전액이 미수납액이 되었어요 이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이 관계는 새마을과 융자금 대장서부터 정밀검사를 해야지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전년도도 계속해서 융자금 회수가 덜 들어왔고, 지금도 현재 그때서부터 덜 들어온것이 있는데 결산서상에 계수를 그렇게 맞춘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면 새마을과에 융자금 회수 대장서부터 정산을 봐야 합니다.

제가 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치사항에 읍면계약대장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대장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면 적어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퉁그려서 질문을 드렸는데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것을 저는 아실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방면 91년도 읍면계약대장을 다시한번만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최종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답변을 새마을과장님이 와서 하시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요일날 새마을과장님을 모셔다가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으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미수납액 검사하면서 채무자 의무 불이행이라던가 측면에서 나오는 미수납액이었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정액 자체하고, 예산액 세우는것 이런부분들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와 대비했을때 엄청난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측면하고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의견을 냈던것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예산검사 위원들이 적절히 잘해주셨고, 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 몇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자동차세가 지금 제가 대체적으로 아는것으로는 많이 못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받지 않았을경우 그 차에 표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차들이 운영되고 있는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또 한가지는 북방면에 동일인이 10건씩이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격증도 없는데, 면에서 1인에게 10건씩 할애를 해주어서 특혜를 준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이 수의계약이던 어떤 공사를 하게되면 몇년까지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계약대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액은 2천 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많이 다니는 연봉 삼거리에 주로 나가서 직원들이 차를 세워서 앞에 납세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한이 경과된 차하고 부치지 않고 다니는 차는 번호판을 강제로 뗍니다. 떼어서 영치를 시키고 해서 강제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기회있을때마다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되어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의 수의계약이 특정인에게 10건이상씩이나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장들 한테 수해복구 사업으로 많이 준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더 살펴서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계약대장 관계는 아까 지적사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읍면에 계약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재 사항이 소홀해 지적을 받아서 그 후에 저희들이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본 견지에서는 전체 계약상의 흐름을 판단해 볼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관계 서류는 보존년한이 5년입니다. 계약대장은 구체적으로 몇년인지 모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약대장 기재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소홀하게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몇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재무과장님과 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